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김민열 의원 발언
조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상하수도사업소 나. 축산정책과 다. 해양수산과 라. 환경산림과 마. 스마트팜사업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당 실ㆍ단ㆍ과ㆍ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제1회 추경 예산에 57억 20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시설 확충입니다.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등 5건에 대하여 시설비 3억 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1억 112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수도 시설물 환경정비는 본예산에 인건비로 편성된 예산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물 사정이 열악한 금산 옥룡마을 공고지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소외지역 광역 지방상수도 공급공사로 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분야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에 7200만 원, 정수장의 노후 수질계측기 교체를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 사업은 남양 평촌마을 마을상수도 관정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봉래 사양ㆍ애도, 남양 우도 및 도양 시산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확정 내시액을 기준으로 국ㆍ도비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431페이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확정내시액을 기준하여, 당초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도비 2억 3700만 원과 군비 63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봉래면 노후 상수관로 교체 및 고흥군 가뭄대책 지원사업은 성립전으로 승인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써, 국비 8억 원과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절수기기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와 군비 각 15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직접공급 물 복지 사업으로, 동강중학교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고흥 공공하수처리장의 단순관리 대행 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5억 2887만 원을 편성하고, 기술진단 용역은 개정된 환경부 고시를 반영하여 343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양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은 2022년 물가변동비가 발생되어 1억 5719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수질TMS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비 2388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면·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은 작년 말 준공 및 올해 준공예정인 7개소에 대한 위탁운영비를 반영하여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면하수처리장 정밀안전점검 등 3개 사업에 시설비 6457만 7000원을 편성하고, 마을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 추진을 위해 2677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하수도 사업입니다. 고흥, 도양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시설비에서 2억 원을 감하고 감리비 2억 원을 증액편성 별도의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덕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당초 12억 4300만 원에서 30억 1280만 원으로 국비 16억 3000만 원과 도비 1억 3980만 원 총 17억 6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영남 우두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팔영대교 아래 위치한 수산물 판매장과 스마트 휴게소 우두마을 권역으로 공공하수 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2억 원을 군비로 반영하고 이후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고흥·도양 도시침수 예방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543억 원 중 국비 325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24년부터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임을 감안, 우선 실시설계비 11억 원을 자체 편성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열
김민열위원
반갑습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금방 우두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그다음에 하수도 때문에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설계용역비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추후에는 그런 하수도 사업 같은 것은 국비로 하죠, 그게 매년 내시가 됩니까?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기본계획에 1차적으로 반영이 돼야 만이 국비가 지원이 되고 또 기준이 50톤 이상이 발생을 해야 저희가 지원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두마을하고, 스마트휴게소하고, 그다음에 횟센터 하고 이렇게 권역을 묶어서 하면 약 70톤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 정도는 하수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국비를 가져오는데.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그것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국비로 추가로 반영을 해서.
민열
김민열위원
원래 설계비는 지방비로 해야 되죠, 그건 국비까지 안 내려오죠?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별도 부기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그게 그 매칭사업으로 해서 나중에 우리 군비 부담할 부분까지 설계비 포함해서 나머지 부분만 나중에 군비로 부담한 걸로 그렇게......
민열
김민열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셔서 내년도에도 꼭 국비를 가져 그쪽으로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변경이 돼서 그런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길위원장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가 기정이 51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으로 지금 57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ㆍ도비 증액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군비도 증액이 되는데 보통 보면 본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들은 보면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했다고 저번에 설명을 하셨거든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물가상승 부분 저희가 ES 부분은 아까 보고 드렸던......
박경석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던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건 별로 없고 본예산 편성된 거에서 된 상승분들이 보면 그런 반영을 좀 했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물가상승 부분은 지금 민간위탁 했던 처리장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물가상승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가내시된 부분들이 본내시에서 국비라든가 도비가 증액된 부분들
박경석위원
국ㆍ도비가 증액된 부분은 당연히 우리 군비도 증액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우리가 본예산을 작년 12월에 확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추경이 지금 두 달 지난 후에 추경을 하게 되는데 두 달 동안에 물가가 상승했다고 그래서 예산을 증액을 했다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 대가에서 이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박경석위원
제가 이해를 지금 잘못한 거네요. 물가상승분을 그 반영을 해서 추경의 증액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은 판단을 제가 잘못한 거예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률이라는 것은 당장 이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최소한 3개월 이상 돼야지 ES를 검토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분에 대해서.......
박경석위원
작년도 고시 금액하고 금년도 고시 금액이 달랐다고 이해를 하면 돼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물가상승률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3%이상 변동이 되면 물가 상승률을 봐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추경에 보면 대체적으로 신규로 들어간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기존 사업의 상승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계약돼 있는 부분 들이 물가가 상승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박경석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고건위원
고건 위원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봉래면 노후 상수관로 교체 있지 않습니까?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건
고건위원
이거 관련해서 다른 질의를 드리려고 지금 봉래면이 가뭄이 매우 심해서 제가 민원을 좀 받습니다. 민원 내용이 농업용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혹시 상수도를 농업용수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없냐라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먹는 물도 지금 가뭄에 똑같은 피해 상황인데 이걸 농업용수를 해 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민원 들이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해서 “상수도는 농업용수로 할 수 없다.”라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이 지역에서 그런 민원들이 없고 불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참고로 지금 봉래, 동일 같은 경우는 지방상수도인데 현재 저수율이 한 6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는 광역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계속 물을 공급을 한다면 앞으로 비가 안 온다는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저희가 총 저수율이 30% 정도로 떨어질 때까지는 한 83일 정도 소요될 걸로 저희들이 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제한급수를 할 계획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지금 가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로는 도저히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고건
고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그 지역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그런 민원 발생 사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님 회의 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흥군 가뭄대책지원 성립전 2억 원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가뭄대책으로 어떤 것을 하는 건가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특교세로 받아온 건데 봉래 예내정수장에서 창포 노후관로 교체사업이 8억 원이고요. 나머지 동일 대형 관로하고 그다음 금산 명천, 시산 관정개발 해서 두 곳 해서 2억 원으로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이게 단순하게 부기가 고흥군 가뭄대책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 절수기 지원 재료비 3만 원에서 1,000개인데 이 내용은 정확하게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장비에다가 절수기를 다는 건가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변기라든가, 수도꼭지라든가 아니면 절수 샤워기 같은 게 또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샤워기 가지고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절수샤워기 같은 경우는 구멍이 좀 미세했기 때문에 이게 수압도 세지만 그 물량은 적게 나오는 절수 샤워기가 저희들이 보급을 다른 지자체에도 일부 하고 있고 또 변기 안에 넣어서 조절하는 어떤 그런 절수기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군민들이 뭐 면을 통해서 신청해서 받는 건가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1차적으로 취약계층하고 한부모 가정에 보급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취약계층하고 한부모 가정은 오히려 물을 좀 더 덜 쓰지 않을까요? 이건 물을 좀 많이 사용하는 데 절수기를 줘야 되는 오히려 다자녀가정 이런 데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수도요금하고도 관련이 되고
고건
고건위원
물을 전략하자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또 취약계층은 물론 그분들이 당연히 수혜를 봐야 되지만 지금 가뭄이라 물을 좀 절약하자는 취지로 절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다자녀가정이라든지 우리 보통 가정에 보면 상수도료 나오는 거 봐서 상위 몇 %한테 줘서 물을 절약하자는 개념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보충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1년에 신규로 광역상수도 공급하는 마을 수가 대략 한 10여 개 됩니까? 이건 뭐 궁금해 하니까 질문하는 거라 구체적이지 않아도 돼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년이면 10여 개 마을 이상으로 훨씬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마을들이 기존의 마을 관정을 이용해서 먹었던 마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가뭄이 심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광역이 들어오니까 기존 마을 관정을 폐쇄를 한다든가 관리를 안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생각에는 이 가뭄이 어떻게 지속이 될지를 모르니까 그 관정을 좀 살려서 만약에 광역이 물 공급이 어려울 때는 마을 관정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좀 우리가 엄두를 해둬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마을에서 작년에 광역이 들어오니까 마을 관정을 방치를 했어요. 방치를 하다 보니까 아까워서 아까 우리 고건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용수로 이용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건 농업정책과에서는 그 농사용 기본 농업용 전기료 이거를 또 해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걸 지금 방치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게 장기간 방치가 되면 나중에 그걸 재사용하려고 했을 때 그 물을 뽑아올 수 있어요, 장담은 안 되죠?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기존의 마을상수도나 간이상수도 먹었던 그 마을 같은 경우는 광역이 들어가면 그건 그대로 살려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려놓고 있고
박경석위원
사용은 하지 않죠?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광역을 사용 하고
박경석위원
장기간 사용을 안 했을 때 나중에 우리가 위급 상황에서 사용을 하려고 했을 때 물이 나오냐는 얘기예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비상급수용으로 놔놓고 그걸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관로는 기존 관로를 활용을 하거든요. 대부분 마을상수도나 간이상수도는 물탱크에서 이렇게 자연유화식으로 내려와서 마을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 안에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급수관은 기존에 계속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박경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뭔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대형 관정으로 뽑아 쓰는데 그걸 몇 년 동안 안 뽑았었을 때는 물줄기가 이렇게 분산이 돼서 안 나오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럴 일은 없다고요, 항시라도 우리가 필요하면 그 관정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 인가요.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래서 그 관정관리를 좀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역이 주암댐 물인데 저수율이 18%밖에 안 된다고 뉴스에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그걸 고갈되면 우리 자체에 군관 정수장 갖고도 공급이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는 기존에 썼던 마을 관정이라도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후
정종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비상용으로 활용을 하게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박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축산정책과장 김태선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50억 63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29억 9915만 3000원에 비해 20억 147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분야로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문단지 입모중파종비 또한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3168만 원을 증액편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입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기계장비는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6000만 원을 기금은 감액 군비는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아래 하계 조사료 시범단지 사업비를 감액하여 한우사육농가 경영안정 사료비 긴급 지원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따라서 하계 조사료 시범단지사업비 2억 5000만 원은 삭감했습니다. 조사료 TMR공장 자동화시설 지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사료 유통센터 보완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기금 등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정책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로 1891만 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한우 등록지원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도비 등 25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축 폭염피해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또한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도비 등 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젖소 개량지원사업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도비 등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돼지모돈 분만율 향상지원 사업은 도에서 사업이 확정되어 도비 등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정책 행정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우 증체율 향상지원 사업은 도에서 사업이 확정되어 도비 등 8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돼지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이 확정되어 1800만 원과 닭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비로 700만 원, 오리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비 3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지원사업 또한 도비사업 확정에 따라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한우농가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은 도에서 확정되어 8908만 원을 편성하였고, 말벌퇴치장비 지원 또한 도에서 확정되어 2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기금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76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 자체사업은 76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 2억 원은 기타보상금 목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한우도축차량 운송비 지원 또한 민간자본사업보조 목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공모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자골 고흥한우 파워브랜드 육성 일반운영비로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자골한우 브랜드 사업단 운영을 위해 운영관리비 5000만 원과 홍보 및 마케팅 사업비 5600만 원 등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강 만남의 광장 고흥한우프라자 보수공사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축산자원 육성지원 일반운영비로 1869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10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 또한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6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유기ㆍ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지원은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젖소 분뇨 발효촉진 지원은 도에서 확정되어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센터 공모를 위해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도비 등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한우ㆍ젖소 500만 원, 양돈 1800만 원, 가금 700만 원을 각각 도비 및 군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지원 또한 도비 등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공동처리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이 확정되어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센터 개보수 지원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 보호관리비는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도비 등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축산방역지원 차량유지비는 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309페이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을 위하여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지원은 국비사업 확정에 따라 재료비 71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는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공공운영비 3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 또한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 지원 사업은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민간위탁금 2억 6185만 8000원을 감액하여 목을 변경하여 민간위탁사업비로 2억 368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 수당 지원은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AI발생에 따른 피해농가 보상을 위하여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비로 2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생계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402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살처분 보상금은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축사육제한 지원 또한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사육제한 휴지기 지원은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은 도비사업 확정으로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은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은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꿀벌 면역증강제 및 구제약품 지원 또한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1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 콕시듐 예방약품 지원 사업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한우 번식우 종합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 또한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송아지 호흡기 예방백신 지원은 도비사업 확정으로 2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젖소 유방염 예방용품 지원은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돼지열병 마커백신 지원 또한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14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리농가 겨울철 사육 환경개선 지원은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 또한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양돈농가 설치의무 방역시설 지원은 도비사업 확정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제역 백신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은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을 변경하여 3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야생조류 퇴치장비 지원은 도비사업 확정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질병예방 해충퇴치제 지원 600만 원과 가금농장 드론소독 지원 1350만 원 또한 도비사업 확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8∼319페이지입니다. AI 검사 시료 채취비는 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산란계 농가 드론소독 수수료는 도비사업으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AI 긴급방역비 지원은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축산정책과 일반운영비 504만 원 여비 15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가축방역을 위한 일반운영비 76만 8000원과 319페이지 여비 3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길위원장
축산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반갑습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해 준 것 중에 궁금했던 거 하나가 지금 우리 고흥만 ICT 한우 축산 단지 조사 이거가 지금 시작을 하기 위한 연구 용역비로 군비 1억 원 잡아서 착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총 사업비가 335억 원 이 사업비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구성 비율이 95억 원은 기반시설
박경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국비, 도비, 군비 그 구성 비율을 얘기합니다.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지금 335억 원 중에서 국비가 99억 2700만 원, 지방비가 52억 6500만 원, 융자가 183억 800만 원입니다.
