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문화체육과 나. 기획실 다. 여성가족과 라. 인구정책과 마. 재무과 2. 2023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문화체육과 나. 기획실 다. 인구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동석입니다. 문화체육과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18억 9364만 9000원보다 37억 9929만 7000원이 증액된 256억 92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동 지원육성입니다. 당초 39억 7194만 9000원에서 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3억 48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재단 및 생태예술 비엔날레 용역비로 1억 원, 구 평생교육관(꿈꾸는 예술터) 철거비 1억 2700만 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구 KT&;G고흥지사에 미디어아트 조성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흥 문화예술제 행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흥 문화예술제 행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활력촉진 사업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고흥읍 KT&;G 고흥지사를 문화 거점공간으로 조성 사업비로 국비 5억원,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6억 5000만 원 등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입니다. 당초 73억 9730만 5000원에서 9억 8368만 2000원 증액된 82억 8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남양면 남양리산성 기본정비계획 용역비 3000만 원, 구녹동우편소 및 덕양서원 인근부지 매입비 2억 74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입니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등 전승지원금액 인상과 고흥 마동 별신제와 매구 신규지정으로, 당초 전승지원금 7620만 원을, 6110만 원 증액된 1억 373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금액 인상으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금 1160만 원을, 440만 원 증액된 1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역사문화권 전승보존입니다. 당초 4억 6000만 원에서 도비 지원금 증액으로 3억 6000만 원 증액된 4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비 중 운영비 1억 9000만 원과 이사회 출연금 1000만 원, 연구지원비 1억 원이였으나 7000만 원 증액된 1억 7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증액 사유로는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2단계 확대 추진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입니다. 봉래사, 재동서원, 능가사 사적비 보수비는 도비 매칭사업비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로 당초 58억 1800만 원에서 5억 1820만 원을 감액하여 52억 9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고흥 순천교도소 구 소록도지소 보수정비입니다. 소록도 구순천교도소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그중 금회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시설비 500만 원으로 재원변경하였습니다. 이어 231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긴급보수인 고흥향교 대성전 해체보수 실시설계비로 7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 운영입니다. 당초 58억 5727만 원에서 3억 8960만 9000원이 증액된 62억 4687만 9000원입니다. 그 중 수영장 관리에 관해 자산취득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팔영체육관 인건비를 1154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운영입니다. 공설운동장 휴게음식점 시설보수를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휴게음식점 기자재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작은영화관 운영 자산취득비 2200만 원, 생활체육공원 운영 인건비 38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공원 내 리틀야구단 연습용 보조시설 설치비 1500만 원, 거금야구장 시설 보수를 위해 조경 식재 및 배수로 정비 등 보수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흥 실내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BF 본인증 용역비와 전기인입공사 한전 불입금을 각각 1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소방공사 기술지도 용역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 및 소방 공사 감리 용역비를 2200만 원과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는 BF 본인증 수수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 체육회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먼저 고흥우주항공배 전국 배구대회 개최 지원비 3000만 원 중 도비 500만 원 대신 군비 500만 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생활체육 지원을 위한 고흥군체육회TV 운영비 및 우수 생활체육지도자 인센티브 지원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는 8월 22일부터 8월 31일, 10일간 열리는 제53회 대통령배 시도 복싱대회 개최비 중 도비 1000만 원 확보하여 군비 1억 5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또한 대통령배 전국 남녀 펜싱대회 역시 도비 1000만 원 확보하여 군비를 1억 2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각각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고흥군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9000만 원 중 도비 1680만 원을 군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다음 우주항공배 전남 바둑대회입니다. 우주항공배 전남 바둑대회 개최 지원 보조금을 10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생활체육 등산대회입니다. 제1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생활체육 등산대회 개최 지원 보조금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70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고흥군 차범근 축구교실 운영입니다. 유소년 축구발전, 고흥군 전입 학생 유치 및 고흥군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홍보 등을 위하여 고흥군 차범근 축구교실 운영비 지원 보조금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입니다. 당초 10억 990만 4000원에서 2억 5600만 원 증액된 12억 6590만 4000원입니다. 그 중 U-스마트도서관 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1억 2800만 원, 군비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기본경비입니다. 그 중 문화예술팀 급량비 76만 8000원, 여비 31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시설팀 기본경비를 388만 8000원, 도서관운영팀 기본경비를 3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로 통합 문화이용권 국고보조금 반환금 4968만 3000원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6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욱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미디어아트 조성사업이 지금 KT&;G 그 건물이죠?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작년에 우리 설치했던 미디어아트 한번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어떻든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족을 좀 못합니다. 시설 투자비가 첫째 적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관 건축물을 구 건축물을 리모델링 안 한 상태 내에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은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조잡하다. 그래서 이번에 평생교육관 리모델링이나 외부 벽지 같은 걸 더 보수해서 공모사업 확정되어서 보수해서 주민들한테 공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줄 때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위치 선정 거기가 사실 유동인구가 없어요. 차 타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자리인데 그래도 군에서 집행부에서 괜찮다고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이 똑같은 상황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1억 5000만 원이나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라고 외부에서 돈 들어온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의 혈세가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제대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기존의 것을 다시 재활용을 하고 기존에 대한 외벽이라든가 이런 것은 리모델링을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도 변경시키고 프로그램도 변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미디어아트 할 곳은 KT&;G 담배인삼공사에 있는 벽면입니다. 그 벽면에다가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하기는 조금…… 기존에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까 싶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정보문화통신 문화진흥원에 협의를 거쳤고 그 팀하고 여러 번 현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위치가 내부에서 할 것이냐, 외부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담배공사 뒤에 본 공터가 있습니다. 공터에 다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는 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설계를 계속 설계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CU에서 바라보는 그 벽면이 전체 벽면이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그 벽면에서 ‘ㄱ’자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자, 그것은 최종 시연을 좀 거치고 나서 내부를 할 것인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그렇게 좀 하고 미디어아트라는 사업의 특성이 1억 5000만 원 이런 것 같고 지금 현재 국비 지원 이런 상태를 갖고 효과를 절실하게 낼 수는 없습니다. 타 시군이나 다른 데 보면 기본 최소 50억 원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가야지 미디어아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문화를 접하는 고흥 인구들이 너무 없다, 고흥의 문화가 너무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 단계라고 보시고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체육회 예산이 체육회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바로 직보를 해서 예산을 가져갑니까?

그것도 제가 여기 와서 봤습니다마는 일부는 직접적으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좀 체계가 안 잡혀서 이번에 민선체육회 2기잖아요. 어제 이사회를 했습니다. 저번에도 이ㆍ취임식도 했고 거기에다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부터는 체계 정립을 해야 되겠다. 체육회 이사회에서 일단 검토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절차상의 것들을 거치고 명실상부한 체육회가 공이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체육 단체에서 전체의 이 보조금을 그냥 지원금으로 보는 개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각 클럽 회장단들하고 전체 지금 4월 중에 미팅을 해서 보조금 관리 규약이라든가 보조금 처리 계획 같은 것들을 다시 정립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절차를 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이 각 단체마다 다 와버리면 군 행정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선심성 예산이 돼버리고 그다음에 체육회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무조건 예산은 체육회 예산은 체육회를 통해서 올라온 예산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선거철이 되고 이러다 보면 선심성이…… 어떤 기준이 없다. 활동사항 그다음 체육회의 활성 그다음에 지역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 개인의 돈으로 지급하고 있더라. 이것은 정말 폐단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담의 말로 제가 총대를 메겠습니다. 군수님 그냥 지켜만 봐 주시면 체육회나 예술단체에 대해서 총대를 메고 기본 체계 정립은 제가 하고 퇴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군수님도 그렇게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이 준비할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여쭤봤는데 차후에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고흥문화재단 기능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용역비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고흥문화재단의 틀이 어떤 것인지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를 좀……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문화재단은 지자체에서 관리ㆍ감독하는 준 공공적 성격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회원 중심의 민간 비영리 법인입니다. 문화원에서는 향토 자료를 수립하고 지역 문화 행사, 지역 역사 교육, 지역문화원 교류, 주민 대상으로 지방 고유 문화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문화 재단에서는 문화 정책을 개발한다든가 연구 지원하고 조사하는…… 그래서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문화예술 행사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문화재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문화재단을 성공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예?

