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서대식 의원 발언
영숙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가. 문화관광과․환경과․산림새마을과․공항도시개발과․안전관리과․건설교통과․지역활력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환경과․산림새마을과․공항도시개발과․안전관리과․건설교통과․지역활력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맑은물사업소․시설관리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기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위군 체육회 운영비는 사무국장 보수 주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군위군 체육회 사무국 이전 지원사업에 3,000만원이네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현재 군 테니스장 1층에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가 있습니다만 거기가 좀 좁고, 회장실도 없고, 회의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본부석 밑에, 그쪽으로 이전하려는 겁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기구도 2,000만원 또 따로 하고?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시설이 들어가면 칸막이도 들어가야 되고, 회의실이라 하면 책상이나 의자, 또 회장실도 별도로 좀 꾸미려고 합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 관리하는 용역 안 줍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시설사업소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건물 짓고 준공이 되면 문체소로 이관을 시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4쪽 군위합창단 운영 지원에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1,400만원까지 증액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 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합창단 활동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35회 정도 하면 안 되겠나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해제되는 바람에 연간 70회를 운영하려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연습 회수를 늘린다는 겁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회수를 늘리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원래 당초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이것 올해 집행된 것 있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만 어디에 출전하려고 하면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위원장님, 이것 좀 검토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자료가 있으면 이따가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민간이전에 합창단 지원에 2,000만원, 이거는 당초에 없다가 이번에 올라왔네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저희 합창단이 기존에 계속 해 오다가 올해 단원을 24명으로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거는 합창단 단복 예산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단복인데 2,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까지 단복이 없었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이게 10년 전에 해 줬는데 올해는 사람이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화산마을 자연가득 이야기동네 조성사업, 여기는 뭘 조성할 계획입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부지매입비입니다. 화북4리 거기 산 위에는 지금 주차장이 없거든요. 주차장 2면을 하는데 여기 땅이 산림청 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부지매입비를 가감정하니까 4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국유림이네요. 이게 임야죠?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196쪽에 보면 문화재 정비사업, 여기도 2억 1,000만원인데 추가 지급한 게 있네요. 사실 사찰에 뭘 해 주는 거는 좋은데 군비가 지금 너무 많이 투자되는 것 같네요. 사실 문화재 같은 데는 국비로 충분히 많이 얻어올 수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그런 돈을 이렇게 자꾸 군비로 투자시키고, 돈을 쓸 데는 못 쓰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198쪽에 보면 체육회 이전 집기에 2,500만원, 거기 집기가 없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아까 박운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현재 체육회 사무실이 군 테니스장 옆에 조그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본부석 밑에,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회의실도 구성하고, 회장실도 만들고 하니까 집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체육회에 가 보면 집기가 상당히 있던데요? 그럼 그걸 또 어디 버립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 사무실 꾸미려면 칸막이도 해야 되고, 회의실도 별도로 하려면 집기가 추가로 늘고, 회장실에도 집기를 구입해야 되니까요.
규종
최규종위원
그럼 여기에 5,500만원 들여서 이전해 준다 이 말이죠?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민선2기 체육회도 새로 출범을 했거든요.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바뀌어도 집기 그대로 썼습니다. 하나도 바꾼 게 없어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저쪽에는 회장실이나 회의실이 없습니다. 회의실을 또 별도로 구성하려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파크골프 기본용역 수립에 23억 들어가는데 용역이 그만큼이나 들어갑니까, 군 전체 어떤 계획인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지난 번에도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도 위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만 의흥 이지리에 입지 타당성 조사할 때 테마공원 입구 쪽으로 해서 입지는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 180홀 하는데 행정 절차에 있어서 군 관리계획이나 실시계획을 하반기부터 추진하려다 보니까 부득이 23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180홀을 어디에다 합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의흥 이지리 입구 좌측 산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75,000평 정도 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만한 부지가 그 어디에 있는 모양이죠?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관광문화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국도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관광자원 활성화에 더 힘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산마을 자연가득 이야기동네 조성사업, 이게 주차장 부지 매입비라 하셨는데요. 사실 거기 주차장이 좁아서 늘 건의가 들어오는 줄 압니다만 거기 위치가 관광하기에는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이 꼭 그 위에 있는 것보다는 일연공원 그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거기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걸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 부지가 많이 좁은데 꼭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거는 좀 앞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여기는 주차장도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그 위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같이 들어가는 부지입니다.
홍복순위원
화장실은 주변에 있어야죠. 그래서 다른 시군에 가보면 관광지는 별도로 관광하는 코스가 있고, 주차장은 보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아까 합창단에 대해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합창단 인원이 100% 다 바뀌었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24명인데 지금 몇 분은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합창단이 별로 안 알려졌고, 단원들도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강사수당 70회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됩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보통 할 때는 1주일에 한 두 번 하고 어떤 공연이라든지 어디에 참가를 하려고 하면 그 주에 계속 연습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1주일에 한두 번, 그런 거는 아니고요.
홍복순위원
군위합창단이 창설된 지는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 40명에서 25명이라고 하면 인원을 좀 더 늘려야 돼요. 인원을 더 확보해서 합창단이 더 활성화 되도록, 예산 편성하는 거는 저도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활력 촉진지원사업에 국비를 많이 가져오셨는데 이걸 지금 분산해 놨네요? 사무관리비, 경상보조,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이렇게 됐는데 각각 따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져 왔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한 건입니다. 한 건인데 추진 주최를 저쪽 군위관광문화재단에 7억 9,000만원, 농촌지역활력센터에 2억 1,000만원,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회의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1,000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두 군데에서 주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비 확보한 데서 이걸 분야별로 나눈 겁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위탁하는 데를 두 군데로 나눈 거죠.