박경석위원
우리 군비는요? 지방비라는 게 군비하고 도비가 같이 매칭 됐어요, 그거 분류는 어떻게 돼요?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지금 농식품부에서 저희가 사업만 선정됐지 아직 공문 시달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5월이나 6월 정도에나 공문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국ㆍ도비, 군비, 도비 융자 자담이 확실하게 결정이 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박경석위원
대략적으로 국비가 99억 원이고 지방비로 해서 52억 원이고 그러면 그거 2개 더하면 한 150억 원이고 나머지가 융자하고 자담이고 그러면 거의 40대60 비율 정도 되는 거네요?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우리 국비, 지방비에서 한 40% 융자하고 자담해서 60% 대충 구성 비율이 대략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그러면 국비, 도비, 지방비 합해서 약 150억 원이 되니까 보조가 한 40%로
박경석위원
보조가 40%, 자부담 융자가 60% 이런 비율인데 우리가 개괄적으로 계획이 25동에 2500두 정도 사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35억 원의 사업비가 축사의 건물도 안 들어가지고 축사 건물은 별개죠?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335억 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축사동까지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 농업축산과장님 설명하고는 좀 달라서 그때는 정확하게 개념이 성립이 안 돼서 이해가 안 됐는데 그때는 우리가 기반시설 비용으로 하고 축사는 본인 부담으로 별도로 한다고 그때 설명을 해 줬어요.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융자자담이 본인 부담이 되는 거죠.
박경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융자 자담이 건물까지 다 완공하는 걸로 사업비용을 본다고 그러면 100두 한 동에 100두를 놓고 기준했을 때 335억 원 나누기 25동 하면 한 동당 총 사업비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충 335억 원에서 25동을 나누면 한 10몇 억 원씩 들어가잖아요.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기반 조성 75억 원, 관제교육시설 20억 원은 별도로 하고
박경석위원
그 사업비도 이 안에 포함돼 있죠?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이 안에 포함돼 있는데 204억 원 가지고 축사를 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동 당 10억 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박경석위원
그래서 그걸 질문한 이유가 신규로 진입하는 한우농가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어디 마땅히 지으려고 해도 정주여건이 마련돼 있는 데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집단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분들 계산상으로는 예를 들어 허가가 나는 지역이다 그러면 100두 기준해서 한 5억 원 정도를 계산을 하더라고요. 땅 부지 매입하고 축사 건립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평균적으로 한 5억 원을 계산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0억 원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염려가 되는데 10억 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걸 좀 잘 검토를 해 가지고 물론 융자나 이런 거는 다 본인이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될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 축사 농가들 5억 원 들여서 100두를 사육을 하는 농가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경영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 지원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축산농가의 실정으로 봤을 때 소값은 떨어졌지, 사료값은 올라갔지, 금리도 올라갔지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 이렇게 고액을 들여 갖고 진입을 했을 때 향후에 그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좀 대응을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240두를 이렇게 잡아놓게 했는데 나중에 축사 설계가 나오고 입찰하고 이러다 보면 10억 원씩이 들 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더 적게 들 수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5억 원 들것을 우리는 억지로 10억 원 정도 해서 투자할 필요는 없겠죠. 그 부분은 충분히 좀 더 다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여기에 병행해서 퇴비공장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그 사업은 6월 말에 농림식품부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박경석위원
확정은 아직 안 됐어요?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우리가 6월에 신청을 하면 올 연말 안으로 선정이 될 건데 저희가 이 앞전에 농림식품부 방문도 했었고 지금 가동된 공장도 한 번 다녀왔거든요. 농림식품부에서는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면 거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경석위원
이것도 중요한 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중요한 사업인데 지역 실정으로 봐서는 사실은 이것보다는 그게 더 시급한 실정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한우 농가들의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사실은 그렇게 크게 필요로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앞으로 소값이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는 시급하지는 않는데 아까 퇴비공장은 축분 들을 쌓아놓고 있지를 못하는 그런 농가들이 기존 농가들이 많잖아요. 공장에서 치워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건 꼭 같이 병행을 좀 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충분히 계획 수립을 잘해서 공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을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고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97페이지,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이 있어요. 1억 5000만 원에 7세트 40%인데 이게 지금 신규하고 기존 비율은 어떻게 된가요, 지금 신청을 받으셨나요?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이것은 일반 단지 조사료 생산......
고건
고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4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법인들 신청을 받을 텐데 지금 기존하고 신규하고 지금 신청 들어온 거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 원의 40%를 받은 데는 신규 법인일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법인들은 또 조사료 노후화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레이키를 바꾼다든가, 랩핑기를 바꾼다고 신청이 들어올 거예요.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 이 사업은 일반 단지에 지원될 사업입니다.
고건
고건위원
일반 단지인데 우리가 지금 조사료 장비 법인이 100여 개가 있잖아요.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여기는 64개 법인에 지원될 겁니다.
고건
고건위원
64개 법인이라고 하면 조사료 유통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제가 고흥군 전체에 98개가 100여개의 법인이 존재하잖아요.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64개 법인에다가......
고건
고건위원
다시 한 번 확인 해 주시고요. 제가 이 앞전 과장님한테 확인을 했더니 65개 법인이 약 5년 전에 이미 있었고 지금 법인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서 개인 법인들까지 해서 총 법인이 몇 개냐 하니까 90 몇 개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제가 파악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지만 지금 64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제가 이걸 말씀 드렸냐면 우리 고흥관내 조사료 장비 법인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있거든요.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약 64개 법인만 있다면 그 법인이 이 조사료 생산 단지를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능력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하면 바닥에서 어떤 상황들이 있냐면 조사료 생산을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안 해 주니까 자기 들이 법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장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의 대비 법인이 늘어나서 개인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을 할 때는 이제는 신규는 좀 지양하고 기존의 법인들에게 아까 노후화 장비를 교체해 준다든지 특히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각 읍ㆍ면에 보면 조사료 장비법인이 많이 있어서 통합하는 법인에다가 왜 그러냐 하면 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통합해서 하나로 돼서 생산 면적을 늘리는 곳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법인은 한 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00페이지, 한우 증체율 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어떻게 증체율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조 사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보조 사료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증체율 체중을 늘리기 위한 그런 사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건
고건위원
사료인가요, 첨가제인가요?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보조 사료로 알고 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 사료는 어디에서 어떻게 구매를?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품목으로는 전라남도내 생산제품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보조 사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미생물 제재가 들어간 보조 사료인가요? 내용을 좀 다시 한 번.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리고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가축 방역에서 가축 약품을 구매를 해요. 그래서 각 읍ㆍ면에 소규모 농가에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가축 약품을 구매하는 기준이 있는가요?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제가 이 앞전에 쭉 결제는 했었는데 그 생산자단체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약품을 지금 공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스빈다.