문화재 재단. 타 시군에서 문화재단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만약에 몇 번째로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된 거죠?

전라남도의 문화재단은 지금 현재 6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포, 영암, 담양, 순천, 강진, 해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 재단 설립을 하면 일곱 번째입니다.

저는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요즘은 4일은 도시에서 살고 이틀은 시골 농촌에서 사는 이런 형태의 이런 라이프 스타일들을 많이 추구를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흥이 가장 아쉬운 것, 손꼽아보라고 하면 문화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공감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재단이 정말 제대로 된 고흥의 문화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든지 제반 사항들을 좀 더 정말로 벤치마킹 제대로 하셔서 고흥만의 우뚝 서는 그런 문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KT&;G 건물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명칭이 공식 명칭이 뭐죠?

G갤러리라는 명칭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KT&;G 건물이라는 말은 조금 빼시고 G갤러리라고 정말로 대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얼핏 생각이 안 나다 보면 ‘아, KT&;G 건물?’ 먼저 생각하거든요. 이제부터는 전 군민 KT&;G 갤러리를 조금 더 상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먼저 서두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 1억 5000만 원 조금 전에도 우리 그 한승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3억 원짜리 정말 미디어아트를 보고 저는 동영상으로도 찍었습니다. 문제점들을 익히 알고 있기에 정말로 1억 5000만 원을 들었을 때에 제대로 효과를 나올 것인가? 또, 저희들이 구 평생학습관에서의 어떤 아쉬운 점들을 G갤러리 벽면까지도 연장해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리든지 제대로 하시든지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제대로 맞는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제대로 된 볼거리, 정말로 그쪽에 통행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고흥군민들께서 제대로 된 작품. 아, 우리가 제주도 가서 봤을 때 아니면 여수 가서 봤을 때처럼 그 정도의 작품이 나오려면 대부분 10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최저 50억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들이 매번 이렇게 자질구리하게 1억 5000만 원, 3억 원을 들여서 땜빵식의 이런 미디어아트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시죠?

저희들이 저도 고흥에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문화예술이나 문화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 와서 저희 직원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그 갖추어 나가서 명실상부한 고흥의 문화가 잘 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231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설운동장 시설비 및 부대비 건에 관해서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중간에 구 맘마미아 자리 이 부분 말씀하시죠? 여기에 시설비하고 부대비용 올라온 거 말씀하시죠?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박지성 운동장 내에 있는 지금 구 맘마미아 자리가 오픈을 못하고 그대로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작년에 임대 계약을 했고 임대해서 돌짜장이랑 임대계약을 했고 거기에 대한 임대사업자가 들어오기 위해서 리모델링 설계를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고 올해 리모델링 설계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내부를 일부 철거하다 보니까 누수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뒷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중지해 놓은 상태에서 누수 부분은 우선 변경해서 처리하자 그래서 누수부분 사업을 해서 지금 이제 그게 임대 리모델링이 한 40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오픈할 계획입니다.

정말로 정말 그 먹거리 부재인 상태에서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갔다가도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거기에 지금 계약된 업소가 돌짜장인가요?

예.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들이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출 부재로 인해서 지금 두 번째 지금 그런 주인이 바뀌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잇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어차피 지금 돌판짜장이 들어온다고 하니 대중적인 음식이어서 잘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불편함 없이 구석구석 좀 살펴서 최대한 빨리 제대로 된 이런 음식점이 오픈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자가 지금 오픈 준비는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공사 발주가 오래되기 때문에 제가 막 와서 바로 설계를 바로 들어가서 공사 계약까지 끝났고 지금 착공까지 들어온 상태인데……

그러면 최소한 언제쯤 오픈할 것 같아요?

공사기간은 최대 2개월 정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지금 체육대회 지원건 재원이 변경된 것 같은데 고흥우주항공배 전국 배구대회 개최 도비를 못 받는 이유가 뭔가요? 당초는 도비를 받을 걸로 생각했는데 도비를 못 받게 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 우주항공 배구대회는 고흥에서 갖고 있는 군 단위 대회이고 전국복싱대회하고 펜싱대회에 거기에다가 지금 감액을 해서 도비가 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전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는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우리 문화체육과가 상당히 증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균특사업이 좀 늘어나고 문화재 사업이 좀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것은 구 소록도 교도소 사업비가……

이게 보충질의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첫 페이지부터 하는 부분이니까. 225페이지, 생태예술 비엔날레가 지금 우리 자료에 온 걸 보면 고흥 생태예술 비엔나레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요. 고흥 생태예술 비엔나레라는 게 우리 고흥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비엔날레를 개최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국ㆍ도비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사업인데 저희들이 전라남도에는 수묵비엔날레 밖에 없습니다. 수묵비엔날레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그 아까 말했던 문화 거점 육성을 하고 G갤러리 사업을 하고 지금 현재 연홍도 그 다음에 쑥섬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늘이라는 주제 가지고 토지 그다음에 공간,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생태예술 비엔나레를 유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생태예술 비엔나레 유치가 되면 한 20억 원 이상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을 받는데요.

앞으로 계획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전문용역의 컨설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전라남도에 가서 저희들이 고흥의 어떤 문화가 없고 고흥에 대한 어떤 특성 있는 관광 자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생태비엔나레를 고흥에 자연하고 환경을 갖고 생태비엔나레를 세계 갯벌유산도 등록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앞으로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용역비……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러면 바로 그 위에 있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우리 팀장님들이 오셔서 설명을 할 때 우리 고흥에는 문화예술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갈 문화 재단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고흥군 문화재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을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생태예술비엔나레도 문화예술 분야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까? 문화 쪽으로?

같이 연기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먼저 그래서 비엔날레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비엔날레가 이미 어떤 우리가 시행하고 있었던 부분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도 차원에서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칭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확인하고 싶어서 먼저 질문을 드렸고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비엔날레도 문화의 범주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을 때 한다고 그러면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하고 비엔나레 기본 수립 용역을 동시에 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비엔날레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기본 용역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 영역을 토대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유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인데 그렇다면 문화재단의 설립에 용역기간하고 비엔나레 기본 수립 용역이 기간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발선상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문화재단이라는 이 부분에 좀 치중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들었던 걸로는 들었던 걸로는 실질적인 문화재단 설립의 용역은 용역비는 훨씬 더 많이 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5000만 원만 이번에 용역비에 포함을 시켰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분리돼서 할 것이 아니고 문화재단 설립 용역에 더 집중을 해서 이 문화 재단이 정확하게 어떤 안착이 되는 부분에서 거기에서 문화예술 총괄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면 낫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재단 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 공공적 기관으로 해서 고흥군의 문화재단입니다. 재단에서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한 것이고 생태 비엔날레는 수지는 우리가 이 설령 문화 재단이 설립이 안 되더라도. 생태비엔나레 국ㆍ도비 사업을 공모해서 유치하기 위한 기본 타당성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령 문화재단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문화재단에서 또 다른 생태비엔나레 용역을 거쳐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런 두 개를 같이 한꺼번에 쫓고 싶은 것이죠. 문화재단을 설립해 놓고 생태비엔나레를 갖춘다는 것은 문화재단 설립해서 이사회하고 법령 검토하고 24년에서 25년 정도 문화재단 설립이 완료가 되는데 지금 문화재단 용역을 한다고 해서 문화재단이 바로 창립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출자지원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태비엔나레 사업의 타당성도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생태비엔나레에 대한 어떤 물론 아직 공모가 뜨지는 않았죠?

예, 기본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계획만 가지고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겠다. 그랬더니 이 기본계획서 가지고는 그만한 돈을 투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타당성 검토를 제출해 주라.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모를 하시려고 하는 이 비엔날레의 가장 중점적인 것은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됩니까?

