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숙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음은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 등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5분 자유발언(최지현 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 이정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산구 송정1·2동, 도산동, 어룡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최지현 의원입니다. 유럽 주요 도시 10~60%, 한국 그리고 광주는 20년째 2%, 다름 아닌 자전거 수송 분담률입니다. 유럽 도시들 역시 인구 증가와 도시성장 그리고 승용차 보유율 또한 증가한 일반적인 도시변화와 발전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유럽 도시들은 가능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적 차이,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도시정책에서 교통부분 특히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90%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정책이 우리나라 주요 부문의 제반 평가 그리고 미래를 결정짓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과 이에 따른 도시개발, 도시정책은 삶의 질의 문제이며 현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미세먼지, 기후재난 등 전반 환경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통정책은 시민의 직접적인 생활문제이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주요 관건이기도 합니다. 광주 대기질 악화, 미세먼지 주요 원인이 자동차이며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약 30%가량 됩니다. 특히 승용차 이용이 월등히 높고 10대 중 8대는 나홀로차량으로 파악됩니다. 승용차 이용이 편하고 빠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용이 편중된 결과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의 수용분담률을 보면 승용차가 49.1%, 버스 26.2%, 택시 13.7%, 지하철 3.3%, 기타 7.7%입니다. 자전거는 이 기타에 포함된 것으로 현재 약 2%가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송분담률에서 보듯이 교통정책이 승용차 중심으로 집중되다 보니 대중교통과 자전거는 승용차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이 2026년말 착공할 예정으로 획기적인 교통 이용변화, 즉 승용차 중심에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와 같은 녹색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승용차 보유율이 우리와 비슷하고 경제 수준이나 도시발전의 정도가 우리보다 높은 유럽도시들과 달리 자전거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 그리고 광주의 현황을 보았을 때 그 연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승용차 중심의 도로 및 교통정책으로 일관한 반면 자전거와 보행은 여전히 곁다리 정도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써 인식하는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교통정책 안에서만, 일부에만 반영되어 있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과정 등 도시 제반 관련 영역에서는 실질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전거 이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 예컨대 공용자전거 타랑께, 자전거도로 확대나 연장이 없지는 않았으나 수송분담률을 높일 정도로의 교통정책이나 도시계획, 건축, 도로에 반영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 관점에서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안전성을 비롯한 자전거도로 연결성이 부족하여 수송수단으로써의 편의성을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이 높은 유럽, 유럽 도시들 역시 과거에는 승용차가 도시와 도로를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교통사고 등 안전문제, 혼잡에 따른 사회비용부담, 도시공간의 효율적 기능 제약 등을 겪으면서 단계적 도시변화를 모색하여 현재 자전거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된 상황입니다. 해당 도시의 도시계획 전문가와 행정책임자들은 도시의 이런 변화로 시민의 이동은 더욱 빠르고 편리해졌으며 생활 만족도, 어린이 행복지수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단언합니다. 광주광역시 2045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수송부분에서 광주시민 50%가 대중·녹색교통을 이용하고 현재 승용차 비중에서 15%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자전거 수송 분담률 목표가 2024년까지 5.0%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라도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겠다는 목표가 달성되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지고 발언한 부분) 자전거 자체와 지하철 버스와 연계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이 중요한 대안과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표에 따른 단계적 실행이 중요합니다. 자전거를 주 교통수단에 포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조성입니다. 도로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행·자전거 겸용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도로를 확대해 가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동차 구입, 전기자동차 구입비 보전과 같은 자전거 이용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시민과의 합의와 공유입니다. 현재 타랑께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을 보더라도 정작 자전거 이용을 위한 사업과 내용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개선이 되지, 개선이 되도록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승용차가 이미 편리한 도시에서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만큼 더욱 그렇습니다. 20여년 동안 제기되어왔던 방안이기에 새롭거나 낯선 것이 아닙니다. 왜 이루어지지 못했는가를 다시 돌아보고 시민과의 합의와 노력을 통해 자전거가 행복을 만들어 오는 도시,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대중교통, 자전거가 편하고 빠른 도시로 반드시 변모해야 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홍기월 의원)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선 교육감님과 교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제5선거구 운암1동·2동·3동·동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심창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용역의 내용 및 결과 등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선정부터 결과 보고 이후 조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정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보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동의안입니다. 