고건
고건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가축 예방약품이니까 콕시디움이라든지, 백신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예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약품들이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 맞춰서 약품을 구매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각 읍ㆍ면사무소에 가면 콕시디움 약품이라는 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농가들이 원하는 게 그거입니다. 지금 똑같은 콕시디움 약이라도 비싸고 잘 드는 좋은 약들이 있어요. 그 콕시디움 약을 아무리 갔다가 지원을 해 줘도 그 약을 안 쓰고 더 좋은 약을 사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번식우 종합설사병도 그렇고 송아지호흡기 백신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경구용 면역력 증강제도 주셨어요. 올해는 예산에 없는데요. 설사 같은 경우도 약품을 하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건 옛날 약품들이라 농가들이 그거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미생물제재라고 해서 좋은 약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다 구매를 해서 씁니다. 그 약품이 엄청 비쌉니다.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그러면 우리 방역팀장님이 주로 구매를 하고 조달품으로 해서 재무과로 의뢰를 하거든요. 우리 방역팀장님 좀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 팀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약품 구매는 지금 저희가 관련 협회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각 단체나 아니면 수의사회, 축협 이렇게 약품 추천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에 구매돼 있는 모든 약들이 물론 제품에 따라서 성분이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조달에 등록된 제품들은 그렇게 별 하자가 없는 국가에서 인정을 한 제품들을 지금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구매를 해 가지고 농가에 들어가 있는 약들이나 아니면 지금 신규로 새로 구입하는 약들이 약간 좀 새로운 제품들이 있으면 약간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에 들어가 있는 약들이 창고에 쌓여 있는 제품들은 아마 직원들이 농가에 100%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쌓여 있는 것이지 지금도 저희한테 계속 언제 공급하냐고 농가에서는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그 얘기는 계속 농가에서 갖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계속 한우 협회나 아니면 축협 아니면 양봉 모든 협회장님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농가 입장에서 필요한 걸 구매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래주시면 감사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지 않고 있다는 사실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필요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구매해 준 약품들이 창고에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대로 그 약품을 써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연말에 이 약품을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농가한테 줍니다. 대규모 농가한테 필요하니까 있으면 가져가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해 주셔서 정말 필요한 약품들을 좀 공급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그 약품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건 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이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지금 현재 정말 괜찮은 새로운 약품들이 많이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사치료 3일 걸릴까 하루면 치료되는 약품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 줘야 농가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동수
김동수가축방역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7페이지, AI 시료채취비가 국ㆍ도비로 편성이 안 돼도 없앴어요.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AI 때문에 전국적으로 힘들고 식당에 AI 문제로 계란 후라이가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런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시료채취비 같은 경우는 국ㆍ도비가 없다고 해도 우리 군비를 편성해서라도 실효 채취를 해서 AI에 대한 적극적인 방역을 해야 되는건 아닌가요?
동수
김동수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 팀장 김동수입니다. AI 검사 시료 채취비는 우리 닭이나 오리 키우고 있는 농가에 저희가 닭은 한 30일, 오리는 한 40일 정도 되면 출하를 할 때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검사를 하는데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수의사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료 채취를 고흥군은 저희 군청 직원들이 보면 공중방역수의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방역수의사하고 저하고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영암이나 함평에 이런 데가 워낙 시료 이쪽 인력이 없다 보니까, 예산은 저희가 10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흥군에 있는 박광만 수의사라고 이분이 동부지소에 또 이렇게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부지소 동물위생시험소 지정을 받으니까 우리 쪽은 그렇게 여력이 없거든요. 중복되면 곤란하고 그러니까 고흥군은 우리 군청 직원들이 직접 이 부분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안 받고 아예 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AI 때문에 많이 전국적으로 문제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방역이나 이런 AI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힘듦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가축방역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길위원장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303쪽, 고흥한우 파워브랜드 육성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유자골 고흥한우 파워브랜드 사무관리비 홍보간판 현수막 개첨비용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기반 운영비 지원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지금 법인으로 한 거 맞죠?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저희가 유자골고흥한우사업단을 1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단에는 우리 행정하고 축협하고 그다음에 고흥한우협회, 명품화사업단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단장까지 해서 조직이 구성 돼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 중에는 고건 의원님이 안에 포함돼 있고 우리 고흥한우가 굉장히 송아지도 우수하고 또 품질도 우수한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홍보가 좀 못 미쳐서 앞으로 계열화하고 좀 더 고흥 한우를 홍보하고 또 전국적으로 브랜드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거기가 굉장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런 수입은 다 어디서 가져가는 거예요?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지금 매장마다는 각각의 우리가 매장이 세 군데 아니겠습니까, 동강 만남의 광장, 공설운동장 앞에 그다음에 축협 매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매장이 잘 됨으로 인해서 우리 한우 농가들도 덩달아서 좀 더 우리 한우 가격도 올라갈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 한우농가가 이득을 좀 볼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홍보 간판 350만 원 1회인데 여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지금 홍보 간판이 점암삼거리에서 이쪽으로 오다 보면 한우 옛날에 간판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간판을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또 보수공사 1500만 원 있어요.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1500만 원 그것은 지금 만남의 광장 한우 식당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어놓은 것이 지붕에서 물이 새서 주방에 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전기 합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가지고 지붕을 아예 좀 덮을 그런 생각입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군데로 이렇게 봐서는 법인의 홍보로 인해서 한우 판매를 하신다 그 말씀이죠?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여기 사업비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도축 차량 운송비 여러 가지 사업비 사업들이 거기에 또 따라서 우리 한우 농가들한테 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고흥한우 도축 차량 운송비 지원 그런 것도 포함이고 그런 따로 400두 해 가지고 60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올해 계획을 잡은 게 400두고 연차적으로 나중에 한 2,500두까지 늘릴 계획이고 그 400두를 이제 이렇게 잡으면 그것을 관내 우리 식당에도 소비시키고 세세하게 부위별로 해서 전국 매장 대형마트에 입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미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세 군데가 다 그래도 만만치 않게 되고 있는데 그게 다 어떻게 한우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거 잘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한 번 여쭙겠는데 307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센터 개보수 지원 있어요. 거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포두 봉덕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개가 한 사십 마리 정도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봉덕이요. 저도 이걸 처음 알았는데 그러면 운영비 지원 100마리에서 지금 몇 마리나 될까요, 50마리로 줄었나요?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지금 줄어든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유기견들이 있으면 거기에 관리자가 가서 잡아다가 거기에서 며칠간 놔뒀다가 나중에 분양 가능한 건 분양하고 또 살처분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건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계획은 지금 150마리로 돼 있지만 있는 건 지금 40마리고 최근에 군청 옆에서도 한 네다섯 마리 잡았고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요. 며칠 전에 매스컴에 한 번 보니까 방치해 둔 유기견들 나와 가지고 1마리에 1만 원 씩 주고 팔았다고 매스컴에 엄청난 파장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한 번 꼼꼼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예, 저희는 관리자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조영길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고건위원
과장님 방금 고흥한우 도축차량 운송비 지원에 400두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축차량 운송비 지원은 우리 고흥군의 한우 거세우는 전부 다 음성공판장으로나 부천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에 갔을 때에 운송비용을 보존해 주는 거 아닌가요?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그게 지금 아주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아직 수립을 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한우사업단이 운영되면서 거기를 해 줄 것인가 아니면 나주 공판장으로 갈 것을 해 줄 것인가 하는 저희가 나중에 한 번 그것은 서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아니, 이것은 작년부터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바닥에서 동요가 일어날 것 같아서 정확하게 이걸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운송차량 기사들이 운송비를 약 올린다고 해서 올리는 부분을 협의해서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개념으로 도축차량 운송비 지원이 아마 예산이 세워졌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400두밖에 안 되는데 제가 봐서는 1년에 우리 고흥군에서 부천, 음성, 김해로 가는 차량 도축 물량이 몇 t이나 되는지 아신가요?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6,000두 정도입니다.
고건
고건위원
6,000두에 400두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안 그래도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400두는 터무니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따로 제가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열
김민열위원
김민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유자골 고흥한우프라자 주방에 비가 센다고 사업비를 세워놨는데 언제부터 누수가 됐습니까?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그게 누수가 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방치해놨습니까?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그런 것도 그때그때 했어야 되는데......
민열
김민열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붕을 전체적으로 고친다고 했는데 1500만 원 갖고 됩니까?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견적을 그렇게 냈었던 것 같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지붕을 일부만 한가요, 아니면 전체를 다 드러내고 온 건가요?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거기를 하려면 전체 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열
김민열위원
1500만 원 갖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요.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이 앞전에 어디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견적을 그렇게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한 군데요, 그렇게 되면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가능하다 해서 1500만 원 올려놓은 겁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일반적으로 1500만 원 올렸을 때 이거 설계를 하실 거 아닙니까? 어디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를 하다 보면 부과세 내야 될 것이고 보험료가 빠지기 때문에 이것이 또 계약하다 보면 다운되고 실제로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은 한 12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걸 한 군데 받았습니까?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앞전에 예산 세울 때
민열
김민열위원
왜 본예산에 세우지 추경에 이걸 세워놨어요.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본예산 때는 아마 여러 가지 검토를 못 했었던 것 같아요.
민열
김민열위원
그리고 수년간 누수가 됐다는데 방치해 놓은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여기 군에서 세를 얼마나 받는가요?