아까 전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흥의 문화입니다. 고흥에 유명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고흥에 문화라는 것이 한 건뿐만 아니라 꼭 갤러리적 성격뿐만 아니라. 어떤 갑계문화도 있습니다. 다른 문화들이 다 있는데 일반 대중한테 고흥의 문화가 뭐냐고 물어보면 답변하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 대한 특성을 정확히 정립을 하고 싶고 이것은 그 문화에 대한 활성화를 하고 더 자리매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수묵비엔날레처럼 고흥에 생태비엔나레, 순천 정원박람회 하는 것처럼 생태비엔나레를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저희들 생태비엔나레 고흥에서 추진하게 된다면 고흥뿐만 아니라 보성, 순천하고 연계해서 생태적인 것들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라든가 고흥의 문화라든가 주민들한테 상당히 경제적 이익이 많이 될 걸로 판단해서 생태비엔나레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기본 계획 이걸로는 안 된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세부적인 어떤 안을 만들어야 하니 용역이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제가 방금 질문을 드린 것은 그 용역에서 주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 적 있냐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방금 생태를 말씀하셨고. 예를 들어서 고흥 갯벌을 주제로 하겠다, 뭘로 하겠다 이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공모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물론 국비, 도비를 끌어오는 이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거에 대한 성과들이 나와야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결과적인 부분들이 그런데 거기에 막연한 부분보다는 뭔가가 어떤 주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역을 쉽게 말하면 용역 주제를 줘야 하는 거잖아요. 막연하게 비엔날레에 대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늘, 그다음에 고흥에 자연, 흙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현재 기본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컨설팅을 받자. 그 정확한 컨설팅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지붕 없는 미술관. 그래서 연홍도, 쑥섬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고흥에 어떤 특색을 좀 정확히 나타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전라남도 수묵비엔날레라고 해서 수채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에서 갖고 있는 특색 있는 것을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고흥 지역에 맞는 특색을 만드는 용역에 나오는 테마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것입니다.

이게 공모사업 공고기간이……

매년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로 20억 원 규모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똑같이 보충질문입니다. 미디어아트 조성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5000만 원입니까?

3억 원입니다. 국비가 1억 5000만 원, 군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국비가 아니라 도비더라고요.

예, 도비입니다. 예전에는 국비였는데 이것이 균특으로 전환돼서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우리 자체 예산이네요. 자체 우리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고 도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그러면 저번에 했었던 부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한승욱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좀 보충질의를 하자면 구 평생교육관 꿈꾸는 놀이터 자리 거기를 할 때 저게 지금 저 건물에다가 미디어를 소위 말하는 빔을 쏴서 어떤 효과가 나겠냐 저게 어떤 좀 보수가 되고 아니면 어떤 계획적인 꿈꾸는 미디어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의견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 보겠다.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해야 하는데 결국은 그게 효과가 안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지금 현재 G갤러리 그 자리도 사실은 내부적인 부분으로 리모델링만 했지 전체적인 계획으로 그것을 을 정비를 한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정비는 엄청 필요해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G갤러리 그 후면에 보면 저희들이 조경 시설에 빈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금다연하고 사이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매입해서 매입을 계속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비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이 적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미디어 파사드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웅장함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수십억 원 뭐 100억 원 이상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건 그래야지 그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단면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냥 소위 말하는 성능 좋은 빔 프로젝트 쏘면 돼요. 막말로 말해서 그건 미디어 파사드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아무리 도비가 매칭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조금조금 해서 효과가 나지 않는 되려 또 혹평이 나는 이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거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막 말로 말해서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더 규모를 키워서 효과적인 부분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는 이게 바로 작년에 그걸 설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염려가 됐었던 부분들이 그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는데 거기에서 2～300미터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 또 똑같은 규모의 뻔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을 또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맞지 않다.

이 사업비 공모 사업이 미디어라는 개념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미디어가 실내로 들어갈지 후면으로 들어갈지 벽면으로 갈지는 지금 계속 컨설팅을 받고 있고 컨설팅 팀한테도 지금은 꿈꾸는 예술터에는 그런 시설을 한다면 안 맞다. 저희들이 도비, 군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외부에 한다면 더 확실한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솔직히 이 금액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미디어 파사드를 한다고 해도 큰 효과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좀 공감을 하신가요?

그 지역의 아이들이 지금 현재 G갤러리에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나 여중생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옵니다. 그 학교하고 인근 되어 있어서 거기에 뒤에 조그마한 놀이터를 만들어도 아이들이 평일에도 자주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쪽이 주 테마가 될 것 같고요.

거기는 투자의 가능성은 있죠, 충분히 정비가 전제되는 한에서.

정비사업비하고 토지매입비를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세요.

그런 것이 올라오면 차라리 논의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토지 보상 협의가 지금 현재 그분들하고 지금 기공승낙을 받으러 다니는데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고흥문화예술제 있잖아요. 이게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자료를 제가 두 가지를 받았는데 두 가지가 자료가 달라요 3억 6000만 원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은 2억 원인데 총 예산이 3억 6000만 원이 맞습니까, 2억 원이 맞습니까?

3억 6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하고 2억 원을 줬는데 작년에 1억 5000만 원인가 사업을 해서 당일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게 지금 현재 저번에 군청사를 주민한테 돌려주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해서 확대해서 1박 2일로 해 보려고 저희들이 3억 6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좀 2억 원을 주면 오후에 시작해서 그 다음 날까지 1박 2일로 지금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고흥문화도시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게 문화센터하고 협업해서 하는……

이게 지금 작년에 하는 것도 자체 예산이었습니까?

예, 자체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축제가 지금 우리 유자석류축제하고 우주항공축제를 해요. 보통 이제 우리 유자 석류 축제는 예산 규모를 좀 넓혀서 6억 원 정도 예산인데 우주항공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억 원이 좀 안 될 거예요. 예산 자체가. 상당히 오래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제. 그래서 제가 팀장님들 설명 오실 때 작년에 했었던 부분을 이게 좀 결과보고서가 나왔느냐 했더니 지금 아직 보고서 아직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좀 보고싶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날 행사를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사진상으로만 보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 규모에 비해서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을까 그다음에 또 프로그램이 얼마나 다양할까 이게 참 궁금했거든요.

저도 이제 그 문화 재단에 있던 그 사업을 우리 사업을 갖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못 봤습니다. 사실 못 봤는데 문화체육과 와서 보니까 정말 주민들한테 문화라는 것을 접하는 시간을 많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내실 있게 준비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은 엄청 공감을 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 옛날 문화 뭐 예술과가 있을 때도 그랬고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일 처음에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부분을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싱크탱크가 있어야지만이 전담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만이 이 다양한 분야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사실은 우리는 그냥 단일사업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들어가지만은 물론 효과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응집력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 찬성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글쎄요 아직은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다른 축제를 좀 비교를 한 건데 다른 축제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효과라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아직은 확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이 부분은 좀 잠깐 좀 질문 드릴게요. 다음 226페이지, 지역활력촉진 사업이죠. 고흥문화지구 시설 조성하고 문화활력촉진지원 이 부분이 제 설명을 듣기는 공모가 확정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3억 원 예산으로. 그래서 제가 이건 이미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공모사업 1억 원 이상이 되면 사전에 공모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아시죠?

예,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분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관여를 하자 이런 부분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될 때는 뭔 내용인지는 알고 의결을 해야 되니까 공모 전에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합리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먼저 한번 공유해보자는 차원에서 그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아쉽게도 사후보고로 여전히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쉬움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할 때 자료를 주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는 있어요. 글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모사업이 오는 것은 좋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이니까. 그게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 많이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아쉬움만 그냥 표현하고 갑니다.

앞으로는 제가 각종 공모사업을 할 때는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협의를 받고 공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몰랐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이번에 그 지적을 받고 그건 잘못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배드민턴 실내 전용 구장 건립이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기본 설계 납품되고 기본 설계를 가지고 공사 계약까지 완료됐습니다.

계약까지 완료됐고요!

그런데 제가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외관상이 창고형 건축물이고 그리고 국제 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고 왜 그러냐면 동호인 체육시설로 건축을 하고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제가 여기 막 와서 군수님한테 그랬습니다. 동호회 체육대회를 하기 위한 체육시설은 짓지 않겠다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쥐고 있는 계획에서 발췌되는 것은 제가 재검토해서 전부 다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6면으로 계획됐던 것을 4면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국제 규격에 맞도록 해 놓고 관중석도 갖췄고 건물 외관도 변경 설계를 지금 이번 달에 마무리해서 그다음에 창업 후에 증축할 수 있는 여유 부지도 만들어놓고 차후까지 계획해서 한다고 해서 오늘 안에 이것은 준공을 할 계획이고 추진 중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설계하고 너무나 비근한 해로 저희들 뭐 탁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 각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고흥군에 이런 체육시설물이 있다고 타 시군에 자랑을 못합니다. 이런 것들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체육팀에서도 전체 검토를 했고 전광판이라든가 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체 검토를 조사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좀 발주했습니다마는 공사 중지해서 3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체육단체 회원들하고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해서 협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설계 변경을 지금 하시는 부분 과정인가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면 땅도 또 확보를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부지 내에서!

