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장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박효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비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900만원 감액 등 9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도비 33억 3,4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8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 대양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로 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단 조성 완료 후에 입주율이 70%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 조사를 하거나 또는 70% 미달 시에는 7년이 되는 해 그해 1년만 조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양산단은 2017년 7월 준공되었고 지난해 말에 입주율이 67.06%로 70%에 미달이 되어서 7년이 되는 올해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소요액은 3억원인데 작년 확보액 2억원이 있어서 상반기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용역비 부족분 1억원을 추경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상반기 용역은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환경전문기관인 청호R&D에서 조사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맨 하단에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사업이 지자체사업으로 전환이 된 사업입니다. 2021년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도비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 각각 900만원씩 감액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신규 고용 1명을 포함해서 기업별 2명까지 월 30만원 한도에서 임차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개 기업에 13명 약 2,5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7개 기업에 11명이 신청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도비 보조율을 작년에는 30대70에서 올해는 20대80으로 시비가 상향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상단, 대양산단 편입이주민 망향공간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2억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과 업무였으나 조직개편으로 저희 과 지역경제과로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기정액에 표기된 설계비 2,000만원을 포함해 총 3억원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공사비 2억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양동 1205번지 내에 먕향비, 망향정 등을 연내 설치하는 사업이며 1월부터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후에 상반기 중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249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전라남도 상생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비로 올해 사업비 53억 3,4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플랫폼센터 건축비로 도비 17억 8,072만원이 포함된 44억 5,180만원을 이전재원으로, 신항 해상풍력통합지원센터 설계비 732만원, 비R&D 운영 지원으로 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 2024년 내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 357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구분은 357억원 중에 R&D가 80억원, 비R&D가 130억원, 부지 매입 등 기반구축이 147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전남 조선인력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신규 취업자 이주 정착금 7,500만원, 고용유지지원금으로 378만원,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의 인력 창출을 위해서 전라남도가 작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규 취업자는 관외 전입자를 대상으로 월 25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있고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자 부담금의 10%를 21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은 2016년 이전에 조선업에서 퇴직한 사람이 2022년 이후에 다시 취업하게 되면 25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에는 이주정착금으로 13명, 고용유지지원금으로 1개 기업에 2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은 신청자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0페이지 하단부터 25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2023년 김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1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김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출액 기준으로 업체별로 최대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9개 기업에 1억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바로 아래, 2023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대체사업으로 도비 2,250만원 포함해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 정부방침에 따라서 그 대체사업으로 수산물 수출용 소모품 자재 및 부대운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물류비 대체사업은 수산물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인데 수출액 기준으로 업체별로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10개 기업에 6,3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민간위탁금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로 본예산 대비 601만 2,000원 증액 편성해 6,6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따라서 상담센터 근로자 인건비를 최저임금에서 생활임금으로 변경 적용한 것이고 운영비는 월 20만원으로 조정해서 12개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2023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목포시 생활임금은 시급 1만 340원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하단부터 252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기타보상금까지는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행정과로부터 이체된 예산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홍보물, 사례집 제작 등 925만 4,000원을, 여비로 90만원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800만원을 이체해 왔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마을공동체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도 하고 교육 등을 시키는 지원을 하는 마을 디자이너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시에 1명이 배정되어 500만원을 집행했었습니다. 252페이지 아랫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도비 2,550만원, 시비 5,950만원 해서 총사업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도비 690만원, 시비 1,610만원 해서 총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마을공동체 14개소, 씨앗이 12개, 새싹 및 열매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봄공동체 3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인 이상의 주민공동체로서 씨앗단계는 500만원까지, 새싹은 1,000만원까지, 열매는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마을공동체가 25개소, 돌봄공동체는 1개소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사업성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가 매우 높으신 만큼 올해 사업시행 시에는 보다 철저하게 보조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마을공동체 육성이라는 본연의 성과와 함께 공동체 간의 성과 공유 등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고 지역의 활력요소로 작용될 수 있도록 보다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3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예산은 조직개편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이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200만원, 사회적경제 한마당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00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사회적경제 한마당행사는 전남사회적기업협회, 사회적협동조합 목포시지부가 추진하는 민간행사입니다. 행사는 10월, 11월 중에 하루 일정으로 실내에서 기념식, 세미나, 캠페인 등 짜임새 있게 추진하되 신안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유도해서 성과를 상호 공유, 확산하고 격려하는 행사로 구성하겠으며, 4월까지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철저히 준비해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사에 대한 의원님들의 우려가 크신 만큼 기획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주관단체와 긴밀히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전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시 사회적경제현황은 사회적기업이 36개소, 마을기업이 13개소 그리고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총 18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하단부터 254페이지 중간까지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으로 국비 5,000만원을 포함해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올 2월 행정안전부 2023년 사회적경제 민관협약체계 구축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올해는 공감과 연대, 상호협업에 목표를 두고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역의 소상공인, 문화예술단체 등과 연계해서 공감마켓을 운영하고 사회적서비스 수요처와 사회적경제기업을 연계 지원하는 내용으로 3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대양산단 관련 지방채 상환으로 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지방채 총 발행액 800억원 중에 작년까지 600억원을 상환한 후에 남은 도 지역개발기금 200억원에 대해서 융자 약정에 따라 올해부터 5년간 연 40억원의 원금과 2% 고정이자로 이자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균등상환하는 내용입니다. 납부기한은 2023년부터 5년간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254페이지 하단부터 255페이지 상단까지는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2021년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반환금 2,145만 1,000원 등 총 5건에 대한 국비 4억 2,025만 3,000원, 도비 2,605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국비보조금이 반환액이 높은 2022년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이거는 2차분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당초에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추출된 대상자에게 1차분으로 기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추가 배정해 준 것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증액사항입니다. 1월에 목포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원이 2명 증가함에 따라서 당초 예산 대비 1,204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7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박효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액의 조정, 공모사업 확정사업비 반영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등 본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252페이지에요. 행복마을 디자이너 활동비 있잖습니까? 저는 이 금액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산출된 것인지 그러니까 행복마을 디자이너 활동비가 디자이너가 활동하는 시간이 주 몇 시간 정도가 되는 걸까요?

디자이너는 당초에 행복 디자이너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1명이 배정되었고 활동비는 모니터링 몇 회, 상담 몇 회, 교육 몇 회 본인이 실제로 활동한 시간을 저희한테 보조사업으로 요청하는데요. 건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관계관을 향해) “혹시 나온가요?”

이게 건별 지원이면 8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대략적으로 책정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건별 25만 3,000원 기준액이 도에서 배정된 기준액입니다.

도에서 배정된 금액으로 책정한 것이군요.

예, 도에서 활동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대부분의 주민들이 특별한 경험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회계 부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사업비를 주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활동을 한 내용을 보니까 많은 활동은 못 했더라고요. 올해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본예산 때 설명 다 했던 부분,

설계 중인 내용,

어떻게 해가지고 설계한다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조례에 있어서 지역경제 이쪽으로 개편해서 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예산편성이나 조례나 이런 기준을 전혀 보지 않고 그 당시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걸 부기에 올렸는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가 있고 그 근거가 기존에는 조직개편이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파트에서 관리했었다면 조례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직이 바뀌면서 조례로 관리하는 기관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말씀,

그런데 조직이 바뀌었다는 것은 자치행정과는 그대로 있잖습니까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부서를 달리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지 마을이라는 공동체, 주민자치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들인데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라고 보입니다.

조직개편할 때 방향성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적은 인원으로 사업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은 것 같고요. 그 대안으로 하나가 기존에 소통공동체에서 주민자치 역량강화 측면에서 관리했다면 전라남도의 조직과 맞춰서 행정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에서는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 한 과 내에서 관리도 하고 있거니와 중간조직도 같은 조직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행정관리 용이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0페이지 보면요. 조선 쪽 관련해서 어차피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서 지원을 계속하고 계시는 건데. 이게 다 사업장으로 지원이 되나요? 사업장으로 지원이 되나요?

사업장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어떤 누구를 특정해서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것도 그래요?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도 기업으로 돼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기업에 다시 재취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채용을 하는 방식이여가지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작년에는 없었더라고요.

신규로 들어온.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이거는 아까 3월에 세부계획 내신다고 2개소라고 얘기하셨는데.

2개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2개 사업입니다.