태선
김태선축산정책과장
1년에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건물주이니까 고쳐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축산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정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사업 설명에 앞서 저희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273억 9031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756억 3205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러·우 사태 어업인 유류비 지원 9억 5000만 원, 2022년 어촌뉴딜 300 87억 원 등 국ㆍ도비 사업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수산업 경영인 육성입니다. 제14회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및 군대회 개최를 위해 군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2억 원, 군비 5000만 원 등 2억 5000만 원 증액 내시되어 총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근해어선감척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3억 2320만 원, 도비 4040만 원, 군비 4040만 원 등 4억 400만 원 증액 내시되어 총 9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아래쪽,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30만 원, 군비 303만 3000원 등 433만 3000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 1억 143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227만 1000원, 군비 529만 9000원 등 757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 2억 237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상단부, 어선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2014만 4000원, 군비 4700만 3000원 등 6714만 7000원이 감액 내시되어 총 1억 908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구명조끼, 자동화소화장비 등 안전장비 보급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2380만 원, 군비 2380만 원 등 4760만 원 감액 내시되어 총 5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보급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3082만 4000원, 군비 3082만 4000원 등 6164만 8000원 감액 내시되어 총 2억 383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상단부,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29만 원, 군비 301만 원 등 43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 4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톤급 다목적인양기 설치 지원입니다. 기상악화 시 어선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군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러-우 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억 8000만 원 군비 5억 7000만 원 교부되어 총 9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분야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840만 원 군비 2760만 원 교부되어 총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어선건조 지원센터 구축사업 기반조성입니다. 어선건조 지원센터 농공단지 수립 용역비 등을 위해 군비 1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상단부, 새우조망 조업구역 구획변경 용역조사입니다. 새우조망 조업구역과 김양식장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새우조망 조업구역 구획변경 용역 조사비로 군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불가사리 구제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720만 원, 군비 1680만 원 등 24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김 활성처리제 공급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89만 5000원, 군비 1688만 원 등 2077만 5000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 1억 560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6600만 원 군비 6600만 원 등 1억 32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 2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상단부, 친환경 에너지 보급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3억 3000만 원 군비 1억 1000만 원 등 4억 40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총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2066만 7000원, 군비 4822만 3000원 등 6889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총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도우미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918만 원 군비 2142만 원 등 3060만 원 증액 내시되어 총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1억 2000만 원 군비 9600만 원 등 2억 16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총 5억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상단부, 유해생물 쏙 구제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1000만 원 군비 600만 원 교부되어 총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140만 원 군비 2660만 원 등 3800만 원 증액 내시되어 총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2억 7223만 2000원 감액 내시되어 총 6억 867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중간부분, 유망양식품종 종자공급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572만 7000원 군비 1336만 3000원 등 1909만 원 감액 내시되어 총 159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양식장관리기 설치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4320만 원 군비 1억 80만 원 등 1억 4400만 원 감액 내시되어 총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상단부, 스티로폼 부표 처리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1억 5338만 4000원, 도비 1억 736만 9000원, 군비 2억 5052만 7000원 등 총 5억 11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친환경개체굴 양식기반 조성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8400만 원, 군비 1억 9600만 원 등 2억 80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 5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어류양식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5250만 원, 군비 1억 2250만 원 교부되어 총 1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상단부, 2023년 꼬막종자 대량생산 기반구축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920만 원, 군비 5880만 원 교부되어 총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유휴수면 활용 유망양식품종 창업어장 개발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8750만 원, 군비 2억 6250만 원 교부되어 총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우양식장 유용미생물 공급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2820만 원, 군비 6580만 원 교부되어 총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해상 가두리양식장 관리사 현대화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900만 원, 군비 2100만 원 교부되어 총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상단부, 양식어장 해상 공동작업장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600만 원, 군비 8400만 원 교부되어 총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물김 채취망 규격화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 1000만 원, 군비 2억 5700만 원 교부되어 총 3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산물 해조류 활용 지원입니다. 부산물 해상투기 방지로 타 어업의 어구훼손 예방 및 타 업종 간 마찰 최소화를 위해 군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242만 원, 군비 2898만 원 등 4140만 원 증액 내시되어 총 1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상단부,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2010만 원, 군비 4690만 원 등 6700만 원 증액 내시되어 총 2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디다. 중간부분, 수산물 중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2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 등 4억 원 감액 내시되어 총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450만 원, 군비 1050만 원 등 1500만 원 증액 내시되어 총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880만 원, 군비 1320만 원 등 2200만 원 증액 내시되어 총 5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상단부, 풍남항 마른김 가공 배출수 공동 방류시설 설치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2억 000만 원, 군비 2억 5000만 원 등 5억 원 감액 내시되어 총 3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전복 출하용기 규격화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90만 원, 군비 910만 원 등 1300만 원 증액 내시되어 총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382만 4000원, 도비 114만 7000원, 군비 267만 7000원 등 764만 8000원 감액 내시되어 총 3억 823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TV 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등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수산물 홍보를 위해 군비 500만 원 추가 반영하여 총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상단부,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900만 원, 군비 2100만 원 등 3000만 원 감액 내시되어 총 3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마른김 가공업체 호이스트 개선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9000만 원 군비 2억 1000만 원 교부되어 총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고수온 대응 지원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8560만 원 감액 내시되어 총 7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상단부,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목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 하였으며, 도비 500만 원, 군비 1억 500만 원 등 1억 1000만 원 증액 내시되어 총 5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500만 원, 군비 3500만 원 등 7000만 원 증액 내시되어 총 1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해양쓰레기 정화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10억 원, 도비 5억 원, 군비 5억 원 교부되어 총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중간부분,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355만 4000원, 군비 355만 4000원 등 710만 8000원 감액 내시되어 총 7억 20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종별 바다환경 개선입니다. 업종별 금어기 기간 동안 어선 및 어업인을 동원하여 어업인 소득보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군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6000만 원, 군비 1억 8000만 원 교부되어 총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상단부, 전남갯벌 세계자연유산 추가 등재 홍보입니다. 전남 갯벌 세계자연유산 추가 등재 홍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도-시군간의 공동 분담금으로 군비 16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338만 원 군비 3122만 원 교부되어 총 4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5만 원, 도비 2만 원, 군비 3만 원 교부되어 총 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상단부,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150만 원, 도비 45만 원, 군비 105만 원 교부되어 총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5650만 원 군비 5650만 원 등 1억 1300만 원 증액 내시되어 총 2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지자체관리 어항건설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9억 8395만 원, 군비 6억 4855만 원 교부되어 총 46억 3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상단부,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9억 2460만 원, 군비 2억 3115만 원 등 11억 5575만 원 증액 내시되어 총 14억 3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입니다. 각종 생활불편 건의사업 중 정비가 시급한 풍양 백석 선착장 연장공사 등 10건 추진을 위해 군비 10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 3000만 원 증액 내시되어 총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지방어항 보수보강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 7931만 원, 군비 2919만 원 교부되어 총 2억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상단부, 지방어항 시설물 관리 및 보수입니다. 도양읍 동봉항 해수소통구 설치는 상기 보고드렸던 지방어항 보수보강 사업에 도비보조금 1억 7931만 원 반영되어 군비 2억 원 삭감하고자 하며, 사양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3500만 원, 포두 남성 굴 박신장 화장실 신축 8000만 원, 동일 덕흥 어민회관 화장실 정비 5000만 원 등 총 14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방어항 퇴적예방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 2600만 원, 군비 2억 9400만 원 교부되어 총 4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1222만 원, 도비 537만 6000원, 군비 1906만 4000원 교부되어 총 36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2021년 어촌뉴딜 300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14억 2828만 원, 도비 1억 8363만 6000원, 군비 4억 2848만 4000원 교부되어 총 20억 4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섬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경북 울릉군에서 제4회 섬의 날 행사가 개최되어 우리군도 참가를 위한 부대비용으로 군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어촌뉴딜 300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61억 3393만 2000원, 도비 7억 8864만 8000원, 군비 18억 4018만 원 교부되어 총 87억 62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9억 8000만 원, 도비 1억 2600만 원, 군비 2억 9400만 원 교부되어 총 1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입니다. 어촌뉴딜 300 이후에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4억 원, 도비 1억 8000만 원, 군비 4억 2000만 원 교부되어 총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연안사고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170만 원, 군비 2730만 원 교부되어 총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연안항 유지보수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4000만 원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상단부, 작은 섬 큰 기쁨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600만 원, 군비 1400만 원 등 2000만 원 감액 내시되어 총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소규모 섬 해수담수화 장비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억 원, 군비 3억 원 교부되어 총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각 팀별 정·현원에 따른 기본경비가 일부 조정되어 1418만 4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국 ·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3억 694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어업활동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및 집행 잔액 반납 등 13종에 3억 642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 ·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어업활동 지원사업 시도비 보조금 및 집행 반납 등 5종에 5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길위원장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경 예산이 본예산만큼 범위가 되네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국ㆍ도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박경석위원
본예산에 안 내려온 게 이번에 확정 되서 내려 와서 이렇게 된 건가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추가로 내려온 사업도 있고요.
박경석위원
신규 많이 내려왔는데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신규로 많이 내려오고요.
박경석위원
해양수산과 예산이 보통 이렇습니까? 본예산에 확정이 안 되고 연초에 확정이 돼서 추경으로 세워야 하는 것들입니까?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확정 내시가 보통 12월에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본예산을 10월에 세우기 때문에요.
박경석위원
270억 원 정도가 됐잖아요. 많이 내려온 건 좋고 그만큼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좋은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해양수산과에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고흥에 어선건조센터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올해 시작하죠?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올해부터 토지보상 들어가고......
박경석위원
이게 총 사업비 규모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국비 400억 원이고 당초에 저희가 군비를 90억 원 정도 잡았는데 기반공사비가 많이 들어 갈 것 같습니다. 260억 원 정도
박경석위원
그러면 600억 원이 넘는 사업이네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박경석위원
국ㆍ도비 포함해서 400억 원입니까?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순수한 국비.
박경석위원
순수한 국비만 400억 원 정도 군비가 200억 원 이상 들어가죠, 부지는 선정이 되있어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부지는 선정 돼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매입은 아직 안 한 상태죠?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매입......
박경석위원
272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수립 용역비라고 13억 원이 따로 있고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3억 원이 따로 있어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합해서 13억 원입니다.
박경석위원
수립 용역비는 10억 원 이고 환경영향평가는 3억 원이요. 이거 용역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됩니까?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지정을 받으려고 기본적인 용역비가 그렇게 됩니다.
박경석위원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용역이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박경석위원
이것도 아까 말하는 총 사업비 범위 내에 들어가는 거에요. 아니면 순수한 군비입니까?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군비로 토지보상 그에 따른 용역비, 기반조성까지 군비로 추진을 하고요.
박경석위원
아까 200억 원에 들어 가 있는 거 입니까?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박경석위원
269페이지,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가 있는데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까?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코로나 발생으로 3년간 쉬었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완화가 되니까 추진을 한다고 연락이 와서......
박경석위원
4년 만에 개최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했었습니까?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그 전에는 계속 했었습니다.
박경석위원
주로 전국대회 행사가 어떤 행사입니까?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전국적으로 수산경영인들 전체 참여를 해서 특산품 홍보도 하고 또 거기서 단합대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2페이지, 20t급 다목적인양기 설치 지원 2개소가 있는데 장소는 선정이 돼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두 군데 장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꼭 필요 하겠다 판단해서 군비로 별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박경석위원
6억 원 이면 개소 당 3억 원 정도 되잖아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박경석위원
순수 군비로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까?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보조사업이 있는데 10t 미만 소규모로 합니다.
박경석위원
대형은 국ㆍ도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까?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길위원장
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현
박승현수산정책팀장
수산정책팀장 박승현입니다. 10억 원 정도 도비가 내려 왔는데 도비는 전년도에 전체 어촌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까지는 7t미만으로 해 줬는데 도비사업은 10t미만으로 여러 곳을 해 주라고 해서 들어 온 데로 해 주는데 이번에 20t으로 한 이유는 해조류 양식을 하는 곳은 10t으로 힘들어서요.
박경석위원
필요성은 있죠, 미역 같은 경우는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대형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사업비 규모가 큰 것은 가급적이면 국ㆍ도비를 받아서 하는 게 좋고 소규모로 들어가는 10t 미만 정도는 군비가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박승현수산정책팀장
그런데 도비 사업은 여러 군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관례적으로
박경석위원
그 사업비 가지고 여러 군데로 나눠줘야 된다. 관례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승현
박승현수산정책팀장
그리고 수리비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유지관리비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20톤짜리를 해 줘버리면 다른 소규모 어촌계에서는.
박경석위원
할 수 있는데.
승현
박승현수산정책팀장
제약을 받으니까 군비로 신청 한 곳만 올해 처음으로 2군데 했습니다.
박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4쪽, 친환경 에너지 보급이라고 있는데 히트펌프하고 인버터인데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육상 양식장에 보면 특히 겨울철에 수온 올리는 장치입니다. 너무 어가들이 부담이 되니까 예산 전략 차원에서 히트펌프를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수온이 낮아서 일부 많이 폐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가두리양식장으로 거기는 설치를 못합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육상양식장입니다.
박경석위원
육상양식장에?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박경석위원
그럼 지원할 장소는 정해졌는가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박경석위원
그러면 대략 몇 개소 정도 해당이 돼요? 지금 사업비가 원래 14억 4000원인데 10억 원으로 지금 감액이 됐는데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어업생산팀장
어업생산 팀장 이기철입니다. 친환경에너지 히트펌프는 10개소 육상양식장에 선정이 돼서 농어촌공사하고 위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10개 소 정도, 우리 그러면 군 전체적으로 육상양식장이 몇 개나 돼요?