예, 그 건물 방향도 안 맞고 제가 보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건축을 해 온 부분에서 어떤 동선 관계도 맞지 않고 그래서 건물이 너무나 조잡하고 추곡 수매 창고같이 이렇게 해놓은 건물은 체육시설이라 할 수 없다. 그것 변경이 나오면 제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거기 지금 항상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진입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현재 그 건축물에 일반 차량이 진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막 초입 그 부분에 조그마한 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협의해서 저희도 준공 전에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항상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배드민턴 동호회가 거기서 전국대회도 열고 대회를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거기서. 거기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교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 제가 땅을 잘 알아요. 신흥 마을에서 그쪽으로 통과하는 옛날에 조그마한 골목길이 하나 있습니다. 골목길도 장기적으로 확장을 해서……

신호에서 가는 걸 말씀하시나요?

예.

거기는 좀 물리적으로 집들이 있어서……

뚫어야죠.

저는 그것은 사실 좀 너무 막연한 부분이고 그 교행하는 그때 대안이 뭐 중간에 이렇게 정차해서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들은 분명히 좀 해결을 하고 이것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마을하고 다음에 마찰이 생깁니다.

그쪽은 저희들 도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건 그때 재난안전과에서 복개까지도 이야기를 한번 했더니 재난안전과에서 장마 때나 이럴 때 물흐름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감경산업 부지가 지금 현재 매매를 한다는 이야기에 있어서 그쪽 땅도 좀 사고 주차장 확보도 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후보지를 부지를 정해 버리다 보니까 더 이상은 제가 뭐 기존 했던 것은 말 못하지만 어쩌면 그 지역의 기반시설. 전국 대회를 한다면 앞에 지금 현재 주차장도 있습니다마는 그 내부의 주차장도 좀 더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 변경을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면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233페이지, 고흥군체육회TV 운영이 있는데요. 고흥군체육회TV라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체육회 내부 사무실을 3, 4년 전엔가 리모델링을 해놨는데요.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체육회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들이 좀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리모델링하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 2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체육지도자들 이런 것들이 너무 지원이 21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받은 급여가 한 18위 정도됩니다.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TV 운영비라고 해 놨습니다마는 운영비에 따른 큰 금액은……

아니, TV라는 게 뭐냐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유튜브 채널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기존에 채널이 없었어요?

예.

신규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하나만 더.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대면이 안 돼서 영상으로 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송출했었어요. 그랬었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상임위원회 할 때도 이제 대면을 할 수 있는 위드코로나가 됐으니 이게 굳이 필요하냐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그 맥락이냐는 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장님 우리 팀장님이 설명하시는 걸로……

예, 팀장 보조발언대에서 발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에 코로나 시국 때 현장에서 교육을 못 시켜서 유튜브 채널로 지금 했던 것인데 지금 그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 이용자들이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금 더 해 주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 유튜브를 했다가 지금 채널을 연결해서 고흥군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흥군 유튜브에 지금 링크를 건다는 말이에요?

예.

링크를 거는데 왜 운영비가 필요해요?

지도자들 그 교육을 하려면 운동에 잘 맞도록 운동복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도자분들은 원래 현장에 가서 하시거나 모집을 해서 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기 어차피 영상으로 했었던 것은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걸 했었던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드 코로나가 돼서 지금 마스크도 전체적으로 다 벗는데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처우 개선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본래의 어떤 취지에 맞는 그런 부분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드는데……

그 일부는 처우로 지원이 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유튜브 채널 장비를 다 이렇게 옮길 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시설에서 지금 설치를 해 놓고 운영할 계획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현장은 어떻게 해요? 현장도 병행해요?

현장은 병행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향후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영상으로만 송출할 계획이에요?

아예 현장은 안 하고요?

그것은 이제 서로 이제 진행 상황에 따라서 협의해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인센티브는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러겠죠? 생활체육지도사의 역할이 그게 유튜브에 한정이 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226페이지에 남양리산성 기본 정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보니까 지금 용역비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돼 있는데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남양리 산성 여기는 원래 이렇게 좀 계획을 잡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이걸 하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산성이 제가 하는 건 한 고흥군에 산성이 20여개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를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되면 어떤 도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를 해야 되는데 도지정 문화재를 하다 보면 너무나 지원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재 사업비는 단가 자체가 워낙 높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 현재 남한산성의 이순신 장군님의 어떤 현장 지휘소거든요. 그래서 현 상태가 아주 잘 보관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지정 문화재보다도 국가지정문화로 바로 가자. 그래서 전라남도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고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올해 일단 이력을 줄 테니까 시굴을 작업을 해봐라. 그리고 문화재청에 그저께 제가 갔다 와서 이건 도지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국가지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ㆍ발굴을 해서 국가지정 문화재를 등록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가능성은 긍정적인가요?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다음 저희 들 팔영산 명승 지정도 올해 할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결국은 우리가 그 복원을 염두에 두고 지금 국가 지정이라는 부분, 예산이 워낙 많이 수반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염두를 두고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건물 터라든가 성터라든가 좀 상태가 잘 돼 있고 고흥 흥양 읍성은 많이 훼손이 돼 버리고 그것을 국가 지정을 좀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당정 협의회 때도 건의를 한번 하려고 그랬었습니다마는 못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성터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이 우선돼야 된다. 그렇게 제가 보기 때문에……

예, 거기에 좀 곁들이면 사실 우리 고흥은 이순신 장군의 어떤 역사적인 흔적이 남아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 일간 사포 중에 정말로 여도진 성지가 우리는 부각을 많이 시켜요. 사실 가보면 여기가 성인지 밭인지 모를 정도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제가 계획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게 사실 남양여기 산성은 우리 고흥 사람들은 특히 고흥 사람들에게 인지된 부분이 좀 낮기도 하고 지금 인지가 좀 많이 된 어떤 이런 여도진 성지도 이런 부분들이 좀 추진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장기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특히나 남양산성 같은 경우는 거기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충분한 필요성을 좀 느끼고 저희들이 거기 중산일몰하고 연계해서 관광자원화를 최우선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추진하고……

아직은 진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안 되어 있겠네요?

예, 등산로……

개인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도진 성지를 좀 해 놓으면 상당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남양 중산하고 매칭을 하듯이 우리 팔영대교하고의 어떤 연계적인 부분으로 또 여호항이 국가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어판장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도진 성지도 장기적으로는 한번 계획을 해서……

예, 중장기 계획 수립해서 저희들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우리가 지금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이라는 항으로 좀 하는데 이게 이제 결론을 보면 연구 전에 지금 국비, 도비도 결국은 삭감이 되고 이제 우리 이게 전체가 다 우리 군비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를 받을 때 이거에 연관해서 지금 우리가 그 보성군하고 순천시 갯벌습지정원사업 이 부분에 그 보도자료를 같이 저희가 받았어요. 지금 여기는 보면 전남도에서 1차 사업자로 선정이 됐네요. 보성하고 순천은 결국은 컨소시엄을 해서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많은 진행을 2018년도부터 보성은 준비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연계해서 우리 고흥군이 준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부분으로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세계 갯벌 세계문화유산을 등록하기 위해서 당초에 습지보전지구로 지정을 한 번 했었습니다. 습지보전 측으로 지정을 했고, 순천 그다음에 인근 보성 그다음에 고흥 이렇게 해서 2단계 사업으로 확대 추진입니다. 확대 추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갯벌 유산 등재를 하기 위한 2단계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존에 보성하고 순천하고 했었던 이런 부분하고는 계속 연계가 돼 있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정확한 명칭이 지금……

한국 세계유산 갯벌 등재사업입니다.