이 행사는 2015년 하계U대회 및 2019년 세계수영대회 등 기존시설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저비용 고효율로 5289억 원으로 경제적인 대회가 될 것이라고 용역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이렇게도 중차대한 사업이 본회의에서 보류된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시의회와의 사전 소통 부재 그리고 대시민 공감대 부족이라고는 했지만, 세부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선수촌 운영 및 사후대책 부재 두 번째, 취업유발 인원 계산 착오 세 번째, 경제효과 및 타당성 분석 오류 네 번째, 용역사 및 연구원 등의 능력 부족으로 인한 통계오류 등 총체적인 용역부실의 잘못된 결과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용역수행 현황 자료를 검토해 보니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을 합하여 총 151건 중 101건이 완료되었으며 50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무려 297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앞으로도 132억 원 더 지출되어야 합니다. 물론 용역비는 사업별 요율에 따라 정해진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내용은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강화 및 사후조치 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용역의 중요성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래전 용역이었지만 크게 이슈가 되었던 광주 제2순환도로 사업을 기억하십니까? 예산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의 통행량으로 인한 책임공방으로 관계자의 구속과 죽음에까지 이른 대형 사건 아니었습니까? 이로 인해 지금까지는 물론 올해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에 투입될 재정보전금 249억 원을 포함해 2028년까지 향후 6년간 1165억 원의 추가재원 투입이 불가피하여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덕남정수장 사고와 관련한 의회 질의에서 시장께서는 사고발생 전에 7억 96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용역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사과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용역이 중요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앞선 여러 차례 실수를 보면서도 용역 부실의 파급효과에 대한 인식은, 의식은 한참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루머로는 용역은 단체장이나 발주처의 마인드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광주광역시 용역업무 관리 지침, 특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용역 결과 평가 및 공개의 규정을 준수하여 철저한 관리감독과 후속조치 또한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안으로는 필요에 따라 조례를 재·개정하여서라도 이러한 부실 업체에 대해서는 차후 용역에 대하여 입찰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일정 용역료를 반납하게 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용역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의 최근 처사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나윤 의원)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산동·건국동·신용동 출신 김나윤 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심창욱 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 용역에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슷한 내용으로 다시 5분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최근 광주시가 진행하는 용역과정상의, 그 진행에 심각성 때문에 다시 부득이 5분발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산IC 용역, 산하기관 통폐합 용역, 도시경관계획의 층수제한에 관련된 용역,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결과가 마무리되기 전에 광주시에서 정해진 답을 확정지은 것입니다. 광주시는 지산IC와 산하기관 통폐합 관련 용역의 기간 종료 전 인터뷰나 브리핑을 통해 결론을 먼저 내렸으며 경관계획과 관련된 층수제한 역시 심의위원회의 의결 전에 마무리가 된 듯 발표를 했습니다. 지산IC는 왼쪽 출입로의 위험성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의 타당성을 묻기 위해서 위험도 평가를 통해 개통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약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산IC 진출로 교통사고 예측 및 위험도평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 11일로 오늘 용역 최종 결과보고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용역결과 보고가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난 2월 6일 강기정 시장께서는 “용역할 이유가 없는 정도의 명확한 사안이다. 폐쇄가 정확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형식상 수행하는 용역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폐쇄와 개통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의 절차에 대한 이야기이자 용역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주시 행정의 최고 결정권자인 강기정 시장의 의중을 공식적으로 먼저 발표한다면 공정한 용역과 심의가 진행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수, 들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산하기관 통폐합 마찬가지입니다. 2억 원가량을 투입해 지난해 10월 30일 시작된 용역은 4월 30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간용역보고가 나오기도 전 지난달 23일 기관 통폐합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통폐합 관련 조례개정안 입법예고가 올라왔습니다. 기관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해 가겠다는 용역의 취지가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답정너, ‘답정너’라는 시쳇말이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놓았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는 뜻입니다. 용역의 결과를 예측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의 발표는 답정너 용역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은 용역의 가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필요성과 행정의 신뢰성마저 퇴색하게 만듭니다. 아울러 용역이 예산낭비가 되며 들러리가 될 뿐입니다. 행정을 이끌어가는 수장의 말 한마디는 광주시민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며 행정이 가야 할 방향키를 단숨에 돌릴 수 있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칫 전횡을 휘두르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광주시정이 보편타당한 방법과 상식적 절차로 진행되길 기대하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나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