기철
이기철어업생산팀장
한 30몇 개소가 있는데 단계적으로 미리 예전에 다 설치하신 분도 계시고 그중에 설치 못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없는 데를 새로 설치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기철
이기철어업생산팀장
없는 곳을 설치하는 게 우선이구요. 그 다음에 노후 돼서 고장난 것은 그걸 제거하고 다시 또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이런 사업이 한 군데 편중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급적이면 동일한 양식장에는 전체적으로 다 해 줄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지원해달라는 얘기 했습니다.
기철
이기철어업생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다음에 275페이지,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군비도 따라서 증액이 되는데 당초에 3600만 원인데 7400만 원으로 38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4000원 해 갖고 18,500마리인데 이건 베스입니까? 베스하고 블리기리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잡는 수를 체크해가지고 줍니까?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를 답니다.
박경석위원
㎏로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잡아놨다고 그러면 우리가 현장 가서 확인해 가지고 해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공무원들이 확인을 합니다.
박경석위원
잡는 개수가 어느 정도 돼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잡는 곳은 1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포두에 있던데 거기서만 주로 합니까?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포두 법인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고흥군에는 거기 한군데예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박경석위원
그럼 거기 법인체에 등록된 회원들이 잡아다가 거기다 주는 거예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박경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니다 보면 블루길 낚시로 하잖아요. 낚시로 잡는 거죠?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그물로도 하고 그물로 저희가 허가를 내줬습니다.
박경석위원
낚시로 잡는 사람들은 다시 그냥 방생을 해버리던데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그 사람들은 재미로.
박경석위원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그걸 연계를 해서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그 퇴치를 해야 되는 목적이니까.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했는데요.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아서 그냥 어구로 잡아서 우리 직원들이 확인한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사료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사료 공장으로 보내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말려가지고 분쇄를 해서.
박경석위원
그 다음 단계는 이 사업하고는 별도죠?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그건 법인체에서 합니다.
박경석위원
법인체에서 말려서 사료 가공까지 해 줘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가공한 사료는 어디다 지원해 줘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사료는 법인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사료공장으로 간다든가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거기는 두 가지의 수입을 얻네요. 잡는 거에 대한 수입하고 또 사료를 가공 판매하는 수입하고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이걸 외래어종만 잡는다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우리 행정 목적은 외래어종 퇴치가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잡아낸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체크가 좀 잘 돼야 될 내용이네요. 뭐 장부 정리는 잘 되겠죠?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바로 즉각 가서 잡아 왔다고 그러면 바로 체크를 합니다. 확인 안 된 것은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다음에 277페이지, 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이 있어요. 원래 1억 5000만 원인데 지금 5억 1000만 원으로 증액이 돼 있어요. 그런데 도비가 원래 4500만 원인데 1억 원 정도로 증액이 돼 있고, 우리 군비가 1억 500만 원인데 2억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돼 있는데 이 사업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줘 보실래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미세플라스틱이 많다고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부표를 공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스티로폼 부표를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처리비를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경석위원
스티로폼 부표를 회수를 해가지고 그걸 어디로 보내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합니다.
박경석위원
처리업체한테 처리 비용으로 주는 돈이 이렇게.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처리비용입니다.
박경석위원
5억 1000만 원이에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박경석위원
작년에도 그 정도 했어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보통 친환경 부표가 한 120억 원 정도
박경석위원
그 업체에서 이거 가져가서 재활용하죠?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우리 환경업체에 직원들이 입회를 하기 때문에
박경석위원
가져가는 처리업체.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가져가는 업체가 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박경석위원
왜 이걸 질의를 하냐하면 우리 바다에서 폐그물 수거하죠?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박경석위원
폐그물도 입찰해 갖고 우리가 민간업체한테다 주죠.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위탁처리합니다.
박경석위원
그거는 우리가 돈을 받아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돈을 줍니다.
박경석위원
돈을 줘요, 그 사람들이 입찰해서 붙여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재활용을 하던데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가지고 가서
박경석위원
납하고 그물하고 분류해서 납은 납대로 팔고 또 그물은 그물대로 톤백에 담아놓고 처리를 하던데.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재활용할 수 없는 것은 소각을 한다든가 매립을 한다든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런데 그 업을 하시는 분 들이 상당히 고수익을 올리는 것 같은데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기준 단가에......
박경석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몇 개 업체가 그 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수익을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수치상으로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 사람들은 입찰에서 돈 받고 가져가고 또 그 것을 분리해서 처리하면서 또 돈을 받고 처리를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가지고 가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
박경석위원
처리비용이 그러면 정부 고시가로 정해졌어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박경석위원
스티로폼은 몇 t에 얼마, 폐그물은 몇 t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종류별로 정해졌고요. 또 운반비가 얼마고, 처리비가 얼마고, 또 재활용한다면 인건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이 다 계산이 됩니다.
박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0쪽.
조영길위원장
박경석 위원님 또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간단간단하게 빨리 좀 끝내주십시오.
박경석위원
예,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하잖아요. 어촌계에서 신청하면 택배비도 지원 해주고 포장재도 주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 해준 것은 아니고 가공업체입니다. 가공업체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택배로 보내지 않습니까?
박경석위원
어촌계도 택배비 지원 사업이 있던데요. 팀장님이 설명 해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수산유통팀장
수산유통팀장 김영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거래 택배비는 어업인들 개인이나 그다음에 가공업체 이분들한테 지원해주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포장재 말고 진공포장재 같은 거 포장재 지원이 또 있습니다. 포장재도 마찬가지 어업인들이나 영세한 어민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경석위원
어촌계에서.
영우
김영우수산유통팀장
어촌계에서 하는 것은 과역 같은데 보면 꼬막이라든가, 바지락, 굴 이런 걸 해서 개인들이 못하니까 어촌계장 명의로 해서.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어촌계장이 사업 신청을 우리는 택배비로 지원받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택배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택배를 받는 사람이 물건을 받고 이쪽에다가 송금을 해야지 그것을 택배비로 인정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영우
김영우수산유통팀장
저희는 착불이 아닌 선불로 해서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택배비 지원해 주는 검증 절차가 뭔가 하면 판매하는 사람 통장으로 그 판매금액이 들어와야지 택배를 보냈구나 하는 정도로 인정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촌계에서 계속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이 택배비 지원을 받는데 너무 절차가 복잡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들어 보셨죠?
영우
김영우수산유통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배비를 하면 한 번에 전부 다 사업비대로 못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택배를 보낸 운송장을 본인들이 모아놨다가 저희한테 갔다 주면 저희가 다 맞춰서 드리고......
박경석위원
운송장만 가져오면 줘요.
영우
김영우수산유통팀장
예, 그런데......
박경석위원
통장에 돈이 입금된 내용까지 제출 하라고 한다는데요.
영우
김영우수산유통팀장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보냈으니까 본인들이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우니까 읍ㆍ면에 수산직 공무원들이나 군으로 갖고 오면 저희가 그걸 정산해서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택배업체에서 그때그때 송장을 해 주면 좋은데 안해 주고 연말에 전부 하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많다 보니까 안 해 주기 때문에 복잡한 이 소리 나옵니다. 저희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월 명절이 있으면 1월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 줍니다. 그때그때 끝나면 바로바로 우리한테 보조금을 청구해 달라고 그런데.
박경석위원
과역에 모어촌계에서 마을 어촌계로 100만 원정도 택배비 사업비로 받아놨는데 정산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안 쓰고 있다고 저한테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 해서 그 절차를 간소하게 해 달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287쪽에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 생활민원 있어요. 이번에 우리 군수님 순방해서 지역개발 민원사항들이에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군수님 순방 할 때 나온 것도 있고요. 면에서 시급성을 좀 다투는 거을
박경석위원
면사업으로 올린 것도 있고. 그 다음 페이지 시설보수비까지 같은 거예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박경석위원
같은 종류죠?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생활 민원이고 여기는 면에서 올린 것들이고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박경석위원
이것도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새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도 좀 있었습니다.
박경석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어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박경석위원
그런데 증액이 아니고 본예산에는 다 제로로 표기가 돼 있어서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그 사이에 추가로 들어온 것들이 많습니다.
박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고건위원
고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아까 우리 박경석 위원님이 질의 했던 내용인데 269페이지, 수산업 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 참가지원 있지 않습니까?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고건
고건위원
그 내용이 좀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걸 부기명을 바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 참가 지원은 전국 수산 경영인 대회를 할 때 차량으로 이동하고 그랬기 때문에 2만 원 고박 250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500만 원을 계상하는 것 같은데 수산업경영인연합회 군대회 참가 지원은 군 대회를 하는데 무슨 참가지원을 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전국 대회 가는 거하고 비용은 똑같이 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지금 똑같은 농업경영인대회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전국대회, 도대회는 참가 지원 그다음에 군대회에는 개최지원 지금 어차피 수산경영인연합회가 군대회는 직접 개최를 해서 수산인 단합대회 형식으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래서 이게 참가지원이라고 해서 계상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래서 차라리 군대회 참가 지원이 아니고 군 대회 행사 개최 지원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전국대회 갈 때도 2만 원 주고, 군대 갈 때도 2만 원 주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 다음에 273이지와 연계해서 275페이지, 유해 생물 불가사리 구제하고 쏙 구제가 있어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고건
고건위원
그런데 유해생물 불가사리 구제라는 건 바다에서 구제를 하는 게 목적인데 그 구제를 한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처리는 거의 농가에서 과수원에 많이 넣고요.
고건
고건위원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필요성에 의해서 구제를 작년에도 제가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구제를 하면 처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톤백에 담아두고 방치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구제비용이지 처리비용은 아니니까 구제하는 데 비용이 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 있지 않습니까?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고건
고건위원
제가 그 법인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 봤어요. 혹시 바다에서 나는 유해생물 불가사리나 쏙도 그 장비들을 활용해서 혹시 처리가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수거를 해서 구제를 했어요. 그러면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농가들이 연계돼서 갖고 가야 처리가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리 비용을 주더라도 아까 비료화시키는 업체가 있으니까 그 업체를 활용해서 처리까지 연계해서 하면 한 해 사업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불가사리 구제를 하면서 처리가 안 돼서 방치된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바로 수거를 해서 그쪽에서 어차피 보조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군에서 군비를 얼마 정도 주더라도 처리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리고 279페이지, 물김 채취망 규격화 지원이 18,350개 있어요. 이게 지금 물김 계산을 제가 계산기로 해 보니까 개당 4만 원씩이네요. 그런데 2만 원을 보조를 해 줘요. 그런데 군비로 50%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협 같은 데서도 맨날 위판고가 최고라고 맨날 자랑을 하고 플랜카드를 걸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군비가 50%가 아니고 25% 군비하고 25%는 수협이 위판고를 많이 올리니까 수협에서도 우리 물김 채취자들을 위해서 교육지원 사업비로라도 환원을 좀 해서 같이 좀 연계해서 하면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거 고민 안해 보셨어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수협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혹시 박승현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조영길위원장
팀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승현
박승현수산정책팀장
수산정책 팀장 박승현입니다. 거기는 자담 50%가 수협 25% 그다음에 어업인 25%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아, 지금 여기가요?