이건 어떤 저기예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시는 거지요? 저희가 당초에 공모를 할 때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호연대 협업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네트워크 구축 이런 파트에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한 끝에 두 가지 사업 5,000, 5,000으로 해서 구성을 해 본 건데요. 하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서로 엮어서 한데 상품도 판매하고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러면 마켓을 운영하는, 올해는 대규모 행사들이 많이 있고 하니 그런 장소 또는 특정 그런 효과적인 장소를 택해서 마켓을 5~6회 정도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는 교육사업을 주로 했었어요. 상담교육은 많이 된 것 같고. 각종 돌봄이 필요하든지 서비스가 필요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도처에. 그런 서비스 필요한 곳이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서 매칭을 받아야 할지 몰라하시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그래서 저희 사회적경제조직에서 하고 있는 영역들이 주로 사회서비스 업무를 하시는 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과 연계해서, 그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사 발굴하는 작업이 전제가 돼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서로 협업하고 가치를 실행해나갈 수 있도록 그 2개 사업으로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에서도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든 뭐든 간에 열악한 시설에서는 시설정비나 이런 걸 자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좀 있는 이거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나는 이전에 이게 청년일자리과에서 나온 얘기였을까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청년기업 육성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공동으로―아까 마켓 얘기하셔가지고―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 집약돼 있는. 이런 얘기들이 아마 작년에도 나온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데로 부서가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시는 고민 중에 아까 마켓 얘기하셨을 때 그런 고민이 녹아져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확정된 공간 내에서,

그건 아니고.

고정된 장소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동하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특정한 열린공간에서 할 수도 있고 아직도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개 과정들을 검토를 해 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년몰 같은 경우 그런 것하고 약간 다르게 사회적경제파트도 저희가,

접근을 하는 거고.

어느 공간을 특정해서 공간 내에 사회적경제조직에서 만들어낸 제품들이든 홍보물품들을 가지고 적정한 공간에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내에서 1897협동조합에서 일부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면 일반기업이 저희 관내 사회적경제조직파트에서 상품들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고 내놓을 만한 제품들이 사실은,

많지 않다.

아직까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시내권에서도 그걸 하고 있는 단체에서도 고민을 많이, 일반기업 제품들도 모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들 관련해서 나온 얘기는, 저희는 부서가 다른 데로 가서 거기에서 논의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협동조합만 얘기하는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장명희 과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시의회 들어와서 설명을 이렇게 너무나 잘해 주시고 설득이 되게끔 하신 분은 없다고 생각하는 시의원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들이 드린 말씀 중에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사업이라는 게 지금 과에서 이게 자치인가 지역경제인가를 구분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예전에 했던 사업 중에 마을텃밭가꾸기나 여러 유사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 자체가 지역경제랑 맞나 안 맞나 제가 봤어요. 여기 사업 중에 공기, 빛깔, 새싹 막 해서 계속 올라가더만요. 사업이요. 어찌 본다면 지역경제랑 상생하는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로 들면 농촌체험을 통해서 시제품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을 객당 얼마씩 프로그램 체험을 해가지고 지역경제랑 상생을 한다든가 말 그대로 동으로 오면 동 사업이든가 지역으로 사업이 넘어오면 뭔가의 성과가 일어나는 것이 지역경제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면 또 다른 예를 들면 생태조합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농산물을 수확해서 판다든가 그럼 똑같이 체험이 이뤄진다든가. 그런데 이거는 어찌 본다고 하면 자치행정하고 거의 맞아떨어진 사업들인데.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작년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자치행정과에 있었는데 이 사업이 저희 관광경제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과에서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또…. 이런 말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돌려막기라고,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 과랑 상관없는 사업을 가져와가지고 여기에다가 매칭을 시키면…. 모르겠어요. 그게 같은 과가 협의가 돼서 한 것인지 그런 건 모르겠으나 이렇게 하시면 과장님도 그러시고 과도 그렇고 설명을 하기가 명분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시나 사업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만약에 지역경제과의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히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서로 소통하시는 것이 시간적인 낭비도 그다음에 의원들도 굳이 안 봐도 될 자료를 보면서 계속 시간적으로 인력적으로 낭비가 안 되지 않겠냐. 사업이 저희 사업이랑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분들이 말씀하셔가지고 봤더니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사업내용 자체가 그러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장명희 과장님 너무 잘하시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항만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부터 26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섬 주민 여객선과 차량운임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85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금의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에 1,861만 8,000원을 감액하고,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등 13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4억 5,873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사업은 세출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출 부분입니다. 삽진항 국가어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비는 우리시 삽진항 국가어항 지정의 당위성 및 논리를 개발하여 금년 하반기에 있을 해수부 국가어항 신규 지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상단에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992만원을 증액하고 섬 주민 차량운임지원에 2,19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섬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 지원사업도 국도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상단에 기타보조금으로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도 도비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도비, 시비 각각 54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1,08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은 매년 어민들의 부잔교 설치 요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설치하고자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은 기상 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해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평시에는 어획물을 인양하여 어민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저하를 대체하기 위해 도비 1억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에서 266쪽 상단,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북항 노을공원 해안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의 수거처리 청소인력을 선발하여 해양쓰레기 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당초 국비, 시비 5대5 사업이었으나 도비 분담률이 25%로 추가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분담률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2억원으로 세부내역에서는 인건비에 1억 1,692만 5,000원, 소모용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807만 5,000원, 국내여비에 200만원,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 시설비로 7,3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6쪽 상단부터 268쪽 상단까지입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은 관광지인 평화광장, 갓바위 등 관내 해안가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3,723만 6,000원 감액하여 1억 7,552만 4,000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세부내용으로 인건비 1억 7,264만 4,000원, 수거용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88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중간 부분,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도서지역의 새로운 소득개발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사업비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중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시비 매칭비 4억 4,17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고하도)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고하도)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비 미매칭비를 22억 7,278만원을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섬 발전 활성화 지원 부분입니다. 작년 12월 삼학도 주차장 조경 및 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 교부된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계상했고, 중간 부분, 연안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사업에 시설비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섬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섬의 지리적 특성상 각종 유해곤충 출현에 대한 대응능력에 따른 섬 위생 및 청결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충퇴치기, 해충기피제 구입 등을 위한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북항 해수 정화 인입시설 신설사업입니다. 북항 일대 활어 판매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식품안전성 확보를 하고자 현대화된 인입시설 설치에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달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으로 작년 전라남도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경상보조금 2억, 자본보조금 1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해수부 어촌뉴딜 300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어촌 신활력증진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유치지원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사업이 포함되어 현재 해수부에서 추진 중인 2023년 마스터플랜 용역 수립에 맞춰 하반기에 해수부에서 수요 조사 시 우리시 계획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본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상단부부터 272쪽 상단,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요트스쿨 운영에 1,000만원, 보트 조종면허 아카아데미 운영에 4,000만원, 평화광장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에 1억 4,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하단부에 목포항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은 2023년도 항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도비, 시비 5,000만원씩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73쪽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2020년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에 2억 1,005만 9,750원, 2021년도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거 지원사업에 이자 40만 8,3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과장님, 263쪽이요.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비가 올라왔는데. 그 사업비가 2억 7,50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면 인양기가 몇 대가 설치되는 거지요?

현재 16개가 설치가 돼 있고요. 2개가 설치되면 19개가 되겠습니다.

2개 설치될 부분인가요? 2억 7,500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고하도하고요. 율도 떡바위섬 이렇게 2개소 설치할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인양기들이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사용이 안 되고 있다고 저도 민원 접수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속적으로 도에 예산을 지원하게끔 요청도 하고 있고요. 고하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일부 예산이 보조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후된 수요에 비해서 도의 지원이 즉각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율도 떡바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에 사업 설명을 할 때 충분하게 많이 이해를 시키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양항만구역들이 상당히 넓잖아요. 그런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고. 해풍 때문에 오랫동안 세워 놓으니까 잦은 고장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염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사용하면 베아링이 나가가지고 사용을 못 한다 어쩐다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오래되면 설비 부분이 아니라 기계 고장 이렇게 수리비용으로 별도로 예산이 잡힌 것도 있나요?