아, 국내 갯벌 습지 정원 조성 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2100억 원 규모로 이렇게 해서 국가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여기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서는 보성하고 순천이 추진하는 여자만 국립 갯벌 습지 정원 조성 사업에 1단계 사업자로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우리 고흥군이 계속 어떤 호안을 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이거와의 별개인 사업으로 지금 갯벌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우리 고흥군 단독으로 지금 이 부분을 추진하는 것이냐 그걸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문화재청하고 그다음에 갯벌 추진단하고 전라남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보성, 순천하고 하는 여자만 국립 갯벌 습지 정원 조성사업 이거하고는 별개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거와는 상관없는 부분인가요? 그런데 자료는 지금 같이 첨부가 돼서 올라와서 이거 예시를 들은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걸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같은 연계됐었던 부분이냐, 아니면 보성, 순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 고흥도 준비를 하는 부분이다 이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가 올라와서 확인을 좀 해본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의 우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녹동 우편소 매입은 아직 안 돼 있죠?

예.

현재 지금 매입 가능성은 있습니까?

동의받았습니다.

동의 받았습니까?

예, 동의 받았고 지금 감정도 저희 군에서 한 명 지정하고 그 쪽에서 한 명……

이 공유재산 관리 심의 대상이죠?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공유재산심의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고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매입만 있고 관리 비용이 지금 예산서에 없어요.

저희 들이 저희 근대 역사관으로 지정을 하면 거기에다 국도비를 좀 지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변 경관 정비라든가 연차적으로 좀 해서 그게 좀 좁습니다. 좁고 거기에 인근 건물들도 더 매입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우리가 근대 역사관이 지금 현재 동강 구 면사무소 같은 경우거든요. 이제 우리 지금 현재는 근대 문화가 실질적으로 많이 보존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보존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오해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매입만 해놓고 또 방치가 되지 않나 싶어서 관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여쭤본 겁니다.

거기는 제가 일부 녹동에도 문화유산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 단체가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해서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것도 있겠지만 또 주민들도 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235페이지 365일 스마트 무인도서관 설치 계획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무인도서관 설치 지금 지자체 중에 전남 지자체 중에서 한 몇 번째나 저희가 하게 되나요? 무인자판기 쉽게 군민들께서 이해하기 편하게 무인자판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10번째 정도, 중간 정도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 지금 기기 한 대당 9100만 원씩 이것은 당연히 조달청에서 구입하시겠죠?

예.

설치 장소가 관리기관은 군립 중앙도서관, 고흥읍은 문화회관에 설치를 하게 되고 도양읍은 도양읍사무소에 스마트 무인도서관 구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맞나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 반납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군민서비스 차원에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건 해야죠. 하지만 이런 그 홍보가 군민들께서 이 문화 무인도서관 설치에 대한 그런 홍보가 좀 먼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군민 책 읽기 정말 중요합니다. 1년에 뭐 한 권도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누구라도 도서 구입할 수 있는 최하한선의 데드라인을 정해서 전 군민 50% 도서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조금 향후에 고민해 봐주십사라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앞으로 향후적으로 보니까 고흥문화도시센터가 역할이 상당히 좀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뭐 구성이라 할지 현황이라 할지 뭐 이런 하시는 일일지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현황하고 주요 성과라 할지 이런 부분들을 문화도시센터 현황을 자료를 한번 바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중복된 질의인데 저도 잠깐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U-스마트 도서관 관련돼서 무인도서관인데 고흥이나 녹동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활용도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고흥도서관하고 남부 도서관은 활용이 아주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대로 한 대당 9000만 원 넘는데 그것이 만약에 고흥하고 녹동이 지금 설치한 것보다 한 대를 설치해서 좀 1년 동안 평가를 해서 정말 괜찮으면 한 대를 더 나중에 한 대든 두 대든 세 대든 늘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구축해 놓은 겁니다.

저도 봤습니다. 공모사업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정말 이렇게 보면 유지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돼서 우리가 말하는 애물단지, 정말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처리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생길까 우려가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설치는 두 군데는 해야 되고요. 설치는 두 군데를 해야 되는데 위치의 부적정 상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북부 도서관은 실질적 인용 실적이 좀 적습니다. 이 북부 도서관을 해지하고 거기에다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가고 거기에 해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부 도서관이라는 명칭이 있고 시설물 자체가 있기 때문에 또 이용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 스마트 도서관까지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여러 군데를 터미널이나 이런 곳에 다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인 곳에 놓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서관 운영하는 팀들이 야간에 한 10시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이라든가 문화회관에는 야간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여름철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집에 갈 때 책 한 권 정도는 구입하지 않지 않겠냐 그래서 그쪽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더 고민을 해 보고 저희 위원장님한테 한번 상의를 한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228페이지,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2단계 확대 추진단에 거기 보면 그것이 지금 계속 연계 사업입니까?

2026년까지입니다. 2026년에 세계유산에 등록할 계획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이건 실질적으로 거기 지금 우리 직원도 1명 작년에 파견 나가 있고요. 최근 갯벌 세계유산 추진단이 별도로 문화재청 내에 있습니다. 일반적 운영비 그다음에 조사 용역비 이런 것들을 등재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는 3억 원 조금 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모든 인건비 단가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연관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청에 가서도 이건 좀 무리수 아니냐 지방 자치에다가 그랬더니. 이걸 일단 지정을 해 놓으면 한 2000억 원 이상의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등재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가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보성군과 순천시에는 국립 갯벌 습지 정원이라고 보도자료 나왔습니다. 사업의 첫발을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저희도 지금 고흥군도 여자만인데 같이 포함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을 지금 현재 순천만하고 좀 떨어졌어요. 실질적 경계구역이. 저희들이 남양 망주 쪽에서 지금 현재 백일도 과역 백일도하고 여호, 이쪽 부분입니다. 조금 떨어져 있는데 실제 그쪽이 갯벌들이 좀 좋고 자연경관이 좋고 그래서 그것하고는 연계성이라기보다도 다 등록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좀 떨어져 있다 우리 자체의 권역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사업입니다. 고흥군에서는 지금 등록을 하고 있고 제가 보성하고 순천에서는 지금 두 시군이 국립 갯벌 습지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도 우리 고흥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연락 같은 게 없었습니까? 같이 이렇게 좀 연계해서 같은 여자만인데 그런 연락은 없었습니까?

시군 간의 협의 관계는 없고요 아까 말한 갯벌 추진단에서 추진단에서 그 시군을 직접 찾아가서 이런 것 하고 주민 공청회를 거치고 저희들도 주민 공청회를 이렇게 거쳐서 습지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나서 갯벌이 지정됩니다.

지금 이별개 사업이니까 그쪽에 하는 것이 두 시군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그러면 저희 군에서도 이렇게 좀 같이 동참해달라고 우리 군에서는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이 사업이 2200억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자만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실상 벌교의 꼬막이 모두 우리 고흥군 여자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성이나 순천시에서 우리 군에서 좀 노력해서 같이 이쪽까지 사업이라는 것은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갯벌이 세계유산이 등록 회의한 자료이기 때문에……