승현
박승현수산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럼 이미 하고 있는......
승현
박승현수산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제가 50%로 돼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지방어항 퇴적예방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전년도에 해당 돼서 신청을 한 그런 마을을 도에 신청해서 예산을 따오는 겁니까? 이게 퇴적 예방이니까 준설 사업 그런 거 같은데 혹시 누가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지방 어항이 저희 군에 한 15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방 어항 중에 퇴적물이 많이 쌓였다든가 그런 항들을 저희 군에서 확인을 하고 도에 예산 요구를 합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지역에서 혹시 신청을 하면 다 현장으로 확인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것 좀 여쭤봤고요. 제가 한 가지 예산관련 질의는 다 끝났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봉래면에 풍력 계측기 허가 문제로 말이 많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고건
고건위원
지금 그 계측기 문제가 9번째 계측기가 문제가 많아요. 허가에 대한 문제가 지금 8개의 계측기는 이미 점사용 허가를 해 준 상황이고 9번째 계측기를 신청을 하니 민원의 사유로 있어서 지금 허가를 안 해 줘서 점사용 허가를 안 해 준다고 지금 지역민들이 찾아 올라오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고건
고건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히 보니까 8개까지도 민원만 없었지 만약에 민원이 있었으면 허가가 안 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1기부터 8기까지 민원에 대한 기준으로 말고 정확한 앞으로 해상풍력들이 많이 사업을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확실한 점사용 허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자체적으로 여수시도 지금 기준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수시는 한 건도 안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 군도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9번째 그 관계는 제가 발령 받아 와서 3일인가 4일째 된 날 공유수면점사용을 모르고 결재를 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고흥군 수협등 단체에서 한 30명이 와서 군청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조용히 달래 놨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그 뒤부터는 저희가 신중의 신중을 기해가지고 단체에 전체 공문을 보내서 한 군데라도 반대한 데가 있으면 허가를 해주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서로 이해관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반대하면 고기 잡는 데 지장이 있다면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에 답이 있는데요. 뭣 모르고 해 주시니까 그래요. 일단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해 줬으면 그분들한테도 답변을 제대로 해서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지금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준 정확히 만드시고요. 지금 보면 해주라는 사람의 논리에도 어떻게 답변을 못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단순 민원 때문에 못 해 주고 있다는데 그 지역 어민회는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하여튼 그 부분 좀 슬기롭게 대처하셔서 일단 민원 내결 잘 하시고요. 향후에 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 제대로 된 기준을 좀 만들어서 지역 어민들하고 어민회 그다음에 이해관계인들하고 잘 타협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황진동입니다. 2023년 환경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제출된 환경산림과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26억 4359만 5000원이 증가된 452억 9905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및 전광판 관리 운영입니다. 고흥읍사무소 옥상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정도검사비 및 정기검사비를 500만 원에서 77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입니다. 사업 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132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ㆍ도비 변경으로 사업비를 18억 원에서 15억 6000만 원으로 감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입니다. 국ㆍ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를 1억 7500만 원에서 1억 50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사업 홍보 우편요금비로 397만 5000원 편성하였고,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의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8억에서 7억 4000만 원으로 감하고,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지원비로 1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입니다. 국비 변경에 따라, 일반가구 50대 500만 원, 저소득층 가구 5대 30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도비 변경에 따라 10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비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입니다. 국비 변경으로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 통계목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환경 보전 중기 종합 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른 계획기간의 변경 및 과업 내용의 증가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차 충전소 설치입니다. 당초 군비 투자하여 추진 예정이었으나 업무 협약을 통해 민간투자로 변경함에 따라서 시설비 2억 3200만 원 삭감하였으며, 충전시설 이용안내 표지판 제작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남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변경에 따라 72만 원에서 425만 7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야생 동물 피해 예방입니다. 현수막 제작비로 198만 원 편성하였고, 국비 변경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비는 5084만 원에서 3558만 8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입니다. 사업 안내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5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관련 도비 변경으로 시스템지원 및 보험료를 1천 852만 원에서 2천 176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도비 변경에 따라 9188만 8000원을 7020만 원으로 경정하였으며,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원 배치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도비변경에 따라 2000만 8000원을 2462만 7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까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대응 사업입니다. 신고 및 행동요령 리플릿 제작비로 5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피해 방지단 유류비 및 실탄 구입비 등으로 총 2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균특사업과 자체사업이 합쳐 있던 예산을 균특사업인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 13억 4400만 원과 군비 자체사업인 슬레이트 지붕개량 5억 3500만 원으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 피해구제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석면 피해구제급여 요양생활수당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변경으로 4억 7800만 원을 4억 540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재래식 화장실 정비 사업입니다. 정비대상 화장실이 20개소에 68개소로 증가함에 따라서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400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개방화장실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으로 민간 개방화장실 14개소 위생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632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안심인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20개소에 대한 검사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활용팀 소관 자원재활용입니다. 331페이지 하단 사무관리비와 332페이지 상단 재료비입니다. 예산집행지침에 맞게 통계목 변경을 위하여 476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편성하고 재료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지원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도비를 감액하고, 군비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양읍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로 통계목에 부합되도록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33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양읍 폐기물매립시설 화재에 따른 피해복구비로 4억 34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 숲가꾸기사업입니다. 국비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24억 2470만 1000원에서 23억 8314만 5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334페이지, 공공숲가꾸기입니다. 국비 변경에 따라 인건비로 2000원 감액하여 1억 8504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감액 2000만 원으로 경정하였으며, 교육 훈련비에 대한 통계목을 민간위탁금을 민간위탁교육비로 변경하고 255만 6000원을 증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38만 4000원을 527만 2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국비 변경에 따라 3026만 5000원을 324만 5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변경에 따라 시설비 및 사업 추진 부대비로 5억 1778만 4000원을 5억 905만 4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입니다. 국비 변경에 따라 3억 9573만 2000원을 2억 8574만 4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336페이지,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입니다. 도비 군비 재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목재수확 점검관리입니다. 국비 변경에 따라 시설비를 3317만 8000원을 6334만 3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마을숲, 밀원숲 조성사업입니다. 공약사항 이행 및 지역 발전 전략 토론회 제안 의견 반영에 따라 마을숲, 밀원숲 조성 등 시설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전문임업인 임업신문 보급 사업입니다. 도비 변경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를 1억 1055만 원을 1억 1726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 사업입니다. 국비 변경에 따라서 시설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숲 정비사업입니다. 차발화된 지방정원 조성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2024년 지방정원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타당성 평가 용역비를 위한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민간정원 보완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관내 민간정원 3개소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정비사업입니다. 2023년 군민 토론 주민건의사업으로 가로수길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평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한평정원 신규조성계획이 1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2400만 원을 480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고흥 호동마을 수덕산 산책로 조성 및 두원면소재지 건강 산책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 7000만 원을 가로수 정비 사업에서 이관하였으며, 천등산 철쭉 군락지 정비 사업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봉황산 현충탑 철거 및 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군비 1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산림서비스도우미입니다. 도비 변경에 따라 숲길 체험 지도사 인건비로 2186만 6000원을 227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신규 조성입니다. 국비 변경에 따라 시설비를 9억 9650만 원에서 9억 9460만 원으로 경정하였으며, 공사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350만 원에서 54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진화대원들의 급식비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신규 임용 및 인사 이동에 따른 읍ㆍ면 직원들의 산불 진화복 추가 구입을 위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 헬기임차 군부담금입니다. 군부담금 임차비 변경으로 29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선충병방제입니다. 국ㆍ도비 변경으로 친환경 방제비 20ha, 50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구분도 데이터베이스 용역입니다. 계약금액을 제외한 낙찰차액 154만 원을 감액하여, 2200만 원을 2046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거금도 산림휴양숲 조성입니다. 24년 국고건의사업 고흥 포휴 조성사업의 기본 및 타당성평가용역비로 50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임도시설관리입니다. 간선임도 시설비를 5억 9760만 원에서 5억 9600만 원으로 경정하였으며, 공사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24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사업입니다. 도비 변경에 따라 임도관리원 보수를 65만 2000원 증하였으며, 임도 구조개량,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를 2억 9000만 원에서 3억 25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도덕 봉덕 임도포장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덕면 봉덕리 임도포장 사업비를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산림휴양증진입니다. 국비 변경으로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건비를 4409만 2000원에서 458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으로 9200만 원에서 960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숲해설 산림복지전문가 운영입니다.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으로 2647만 6000원에서 2866만 6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유아숲 교육운영입니다. 7세이하 유아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이며 국비변경으로 당초 2647만 6000원에서 2886만 6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팔영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노후된 팔영산 휴양림의 휴양관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5억 8200만 원, 부대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해 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금 생태숲 운영입니다. 물놀이장 설치를 위한 생태숲 보완사업의 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관리입니다. 청석오토캠핑장 내 어린이 놀이터 및 숲속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1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2억 22만 4000원을 2억 3710만 4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 사업입니다. 팔영산 자연휴양림의 산사태 등 붕괴 위험성을 점검하는 용역으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를 위하여 목공예 체험실 신축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촌산림욕장 내 로켓모형 조형 화단 정비를 위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5에서 346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미화원 등 자원재활용센터 근로자의 방한복 등 안전장비 구입비로 2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과 정원 변경에 따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급량비 및 여비를 경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6페이지, 보전지출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이자와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2건에 49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1회 추경예산은 국ㆍ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내시와 군민생활과 관련된 환경 관련 필요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이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23년 1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길위원장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경위원
고생하십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338쪽, 한평 정원 신규 조성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어디에 할 겁니까?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저희가 한평 정원은 16읍ㆍ면을 당초 2022년까지는 3개소씩을 사업비를 배부를 하고 또 읍ㆍ면에서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이렇게 모여 있다든가 그런 것을 개선하고 주변 마을 읍ㆍ면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했던 게 3개소였고 금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1개소로 3개소로 했던 걸 1개소로 축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 단체, 각종 읍ㆍ면에서도 상반기에 1개소 정도 하반기에 1개소 정도 추가로 반영을 해 주면 환경 정비 또 일부 쓰레기 관련 이런 부분들이 좋겠다 싶어서 1개소를 이번에 추가로 해서 읍ㆍ면에 이렇게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김미경위원
아직 어디인지 선정은 안 됐고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읍ㆍ면에서 장소는 확정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표지판도 마찬가지겠네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거기에 관련되는 한평정원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표지판을 하는데 읍ㆍ면에 배부를 해서 활용하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앞에도 있지 않았나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225개가 한평정원으로 조성이 돼 있고요. 그 조성된 한평정원은 저희가 재료비로 꽃 같은 걸 이렇게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규로 매년 3개소로 확대를 해 오다가 금년에 지난번 말씀듣기로 좀 이렇게 관리하는 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 1개소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예산에 1개소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각 읍ㆍ면 이렇게 다녀보면 함평정원이 굉장히 아름답게 가꿔져 있더라고요. 저는 신규라 다른 뭐가 있는지 알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죠.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쪽, 사방사업 신규 조성 있어요. 그것도 매칭인데 여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매년 사방사업 같은 경우는 24년 사업을 전년도에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22년도에 확정된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을 한다는 지금 내용인데 위치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길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박종팔 산림보호팀장입니다.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팔
박종팔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과 박종팔입니다. 사방 사업은 지금 금년도 발주가 됐습니다. 도양, 포두 해서 사방 사업이 동강이랑 네 군데 해서...... 진행 중인데 국ㆍ도비 약간 변동된 상황만 이렇게 지금 조정된 겁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마을숲, 밀원숲 사업이잖아요. 올해 우리 작년부터 임업직불금 지급했죠? 여기 보니까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 사업해서 900만 원이 기정액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 지금 작년에는 얼마나 나갔어요? 임업공익직불금 작년에 처음 시행했죠?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박경석위원
우리 관내에 임업인으로 등록이 된 분들이 한 1,000농가 된가요? 그런데 거기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은 정부에서 정해놓은 그 품종을 식재 해 갖고 관리하는 사람만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산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고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조건에 임업직불금을.