일부 응급복구로 해가지고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이런 거 보면 사업자가 거의 중복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업체만 있어서 이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요. 인양기도 마찬가지고 부잔교도 마찬가지고.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업체 선별할 때 정말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더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달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 기본계획 수립. 이게 2억 정도 되는데. 목포시에서 관광개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요. 거기에서도 외달도 기본계획 수립이 잘되어 있는 것 같던데, 혹시 보셨을까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일부도 아니고 있는 것도 이렇게 기본계획 수립이 들어간 것들이 유사성이 너무 많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271페이지에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용역 이 부분이 원래 본예산에서 올라왔을 때보다 증가해가지고 2억이 된 거잖아요. 용역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 증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수부에서 이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서 정부 차원에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 맞춰가지고 저희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타 시군 사례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보니까 포항 같은 경우는 2억, 시흥 같은 경우는 3억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역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용역을 편성하기 위해서는요. 대가기준에 편성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고 최소한 2억 정도는 돼야지 실효성이 있는 용역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이번에 증액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대가기준에 비해서 약 30%밖에 안 됩니다. 이 2억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 증액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2페이지에요. 요트스쿨 운영, 보트 조종면허 아카데미 운영,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등등이 지금 보면 본예산에는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적은 금액이 아닌 갑자기 새로운 요트, 해양레저와 관련된 사업들이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근거는 무엇입니까?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에도 있었는데 이게 1, 2월달에 운영되는 게 아니고 5월달부터 11월달에 운영되기 때문에 시 예산부서의 예산규모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조기집행 이런 사항들도 있고 해서 추경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실질적으로, 저는 목포에 산 지 오래됐지만, 몇십 년 살았지만 요트스쿨이나 해양레저스포츠가 과연 목포에서, 목포 좁은 앞바다에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수요가, 요트스쿨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나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목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예산을 세워서 할 만큼의 근거가 충분하게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합 해양레포츠도시를 만들게끔 용역도 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요트스쿨이라든가 보트 조종면허 매년 수요자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저체험교실도 작년만 해도 1만 3,000명이 무료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레저기구 등록현황을 보면 매년 저희 시도 증가하고 우리나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갈수록 레저인구가 늘어난다, 통계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목포시가 선제적으로 계속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과장님, 272페이지 최유란 위원이 말씀했던 해양레저 관련돼서요. 이게 말씀 들어 보니까 도비가 매칭이 되면 5대5든 매칭이 되면 무조건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대개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트 조종면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운영하는 단체, 이거 위탁경영이지요? 이것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위탁경영이지요? 이런 건 아마 저희가 근해안이라 이런 수요가 시민분들이나 가까운 지자체 이런 것 따려고 하시는 분들 수요가 있으셔서 이런 거는 상관없으나, 요트 같은 경우 요트스쿨이라는 게 말 그대로 내륙풍이 어느 정도 불어야 되거든요. 파도도 좀 쳐야 되고.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적은 동력으로 가고 바다가 좀 뚫리면 그때부터 해상풍 때문에 가는 것인데. 저희가 1004개의 섬으로 둘러싸인 반도 아닙니까? 여기는 파도도 없고 직간접적으로 바람도 동해안보다는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쪽에 요트가 사업이 많이 없다는 것이 계속 육성이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됐다는 게 바로 이런 지리적인 이유 때문인데. 금액을 떠나서 이런 게 과연 매칭을 해 준다고 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지리적 여건하고 조금 이건 동떨어집니다. 사실은요. 그다음에 평화광장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 신사업 육성사업 한다고 해서 아마 계속 이렇게 프로그램을 넣으신 것 같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평화광장에서 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삼학도 일원 수로에서 요트체험 같은 것도 위탁경영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은 목포에 코로나 정국, 오랫동안 아이들이 집안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오시는 관광객 체험도 좋지만 일차적으로 그동안, 목포에 놀이시설 없잖아요. 위락시설 없고 그다음에 특히나 물놀이시설은 더 없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 도에서 내렸고 시비가 들어가니 먼저 지자체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 학생들부터 유아부터 제공이 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안을 협의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유소년, 청소년들한테 체험할 수 있게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해양항만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3년 제1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세입예산입니다. 상단의 기타이자수입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목포수협 활어위판장 신축사업의 시비 이자 및 반환금으로 4,6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하단부터 279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80쪽입니다. 중간에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비는 우리 지역 해역에 적합한 감성돔 수산종자를 방류하기 위한 재료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관내 어촌계 어업인 편익시설 지원사업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상단에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수산정책자금을 사용한 어업인이 부담하는 이자 중 1%를 제외한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9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10톤 미만의 어선이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간 총보험료의 10%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5,92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100톤 미만의 어선이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자가 납부한 순수 납부보험료의 10~40%를 톤급별로 차등지원하는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2억 8,35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중간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어업인과 어업 근로자들이 어업활동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사망 등 어업 작업 안전재해 보상하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비로 1,9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사업으로 어업인에게 최신 수산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산경제신문을 보급하는 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채용 지원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사업비는 ’22년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 결과 지원대상 협동공동체로 선정되어 지원하는 사업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 참가 지원비로 1,2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선박 노후화 및 중간검사 대비 개보수를 위해 어업지도선 전남234호의 수리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상단에 전국동시어업 허가 전자허가증 발급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47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후기관 고효율 등 에너지 절감장비 대체를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비로 1억 2,64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상단에 소방과 구명, 통신 등 어선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어민들이 사용하는 그물에 대해 바닷속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어구로 교체 지원하여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근해 자망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하단에 김 양식어장의 김 활성처리제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4,81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상단에 양식어업 어장시설에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 부표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3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증 부표 교체사업으로 회수되는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상단에 수산물 제품 판매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는 목포건어물젓갈센터 지하 저온창고 냉장기계 보수, 화물용 승강장 보수, 상가 리모델링공사를 위해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비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상단에 천일염 생산자에게 천일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620만원,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비 9,960만원, 전동대파기 지원사업비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산물 판매업체에게 유통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중간의 러-우 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비로 도비 3억 8,000, 시비 5억 7,000을 포함한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산물 유통관리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상단에 전남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수산산업창업투자 지원사업비로 16억원 중 우리시 부담금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전남 김 산업 도약을 위해 현장 애로 기술 지원비로 도비 1억, 시비 1억원을 포함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상단에 목포어묵 HACCP 가공공장 건립을 위한 목포어묵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사업으로 기존 시설비 10억원을 9억 2,000으로, 기술연구비를 8,0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산물 가공 및 수출업체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상단에 수협의 위판수산물을 전국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당일 위판수산물 집 앞 배송시스템 구축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수산물 활용 스타 가정 간편식 개발사업으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분의 50%를 지원해 주는 수산 분야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상단에 수산가공산업관리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은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터 294쪽까지는 기본경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로 수산산업과 현원이 19명에서 24명으로 증원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2023년 제1차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282페이지 보시면요.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사업.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수산업경영인 어촌계장들 대상으로요.

어촌계장.

수협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거든요. 주간지입니다. 주에 한 번씩 나오는 거.

주간지요.

그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몇 부나 들어가는 거예요? 어촌계마다 한 부씩 해서,

어촌계장, 수산업경영인들. 작년에 저희가 92명 지원했고요.

92명이요. 이게 도움이 많이 되신가요? 그냥 소식을 아는 신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설명하셨는데 290페이지에 수산산업창업투자 지원사업 이거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같이 매칭을 하는 거고요.

예, 같이 매칭.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이지요?

예.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되든 부담금 내면 그럼 저희 시에는 어떤 지원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수산가공, 수산유통, 기자재 등 수산물 전후방 사업 전체적으로 우수기술이랄지 그런 인큐베이팅하는 목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기술지원이에요?

기술지원입니다.

기술지원으로 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공모해가지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기술지원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료를 한번,

자료요?

이전에 했던 거랑 해서 주시고요. 292페이지에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수산물 활용 스타 가정 간편식 개발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간편하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식품개발사업이거든요. 소비자들이 쉽게 구입해서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경상이면 아직 어디에서 하고 이런 건 정리는 안 돼 있는 거지요.

전남도에서 선정해서,

이건 도에서 선정해가지고 저희는 그냥 매칭해서 같이 가는 사업인 거구요? 전남도에서 그럼 1개소 선정하는가요?

예, 1개소 선정.

목포에 하나.

예.

이것도 이전에도 계속 지속된 지속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지속사업?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고 이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부서를 어디에 얘기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요. 저희가 전국체전 있습니다. 10월달 해서.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목포를 방문하게 될 건데. 체전 준비하면서 숙소나 음식업체나 이걸 어떻게 잘 준비할 거냐 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역에 어쨌든 목포를 그래도 대표할 수 있는 게 수산물 쪽일 건데 이와 관련해서는 전국체전을 맞아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건 있으신가요?