홍복순위원
그러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은 어디로 할 겁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군위관광문화재단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는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농촌활력센터에 줄 겁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여기서 사업을 구상해서 집행해야 되겠네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사업 구상은 끝났고, 이제 실행을 계획해서 지난 3월 3일에 문체부 1차관님이 오셔 가지고 그 때 컨설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게 최종안이 이번에 내려오면 두 단체에서 실행을 하는 거죠.
홍복순위원
그리고 195쪽 김수환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은 5,500만원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매년 천주교 대구대교구 그쪽에 위탁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자기네들이, 이거는 3년이나 5년으로 계약을 하는데 협약을 할 때 돈이 적어서 도저히 힘들다, 이래서 지금은 자기네들 3명 인건비가 나가는데 한 명 더 추가해 달라, 안 해 주면 자기들 위탁을 못 받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4명으로 늘리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1회 추경에 한 명 인건비로 올린 겁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197쪽 지정문화재 보수에 석굴암 목책정비공사에 2,800만원인데 이거는 뭡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이게 석굴암 주변으로 올라가는 탐방로, 저도 현장은 못 가 봤는데 사진으로 보시면 완전 엉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수 안 하면 등산객이나 거기를 찾는 분들이 위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는 겁니다. 등산로를 보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아까 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이 물으셨는데 게이트볼장은 작년보다 보수 금액이 줄었네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사업을 하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감시켰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전번에 부탁한 것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은 군위군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칠팔백명 될 것 같은데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서대식위원
그런데 이게 더 증가될 추세거든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매년 엄청 늘어납니다. 군위 여기서 한번 치려면 한 5일 기다려야 된답니다.
서대식위원
제 생각으로는 올해 안으로는 아마 1,000명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혹여나 그분들이 겨울 빼고는 야간에 좀 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는 없었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차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파크골프 붐이 일어나서 야간에도 좀 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이장영 팀장님,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뭐냐하면 도민체전에 나가시는 분들은 주로 우리 지역의 대표분들이고 또 우리 지역을 빛낼 분들인데 꼭 우리가 뭐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물론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도와주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먼저 손을 뻗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본예산도 보니까 화본 정비사업비가 별로 없던데 추경에도 없네요. 앞으로 거기 벽화라든지 간판 정비 같은 것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올해 관광지 주변 정비사업 예산으로 시범적으로 조금은 하는데 그것 가지고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거기는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서 따로 해야 되지, 지금은 계획은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앞으로 기회가 되면 공모사업으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쪽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퇴치용품에 1,000만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이거는 약품입니다. 한 포가 2만 5천원 정도 하는데 한 포를 사면 1m 간격으로 약품을 놔 주면 되거든요. 한 포 사면 100평 정도의 규모에 해당되는데 야생동물이 그 냄새를 맡고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타 시군에서도 실시하는 데가 있어서, 이게 1,000만원 정도로 하면 한 400포 정도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읍면을 통해서 지금은 무상 배분을 원칙으로 해서 하고자 합니다.
박운표위원
그럼 이거는 해마다 놔야 되는 거네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포획시설 설치, 이거는 시범사업입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이것 포획시설은 포획 틀입니다. 틀인데 제가 봐서는 6, 7평 정도 되는데 나무와 나무로 연결해서 그물로 망을 쳐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AI로 연결이 돼 가지고 일단 이장님들한테나 농가는 아직 선택을 안 했는데 휴대폰에 연결이 돼서 멧돼지가 그 밑으로 들어가면 휴대폰으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작동을 하게 되면 그 그물이 탁 내려오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갇히는 거죠. 그리고 멧돼지가 떼로 움직이는 그 습성을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목에 좀 많은 개체수를 잡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홍복순위원
제가 전번 업무 보고 때 제안한 경음기, 그것도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이번에 경음기는 별도로 예산 편성 안 한 거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철선울타리와 목책기 두 종류만 하다가 이번에는 경음기까지 해서 세 종류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쪽 아프리카 돼지열병 냉난방기 구입, 이거는 뭡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지금 국비사업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을 사역하고 있는데 이분들 근무처가 환경관리센터다 보니까 별도 사무실이 없어서, 그런데 그 안에 냉방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근무 환경을 위해 냉난방기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노후 기계 조기 폐차, 이것 전액 삭감하셨는데 수요가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건설기계는 이제까지 수요가 없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수요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건설기계 자체는 사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대부분 일반적으로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새마을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산림새마을과장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산림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새마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새마을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212쪽 휴양림에 오배수관 교체공사하고 에어컨 교체공사,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산림생태체험관은 2008년도에 개장해 가지고 현재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오‧배수관들도 자주 막히고 에어컨 고장도 잦고 해서 휴양객들 불편 해소를 위해 이번에 교체를 좀 할까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했다면 검토가 돼 가지고 당초예산에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추경에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당초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그 때는 업무를 좀 못 챙겨서 이제 여름이 곧 다가오니까, 또 최근에 와서 배수가 막히는 사고도 있고 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문제가 많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예, 안 고치면 올 여름에는 휴양객들 받기가 좀 곤란합니다.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 다 교체하는 모양이죠?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예, 방마다 에어컨이 다 달려 있기 때문에, 생태체험관 여섯 개 호실하고 1층 회의실 하고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213쪽에 바르게살기 수련대회 이게 500만원입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예,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도 추경에 올려놨네요? 바르게살기 여기는 지금까지 행사지원비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있는데 수련대회 지원은, 바르게살기는 없었습니다. 