꼭 되어야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안 됐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아까 제가 기금 사항을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자수입만 있다 보니까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기금 57페이지입니다. 고흥군 체육기금 관련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이 33억 4768만 원에서 결산 심의 결과 예치금 회수액이 1416만 3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이자액 변경에 따라서 2023년부터 운영액이 32억 9060만 50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사유로는 이자 수입이 좀 들어서 변경됐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다들 수고하시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승구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2023년도 기획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2342만 8000원이 늘어난 197억 781만 3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 시책개발 부문입니다. 기획실은 정책개발 부서이기 때문에 지역발전 전략 정책토론회 행사운영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초 군민과의 지역발전토론회 주제 중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책들에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셔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의견들이 능동적으로 정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함께 연구ㆍ개발ㆍ토론을 통해서 고흥의 변화발전을 위한 주요정책에 주민의 의견이 먼저 수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교통인프라 격차해소를 위한 추진전략 세미나를 위한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고흥 고속도로와 녹동-벌교 철도 건설을 금년에 이슈화하고 관계자 및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여, 인프라 건설의 당위성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국토부에서도 이는 여론조사를 피력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세미나를 개최해서 홍보도 하고 전국적으로 이슈화 시킬 방침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록도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록도병원의 환자 수가 390명 대로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차원의 우리 군에서도 중장기적인 성장방안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용역 검토결과를 내년에 진행될 보건복지부의 소록도병원 기능전환 용역에 우리 군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년에는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소록도 기능전환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 먼저 선제적으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록도에서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올해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저희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이나 또, 우리 군에서 하는 1억 원짜리 용역을 같이 곁들어서 우리 군의 의견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미리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소록도 병원에 워낙 일제 강점기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문화재 관계반들이 대거 투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재는 어떻게 장기적으로 보존을 하고 또, 세계유산에 등록도 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고흥군 특례발굴 연구용역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주발사체산업과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 지역 맞춤형 특례 발굴을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비입니다. 저희가 고흥 특례 지정을 위해서 작년부터 추진을 해 보려고 했는데 저희들 식견으로는 전문지식 가지고는 이게 특례발굴 용역보고서 쓰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2200만 원 정도해서 전문가를 초빙하고 토론회를 해서 거기에서 돌출된 내용들을 참고를 하고 또, 내일 3월 15일이죠. 내일은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해서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의결이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한번 4월 중에 특례 이 용역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97쪽, 고흥-제주 교류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주도와의 다양한 시책을 함께 추진하고, 관광과 물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으로 교류활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어떤 저희들이 연구용역단체하고 한번 저희 군하고 합동을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연 제주도에서 우리가 배울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한번 용역을 해서 고흥발전에 기초를 한번 삼고자 합니다. 다음, 고흥의 변화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군정에 접목가능한 시책을 개발하기 위한 해외 문화체험은 예산대비 공무직이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예산을 일반직 공무원 예산으로 조정하고자 해서 공무원과 공무직 간 여비를 목변경하였습니다. 이번에 64명 정도가 선발되었는데 추가로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결원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 활용 군정 홍보 부문입니다. 고흥군 홍보 프로그램 제작비로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급력이 큰 방송사 지상파 방송사를 통해서 고흥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고흥을 찾는 관광객을 늘려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광주KBC ‘내고향전파’, 여수MBC ‘흥미진진’, 그다음 LG헬로비전 아라방송 ‘태군노래자랑’, ‘김대희의 막강리더’, 채널A ‘엄마의 여행 고두심이 좋아서’ 등 5개 프로그램 제작비입니다. 그 다음에 군 대표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련입니다. 2023년 부서개편으로 인해서 군 홈페이지 관리 업무가 행정과에서 홍보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버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재무과에서 이체되었다가 또, 기획실로 돌아오는 이게 삼각. 어떻게 보면 이체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획실로 이번에 편성을 하게되었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부문입니다. 2023년 부서개편으로 인해서 군정혁신단 행정혁신 업무가 행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군정혁신단이 전체적으로 없었졌기 때문에 각 계별로 업무가 분장이 다른 과로 됐습니다. 감사업무는 기획실로 가고 그 다음 행정혁신 업무가 행정과로 가고 그러면서 각 예산이 이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기존 부서장 뿐만 아니라 공직자 전체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경정하여 편성하였고, 공직자 전체의 내부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여서 부패가 있을 만한 취약분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부서별ㆍ직급별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것 또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는 군정혁신단이 없어졌기 때문에 군정혁신단의 업무추진비 일부를 감액 조정 되었습니다. 99쪽입니다. 중간쯤 보면 역시 조직 개편으로 군정혁신단이 없어져서 행정운영경비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감액 경정한 부분이 감사계 부분으로 중점으로 해서 다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 기획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의 1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하고 고흥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해서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개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안정화개정입니다. 세입은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연도 간 재원 조정을 통해서 재정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반 회계의 여유 자금을 정립해서 사용하는 계정이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14쪽, 봐주시면 자금운영계획의 자금수치지 총괄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예금 회수에 증가된 1만 8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22년도에 기금 결산을 통해서 군 의회에서 하는 기금 결산을 통해서 기금 이자 수입으로 확정된 증가분을 반영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별도의 여기서는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이에 따라 20023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36억 9564만 원입니다. 역시 15페이지, 수입 계획과 수출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있는 상태 그대로 저희들이 이자 수입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16페이지도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계획은 없습니다. 1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현재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은 농협은행에 예치 중이며, 2022년도 말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36억 4847만 6000원이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으로 현재 예치돼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18쪽, 다음은 고흥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 계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계정은 앞서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계법에 의해서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타 회계 및 기금의 자금을 회수, 예탁을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재정융자 계정입니다. 지금까지 예탁 금액은 총 79억 원으로 이것은 농림어업인 소득 지원 기금 특별회계 21억 원 그다음 농공 단지 특별회계 52억 원을 2020년 12월에 예수받아서 저희가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통합 계정의 기금운용 계획 변경 세부 내용은 이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금 운영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2022년도 기금 결산을 통해서 확정된 예치금 회수 부분에 당초 부분에서 당초 대비 4000억 4000원, 4000원이 줄어든 73억 7686만 4000원을 반영하는 내용이고 다음 지출 계획 부분에서는 당초 기금 운영 계획 외에 별도 지출 계획은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지출은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쪽, 역시 연도 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현재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계정은 농협은행에 저희들이 예치 중에 있으며, 작년도 말에 기준으로 해서 73억 7686만 4000원이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으로 현재 예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기획실 소관 제2대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각 실과소에서 보고받으실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이 마지막 상임위입니까?

한 번 더 6월 말에 정례회 한 번 더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이 더 고생일 수도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가 이체된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적으로 지금 이체가 다른 과에서 과의 분장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보통 이체가 되면 그 금액이 그대로 이체가 되죠?

예.

변동 없이 똑같은 금액으로요?

예, 완전히 업무가 갔었을 때.

그러니까요.

일부 남아 있으면 나머지 업무량만큼 제외하고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아래쪽에 군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재무과에서 이체가 됐어요.

예.

제가 궁금해서 혹시 이게 이체가 됐기 때문에 증이 된 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궁금증이 있어서 봤는데 재무과에서는 그대로 기획실로 이체를 하면서 금액이 약간 오면서 좀 증이 된 것 같아서……

아, 그 부분 말씀하셨시는 것입니까?

예, 증 사유가 된 것 같아요. 프로그램 개발하고 콘텐츠 관리 시스템에서 14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2100만 원으로 돼서 좀 증이 된 것 같아서 그대로 위치가 된 건 아닌 것 같다. 그 설명을 700만 원 정도가 갭이……

저도 이것을 봤는데요.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무가 12월까지 있기 때문에 군 홈페이지 유지 보수 비용으로 보시면 된답니다. 700만 원 얼마가 이러는데 그리고 콘텐츠 관리 시스템하고 고흥군 평생 학습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그다음 고흥 전통시장 홈페이지 그런 부분들이 좀 늘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추가 반영시켜서 기존 이체 금액하고 증을 해서 이쪽으로 돌린 거네요?

예, 여성지원센터 홈페이지도 구축이 되고 그래서……

어쨌거나 순증은 좀 됐네요. 순증은 됐어요?

예, 맞습니다.

순증 표기가 이걸 보통 표기를 순증 표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대로 이체가 된 걸로만 생각하면 모두 같은 금액으로만 생각하는데.

이거 제가 볼 때도 이 부분을 이체된 것을 그대로 써주고 새로 700얼마가 증이 됐다고 표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같이 포함되버린 것 같아요.

여기가 분명히 이체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예, 엄밀히 보면 안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요.