우선 전국체전뿐만 아니라 항구축제랄지 꽃축제 때부터,

일상적으로 저희가 쭉 하는 거하고 전국체전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외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목포를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기는 한데. 예를 들면 수산물 관련해서나 이런 것도 목포에서 뭔가 준비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걸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서 활어회센터에서요. 강당 있잖습니까? 거기를 이용해서 식품접객업소들 그쪽에 업소 들어와 있는 분들 거기 위생이랄지 그런 부분을 계속 홍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건 알고 있어요. 어차피 숙박이나 음식 관련해서는 친절하게 하고 바가지요금 안 씌우고 이런 거는 지금 다 준비하셔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포장재 지원이나 이런 것도 쭉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전국체전이라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수산물 관련해서나 뭔가 전국체전을 기점으로 저희가 포장재라도 지원하면서 업체들이 이번 계기를 활용해서, 물론 상품을 파는 것도 있겠지만 목포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새롭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음식이나 숙박 빼고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 수산가공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계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아까 이어서 수산물 활용 스타 가정 간편식 개발사업. 지금 이게 작년 8월달에 시에서 공모받아가지고 이미 업체가 선정돼 있는가요? 선정하는 과정입니까, 업체가 선정돼 있습니까?

선정하는 과정이고 아직,

선정하는 과정입니까?

예.

혹시 작년에는 없었어요?

작년에 지속적으로 했다는 이 부분은…. 잠시만요. (관계관과 협의) 작년에 선정돼 있었,

선정됐어요, 작년에? 작년에 어떤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삼면이 바다’라는 업체.

제품은 뭐였습니까?

예?

그 제품은 1개 제품인지 여러 제품을,

가자미 조리하는 것이고요.

가자미 간편식인가요?

예.

그거는 지금 올해 좀 어떻습니까? 작년에 출시하고 나서 경과가 나왔을 거 아니라고요. 아직 체크가 안 됐나요?

예, 체크 안 됐습니다.

얼마나 나갔는지, 왜냐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상품이 연안에서 나오는 수산물 가공을 통해서 원푸드로 레토르트식품을 만들어서 간편식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럼 이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어지기까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판로 그것까지 유통과정까지 다 책임져주잖아요. 그러지요? 이 사업이 그러지요?

예.

백화점이나 홈쇼핑이나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자체에서 나중에 보육사업이 돼야 되는데 보육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관계 부서에서 확인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는지 그게 이후에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그다음에 아까도 이전의 과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도 매칭한다고 해서 꼭 해야 되냐.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인가요? 작년 말일 겁니다. 올 초인지 모르겠는데. 신안비치호텔에서 목포 그다음에 전남 유사한 수산가공식품을 가지고, 이 유사한 식품들을 가지고 박람회처럼 했어요. 갔더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매생이를 팩에 담아가지고 그냥 끓이면 국처럼 되는 것도.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몰랐던 제품들이 엄청 많더라 이거예요. 목포에요. 그분들의 토로가 뭐였냐? 봤더니 이미 저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미 만들어진 식품도 목포시에서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홍보를 하지 못하고 육성하지 못하는데, 보육을 하지 못하는데 점점 제품만 많아지면 뭐할 겁니까? 지금 만들어진 제품도 목포시에서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런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먼 미래를 생각하는 게 저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만들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매라도,

만드는 것은 어떤 누구나 관련기관 OEM만 맡겨주면, 컨설팅 맡겨주면 그보다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육사업이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페이지, 293페이지에 보면 수산가공업체 업무 연찬비라는 게, 수산가공센터가 어디지요? 식품센터인가요? 거기 입점해 계시는 업체 사장님들 뫼시고 연찬회를 한다는 건가요?

가공업체 업무 연찬비 말씀하시지요?

그분들 뫼시고, 가공업체 사장님들 뫼시고. 제가 이 연찬회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연찬회가 어떤 뜻인가요, 이것이요? 저녁에 밥 먹고 간단하게 약주 곁들여서 그런 건가요, 혹시요?

아니요.

식사하시고 그런 건가요? 제가 연찬이라는 뜻에 어디까지가 연찬인지 잘 몰라서요.

저희가 기업활동에 대한 사항은 잘 모르잖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대한 어떤 어려운 사항이나 그런 것도 듣고 기업 홍보하는,

그런 거 여는 건가요? 그러면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랑 이어지네요. 아까. 그런 분들 해서 하는 비용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요. 제일 상단에 수산산업창업투자 지원사업. 이 비용은 아무것도 안 적어져 있어서 잘 몰라가지고. 전액 시비인가요?

어떤 거 말씀하실까요?

290페이지 제일 상단에 수산산업창업투자 지원사업.

16억 중에서요. 국비가 8억이고요.

그런 게 안 적어져 있네요, 여기에는. 그죠? 그런가요?

(관계관과 협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비가 8억,

도비가 4억 8,000.

도비가 4억 8,000.

시비가 3억 2,000 이렇습니다.

시비가 3억 2,000이요. 지금 이게 해양수산 신사업 육성전략사업이지요? 이거요. 그런가요?

창업투자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청에서 이거 해양수산 신사업 그거 아니에요? 2022년도에 했던 신사업 육성사업 아니에요? 이거요?

’22년도에 6억 4,000에 한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 사업 맞지요?

예.

아까 말한 해양레포츠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해양플랜트사업 들어가고 한 다섯 가지 사업하는 건데. 그런가요?

기업 발굴 및 육성하고요. 그다음에 수산 창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산가공.

수산가공이라고요? 가공사업이라고요?

수산 연관된 사업을 창업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탁을 합니다. 통합바이오센터하고 수산식품지원센터가 위탁기관이여가지고 창업을 하고자, 수산 관련 사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한테 수산사업 지원도 해 주고 업무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 제가 작년부터 목포 관련된 사업이라서 봤는데. 이게 총 다섯 가지 친환경선박 그다음에 스마트블루푸드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해산물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해양레저사업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에너지사업이나 해양풍력사업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저기….

(관계관과 협의)

말하면 되는 건가요? 말해도 된가요?

예, 말씀하십시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게 관련 단체에 공유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 이거 공모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제 말이 맞는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이 맞으신지 모르겠으나 과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면 관련 단체나 공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담당과장을 향해) “실적을 말씀드려. 연도별 실적.”

그럼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자료로 주시고. 2022년도 그전에부터 해서 창업해서 우수했던 업체가 있으면 그런 자료 성과보고서가 왔으면 해 주시고요. 제가 왜 더 그랬냐면 시비, 도비 전혀 아무것도 게재돼 있지 않아서 이게 전액 시비라고 한다고 하면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인데 왜 저희가 시비로 해야 되나라는 의문점에 말씀드린 거였고요. 다음부터는 예산서에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료 한번 해서 주세요. 잠깐만요. 그리고 생분해성어구사업 있잖습니까? 285페이지입니다. 국장님은 계속 계셔서 아시겠지만, (시간 초과 벨소리) 마지막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이 부분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요. 생분해 보급사업 이거 강제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강제 아니잖습니까? 그분들이 하고 싶다 하면 하는 것이고. 이게 자부담 있는가요?

있습니다.