새마을회는 있었는데 이 조례가 작년 말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은 좀 어려웠고,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수련대회 경비를 세우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런 것, 전체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돈이 어떻게 지원될 것인지 판단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넣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12쪽에 헬기계류장 신설사업, 이게 도비인데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이 사업비는 2월 말경에 도비 특별교부금으로 각 시군마다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은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에 3,000만원 도비만 예산 반영 했고, 위치라든지 이런 걸 선정해서 전체 헬기계류장을 만들려고 하면 2억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헬기 안착해야 되는 자리도 있고, 유조차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또 헬기 정비사들이 쉴 수 있는 사무실 공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치까지는, 아직 교부 내시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선정은 못했습니다. 읍 소재지 주변으로 해서 우리 군 부지를 찾아서 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그 당시에 추경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겠네요?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예, 군비 예산을 더 편성해야 계류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구시로 편입이 되면 지금 경상북도로 있을 때는 영천시하고 우리가 공동 임차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계류장이 없기 때문에 영천시의 계류장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구시로 편입이 되면 우리 단독 계류장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항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항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공항도시개발과장 박동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공항도시개발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216쪽 중간쯤에 생태마을 풍력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돼 가는지.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은 균형개발 지역발전가속화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이게 위치는 삼국유사면 석산리 유사골 일원이고, 실제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이 됐고, 사업기간이 2018년도부터 잡혀 있습니다. 진입로 확포장이 3.2㎞, 당초에 77억 5,000만원의 사업비였습니다. 이게 추정치입니다만 2025년도에 예산 확보를 위해 설계라든지 그런 것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추정치로 계산을 했고, 지금 23억이 증액된 거는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그만큼 나올 것이라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지역개발사업 국토부 승인 신청이 이뤄졌고, 2018년 2월 달에 실시설계가 착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감정평가 보상 협의가 이뤄지고, 2020년도에 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완료가 됐습니다. 실제 2021년 5월부터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우리가 23억을 부담하잖아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원래 균특에 있었던 게 조금 내려온 겁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국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항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시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안전관리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23쪽에 119 부지정비사업 1억, 여기는 어디입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119 안전센터에서 저희들 출장소로 7월 1일부터 승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119 입구에 지금 현재 위치에 할 예정인데 사람 35명하고 장비가, 현장 지휘차 한 대, 구조공작차, 구조버스, 굴절차, 장비운반차, 행정차 해서 이렇게 추가가 되기 때문에 건물을 좀 더 지어야 되고 해서 평탄작업도 해야 되고 앞에 시멘트가 지금 터실터실하게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 싹 걷어내고 새로 좀 해 주십사, 소방서의 부탁도 있고 저희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그거는 잘 알겠는데요. 효령에 경북 소방장비관리센터, 거기는 7월 1일부로 문경으로 간다고 확정됐다 하는데 그 건물은 우리가 인수해서 뭘 좀 해야 안 됩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안 그래도 그 건물을,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하기는 좀 그래서 대구소방본부하고 지금 협의중인데 소방본부에서 경북소방하고, 지금 단계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협의중입니다. 협의중인데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걸 잘 활용해야죠. 우리가 이제 7월 1일부로 대구 편입이 되면, 사실 저도 의원 13년차 되지만 소방서를 건립해 달라고 누차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구광역시 군위군 119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맞습니까? 그리고 통합신공항이 오고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상당한 사고도 많이 날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도 더 노력할게요. 그래서 같이 좀 연구해 가지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119가 되도록 더 노력합시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저희들 힘으로 안 되면 의원님들께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224쪽 시설비에 교부세를 4억 받았네요. 그런데 스피커로 하게 되면 잘 안 들리는 동네도 있고 한데 마을방송, 이거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지금 우리 군 관내 몇 가구입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11,000가구.
박운표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설치한 동네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데 이거는 빨리 다 해 줘야 돼요. 내가 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좋은 장치인데요. 다음에 대구시로 가더라도 교부세를 좀 더 받아서 다 주도록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방금 박운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방서 관할이 지금 의성 관할입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지금은 의성 관할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관할을 그냥 의성으로 둔다는 얘기가 언론에 비친 것 같아서 묻는데 지금 대구로 갑니까? 소방서 관할?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확정 됐어요?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경북 본부에서 대구 본부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 때 무슨 의견을 들어 가지고 당분간 그냥 경북으로 둔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 협의 과정에서 관할은 경북소방본부에서 대구소방본부로 하고, 소방은 전국시스템이라서 실지 불이 나거나 했을 때는 의성소방서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즉시 올 수 있도록 체계는 그렇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쪽 화수지구 급경사지 하보 설치공사, 여기에 18억이 소요되는데 이게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전체가?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이거는 해 달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빠졌어요? 당초에?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하보 설치공사는 저희들이 하수 급경사지 공사를 중앙에 가서 따 올 때 시군비로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따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가서 돈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당초에도 약속된 금액이라서 저희들 군비로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거기 끝났습니까? 거기 본 공사는.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한 2년여에 걸친 행정 절차가 많아서……
규종
최규종위원
작년에도 여기 예산 확보돼 가지고 뭘 하는 것 같이 그러던데……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이게 2년 전부터 이미 시작한 사항인데 행정절차가 좀 복잡해 가지고……
규종
최규종위원
공사 시행을 아직까지 안 했습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지금 착공 들어가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지금 착공해 놓은 공사가?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140억 공사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건 그것대로 하고 이것 18억을 추가로 더 한다 이말입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그 공사를 행안부에 저희들이 가서 따 올 때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공사는 그 공사대로 하고, 지금 거기 보가 약간 가에 있습니다만 그 기둥이 서야 되기 때문에, 보를 이번 추경을 해서 빨리 해야 올 가을하고 내년에 물을 몽리자들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밑에 선동천 정비공사, 여기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전환시켰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선동천 정비공사 이것도 당초에 61억 5,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중앙의 사업을 얻어서 했는데 실제 공사하고 착공 들어가는 상태에서, 용역이 다 끝난 상태에서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저희들이 감액하고 다음에 덕동천이라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효령면인데 그 사업으로 약간 돈을 옮겨서……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예산은 계상돼 있습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남아서 반납할 수는 없고 해서 옮겨 쓰려고 미리 하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 국도비 있습니까?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이게 저희들 예산상 전환사업으로 쓰기 때문에 국도비, 군비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돈을 받아서 전환사업으로 쓰기 때문에 군비로 두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쪽에 위천 원산지구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위치가?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이 사업은 의흥 주스공장, 그 주변을 좀 정비할 계획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거기 상수원 보호구역 올라가는 그쪽입니까, 아니면 하부입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지금 옮겨 가지고 그 위, 금양 쪽으로 정수장은 옮겨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도 저희들이 하천 정비는 많이 파내는 게 아니고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규종