분리가 돼야하는데 같이 되어 버렸네요.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린겁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좀 표기 방식을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보통 보지 않으면 그냥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업무 분장으로 이체가 되는 부분이 그대로 그 업무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변동이 되면 안 되는데 변동이 됐었을 때는 표기가 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 경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8억 9197만 원을 증액한 329억 4056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의 여성지원센터 다목적 광장 조성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지역특산품 판매 촉진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능력개발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재원 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입니다. 종사자의 자격수당, 특별수당, 가족수당 등 인건비 부족분 16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폭력방지시설 도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187쪽에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1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가정폭력 피해 재발방지 모니터링은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준비를 위한 지원으로 도비 내시에 의해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이행복센터 운영입니다. 도양읍에 신축한 아이행복센터 운영을 위해 1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방지시설 운영 도 추가지원은 도비 내시에 의해 3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족센터 직원 제수당비 하반기분과 결혼이주여성 친정나들이 지원 사업 등 58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자녀 언어발달 지원)입니다. 초등학생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언어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채용은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은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고흥군가족센터 건립입니다. 사업포기 및 예산미반영분 국비 반납액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은 보육교직원 교육과 관련한 예산 편성목 조정으로 편성목 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42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내시에 의해 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는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20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생후 3개월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아동 돌봄을 위한 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1억 2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만 0세에서 1세 아동의 부모에게 월 7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88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지수당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37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보전금 지원은 도비 내시에 의해 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96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21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출산장려 지원 고흥 아이사랑 모바일앱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은 과역중학교 기존 강사 계약 해지 및 신규 강사 계약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6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테마별 평생교육 운영은 조직개편에 따른 군민 정보화 교육의 교육 강사수당 등 1366만 원을 이체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음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18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의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57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요보호 그룹홈 생활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7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만 18세 이후 만기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해 월 40만원 씩 5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입니다. 보호 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재원 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1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수 정원변경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1억 1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우미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2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1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지원입니다. 우리 군 신규 사업으로 본예산 군비 확보시 하반기 미확보액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한마음대회 지원은 종사자 간 정보 공유와 실무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및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운영비와 인건비의 비율 조정에 따른 사업명 구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7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4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입양아동 가족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30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중간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국비 변경, 하단 부분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재원 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과 중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재원 간 금액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해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참여수당은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1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재원 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아동보호는 국비 보조사업에서 균특 보조사업으로 내시 변경되어 재원 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하단 부분의 다함께 돌봄입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었던 가족센터건립 사업이 포기됨에 따라서 국비 반납액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부터 209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은 국비 보조사업에서 균특 보조사업으로 내시 변경되어 재원 간 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0쪽입니다. 인구정책과에서 우리과로 이관된 출산장려팀 기본경비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2021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1억 1087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185페이지 좀 보실까요? 지금 여성지원센터 내 여성단체 지역 특산품 판매 촉진 지금 이게 일몰 사업이어서 지금 150만 원이 마이너스 된 건가요?

예, 여성단체 지역 특산품 판매 촉진은 우리 군 여성단체가 타 지자체를 방문해서 우리 군에 우수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도비 보조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 도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조금이……

그러면 보조금이 없어서 350만 원 정도……

군비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군비 150만 원을 더 늘려서 정말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면 지역 여성 단체가 저희가 자매 서울이 저 기억으로는 광진구가 됐던 그다음에 광주시가 됐든 이런 도시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저희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셨단 말이죠. 단지 도비 내시가 변경됐다고 해서 이 사업이 일몰 사업화 돼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방안을 찾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과장님, 아이행복센터 운영 개관했나요?

아직 사용 승인이 안 나 있는 상태고요.

사용 승인이 안 난 이유가 뭐예요?

준공 이후에 BF 심사가 본 심사가 이번 달 중에 아마 본 심사가 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할 때도 BF 승인 건만 나면 정말로 지역민들이 얼마나 바라고 계시겠어요. 시설이나 이런 것도 잘 지어졌다고 하던데.

예, 생각보다 BF기간이 굉장히 장기간 소요되더라고요. 예비심사, 본심사.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공이 끝나고 심사 마치면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지금 현재 집기나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해서. 그게 다 되면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이행복센터 운영 건에 관해서 매번 지금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BF 승인건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지연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속히 개관해서 지역민들의 아이 행복이 센터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88페이지, 다문화 지원 가족센터 지원센터 운영에 지금 센터 직원들 제수당 지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작년에 친정 나들이 지원 사업에 몇 가정이나 됐었죠?

저희가 작년에 23가정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30명 예상하고 있나요?

예, 30가정에 4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데 본 예산 때 예산을 1억 원밖에 세우지를 못해서……

왜 1억밖에 세우지 못한 거죠? 어차피 나들이 기간이 하반기여서 그랬나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전체적인 예산 규모 면에서 좀 조정할 때 어차피 1년 연중 이렇게 친정 나들이를 하기 때문에 연초에 많은 예산을 편성을……

기억이 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본예산 때 조정했던 것이. 그리고 196페이지, 지금 현재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건에 관해서 좀 이야기 좀 드릴게요. 지금 고흥군의 그룹홈이 몇 군데가 있나요?

그룹홈 2개소 있습니다. 영남과 과역에 2개 있어요.

과역 문화마을에!

예.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YTN의 보도를 봤어요. 학대 아동을 보듬는 그룹홈, 사실 그룹홈에 대해서 다소 군민들께서도 생소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그런 학대의 아픔을 겪고 정말로 가정 같은 그럼 편안한 곳에서 365일 지내는 곳이 그룹홈이죠. 그룹홈을 하게 되려면 시설장 되시는 분이 소위 말하면 시설장 되시는 분이 집을 제공을 해야 되는 것 맞나요?

예.

그랬을 때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게 그동안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어떤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복지 문제에 대해서 본예산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지금 현재 사실 이분들은요. 연장근무수당하고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월 평균 68시간 정도를 연장 근로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수혜를 전혀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른 어떤 곳에서는 명절 비용 사실 연 20만 원씩 추석하고 설에 20만 원, 20만 원, 40만 원 지급되는 것 외에는 이분들한테 저희가 해 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그래서 재원을 마련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 그룹홈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을 어디 가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룹홈에 대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타 지자체하고의 비교 분석. 이런 부분까지 좀 촘촘하게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관심 갖고 담당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분들의 실태조사를 얼마 전에 도의회에서도 그룹홈 아동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포럼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여가부 팀장님도 다녀오셨나요? 네, 다녀오셨죠? 참여하시고 난 후에 아마 느낌은 굳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분들에 대한 관심을 좀 지대하게 가실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사실 여가부에 보니까 출산 장려팀 그동안의 인구정책과에서 출산 장려팀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가부로 오면서 팀이 있나요?

아니오. 팀은 없고 업무만 넘어 왔습니다.

어떤 팀의 업무입니까?

여성보육팀에서 합니다.

여성보육팀에 추가로 출산장려 업무를 본다는 거죠?

예.

그동안에 출산장려팀의 인원들이 서너 명 됐을 텐데요? 인구정책과에서?

업무만 왔습니다.

서너 명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고스란히 지금 아동복지 팀에 왔다고 하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고려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인원 충원을 저희가 원래 14명에서 16명으로 정원 티오는 늘어났고 한명이 덜 충원이 되어서 요구를 하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적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아니, 그동안에는 인구정책과에 있을 때는 3명의 팀의 팀명까지 있었는데 여가부로 지금 편입이 되면서 인원 지원이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여성지원센터 운영에 시설비가 순증이 6000만 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전에 시설비가 2000만 원이 별도로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어느 부분이죠?

그것은 여성지원센터에 누수가 된다거나 시설 개보수 하기 위한 비용으로 2000만 원이 세워져있고 현재 지금……

그건 그냥 기본적으로 잡아야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지금 그때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주차장 조성이라는 것은 지금 그 건물 옆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담 쌓아져 있는데?

예, 담 바로 아래쪽에 보면 부지를 매입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지원센터 옆에 들어가는 주차장 들어가는 옆에를 말씀하신 거죠, 왼쪽?

예, 왼쪽.

기존에 있는 땅이 아니고 바깥쪽에!

예.

거기가 좀 단차가 있지 않아요?

단차가 있어서 담을 허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을 허물었을 때……

담을 허물어서 걸어서 차를 세우고 걸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아, 단차 그대로 주차장할 계획이다!

예, 돌 같은 걸로 자연석으로 이렇게 경계를 하고 담은 허물어서……

보니까 면적은 좀 되는데 단차가 좀 그래서 주차장 조성이 6000만 원이면 혹시 저는 복토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복토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단차를 놓고 그 높이에서 그대로 주차장을 만들고 걸어서 올라오도록!

예, 옹벽을 철거해야 되고 배수로, 콘크리트, 포장, 난간 이런 것을 또 옆에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이런 데 난간도 하고 그래야 되고 복토를 해서 층을 높이는 건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고 설계비 포함해서 공사비까지 해서 6000만 원입니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189페이지, 지금 그 가족 센터 건립 그 국비를 이게 옛날 15억 원 반납한다는 그 금액의 일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9억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중에 5억 원만 교부가 되고 국비가 5억 원은 내려왔는데 4억 원이 안 온 상태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포기한다고 해서 예산을 없앴거든요. 감액을 했었어요. 그런데 연말에 돈이 내려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반납할 금액이어서 반영시키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게 지금 작년에 지금 왔던 돈인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편성을 해야지만이 반납이 되겠네요?