박경석위원
부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지급된 총액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질문하는가 하면 올해 900만 원이 국비로 잡혀 있어요. 기정액이 900만 원인데 이걸 추경에서 삭감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는 지금 직불금을 지급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은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잡혀 있는 것을 경정처리를 했고 임업직불금 금년에 사업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직불금 사업이 이번에 변경된 내용만 여기에 나오다 보니까 지금 표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박경석위원
그건 해당 팀장님이 작년에 지급된 농가 수하고 금액 자료 좀 줘 보시구요. 올해 지급 예정인 것도 좀 줘 보시고 그 직불금을 받기 위한 정부에서 지정된 품종 그 내용도 좀 줘보십시오. 왜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동강에 밀원숲 조성한다고 군수님 지역 순방 때 사업이 잡혔잖아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밀원를 조성해갖고 양봉 농가에 도움을 주고 숲도 가꾸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 산주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이 뭐가 있는지 직불금이 밀원숲을 조성하면 아카시아라든가 이런 거를 식재료를 해서 조성을 하면 그 산주들에게 임업직불금이 지원이 되는지 그걸 갖고 궁금하거든요, 그게 됩니까?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임업직불금 조건은 저희가 더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설명을......
박경석위원
취지는 잡목이 있으니까 그거 제거하고 밀원숲을 조성한다는 취지까지는 좋은데 그게 진행이 되려고 하면 산주들 동의가 따라야 되고 그러면 산주들 동에 따르면 거기다 수종을 심어서 산주들에게 혜택이 돼야지 동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료 한 번 줘보시고 그다음에 마을숲은 뭡니까? 밀원숲은 그렇다 치고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마을숲, 밀원숲 우리가 일반 조림사업도 있지만 군수님께서 민선8 공약사항으로 마을숲, 밀원숲 경제산림을 조성을 하고 마을숲은 건강숲 개념입니다. 마을에 편백 같은 거.
박경석위원
같은 지역의 사업입니까?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당초 밀원숲은 금년에는 3개 지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숲은 포두 쪽 남성, 동강은 지역발전 토론회에서 이번에 새롭게 지역 유치를 하고자 하는 게 동강면이고 그 전에 저희가 대서면 하고 3개소를 대서면 쪽하고 도화면 쪽하고 이렇게 별도로 했고, 동강은 그 부분은 축의 조림으로......
박경석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는 거기는 안 들어가 있네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이번에 추가하는 부분이 동강면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박경석위원
원래 2억 원인데 4억 2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에 동강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좀 줘 보시구요. 그다음에 343페이지 보면 청석오토캠핑장이 있거든요. 이거는 운영 주체가 누구에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소유권은 고흥군에서 가지고 있고요. 현재 운영은 민간위탁을 줘서 청석마을로 위탁을 줬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수익금이 발생되는 건 마을 자체의 발전기금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마을에서 인건비는 저기서 수익을 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수익금이 좀 나옵니까?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와서 텐트 치는 임차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나오지는 않죠. 현재도 적자 형태로 하지만......
박경석위원
해창만오토캠핑장 하고 비슷해요, 해창만은 우리가 직영하고 있어요?
한용
조한용휴양시설팀장
휴양시설 팀장 조한용입니다. 지금 해창만은 관광정책실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석오토캠핑장은 저희 과 저희 팀에서 관리를 하면서 작년 9월에 마을회로 위탁 관리를 주고 현재 지금 거기서 올해 말까지 계약 체결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수지가 어떻게 돼요?
한용
조한용휴양시설팀장
수지는......
박경석위원
1년 용역 위탁관리비 대비 수입은 어떻게 되냐고요?
한용
조한용휴양시설팀장
현재 위탁관리비를 1회이기 때문에 그 전에 수익비용 분석을 해서 위탁관리비는 현재는 없고요. 그런데 지금 쭉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자료를 보면 수익이 크게 나지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석위원
청석을 예를 들어서 1개소에 위탁관리비가 얼마나 투입이 됐어요?
한용
조한용휴양시설팀장
저희가 징수하고 있는 위탁관리비는 지금 기간은 없고 면제로 계약을 했고요. 기존에 예산 수익비용을 분석해 봤을 때 거의 제로로 나와 가지고 현재는 없고 지금 거기서 수익으로
박경석위원
그러면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나중에 정산해 주는 방식입니까?
한용
조한용휴양시설팀장
그걸 토대로 해서 다음 위탁비를 산정을 할 예정입니다.
박경석위원
예상되는 금액도 없어요.
한용
조한용휴양시설팀장
딱히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달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박경석위원
이용도는 어때요?
한용
조한용휴양시설팀장
주말에는 상당히 좀 이용률이 높습니다. 평일은 한산하고요.
박경석위원
그 사업이 우리가 수익을 내자고 만들어놓은 사업은 아니에요. 군민들이 쉬고 놀이 개념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래도 경제적인 걸 우리가 항상 관거 할 수가 없잖아요. 운영을 하려면 어느 정도 발생이 돼야지 매번 그냥 투입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리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지난번에 지방정원인데 이번 추경에 반영 안했어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추경에 반영 됐습니다.
박경석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337쪽입니다. 도시숲 정비
박경석위원
이거 순수 군비죠?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박경석위원
지난번에 라벤더 얘기했죠, 우리 환경산림과에 작년에 라벤더 사업한다고 도양 신흥에 1억 원 잡아놓은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그건 농업정책과.
박경석위원
농업정책과에 1억 원 사업 잡아놨죠. 그런데 그 마을에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사업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 일부를 떼다가 우리 지금 군청 앞 바로 건너편에 650평 되는 곳에 라벤더를 조성한다고 해서 얼마 들어가냐고 하니까 4800만 원이 들어간데요. 물론 여기는 3년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라벤더 사업이 우리가 목적이 관광이 목적이냐, 아니면 관광을 겸해서 경제적인 이익 창출도 겸하는 거냐? 이렇게 접근을 해 봐야 되는데 우리 이 사업은 뭐가 목적이에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저희도 당연히 경관을 활용하는 자연 경관하고 식재를 통해서 경관 사업하고, 관광 부분하고 또 하나 식물 산업화에서 산업화를 시켜가지고 하는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같이 갈 수 있다고 보고 이걸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라벤더를 이렇게 기존에 했던 타 시군들 있죠?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박경석위원
거기 혹시 답사해 보셨어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이건 지방정원이라는 재원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다른 수목도 있지만 우리는 일정 부분을 라벤다로 식물화 되는 특성화된 걸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따뜻한 온난화 기후 쪽에서 주로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보다 먼저 하고 있는 지역이 고성, 신안, 정읍 이런 데가 라벤더를 집단화해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런데 그건 우리 행정주도가 아니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거죠?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정읍의 구절초라든가 그건 지방정원이거든요. 지방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한 걸 지방조원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순천만 정원이 지방정원으로 만들었다가 국비를 받아서 국가정원으로 확대가 됐는데 정읍이나 신안에 있는 건 지방정원으로 민간정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관광 목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경제성을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것도 같이 창출을 해 본다 그러면 투자비 대비해서 수익을 좀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안 해 본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고흥에도 개인 한 분이 작게 소규모로 하고 있는 정도지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농업정책과에서도 전번에 마을의 수익사업 겸해서 한다고 했던 게 무슨 이유로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흐지부지 돼 버렸는데 지금 한 2억 원을 식재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1㏊ 정도 하면 1억 4000만 원 정도 해서 수목 정비를 하고요. 일단 군유지를 활용을 해서 지방 정원을 만드는데 우선 거기에 라벤더를 식재를 하는 수목 정비를 하는 비용하고 식재비용, 용역비용
박경석위원
이거 임야에만 해야 됩니까?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대규모 지방정원을 만들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일단 군유림으로
박경석위원
지방정원을 만들면 도비, 국비 지원을 나중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 보겠다는 그 이야기죠?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박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회의 중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마트팜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팜사업소장 김태호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총액은 136억 4586만 4000원으로 금번 1회 추경에서 총 136억 8865만 6000원 편성하여 4279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 운영예산에 총 15억 원 중 도비, 군비를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15억 원 내에서 편성목을 조정하여 실질적 증액은 없습니다. 현재 스마트팜사업소는 14명 중 도에서 파견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견직원은 도에서 직급보조를 받고 있으므로 수당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혁신밸리 제초 작업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를 706만 9000원 증액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4억 2582만 1000원 감액했습니다. 444쪽입니다. 지원센터 운영 실정에 맞게 당초 본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냉난방 유지관리비 200만 원, 근무자 안전장비 구입 390만 원,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비 500만 원, 소방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200만 원, 안내간판 제작비 400만 원, 운영물품 구입에 200만 원 을 증액했습니다. 주차장 조경관리 및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은 편성목에 맞도록 시설비 등으로 변경했습니다. 온실 장비 및 기자재는 기 확보된 장비로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적정한 수로 조정하여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445쪽입니다. 전기요금은 현재까지 혁신밸리 지원센터 운영상황에 따라 4200만 원 감액했으며, 임대형 스마트팜 공실분을 감안해 936만 3000원 증액하고, 기반시설은 혁신밸리 지원센터 전기요금 등에 포함되어 전액 삭감했습니다. 정화조 청소비는 앞으로 방문객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89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는 현재 하자보수기간임을 감안해 1억 3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교류 등을 위한 국외업무 여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없었던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시설 및 장비 복구비와 전기안전 진단 용역비는 그 성격에 맞게 시설비로 변경했으며 각각 3억 원과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서고 자료보관용 모빌랙 설치비에 5000만 원과 혁신밸리 지원센터 이정표 설치비로 1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46쪽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자전거보관대 설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로 유리온실 작업차량 구입비 5000만 원, 혁신밸리 홍보 키오스크 구입비 1000만 원, 공용공간 가구 구입비 1000만 원, 내방객 전용 전기자전거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술혁신 지원 서비스 제고사업으로 총액 2억 8000만 원을 증감 없이 세부내역만 변경했습니다. 혁신밸리 체험프로그램 작물재배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혁신밸리 홍보물 제작 및 미래농업 홍보를 위해 2220만 원, 혁신밸리 자문수당으로 600만 원, 혁신밸리를 대표하는 디자인 개발비 500만 원, 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으로 400만 원, 스마트팜 홍보 및 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혁신밸리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48쪽입니다. 스마트팜 홍보 및 박람회 참가 보상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임대형팜 청년농 컨설팅과 마케팅 비용으로 5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 2억 8000만 원 중 1억 원을 경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여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액 삭감하고 우리 군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혁신밸리 실증지원 서비스는 본예산에 19억 3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농식품부에서 빅데이터센터 사업을 분리하여 추진함에 따라 5억 92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449쪽입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준공되지 않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순천대학교 농업과학교육원에 위탁하여 추진했으나 작년 11월 보육시설이 준공되어 올해부터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직접 운영됨에 따라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운영을 위한 18억 원을 군 예산에 직접 편성했습니다. 실습재배 및 교육운영 인건비 1억 8000만 원, 실습장비 임차료 2억 4450만 원, 강사수당 및 교재비 4110만 원, 온실전기요금 및 공과금 2억 4000만 원, 보육장비 유지비 1000만 원 교육생 워크숍 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창업 교육업무 추진 여비 2000만 원, 재료비 3억 6360만 원, 교육실습비로 6억 95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50쪽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혁신밸리 빅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 분리된 사업비 5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 신설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스마트팜 기획팀의 기본경비로 2404만 원, 스마트팜 창업팀의 기본경비로 167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5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관리팀 기본경비로 1286만 4000원이 편성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증감 없이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첫발을 내딛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인 안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길위원장