최규종위원
제가 거기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요. 그 밑으로 한번 했잖아요? 거기 하부는 했는데 또 거기에 하는지, 안 그러면 위에 하는지 몰라서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큰 것 같으면 지역의원한테도 설명을 좀 해 주면, 내가 위치도 모르고 심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내가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디에 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산 같으면 아는데 그쪽에 하부 같으면 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220쪽에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지금 건축물을 설계할 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면 내진보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 법이 생기기 전의 건축물은 내진보강을 안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는 당연히 하겠지만 민간인들은 자기 돈을 들여서 내진보강 시설을 하는 게 좀 어렵다 해서 저희들 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실지 우리 군위군에는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사실상 홍보가 안 됐다 이말입니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지금 규모 이상 되는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홍복순위원
면적은 얼마 이상입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해당되는 건물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학교나 백송, 거기 건물 그 정도 돼야 그 면적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홍복순위원
면적이 얼마 이상의 건축물을 지어야 내진보강 지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종교단체나 숙박시설 이런 거는 1,000㎡이상이어야 됩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이런 거는 주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건축물을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할 때 내진보강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네요.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지금은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돼 있는 이전의 건물을 저희들이 해 주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 한파저감시설 장치 1개소, 이거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만 작년에는 냉온 의자를 읍면에 한 개씩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반응이 좋아서 이걸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을 보면 운문천, 선이천, 요곡천 해서 쭉 나열돼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우선 순위가 정해진 거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건의 들어온 대로 합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우선 순위를 저희들이 정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읍면으로 건의 들어오는 우선순위를 거의 따르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은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죠? 이게 국도비 보조를 받습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소하천은 군비 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이번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쪽으로 좀 치우쳐진 경향이 있는데 다음에는 읍면 건의를 받더라도 골고루 소하천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무선 동보장치, 이거는 주민들이 아주 선호합니다. 동보장치 선정할 때 뚝뚝 떨어져 있는 자연부락, 여기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줄 압니다. 자연부락으로는 이 마을 방송이 하나도 안 들린 답니다. 이런 취약 지역을 좀 선정해서 설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을방송동보장치, 지금 재난에 대비해서 중앙부처의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게 수월해진 줄 압니다. 이것도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이것 참조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이든 올해 예산이든 많이 확보해서 우리 주민 편익을 위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기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건설교통과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지금 들판에 배수해 놓는 물막이 있잖습니까, 수문, 그걸 어느 정도 다 해 줬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다 하진 못하고요. 유한대로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우리가 의정활동하다 보면 그게 상당히 대두되더라고요. 그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규격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진짜 좀 해 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물막이하는데 그냥 돌로 놨다가 또 논둑이 떨어져 나가고 하면, 그래서 가면 자꾸 그걸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돈이 그렇게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좀, 구미 저쪽으로는 보니까 그런 걸 다 했더라고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230쪽 밑부분에 의흥 연계1리 새방골 배수로 외 2개소 정비공사에 3,000만원, 이것 과장님,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이것 면에서 올라왔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면에서 올라온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새방골은 연계1리에 없습니다. 이것 일단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235쪽 수리계 수리시설 운영비, 이게 옛날 농지개량조합에 있던 수리계 그거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관정이나 양수장 같은 걸 관리하는 그런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 계가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동네에 그 계가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여기에 우리가 뭘 지원해 줍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거기 양수장 전기세 같은 걸 지원해 줍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게 몇 군데나 됩니까? 예산이 꽤 많은데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관내 관정이 464개소가 있고, 양수장이 68개소가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물었고요. 236쪽에 해병전우회 노후기동순찰차량을 교체합니다만 그 전의 차도 우리가 사 줬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전의 것도 우리가 사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들 소규모 편익사업을 위해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28쪽에 군도 5호선 노면 정비공사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져 오셨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여기는 효령 사창교에서 고곡으로 해서 매곡 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홍복순위원
이번에 거기 다리 철거 공사도 한다던데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골재상 앞, 석산리 앞에 구 다리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질서 계도 보조인부는 몇 명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지금 두 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매일 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일주일에 네 번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장날 포함해서?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장날 포함해서.
홍복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현재 관정 하나 파는데 보통 몇 ㏊이상을 과에서 받아줍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우리는 5가구이상, 5㏊이상 받아 줍니다.