자부담 있지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드린 말씀이 뭐였냐 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조업을 하고 계시는데 유령어업이 한 30% 된다고 하잖아요. 금액으로는 한 6,000~7,000억 좀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인식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은 폐어구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 그때 제가 당부드린 말씀이 그분들에 대한 환경 인식, 인식 개선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해달라. 그리고 하시고 나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라고 제가 두 차례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언제 캠페인 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장려사업이 아닌 그분들 인식 개선이 먼저 되고 나서 해야지, 그분들 이거 해 봐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의 어업 자원을 위해서 어족자원을 위해서 그분들이 먼저 나서야 되는데 국가가 이렇게 사업을 해도 그분들 인식 개선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것들 하고 계셨는가요, 혹시? 그런 업무 인수인계가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자체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어구 보급하는 거하고요. 실제로 해양쓰레기 같은 건 타 부서에서 하는데. 교육이랄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우선 어업인들에게 버리지 말라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장소를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그렇지는 못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쪽 관련 부서에서 사실은 어촌계랄지 뭐하는 부분 해가지고 환경정화활동을 하면 우리 수산사업 같은 것은 우선순위를 더 하고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환경 쪽에서는 인식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족하다면 저희도 다시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한번 분기라든가 사업을 정해놓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습니까. 농사는 씨 뿌려, 밭 갈아, 돌 캐내, 땅 매입해. 하지만 지금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나라에서 생선 만약에 어떤 종이 없어지면 나라에서 키워서 방생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영업활동을 하시는 그 환경이 그분들 거는 아니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려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환경 인식 개선이 안 되면 도대체 그것은, 특히나 저희가 그래도 3대 수산도시인데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 부분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1년 차 계획 좀 세워가지고 저희 상임위에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시의원들이 가야 된다고 하면 같이 참석해서 어업인들이랑 같이 그다음에 수협 거기 관련 단체도 오시라고 해서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산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관호 위원장님과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3억 3,189만 7,000원이며 7억 9,77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219억 2,737만 6,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8,236만 1,000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297쪽부터 29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부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세출예산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식료시장 아케이드 정비 6,000만원, 항동시장 아케이드, 홈통 정비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도 사업량 감액내시에 따라 4,7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산김치 사용지정을 받은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국산김치 제조에 필요한 식자재 또는 김치 완제품 구입비 연 1회 25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2쪽 상단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499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가중된 농가 경영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2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달동 농로 쇄석 포장 및 대양동 농수로공사 5,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달동 농로 포장은 400m가 되겠고 대양동 농수로 시멘트 포장은 145m가 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전액 국비 4억 9,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하단 부분입니다.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25대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자금을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04쪽 상단입니다. 농작업 편의의자 구입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54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고령농업인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농작업 편의증진 향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류저장탱크 구입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264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면세유 취급 시 기름 유출, 화재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5,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향우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전라남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05쪽 상단입니다. 농작물 파쇄기 지원 3,24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및 미세먼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작물 분쇄물을 퇴비로 활용하여 청정한 농가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1,076만 2,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구입비 약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6쪽 상단입니다.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H회 농업기술정보신문 구독료 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H 회원 수는 107명 되겠습니다. 306쪽 하단입니다. 국제농업박람회 시군 통합부스 참여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3,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박람회 행사 시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남도정원 및 농수특산품 전시홍보부스 설치 운영 건이 되겠습니다. 307쪽 상단입니다. 2023년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4,96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상단입니다. 전라남도 선도농업인 선진농업연수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3명분 1,2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변국 농업 동향과 새로운 정보 습득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선도농업연수 여비입니다. 309쪽 상단입니다.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약품 지원사업은 양봉농가사업 대상 기준 변경으로 978만 3,000원 감액한 1,94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인건비를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명분 142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은 목포시가 전체 2명인데 1명은 우리시, 1명은 축협이 되겠습니다. 310쪽 상단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40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상단입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2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하단입니다. 방역초소 근로자 인건비는 국도비 확보하여 재원비율 조정하였습니다. 당초 시비 100%에서 국비 7%, 도비 15%, 시비 78%로 전용한 상태입니다. 312쪽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방역초소 소독장치 연료비 국도비를 확보하여 재원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재원비율도 당초 시비 100%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조정했습니다. 방역초소 시설장비유지비 거점소독시설 및 방역차량 수리비 등 국도비를 확보하여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재원비율을 조정했습니다. 당초 시비 100%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조정했습니다. 313쪽입니다.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2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축산 악취저감용 미생물제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4쪽 상단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2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는 민간위탁기관인 목포시 유기동물보호소에 유기동물 포획 및 관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4쪽에서 마지막 315쪽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62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6건이 되겠고 시비보조금은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용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301페이지요.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가 설명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못 들어가지고요. 예산이 감액된 거는 도비가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감액해서 내시돼 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요?

예. 그래서 어차피 도 30%, 시비 70%인데요. 거기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도비는 왜 이렇게 감액됐대요?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은,

알지는 못 하고 도에서 일단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라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중국산 김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안감이 되게 높잖아요. 언론에서도 원체 막 김치 담는 과정까지 나와버려가지고. 특히나 전남도도 배추 농사도 많이 저기하고 목포도 실은 삼향 쪽에 배추농사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도비 때문에 이렇게 되셨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증액 건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기하는 거지요? 국산김치를 쓰는 가게에 지원하는 거지요? 업소에.

업소, 업소에 지원.

이거 수요는 높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배정된 거보다는 높을 수 있으나 예산이 이것밖에 안 돼서 지원이 이렇게밖에 안 될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211개소가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김치사용 지정업소가 목포는 188개입니다. 188개인데 지금 211개소가 배정됐거든요. 그래서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어차피 실태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전남도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요청하시면 지역경제도 도움이 되고.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 오셨을 때도 김치 먹어보면 다르잖아요. 이런 걸 좀 상호 승승할 수 있게끔 이건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하고요. 304페이지에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도 도비 신규시책으로 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생긴 사업인데요. 서울하고 수도권에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홍보도 하고 소비도 하고 알리는 차원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도비는 15%, 우리 시비가 35%인데요.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1인당 50만원 기준으로 지원되는데. 100만원 되거든요. 50만원은 지원해 주고 50만원은 자부담 있는데. 도에서 아마 새로 생긴 시책에 의해서,

신규사업이라고 아까 설명자료에서 내용은 봤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통상 꾸러미사업이라고 하면 농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농산물이 있고 그것을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뿐만 아니라 꾸러미사업은 협동조합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목포가 이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가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거의 다 군을 끼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군을 끼고 있지 않은 데가 목포잖아요. 그러면 여기 대상이 되는, 자부담하시는 농민들이 계시는데.

여기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목포 출신,

아니요. 받는 분들 말고요. 우리 농산물은,

여기는 공급업체를 도에서 선정해 줍니다. 공급업체를 선정해 주면 그 쇼핑몰 회원 가입해서 도에서 이렇게,

그럼 도에서 이미 선정이 다 돼 있고,

아직은 선정된지는 모르겠는데요. 공급업체는 향후에 선정해 줄 겁니다.

물론 이 지역을 떠나서 살고 계시는 분들, 고향사랑기부제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기는 한데요. 대부분이 이게 의미가 있는 사업은 우리 농산물을,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 생산자들이 다양하게 있다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22개 시군에서 군 단위 안 끼고 있는 데가 목포가 유일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비가 35% 들어갑니다. 그분들한테 이 꾸러미를 준다는 게 문제다 이런 거보다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농산물의 한계가 목포는 분명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사업이 목포시에 적합한가라는 고민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우리 의견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 친환경농사를 하는 농가들이 우리도 있기는 있거든요.

많지 않지요.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배추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잘 봐서 납품되고 협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품목도 별로 다양하지 않고 특히나 친환경으로 들어가다 보면 한계가 많거든요. 이쪽에서 농사짓는 분들도 친환경 저기를,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도 넣고 싶어 하시는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라면 어차피 시비도 들어가고 목포에 고향을 두신 분들한테 꾸러미가 가기 때문에, 농산물이 가잖아요. 그러면 목포 수산물이나 여러 가지 것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역경제도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연구하셔가지고 제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올해 첫해니까, 첫 사업이니까,

첫 사업이니까요. 신규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농산물 하니까 또 수산물은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안을 해서 목포도 직접적으로 수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요.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은 보니까 하당노인복지회관인가요? 거기로 하시는 거지요? 올해가 이랜드인가요?

작년에 하당 청소년문화센터에 했고요.

청소년문화센터고 지금이,

올해는….

이랜드인가요? 노인….

원래 공모할 때는 이랜드로 했습니다. 목포 이랜드노인복지회관으로 했습니다. 공모할 때는. 공모사업입니다.

국비로 공모사업이더라고요. 설명서 읽어보니까 거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기후위기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서 어르신들도 소일거리로, 지역에 가면 그런 요구들도 있고 이러니까. 자투리땅이 있거나 이런 거 해가지고 도시농업 관련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어차피 시 단위도 적극적으로 많이 고민을 요즘은 한단 말입니다. 저는 이걸 그런 사업인가 하고 해서 본래는 저기했더니 그건 아니고 한 군데로 들어가는 사업이기는 한데. 이것도 한번 지역 내에서….

잘 알겠습니다.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고민할 필요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농장이나 이런 것도 너무 집하고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실라면 어르신들 차도 없고 이러니까 조금 실효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식을 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과장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302쪽 달동 470-1번지 일원, 여기가 시유지입니까, 개인입니까요? 토지, 토지.

그것을 아직….