스마트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열
김민열위원
반갑습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또 첫 발을 내디딘다고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대로 업무보고 내용 잘 받았습니다마는 원안 가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고흥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길위원장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가 사업이 국ㆍ도비해서 1100억 원 가져와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죠?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거기에 우리 군비가 그때 포함이 돼 있었어요?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예, 군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지금 들어가는 금액이 1100억 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1300억 원 정도 규모로
박경석위원
당초에 1100억 원이었을 때 우리 군비가 어느 정도 됐어요?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국비가 50% 그 다음에 도비, 군비 5:5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25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가 우리 들어간 사업이네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준공이 다 끝났어요?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지금 혁신밸리 사업이 크게 교육형 온실이 있고, 교육형 온실은 지금 준공을 봐서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형 팜이 A동, B동, C동이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전체 조성 공간이 1개 구역당 약 2㏊ 규모로 조성이 되는데 A동, B동은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C동 1동은 남아 있는데 C동도 금년 6월까지 지금 조성 목표로
박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A동, B동 조성된 거는 그동안 교육받은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지금 A동은 실제로 재배를 하고 있고 동마다 12명이 이렇게 4개 팀으로 임대형 팜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A동은 11명이 재배를 하고 있고 B동은 준공이 됐는데 임대형 팜에 들어갈 교육생을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A,B,C동이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동에 그러면 1동에 12명 들어가고. 30여에서 40명 정도가 들어가서 임대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3동이 전체가 가동됐을 때는 총 36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상되는 수익이 있어요. 거기 안에서 자기 또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간이 나눠졌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예상되는 수익이라든가 이런 그 사업 계획은 있죠?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예, 수익이 있고 저희가 토마토를 A동은 100% 가동을 하고 있는데 토마토를 작년 9월에 증식을 해서 11월부터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1월까지 3개월 통계를 봤을 때 지금 1년이 어떤 작기로 돌아봐야 됩니다마는 1년 계산했을 때 지금 1개 팀이 1500평을 3명이서 이렇게 재배를 하게 되면 1인당 약 500평 규모가 됩니다. 그러면 1년 계산을 했을 때 저희가 1인당 판매액을 약 한 1억 원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고 거기에 경영비를 제외하면 경영비 한 20%에서 30% 정도 한다면 한 7000만 원에 서 8000만 원 정도의 순수이익을 가져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임대료는 어떻게?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임대료는 청년들에게 연간 임대료가 약 한 55만 원 정도 됩니다.
박경석위원
연간? 그러면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는 거의 어떤 청년들에게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박경석위원
제가 이걸 질의한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가 1100억 원을 들여 갖고 한 36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임대를 얻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경제적인 효과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지금 계속 확산을 해 가야 될 사항이잖아요. 우리 군수님도 농가소득에서 우리 임대 청년 창업농들 활성화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 들이 고수익을 올려야 돼요. 왜? 우리가 고액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놓은 사업인데 예산 대비해서 수익이 적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예산 쓰는 게 별 의미가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액 수익을 올렸을 때 또 확장성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신청을 했는데 그 순서대로 잘라갖고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줘야 되니까 잘라가지고 제한을 둬버린다고 그러면 확장성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시작을 한 거니까 일반 원예하우스에 비해서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게 일반 원예하우스하고 스마트팜하고 매출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하니까 30%가 더 증액이 돼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런데 원예하우스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하고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투자비하고는 워낙 차이가 많잖아요.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예,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몇 배의 수익이 나야지 된다는 단순 계산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아직도 30% 정도 원예하우스에 비해서 수확을 못 올린다고 그러면 이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고를 해 봐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이제 스마트팜 어떤 사업들이 지금 스마트팜이 가동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가 자동화 시스템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향후 저희가 스마트팜도 완전 자동화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노동력이나 인건비가 절감이 되고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어떤 수입이 30%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마는 50%, 60% 이렇게 더 초과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박경석위원
하여튼 거기에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고액의 예산을 드린 사업이니까. 거기에 걸 맞는 매출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하여튼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길위원장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경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렵니다. 449쪽, 청년창업 보육교육 추진 여비가 있습니다. 10만 원씩 4명에 50회가 있고, 보육 교육 추진 재료비가 101명 360만 원, 보육성 교육 실습비 해가지고. 여기는 142명이 7개월 동안 교육을 한다 그 말이에요.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예.
김미경위원
그럼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보육온실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보육온실에 교육형과 경영형온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52명씩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재료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스마트팜 안에 들어가는 예를 들면 뭐 베지나 안면 그 다음에 양액 뭐 농약 이런 부분들이 총 망라돼 있는 사업 예산이고, 그다음에 보육 추진에 따른 교육실습비 있지 않습니까? 실습비가 70만 원씩 7개월간 책정이 돼 있습니다. 실습비 같은 경우는 교육형 온실이 있고, 경영형 온실이 있습니다. 경영형온실에 약 8개월 정도 작물이 들어가고 수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8개월 동안 70만 원씩 해서 편성이 돼 있는데 그 경비는 보통 70만 원이 어 경영형온실에 숙식을 하면 숙박비 그 다음에 교통비, 식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형온실에 자가로 이렇게 본인이 온실 내에 안 들어가고 그전에 자가나 임대로 들어갔을 때는 1인당 360만 원씩 재료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선도농가하고 매칭해서 컨설팅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선도농가에 들어가는 어떤 경비들이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고건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사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설명을 다 해 주셔서 특별하게 할 건 없고요. 간단히 보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제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자문수당이 있어요. 이 자문은 누구한테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20명 이렇게 돼 있는데?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스마트팜 혁신밸리 자문 수당은 지금 정책자문위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전체적으로 외부인 그다음에 기관, 그다음에 연구소 이렇게 해서 학회 교수님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아신 바와 같이 전문적인 어떤 농업입니다. 그래서 작물에 대한 기술 지도도 필요하겠지만 ICT나 정보 처리, 빅데이터 이런 부분까지 총망라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중요한 정책이나 이런 것은 자문을 구하고 그분들이 오셨을 때 자문 수당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정책자문위원은 몇 분으로 구성이나 되셨어요?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저희가 전체 총괄적으로 약 30명 정도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청년 교육을 전담을 하는 자문팀, 또 ICT나 이런 쪽으로 자문을 해 주신 분 그다음에 온실설계나 이렇게 환경재열을 자문해 주신 이런 팀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4팀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분야별로 했을 때에는 한 7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제가 설명을 들어서 그런데 스마트팜이 이제 시작되어서 가는 거잖아요.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예.
고건
고건위원
무엇보다도 자문위원회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년에 1회성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증액을 해서 자문위원회를 좀 활발하게 열어서 수당도 주고 해서 제대로 된 스마트팜 교육, 청년창업보육이라든지 제대로 갖춰가려면 증액을 해서 자주 뵈는 게 낫지 않습니까?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저희도 그렇게 위원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니 힘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 온실이 준공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면서도 또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작물이나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다양한 작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어떤 자문회의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알겠습니다. 더 활발하게 자문위원들을 많이 잘 활용하셔서 스마트팜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조영길위원장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청년창업농들이 우리 군내 거주자들이에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오는 분 들이에요?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청년창업교육생들은 매년 52명을 선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이나 전남 도내 청년들만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박경석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 있죠? 실질적으로 임대에 들어가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기준이 18세 이상 지금 40세 미만입니다.
박경석위원
이게 도비,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임의로 운영에 대한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원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함에 따라서 국비 18억 원이 교육에 대한 비용이 전액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래서 질문 요지가 그거예요. 이왕이면 우리 군내에 거주하는 청년 예비 농업인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우리 군 차원에서는 인구 늘리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농식품부에 그런 부분들을 또 어필을 하고 설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교육생을 뽑을 때 제로베이스에서 50여 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선발을 하는 게 아니고 고흥군이나 전남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떤 교육생들이 신청을 했을 때는 전체 교육생의 30% 정도는 우선권을 줘서 할당을 해 주라고 그렇게 해야지 어떤 지역의 스마트팜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이 있고 또 이렇게 도나 이렇게 확산이 되어가는 거지 전국적으로 모집해서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열악한 재원을 갖고 이렇게 전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지금은 약 30%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비율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렇게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 부탁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산건우원회 소속이신데 우리 위원님들이 스마트 팜을 제대로 한 번 안에를 구경을 못 했습니다. 날 한번 잡으셔서 한 번 초대해 주시면 기꺼이 응해서 교육이라든가 시설을 견학 하게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위원님들께 추진 상황도 소상하게 보고드리고 현장도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영길위원장
감사합니다. 스마트팜 사업소장과 관계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