홍복순위원
그렇게 하는데 비용은 얼마 들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한 4,000만원, 5,000만원 정도 듭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소형 관정은 건설과에서 안 해 주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소형 관정을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좀……
홍복순위원
제가 묻는 거는 살기좋은 군위만들기사업에 4,000만원, 5,000만원 들어가는 것, 현재 건설과에서 세운 거는 전부 4,0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살기좋은 군위만들기, 이거는 우리 의원들 재량사업비인 줄 아는데 2,000만원짜리 이거는 전부 개인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2,000만원짜리는 용수량도 얼마 안 되고 개인이 쓸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용수량에 따라서 2,000만원짜리를 개인이 신청해도 과에서 예산 편성하실 작정입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사실 그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홍복순위원
많으면 과감하게 아닌 거는 아니다고 말씀을 드려야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게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건설과에서 세운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이 직접 읍면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세운 거니까 건설과에서는 사실 위치도 어디 있는지……
홍복순위원
읍면에서 현장 조사를 안 해 봤을 걸요? 이게 2,000만원짜리를 자꾸 이런 식으로 해 주면 관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맞는데 편성을 왜 했습니까? 이걸 안 된다 해야지. 앞으로 관정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사용료도 계속 부담해야 됩니다. 4,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관정을 파도 사실 이거는 개인 한 사람만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디다. 과장님, 이거는 다음에 계수 조정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노후택시교체 지원 이것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노후택시교체는 한 대 교체하는데 150만원씩 해서 5대 예산입니다.
서대식위원
한 대 교체하는 거는 만기가 다 된 그런 차량입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렇죠, 그런 차량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대식위원
그럼 150만원을 주면 본인이 알아서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식입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걸 받기 위해서 교체한다고 하면 안 되지만 교체할 쯤에 이걸 신청하면 준다는 거죠.
서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실버 안전길 조성 이거는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밤에 도로 바닥에 보면 불 반짝반짝이는 것, 그걸 표지병이라고 하는데 그것 설치하는 겁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에 보면 택시운송자들 근로여건 개선금이라 해서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강원도 횡성군 도시교통과에 자세히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것 좋은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홍복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관정예산이 좀 과다 계상된 것 같은데 지금 관내 기존 관정이 몇 개입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관정은 464개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유지 보수 관리하려면 1년 예산도 엄청 들어갈 건데 그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해마다 좀 다른데 그게 고장 날 때도 있고, 수중모터 같은 걸 많이 써서 고장이 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평균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2억 정도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이게 우리 농업인들 가뭄 대책으로 해서 해 주는 게 맞는데 너무 난개발 될 때는 생태계도 파괴되고 지주 개인이 사용하도록 해 주면 그 부동산 가치가 상승되잖아요. 그걸 노리는 사람도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유지 보수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는 누가 누굴 통해서 접수가 되든 담당 과장님하고 현장 실사를 하셔 가지고 취지와 조건에 부합한지 잘 심사 평가해서 설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위원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2022년까지 관정 하나 파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관정은 소형, 중형, 대형 관정이 있는데 보통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한 5,000만원 정도 듭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2022년도까지 군에서 450만원 보조해 주고, 자부담 450만원 했던 관정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2022년도에는 자부담 한 관정이 없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 전에 900만원짜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박운표위원
있었죠? 그리고 작년 2022년까지 관정 하나 파는데 2,000만원 안 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2,000만원짜리 관정도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있는 게 아니고 2,000만원 했습니다. 2023년도 돼서 어떻게 4,000만원까지 배로 뜁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관정 규격에 따라서 좀……
박운표위원
규격이 아닙니다. 제가 수요 조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관정 하는데 면 단위 토목기사들 동의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수요조사 합니까, 안 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면에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박운표위원
지금 토목기사들 수요 조사를 다 하잖아요! 지금 몇 ㏊에 관정을 받아줍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우리는 5㏊ 정도로 받아줍니다.
박운표위원
아까 5명이라 했는데 지금 면단위 토목기사들 사용승낙서를 다 받아 넣습니다. 이것 안 넣으면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2,000만원 했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 배로 뛰어서 4,000만원짜리 관정, 맹 그겁니다. 내가 업체에 또 알아봤어요. 지금 면단위 관정 4,000만원이라 하는데 이것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까 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2,000만원 해도 충분하답니다. 올해 그 관정에 대해서 효령면 토목기사 주평 씨한테 물어보니까 4,000만원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4,000만원이냐, 작년에 2,000만원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배로 뛰었느냐 말입니다. 똑같은 3인치 관정입니다. 보통 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하는 9,000만원, 8,000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게 4,000만원 하고, 2,000만원 합니까? 그것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과장님.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걸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박운표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작년까지만 해도 관정 만드는데 전부 2,000만원밖에 안 했는데 올해 와서 4,000만원이라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영향조사를 안 하고 그냥 파면 2,000만원, 개인적으로 팔 수도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현재 토목기사들이 15,000㏊인지 얼마인지 그걸 도장을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해당되는 사람 대여섯 명 그 도장을 다 받아야 이걸 해 준다 하더라고요. 1개당 15,000㏊인가요, 물 댈 수 있는 사람들, 이게 개인은 15,000㏊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집, 이웃집 해서 물을 갈라쓴다니까요. 그래서 대여섯집 도장을 다 받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1분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김중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활력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1쪽 씨앗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올해는 몇 마을에서 신청 들어왔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총 76개리가 들어왔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이것 76가구가 들어오면 다 해당은 안 되죠?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다 해당되는 걸로 했습니다. 금액이 작다 보니까 마을의 협동심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마을정비사업도 하고, 청소도 하기 위해 76개리 전체로 선정하는 걸로 일단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76개 선정된 마을 현황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서대식위원
그리고 시장의 주차타워, 그것 장애인협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장애주차 하는 자리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요. 사실 장애인들은 그 입구에 세워서 시장을 봐야 되는데 그 주차 자리가 안에 있거든요. 그게 불편하다 해요. 그래서 주차공간 한 면을 더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봐 주십시오.