제가 지도로 보니까 개인으로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그 소유가 개인인지 아니면 시유지인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개인 겁니다. 236평.

(관계관과 협의) 사업 준비할 때는 동의서 받아서,

동의서 받으셨어요. 보니까 개인토지로 나와서 동의서나 그런 거 받았는지 확인하려고.

대양동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사용승낙, 무료사용승낙을 우리한테 승인해 줬습니다. 아직 동의서는 받지 않았는데 사전에 구두로 승낙을 해 줬습니다.

대양동은 구두승인했고.

그러니까 작년에 하고 나머지 145m 잔여구간을 지금 하는 구간입니다.

달동은 동의서 받았고요.

예, 달동은 받았고요. 대양동은 구두상으로만 받은 상태입니다.

좀 아쉬운 게 이런 부분도 구두승인했다 동의서를 잘 받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외국여행 여비. 기정액이 2,000에서 1,200 올랐는데, 어느 단체에서 가는 겁니까?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건데요. 아마 생활개선회하고, 우리는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하고 4-H연합회가 있거든요. 세 군데서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몇 분이나 되십니까?

3명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명? 3명이 가는데 3,200만원입니까?

그것은 도에서 그렇게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도비 300, 시비 2,900인데.

도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미약해가지고.

아무리 도비를 매칭했다 해도 1인당 1,000만원씩 민간인 국외여행비치고는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 그리고 308쪽 전라남도 선도농업인 선진농업연수.

그겁니다.

500만원 곱하기 3. 그러면 여기 아까 민간인 외국여행비 여기랑 겹치는 건 없어요?

선도농업인 농업연수 이거가 지금 현재 말하는 전라남도 도비사업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

일단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저도 307페이지 농업인 선진농업연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농업에 가장 중요한, 2023년도 농업에 가장 중요한 자원은 뭡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너무 포괄적이지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업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요,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게 뭐지요? 농업을 하기 위해서 물이 가장 필요하지요. 지금 저희 상수원인 주암댐 저수율 몇 프로인지 혹시,

20% 못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18%. 8일 전에 20% 됐는데요. 10일도 안 되는 시간에 2%가 줄어버렸어요. 지금 먹을 물도 없습니다. 먹을 물도 없는데 농업용수는 말 다했겠지요. 다른 지자체 제가 알기로는 관정을 해가지고 지하수를 뚫는다거나 지금 농업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농사를 못 지을 판인데 농업연수를 간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사실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목포의 농지 중에 주요 생산물이 뭐지요? 나락이 제일 많지요?

맞습니다.

대양동 나락이 제일 많지요? 나락이 10센티 이상 물 부어야 되는데 지금 물 어떻게 있습니까?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지금 연수를 가라고 해도 못 갈 판이에요. 걱정돼가지고. 사실 지금 먹을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이 하수시설 해가지고 지하수 관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하든가 아니면 펌프를 달아서 빨리 농수로에서 물을 끌어오든가. 이게 제가 봐서는 이 사업비가 잘 책정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도에서도 역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만약에 변경할 수 있으면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펌프를 계속 돌리면 전기세 지원이라든가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몇 분의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다수의 농민들한테 공평하게 공정하게 혜택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이요. 몇 분을 위해서, 대한민국 농업이 물 하나 때문에 곧 엄청난 일이 도래할 것 같은 전국적인 분위기인데. 얼마 전에 다른 도에서 도의원분들인가 연수 가가지고 큰일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뉴스 한번 본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가 이래요. 분위기가 이러는데 시에서 주도해가지고, 도에서는 사업을 권장했다고 하나 시에서 같이 이렇게 따지지 않고 이분들을 이 상황에, 아까 과장님께서 코로나 말씀하셨지만 그 말도 맞아요. 맞는데 지금은 이 사업의 주 요점이 그게 아니고 지금 사람 먹을 물도 없다는 거 그다음에 농업용수는 더 부족하다는 거 그걸 아시고 이 사업을 다른 쪽으로 대책 마련을 먼저 해 보시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이었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농업기술센터 있잖습니까? 충분히 저희 선진지 농업이에요. 아프리카 가서 저희보다 약간 후진국, 개발도상국 가가지고 선진농법을 전수하고 있잖습니까? 우리나라, 농업으로 그렇게 크게 부강한 나라는 아니지만 충분히 그런 기술력은 지자체끼리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갖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 있잖습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스마트농법 해서 사실은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도농을 떠나서 농법이란 자체가 도시농법이 오히려 훨씬 더 부가가치가 많고 공간도 말 그대로 저희가 쓰지 않는 유휴지나 옥상이나 모든―공가지요―공가 활용해서도 많이 하고 폐공장으로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게 면적 대비 10배 나온가요, 수익사업이요? 그다음에 사람도 안 들어가고. 작업하기도 좋고, 환경이. 이게 국비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지만 시에서 각별히 이거는, 언젠가 모르게 땅에서보다도 건물에서 하는 농법이 해외에서는 계속 더 커지잖습니까? 대규모사업으로. 그래서 이런 거 사업을 했을 때, 작년에도 했다는데, 저 몰랐어요. 그래서 올해 시행하는 사업 있으면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랑 한번 해가지고 현지답사 가서 잘하고 있는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샘플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힘과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부터 32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80억 9,945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156억 1,591만원으로 총 98억 4,32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삽진산단 대기중금속측정소 설치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삽진산단 내 대기 중 중금속 오염물질 추이를 측정해서 대기질 관리에 필요한 정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는 환경부 확정내시에 따라 1,26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비는 환경부 확정내시에 따라 13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알림신호등 A/S기간이 2년이 완료됨에 따라 유지관리비용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비는 환경부가 지원 대수를 당초 1,500대에서 1,900대로 400대 증가시킴에 따라서 5,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비는 금년 480대 중 상반기에 240대를 지원하기 위해 시비 5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도내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도비 추가지원금으로 1,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전기화물차 보조금은 환경부가 대당 지원단가를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200만원 낮춤에 따라서 90대분 1억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 보조사업비는 도내 생산제품에 대해서 추가보조에 따라 4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비는 3,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12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비는 환경부가 지원 대수를 2대 증가시킴에 따라서 1,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는 환경부가 4등급 경유차 대당 지원단가를 40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30만원 낮춤에 따라서 100대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비는 환경부가 당초 사업량을 200대에서 90대를 축소함에 따라서 3억 6,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비는 환경부가 사업비를 증액함에 따라서 7,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전라남도 탄소포인트제 확대운영비는 전라남도가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추가지원하는 것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급비는 환경부가 사업비를 확대함에 따라서 24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수상금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증기간 경과차량 성능유지 관리비는 사업물량이 5대에서 26대로 증가함에 따라서 110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목포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지원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효율적인 야생생물 관리를 위해 야생생물 관리시스템 지원비 1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보험료는 5명분을 신청했는데 2명분만 배정돼서 3명분 103만원 감액했고요. 다음 페이지 330페이지입니다. 감액된 3명분 중에 1명은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고 2명분 보험료를 시비로 6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인력 운영비는 금액 증감 없이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 조정하였고, 도비 확정에 따라서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는 500만원 감액하였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2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력 증원에 따라서 특근매식비 384만원 증액, 관내여비 1,200만원 증액, 331페이지 기관업무추진비 297만원 감액하여 기본경비 중 총 1,28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9,068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7페이지에 매연저감장치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90대 책정하셔놓고 예산 올려놓으셨지요. 목포에 등록돼 있는 4등급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4등급 차량이 약 4,400대 정도 됩니다.

4,400대요. 그럼 몇 프로나 저감장치가 달려 있어요? 성과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퍼센티지는 저희가 계산이 필요하니까 자료로,

그럼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그건 넘어가고요. 공동주택 아까침에…. 잠깐만요. 2022년도 탄소중립, 328페이지 보시면 우수아파트 경진대회에서 수상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된 겁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건 전라남도가 공모한 사업인데요. 도내 각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전기 사용료, 수도 사용료, 생활쓰레기 배출량 이것들을 서로 비교해서 얼마만큼 더 우수하게 저감시켰는가를 서로 평가해서 수상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작년도 평가 결과 근화네오빌아파트가 여기에서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400만원을 수상금을 지급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공동주택에 있는 자치회장이나 소장들이 알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고 참여율도 높습니다.