중석
김중석지역활력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농업기술센터․맑은물사업소․시설관리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
11시51분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병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민의 건강 증진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건소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소장님, 246쪽 자산취득비에 물품, 이거는 보건소에 비치할 겁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AI기반 스마트헬스케어존 구입 이거는 아직 장소는 못 정했습니다. 8개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군청 민원실에 할 수도 있고, 현관에 할 수도 있고, 농촌기술센터, 보건소, 읍면사무소에도 할 수도 있고, 지금 이걸 어디에다가 배치할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보건소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건소에 기구가 모자라는 건 없잖아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특별히 그런 건 없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AI스마트 헬스케어존도 있고, AI기반 실명질환 조기 진단장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앞으로 출산정책으로 이 대응기금을 돌릴 수는 없습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이게 저희 보건소에서 실지로 요청한 사업은 아닙니다. 요청은 안 했는데 저희들한테 내려왔는데……
규종
최규종위원
대응기금이 내려오니까 보건소에 배정된 거네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방금 위원님 하신 말씀을 우리도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여기에 맞게……
규종
최규종위원
대응기금이 어느 목적사업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다는 안 정해져 있어도.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 예산 주무 부서는 어디입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정책사업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우리 군 관내는, 제가 볼 때는 최고 사업이 출산정책이지 싶은데 이런 기계를 자꾸 사서, 그다지 쓸모가 없다면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좀 고려해 보십시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2분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회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구시 편입, 통합신공항 시대의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 쉼 없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63쪽 상단에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지원은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중개센터를 농협에 위임해서 농협에서 중개해 주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예산은 우리가 농협에 줘 가지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운표위원
그러면 우리가 7,000만원을 주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7,000만원을 줘 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면서……
박운표위원
농협은 군지부입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지부입니다.
박운표위원
군지부는 자기들이 얼마나부담합니까?
영숙
김영숙위원장
담당 팀장님, 잠깐 설명 해 주십시오. (
병석
김병석농업정책팀장
발언대에서 - 농업정책팀장 김병석입니다. 농촌인력 중개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촌의 인력 중개를 위해, 인력을 모집해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중개센터 지원신청을 받았는데 군위농협과 귀농인조합 두 군데에서 신청을 해서 농림부에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군위농협이 올해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선정된 곳에 대해서는 운영비 7,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거기는 센터운영비 하고 운영 경비를 국비 60%, 군비 40% 해서 7,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군 농협에는 얼마 지원합니까? (
발언대에서 - 농협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과거에 군지부에서 하던 외국인근로자들 그걸 생각하시는데요.
박운표위원
그래서 우리가 7,000만원을 주면 인부를 몇 명 고용한다든지 농민들 몇 명을 지원한다는 게 있어야지, 몇 명이라는 게 7,000만원 준다는 말입니까? (
병석
김병석농업정책팀장
발언대에서 – 저희가 당초 신청할 때 품목별 주요 작목에 대해 인력이 한 5,000명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센터에서는 2,800명 정도의 인원을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루 인부 금액은 얼마? (
발언대에서 -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군위농협하고 수의한 것도 없어요? (
발언대에서 - 현재로서 인부임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런 게 나와야지, 무조건 국비, 도비, 우리 군비해서 7,000만원 덜렁 주는 거는 안 맞죠. 우리가 7,000만원을 주면 군위농협 자기네들도 맞춰서, 예를 들면 2,000명이면 2,000명 한다든지 외국인 하루 인부 15만원이면 15만원, 13만원이면 13만원 그렇게 금액이 나와야 되죠. 금액도 안 나오고 그냥 돈 7,000만원 던진단 말입니까, 그리고 군위농협에서 하게 되면 첫째, 군위농협 조합원들 한해서만 지원되잖아요? 딴 농협에도 줍니까? (
발언대에서 – 인부는 군위농협 조합원 뿐만 아니라 군위군 전체 인력이 필요한 곳에 중개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군위농협 조합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쪽 인력중개센터에 신청하는 조합원이 아니고 군위군민이면 다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올해 해 보겠습니다만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데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잘 짜보겠는데요. 이게 7,000만원 국비를 딸 때 말하자면 공모사업을 신청할 그 때 군위농협이 채택이 된 거죠. 국비를 따기 위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박운표위원
소장님, 채택은 됐는데요. 이게 우리 군비, 국비잖습니까, 예를 들어 농협에서 인부 몇 명을 얼마에 하겠다고 해야지, 아무 근거없이 그냥 돈 7,000만원만 준다는 거는 안 맞죠. (
병석
김병석농업정책팀장
발언대에서 - 여기 7,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이 다 따로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한번 해 보세요. 해 보고 안 맞으면 내년에 또 다시 하더라도.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상세한 계획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267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에 1억 2,400만원, 이게 50% 지원인데 뭡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우리 담당이 잠깐 설명 좀 하겠습니다. (
지환
최지환유통정책팀장
발언대에서 – 안녕하십니까? 유통정책팀장 최지환입니다. 이것 공동선별이라는 거는 조합공동사업법인 그 안에 또 회원 조합이 있잖습니까? 그 조합에서 농산물을 수집하고 선별하고 출하하는 과정에 수송 비용이라든지 포장 비용, 홍보 비용 이런 것들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토마토 같은 거는 9억짜리 기계가 들어온다면서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자두입니다.
박운표위원
다른 거는 안 되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두만.
박운표위원
토마토도 된다면서요? (
지환
최지환유통정책팀장
발언대에서 – 토마토도 가능한데 품목에 따라서 세팅하는 게 장기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자두쪽으로만 사용을 하고……) 9억짜리 기계를 사주면 거기서 조금 더 보태서 토마토도 선별되도록 그렇게 같이 하는 게 좋지, 돈이 몇십억 드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같이 선별하도록 해야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밑에 산지유통센터 저장시설 개보수에 2억원 이거는 뭡니까? (
지환
최지환유통정책팀장
발언대에서 – 저희 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원래 농정과에서 농산유통과로 새로 생겼고, 또 유통계 한 계가 있다가 유통정책팀 하고 유통시장팀 해서 두 개로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로 올린 비용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분리된 금액입니다. 본예산에 들어 있었고, 이거는 창고를 저온저장고로 50평 개축하는 비용입니다. 새로 올린 게 아니고 본예산에 있던 겁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리모델링 해서 쓰는 거죠.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소장님, 몇 가지 물어봅시다. 과목 변경이 많이 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농정축산과, 농산유통과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이 예산이 지금 섞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농정과에 있던 축산파트 예산을 그대로 가져 가면 되는데 농정파트에 있던 예산을 그대로 가져가서 분리를 해야만이 집행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이게 사업비가 좀 늘어났네요. 그런데 이 4억이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보면 그런 사업을 하는 줄도 모르고, 또 이걸 전부 확인합니까? 확인 안 하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병원에서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걸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주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 안 하고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사진을 다 찍어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우리가 돈을 줍니다. 그냥 바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규종
최규종위원
물론 청구를 하는데 우리가 확인을 하느냐 말입니다. 실지 마리 수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은 사실상 어렵죠.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공무원은 그걸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사진도 남기고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앞으로 확인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세요. 그것 그냥 하면 돈 만 내 버리는 겁니다. 그걸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263쪽 토양개량제, 작년 행감 때 이게 많이 남아서 그 실태를 좀 파악해 달라고 그 때 얘기를 했는데 자료 갖고 온 걸 보니까 거의 제대로 안 했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줬잖아요? 그게 100% 보조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0% 보조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게 너무 공짜이니까 별로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다른 타 시군의 사례를 들자면 청년회 같은 데서 그 용역을 받아서 살포를 다 해 주고 군에서 좀 지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제가 한 번 얘기했었죠. 그걸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 말씀을 듣고 올해도 의흥, 군위 해서 세 군데를 하는데 공동살포위원회를 조직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들어오면 다 살포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느 면에는 그걸 안 하려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을 통해서 이분들이 기금사업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올해도 들어오면 무조건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 시스템을 갖추세요. 왜 그러냐 하면 길가의 비닐류가 햇빛으로 인해서 막 터져 있는 경우도 있고, 몇 년 지나도 그대로 있다든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천지입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걸 점검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내 주세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토양개량 하겠다고 예산 들여서 내 줘 놓고는 그게 확인이 안 되고 있다 하면 안 되거든요.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렇게 줘 버리면 안 좋아지겠나 봅니다. 그리고 265쪽 산물벼 매입 소요경비 지원, 여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270톤 산물벼 매입을 했는데 저장고가 모자라서 지금 모산 창고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거기 갖다 놓는데 비용이 좀 들었고요. 다시 그걸 꺼내서 다시 이쪽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이게 다시 가져오는 비용입니다. 출고비용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275쪽 각 부서의 전기차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 기술센터에도 있네요. 전기승용자동차 구입.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지도용 차량이 거의 10년이 다 됐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교체하는 겁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교체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기술센터에는 전기승용차가 적합 안 하죠? 승용차.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타지는 않습니다. 많이 타지는 않고 짧은 거리를 다니는 데는 오히려 전기승용차가 연료비라든지 이런 면에서 훨씬, 구입할 때 비싸서 그렇지만.
규종
최규종위원
비싼 것 그게 문제가 아니고 차체가 낮습니다. 그 승용차가 굉장히 낮아요. 그것 압니까, 소장님? 그 차가 농촌에는 안 맞더라고요. 제가 직접 타 봤으니까 알죠. 그게 밧데리가 하부에 있기 때문에 또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국가 시책으로 자꾸 전기차를 권장하니까 그런데 전기차를 구입하더라도 승용차는 안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승용차도 조금 더 높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266쪽에 과일선별기 600만원에 34대, 이거는 뭡니까? (
지환
최지환유통정책팀장
발언대에서 – 유통정책팀장 최지환입니다. 이것도 원래 기존에 있던 예산입니다. 과가 옮겨지고 새로 생기면서 신규 편성된 것처럼 됐는데 과일선별기는 가정용입니다. 600만원.) 어떤 과일입니까? (
발언대에서 – 주로 사과, 복숭아, 자두 이런 쪽입니다.) 이게 자부담 50%입니까? (
발언대에서 –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여기 제일 끝에 보면 농어민수당, 이게 도비인데 2,100만원 반납됐는데 농어민수당 다 받고 반납이 된 겁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주고 반납하는 겁니다.
서대식위원
100% 다 됐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대식위원
이걸 왜 제가 질의하냐 하면 쉽게 말해서 속세를 떠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연락없이 신청을 못했다든지, 물론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장님들한테 연락했는데도 연락 안 된 분들이 늦게 허겁지겁 신청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는데요. 물론 수당을 받는 분들은 알아서 잘 챙기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런 걸 모르다가……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병원에 계신다든지 이런 분들.