나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를.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아파트 동대표를 했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몰랐어. 2022년도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를 몰랐어. 그래서 여쭤보는 내용이었고.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목포 시내 공동주택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여쭤본 거였습니다. 홍보를 더 신경 쓰셔서, 좋은 것 같은 건 많이 활용하셔야지요. 그리고 아까침에 DPF 저감장치 그 부분은 어차피 환경 때문에 이걸 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국가에 더 신청을 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겠지요?

DPF 장치는 환경부가 방침을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했고요. 환경부가 이런 사업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나 내년도 되면 끝나지 않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차를 구입을 못 하고 그 차를 사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특수차 가지신 분들이 저감장치를 신청해서 해요. 특수차량 차가 예를 들어서 몇억씩 되는데 지금 5등급 차량에 해당돼가지고 시외를 나갈 수 없는 차량들이 DPF를 설치하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을 생각하신다면 특히 목포라든가 이쪽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비용이 비싸가지고 차를 구입을 못 하니까, 신차 구입을 못 하니까 DPF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운수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비용 같은 것들, 새 차 뽑으면 당연히 좋지요. 몇 년간 그런 부분에 혜택도 볼 수 있고 그러는데, 찻값이 워낙 비싸니까 하는 얘기지요. 신차 유도해도 지원금액이 턱없이 부족하잖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지역 특성상. 특히 이쪽 지역은 더더욱 이런 부분이 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내년에 사업이 끝나기 전에 그러면 올 하반기에라도 사업 다시 추진을 해가지고라도 혜택을 더 주실 수 있으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아까 프로수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현재 얼마 정도를 목포에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혜택을 봤는가. 실은 저도 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혜택들을 굉장히 보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셨으면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삽진산단 대기중금속측정소 설치. 321페이지요. 이걸 설치하실 때, 설치장소 선정할 때 그게 위원회 구성해서 하시는 건가요? 장소 선정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환경부에 대기오염측정망설치 운영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지침이 있어요?

그 절차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단이라고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해서 장소라든가 위치 선정 또 설치하는 것까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하시는 거고요. 322페이지에 보시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에서 민간 감시원이요. 이 제도는 계속 운영하시는 건가요?

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일단은 감액이 됐거든요. 그중에서도 감시순찰용 방진마스크 구입비, 이것은 일하실 때는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이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데 반영이 된 건가요?

전체적으로 이것도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사무관리비라든가 소모성 물품 구입비 아까 말씀하신 마스크 구입비 같은 거 다,

그런데 이분들은 방진마스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미세먼지 감시원이고만요. 하시는 일이. 그럼 이분들 마스크는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직접 순찰할 때 업체를 방문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 필요가 없어요?

환경부 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부 의견은 의견인 거고 실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은,

이분들이라고 해서 우리 시민보다 특별하게 더 미세먼지를 더 많이 마시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런데 이전에 이렇게 해져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방진마스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의견을 들어보셔가지고요. 예산이 큰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고민을 해 주시고요. 아까 박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기화물차도 그렇고요. 예산이 전반적으로 정부지원액이 다 감액됐잖아요. 이거 정부에서 뭔가 정책방향이 바뀐 거예요?

매연저감장치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도 그렇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도 그렇고 다 예산이 이렇게 돼가지고.

전기차에 대해서는 따로 줄이지는 않고요.

아까 전기화물차, 본래 지원액이 1대당 1,40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으로 지원액이 줄었잖아요. 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후위기시대이기도 하고 특히나 경유차 문제는 심각하잖아요. 온실가스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런데도 이게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내려왔고 매연저감장치 같은 경우도 엄청 축소되고 이래서. 저는 궁금해서, 과장님이 이건 책임질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정책이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냐.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바뀌고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면 아까 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연저감장치 이거는 그것을 달아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래된 차이기 때문에,

바꿔라.

폐차를 유도하는 쪽으로,

그런데 쉽지 않은데,

말씀하신 게, 우리 지역 특성을 본다면,

차가 몇 억 되는데 폐차를 어떻게 시켜요?

지역 특성이 아니고 어차피 영세하신 분들이 이걸 못 바꾸시는 건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동향이 좀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그러면…. 그런데 예산은 또 줄였잖아요. 40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아까 설명하실 때.

4등급만 줄였습니다. 4등급만.

4등급만 줄였어요? 그럼 화물차 이거 줄인 거는 크게 문제는 없나요? 어쨌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저기여서. 새롭게 차라리 구입을 해라, 친환경차로. 이런 거면, 그런다고 지원예산은 안 늘어나고 또 지원예산도 같이 줄어들면서 하고 있어서. 화물차 관련해서. 여튼 정책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여서 현장의 의견을 좀 전달을 해 주십시오. 정부에.

각종 회의 때,

왜냐하면 이게 약간 뒤로 가는 후진된 느낌이에요. 정책 흐름이. 알겠고요. 그다음에 탄소포인트 관련해서는 운영현황을 한번 3년 치 정도 해서 이거는 자료로 주십시오. 탄소포인트 관련해서는. 전라남도 탄소포인트 이것도 기존에 있었어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추가해서 들어온 건가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329페이지에요.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야생생물 관리시스템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된 건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부가 구축한 야생생물 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각 개인들이 포획단들이 거기 들어가서 야생동물 잡으면 입력하거나 그렇게 하는 시스템인데요. 1명당 7만 2,000원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스템에 가입돼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비용입니다.

시스템에 활용하는 어떤 비용이지 인건비거나 어떤 형태의 다른 돈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시스템 사용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료요. 시스템 사용료. 그리고요. 그 위에 보시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민간위탁사업으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 운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만들려고,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럼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자체에서도 중요한 현안이 되어가는 의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직접 하는 형태가 아니라 민간위탁의 형태로 했을 때 과연 지자체 내에서 일을 시행할 수 있는 파급력이나 이런 영향력 부분에서 과연 민간위탁의 방식이 적절한가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보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예를 들면 공모도 해가지고 모집하고 그러면서 이후로 운영지원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시기를 어느 때쯤으로 보시는지. 그래서 이것이 1차 추경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지원센터가 누가 될지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1차 추경에 지원센터 운영지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올리신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2050탄소중립은 아주 중차대한 일인데 민간위탁함으로써 그런 업무를 하는 데 약간의 소홀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도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탄소중립지원센터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을 모두 다 가져가지는 않고요. 저희가 하는 일을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센터의 역할입니다. 저희는 일은 그대로 하고요. 저희 일을 도와주는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모집 운영지원 근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가 돼 있고요. 모집 이후에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저희가 올해 추경에 성립이 되면 모집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요. 일단 모집공고를 통해서 선정되면 향후 3년간, 올해 처음으로 2억 올라왔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2억, 내후년에도 2억 해서 3년간 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과장님, 추경에는 상관없는 건데 전혀 예산이 안 올라와서 하나 궁금해서 말씀드릴게요. 도시개스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환경과로 부서가 이전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아예 반영이 안 됐네요? 지금 현재 도시개스 부분이 저번에도 본예산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렵고 힘든 구간만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왜 지금, 부서에서 신경을 전혀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 계속 도시개스 관련해가지고 제가 물어보고 했는데도 아직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도대체 언제 진행을 하시려고 예산도 안 올리시고. 아예 나머지 프로수는 그냥 그렇게 평생 살아야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예산은 본예산에 일부 편성되어 있고요. 일부 편성돼 있는 것 갖고도 현안 구간은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2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도심 쪽에 도시개스 관련해가지고 작년 7월달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쭤보고 어떻게 될 것이냐. 주민들은 한겨울을 난방비 걱정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보냈었어요. 그런데 주 부서인 에너지과라든가 기후환경과에서는 그에 따른 사업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일이 추진 못 되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가 있다든지 지장물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동안 다 할 수 있는 데는 대부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고난도 구간들만 남아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그 구간에 사유지가 너무 많아서 승낙받기 어려운 데도 많이 있고요. 그런 구간들만 남아 있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

사유지가 있으면 그 사유지를, 다수의 주민이 불편함을 호소하면 그걸 누가 해 줘야 됩니까? 개인들이 땅을 사가지고 땅을 파야 됩니까? 이거는 목포시에서 해 줘야 됩니다. 도로를 사유하고 있는 분들이 그 부분을 지금 주 부서인 기후환경과에서 나서서 그걸 매입해서 도시개스 설치해 줘야 맞지요. 그럼 주민들이 몇 억을 도시개스하기 위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돈을 내가지고 그 땅을 사서 도시개스를 설치해야 된다. 지금 남은 몇 세대도 사유지 때문에 혜택을 못 보고 있고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이런 불평만 계속 얘기하고 계시면서 사업진행에 대해서는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예산서하고 상관없지만 기후환경과에 예산 자체가 없어서 신경을 전혀 안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유지가 없다면 저희는 지금이라도 금방 할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 도로를 저희가 마음 놓고 쓸 수 있으면 마음 놓고 도시가스를 놓지요.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서로 협력을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사 범위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도시개스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구간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독려하셔가지고 조건부로 승인을 내주신다든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압력 좀 해 주셔야지 그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지역주민들이 제 의원사무실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쳤을 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양 팀장님도 저기 계시고만요. 몇 번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도 해도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럼 언제 사업을 하실 거예요, 도대체? 도시개스 그냥 하지 마셔버리든가, 차라리.

각 구간구간별로 독특한 민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박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 구간들 역시나 사유지가 더 많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협력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중간에 역할을 그만큼 해드렸으면 됐지 얼마큼 더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서울까지 찾아다니면서 땅을 사가지고 땅을 갖다 드려야 돼요?

충분히 박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54억 9,023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54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 기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6,546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무단투기 단속 CCTV 사업비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193억 6,920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91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33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먼저 용당동, 연동, 삼학동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비로 도비보조금 3,000만원 계상하였고, 환경실무원 기동팀 휴게시설 개선사업으로 삼향동 소재 구)관광안내소 개보수 공사비 5,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차량구입비 1억 3,9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가 2022년 5명에서 2023년도 8명으로 3명이 증가됨에 따라 보상금 7,27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 전출금 최종 5차분 중 5억원에서 본예산에서 미반영된 3회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기간제등 근로자 보수로 2023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인부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087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목포시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열분해시설이라는 것은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일상생활에서 버려지는 폐기물을 무산소조건에서 열로 분해하여 액상 또는 가스상의 연료 등을 생산해서 석유화학제품 등의 원료로 재사용하는 재활용시설이 되겠습니다. 2023년 2월 9일 용역과제 사전심의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께서 하신 사업 두 가지 한번 더 제가 여쭤볼게요. 용당동ㆍ연동 무단투기 CCTV인데 저번에 정재훈 위원님 지역구에, 그때 언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게 단속도 중요하고 남들이 보고 있으니 버리지 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상 아주 오랫동안 생활이 그렇게 있었지만 계도가 돼야 되는데 계도가 안 되는 그게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행정적으로, 행정적으로 해야 되면 행정적으로 이거 과태료를…. 어차피 CCTV면 불법투기한 사람을 잡을라고 하는 거잖습니까? 잡아서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좁은 동네라서 소문은 금방 납니다. 법이라는 게 형평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게 누구는 조금 했을 때 과하게 한다거나 누구는 많이 했는데 봐준다거나 이게 어찌 보면 정적으로 가야 될 문제가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4대 관광거점도시, 문화도시 그쪽에 다 사업이 다 있는데 수많은 관광객들이 거기 그 스팟에 다 몰려서 오는데 아직도 그쪽 지역에 이렇게 쓰레기 불법투기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거는 적극행정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건 단속하셔가지고 행정절차를 꼭 밟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환경실무원 휴게시설 개보수공사 이게 10평 정도 되지요? 건평이. 6 곱하기 6이니까요. 6,000에 6,000이니까. 그러면 10평이면 이게 시설 개보수공사잖아요. 시설만. 컨테이너는 이미 다 되어 있고,

여기 기동팀은 삼향동 소재 구)목포시 관광안내소입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본 자료로는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기동팀 휴게시설 컨테이너로 낡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현황이고요. 앞으로 이동할 데는 오른쪽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 모양이네요. 그럼 거기 몇 평 정도 된가요, 과장님?

거기가 면적은 148㎡입니다.

42평.

거기는 창고도 필요하고 해서, 창고라든지 CCTV 관제소라든지 그런,

견적은 가견적이나 나왔는가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으니까요.

아직 받지는 않으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받으시면 저희 상임위에 한번, 고경욱 위원께서 항상 말씀하지만 이게 비교견적이 돼야지 분명히 그분들한테 꼭 필요한, 그래도 저희가 예산 대비 분명히 더 효율이 좋은 공사가 시설공사가 될 것 같아요. 꼭 오시면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39페이지 공공열분해시설 이거는…. 지금 집행부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이 스토커방식은 안 맞으니까 이렇게 간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절차가 틀려.

공공열분해시설. 제가 잘못 봤습니까? 재활용입니까?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럼. 제가 요즘에 그쪽에 있어가지고 계속 우리로 넘어와서 주민분들이 하도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 여쭤볼게요. 공공의 자리니까. 대충 지금 소각장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방향성이 되어 있는가요?

소각장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환경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고요. 12월에 1차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2차 공청회를 개최했고. 2월에 시민들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서 스토커방식 두 군데, 열분해방식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 환경전문가집단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려고 규모를 확대해서 시의원님 포함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시민평가단 다녀오시고, 제가 그때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시민평가단 다녀오고 나서 결과보고서라든가 나와 있나요?

그거는 비공개로 하고요. 우리 내부정책자료로만 활용할 계획입니다.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시민평가단으로 갔으면 시민들하고 분명히 어떤 결과에 대해서 시에서 공유를 하고 공공화적으로, 만약에 전문적인 집단이면 모르겠는데 시민들 평가단을 구성해서 간 것은 공공화적으로 다 아시라고, 시민들 대표해서 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왜 비공개로 하지요?

어떤 방식에 따라서 이것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시민들의 의견만 수렴한 거고 환경전문가집단 자문회의도 하고 최종적으로 내부적으로 추진방침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평가단의 그 결과가 전체적인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오해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불식하기 위해서 내부평가자료로만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까? 그렇게도 진행합니까?” 자료가 비공개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시민평가단 참석하신 분들한테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걸 받았어요?

박창수 위원님께서도 직접 참여하셨고요.

그거를 만약에 간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그렇게 한다면 기밀동의서나 비밀동의서 그런 거를 써야 되잖아요. 갔다 오는 게 그만큼의 비밀로 해야 될 이유가 있냐 그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갔다 와서 무슨 문제,

비밀이 아니고 과장님, 잘 생각을,

내부자료로만 활용한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비공개로 한다는 건 비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비공개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거를 공개를 못 하냐 그 말이에요.

저희가 최종 방침이 결정이 되면 그 이후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왜냐하면 시민을 대표로 해서 시민평가단을 구축해서 그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여러 가지 문제를 다양하게 객관적 의견을 수렴할라고 그걸 예산 세워서 같이 가서 다 봤는데 그거를…. 왜 상임위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저희가 그 결과를 볼 수 없습니까?

당초에 계획을 할 때도 내부정책자료로만 한다고,

아니요. 제가 가기로 했었고 제가 그 자료를 다 봤어도 전혀 그런 설명은 없었어요.

현장에 가서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했고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박효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경욱 위원님.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금방「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에 관한 건데.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은 또 그 사무에 관계된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 정해졌는데 의원들이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법령하고 맞춰서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최종 결정이 안 된 상황이라 내부 지금 자료 중이지 않습니까? 검토 중인 상황이라.

제가 자료를 못 갖고 와서 핸드폰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 국회법으로 했을 때 내란이나 대공이나 수사 중이나 이런 것만 대해서 자료 요청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대독하려고 준비한 게 있습니다. 못 가져왔는데. 이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요.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되면 모르는데 이 건에 관해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으로 1억 24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가 2021년부터 온실가스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생매립장을 비롯한 4개 환경시설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할당 기준치는 3만 8,499톤으로 지정받았는데 작년에 약 4,000톤 정도 추가 배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초과 배출된 4,000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환산구매비용으로 1억 245만 2,000원을 산정하였기에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환경에너지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는 예산편성목 조정사항입니다. 작년에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민간위탁처리에서 용역 추진으로 바꿨습니다. 용역 추진 과정에서 예산과목을 나누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 때 이 예산안을 압축포장용역비로 통합하여 하나로 추진코자 합니다. 따라서 공공운영비와 재료비 그리고 시설비, 부대비 중에서 전처리시설 개보수비 또 압축포장물 차수막 설치비 등 총 10억 5,413만 7,000원을 감액하여 이 감액된 금액은 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용역비에 통합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28억 2,239만 4,000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경제수산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 및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