서대식위원
예, 그래서 신청자, 미신청자는 집행부에서는 알 수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따로 연락을 하셔 가지고 조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복지팀하고 의논을 하든지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62쪽 상단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이거는 관내 어디에 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장군마을 한 군데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여기 가면 여러 가지 체험도 가능합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거기 사무장도 계신데 그분은 기간제입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마을에 한 분 정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체험은 뭐 어떤 걸 하는 겁니까? 농촌체험?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체험도 되고, 거기 가서 비누만들기라든지 아니면……
영숙
김영숙위원장
거기 권역마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역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아, 그럼 여기 고지바위라고 써 놓는 게 차라리 이해가 낫겠습니다. 그리고 260쪽 방금 최규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이게 마리당 22만원인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물론 믿고 거래를 해야 되겠지만 사진 보고 하는 거는,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고양이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길고양이는 잡으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포획을 해 가지고 수술하는지, 또 수술을 하면 2, 3일간 입원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있는지도 직원들이 현장 실사를 하셔 가지고, 다른 지자체까리 서로 돌려가면서 사진 스캔 받을 수 있거든요. 서로 믿고 하는 거는 맞지만 한 번쯤은 이걸 실사하셔 가지고 시설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진짜 수술이 시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희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283쪽에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리모델링에 3억 예산인데 어떻게 리모델링 할 겁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현재 가축분뇨처리시설 50톤 증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4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되면 거기에 따라 사무실도 협소하고 해서, 지금 2층에 기숙사로 사용하던 부분을 리모델링 해서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가축분뇨는 1일 몇 톤 처리합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1일 70톤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럼 50톤을 더 증설한다 말입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50톤 중에서 가축분뇨는 40톤이고, 음식물이 2톤, 분뇨 8톤이 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83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우보 나호리, 여기 예산이 3억 5,000만원 증액됐는데 일은 언제부터 합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시공 중지가 해제됐기 때문에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다른 동네에 가 보면 지금 공사가 한창인데 우리 동네는 작년 연말에 해 준다, 설에 해 준다 하다가 벌써 계절이 바뀌었는데요. 주민들이 그걸 궁금해 하고 자꾸 독려를 하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서 전화를 해 봤어요. 하니까 아스콘 공급을 못 받는다 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받았는데 당신은 왜 아스콘을 못 받느냐 하니까 계약된 아스콘 회사에서 그게 수급이 안 된다, 곧 한다 그런 말만 하지,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돈은 이렇게 더 올려줬는데 일을 제대로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거기 산밑의 공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마을안길이 제일 불편하거든요. 차가 몇 대나 펑크나고 하던데 몇 번이나 얘기해도 안 됩니다. 거기에 좀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수환
김수환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은 군에서 직영합니까? 앞으로 위탁할 계획입니까?
수환
김수환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직영합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소장님, 종합운동장 정수기 임차료, 제가 작년 본예산 심사할 때 이 정수기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고 한번 얘기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정수해 가지고 먹는다 하면 수돗물을 불신한다는 소리가 된다 이 말이죠.
수환
김수환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냉온수기로 바꾼다 하던데 그것 수정하세요. 내 집에서도 정수기 잘 쓰지도 않는데 여기 와서 정수기 설치 해 놓고 물 빼 먹는다 이러면, 그것 정수기라는 말 안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소장님, 제가 작년에 부탁한 둔치운동장의 분수대,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환
김수환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추경 해 가지고 수리라든지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올해 예산 편성이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요.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앞 분수대 있죠, 공연장 옆에 있는 것. 그게 3, 4년째 고장난 상태라서 지금 계속 방치돼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 그렇게 놔 둬 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요.
수환
김수환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서대식위원
그게 매년마다 검토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현장에 가 봤지만 녹이 슬어 가지고 지금 흉물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바로 옆에 공연장이 있는데 작년에 거기서 한 번 했습니다. 거기 그렇게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는 제대로 활용도 안 하고……
수환
김수환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내려온 예산도 있고……
서대식위원
이게 주민들 말이 많습니다. 자꾸 돈 들여서 공연장 만들어 놓고 쓰지도 않고, 또 골든렉시움 주변 강 옆, 거기도 만들어 놔 놓고 한 번도 써 본 적이 없거든요. 소규모 음악회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놨는데 전혀 한 번도 사용을 안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또 내년부터 하겠다, 그게 수년간 그렇게 왔으니까요. 저 또한 안타깝죠. 그런데 지금은 또 제 모교인 구 중고등학교 거기에 또 공연장을 만들어라 이러던데 하여튼 활용할 수 있게끔 소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수환
김수환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 짓는 것보다 활용이 우선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서대식위원
저 같아도 거기 분수대 확 갈아엎어서 평평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수환
김수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1분
시형
박시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시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기대를 충족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정책보좌관, 지금 업무를 좀 보고 있습니까?
시형
박시형의회사무과장
예,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이 정책보좌관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업무를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까? 원래 그런 사람 뽑는다고 했잖아요? 물론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책보좌관이 신규로 들어오면 어떤 교육을, 그래서 주 업무가 입법화라든지 그런 건데 어디 교육하는 데가 있을 거라고요.
시형
박시형의회사무과장
앞으로 교육 기회를 통해서……
규종
최규종위원
이번 예산에는 좀 그렇지만 다음 추경 때 확보해서 한 달 보내든지 해서 완전히 숙달을 해야 자기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시형
박시형의회사무과장
예, 저희들 연수의 기회를 이용해서 업무의 기량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기회를 좀 가지도록 해 주세요. 신규공무원 들어오면 한 달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문서부터 다루는 거라든지, 지금 정책보좌관은 이름 자체가 그렇듯이 의원을 완전히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방 들어와서 일하기가 좀 힘들 거라고요. 업무를 좀 봤으면 몰라도.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시키도록 다음 추경 때 한번 반영토록 하세요.
시형
박시형의회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실․과․단․소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 조정을 마친 결과,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회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계수 조정 시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후에 작성하여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