예.

사실은 이 부분은 저도 지금 금방 이해를 못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보통 우리는 여기 증액 편성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감이면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방금 같은 설명이 안 되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없고 국비가 또 내려오는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설명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저도 그냥 흘리다가 지금 다시 한번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작년에 국비가 이미 내려와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다시 편성을 시켜서 반납을 한다!

예.

그런 부분이네요. 그리고 188페이지, 가족센터 운영에 센터 직원 제수당이 지금 경정 금액이 7608만 4000원이네요. 지금 우리가 설명을 들을 때 보면은 처우 개선이나 이런 차원에서 호봉 상승에 대한 인건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가족센터가 다른 어떤 센터 내지는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비교를 해서 이렇게 좀 처우가 좀 낮은 편인가요?

이 추경의 이거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처우가 낮아서 세운 건 아니고요. 원래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이것인데 제가 본예산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 부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지방보조금의 어떤 한도액이 있다 보니 본예산 때 한꺼번에 세우지를 못해서 연간 들어가는 금액을 지금 이 하반기분을 그때 당초에 안 세운 바람에 이번에 넣은 것이고요.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거의 사회복지시설 85%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다들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특별하게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처우가 낮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낮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그 지금 적용을 해야 되는 지방보조금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의 한계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물론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산 편성이 이게 좀 번거로운 부분이 되는 거죠. 추경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것은 일련의 예산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그동안 꾸준하게 어떤 결산을 봤을 때는 그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것인데 그런데 이 부분이 번거로운 과정을 한 번 거치는 거잖아요. 추경을 본예산을 하고 추경을 해서 하고 추경에 어떤 마땅하게 어떤 명목이 없으니까 결국은 처우 개선 내지는 인건비 부담 이런 부분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예산을 의결하는 입장에서 보면 굳이 왜 이걸 이렇게 그리고 방금같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우가 이렇게 안 좋았나요? 처우가 안 좋아서 명절 수당도 지급이 된 것 같은데 갑자기 거의 100%를 인상을 시킨다. 그러면 다른 기관이나 우리 지방 보조금을 하는 그런 기관들은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동반 상승이 되나 하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설명을 듣기 전에는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팀에서 송 팀장님이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이렇게 예산이 그냥 등락이 심한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고정 운영비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본 예산에 아예 잡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법이 번거롭게 만드네요. 이상한 법이. 하다 보면 법을 아예 모르고 살다가 조금 알아지니까 헷갈리게 만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결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설명으로는 맞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되도록이면 좀 보완이 좀 되면 좋겠다. 물론 법적으로 한도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그냥 하는 게 낫죠, 보면 그러면 이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근무하신 분들은 거의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덤으로 이렇게 내가 좀 인건비를 더 받고 있나? 수당을 더 받고 있나? 예를 든다 그러면 그런 생각까지도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상당히 자괴감이 있을 수도 있고.

이 가족 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 부분인데 이걸 하반기 분을 안 세웠을 때 그분 들이 어떤 위태로움은 저희 감지하고 이제 반드시 세워야 하는데 이제 또 우리 군 보조금 상한액이 있다고 하니 그래서 아까 그 종사자 워크샵도 500만 원인데 그 작은 돈에서도 줄여서 세운 것이었습니다.

송팀장님, 그것은 법적인 부분입니까? 법률적인 부분? 조례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202페이지, 아동 급식 지원에 보면 학기 중 중식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도비가 삭감이 된 거죠? 우리 군비는 없고 도비만 있는 겁니까? 학기 중 중식 지원. 지금 보니까 304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건 우리 군비는 없고 도비만 있는 건가요?

군비도 있는데요.

군비도 있어요?

예, 이제 이 학기 중에 대해서만 도비 부분을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군비도 있다!

예, 군비도 있습니다. 위에보시면 9600만 원이 군비 부담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201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2억 90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학기 중 중식지원은 도비를 그냥 편성을 한다. 목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어차피 인원이 이렇게 삭감이 이렇게 되면 그만큼의 지원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대상은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나요? 아니, 예산이 도비 같은 경우에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삭감이 되고 하는 게 매년 반복이 됩니까?

예, 미리 내시 왔던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미리 그 전년도에 내시가 돼서 내려올 때 가내시가 돼서……

가내시하고 내시의 차이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내시는 도에서 가내시를 해주는 거죠?

예, 도비 부분은 도에서 가내시……

가내시 했으면 그만큼 생색을 내려면 다 주지 왜 또 그걸 깎아가지고. 아니, 예를 들면 저는 뭐냐 하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지원에 1인당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요즘 8000원짜리 밥이 글쎄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가상승 이런 부분이 되면. 저는 이렇게 가용해서 계속 쓸 수 있다면 반납 없이 9000원, 1만 원으로 해서 조금 질 높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은 지금 어쨌거나 그냥 얼마 줄거니까 조금 기다려봐 했다가 이거밖에 없어, 이거네요?

예, 이 아동급식은 18세 미만의 결식이 우려된 아동인데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긴급지원 그다음에 우리가 그렇지 않지만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상이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나가는 것은 소홀함이 없게……

소홀함이 없다!

예.

이것은 가내시에서 내시로 결정될 때 금액이 감액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김춘원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21억 573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17억 6586만 9000원 대비 3억 914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추진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 및 생활인구 확대 시책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은 사업량 조정 및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462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022년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 지적에 따라 민간위탁금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전환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전환사업)은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참여자 임금 도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참여자 사회보험료를 6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입니다. 사업량 조정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로 도비포함 총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 또한, 사업량 조정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로 도비포함 총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청년근로자 인건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ㆍ도비 포함 총 7억 3435만 1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은, 일몰사업으로 국ㆍ도비 포함 총 3069만 6000원 전액 감액하였고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은 사업량 조정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로 총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린뉴딜 G.P.S. 프로젝트는 근로자 인건비 종료 등에 따른 국ㆍ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73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스마트제조+유망기업2.0 일자리 프로젝트 또한 청년근로자 인건비 종료됨에 따라 국ㆍ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212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마케터 인력양성 지원은 일몰사업으로, 국ㆍ도비 포함 총 8558만 7000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청년도전 창업 지원은 국ㆍ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총 3961만 30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전라남도 청년 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은 국ㆍ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총 5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은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활동가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 및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 지원 및 지원센터 직원들의 역량강화 교육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청년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는 국ㆍ도비 확정내시 되어 국ㆍ도비 포함 총 1억 8788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신규 편성하였고, 디지털 혁신 유통전문가 일자리 프로젝트는 국ㆍ도비 확정내시 되어 국ㆍ도비 포함 총 1억 35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활동가 양성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 되어, 도비포함 총 48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무관리비에 사회적경제기업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4000만 원, 다음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사업비 6000만 원 등 국ㆍ도비 포함 총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활동 지원입니다. 청년활동 개발 및 소통강화 지원으로 고흥청춘누리(청년센터) 내 공유오피스 조성 및 쉼터 정비를 위한 시설비 9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 창업몰 운영 지원은 녹동 전통시장 안에 있는 녹동청춘마루 점포 임대기간 만료됨에 따라 신규입점자 모집을 위한 시설 정비를 위해 시설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은 사업량 조정 및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총액 변경 없이 도비, 군비 지원 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은 고흥청춘누리 운영비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 강사비 등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교졸업생 사회진출 성장사다리 지원 사업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30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군비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운영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1～2월분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 군비 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3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육성입니다. 먼저, 청년 및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임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 매입한 한전 직원사택 리모델링 비용으로 시설비와 감리비에 5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은 신청자가 많아 20동을 추가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과 청년층을 위한 택지개발 사업지 선정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드론 구입비 250만 원, 찾아가는 귀농어귀촌 설명회 장비구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 전담인력 인건비로 2020년부터 3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센터장 퇴직금 754만 1000원, 현 근무중인 센터장 인건비로 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문화체험 팸투어 행사추진을 위한 예산 15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행복학교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에 우리군 2개소가 공모 선정되어 도비 포함 3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남에서 살아보기는 금산면 상하촌마을이 공모에 선정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금은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ㆍ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총 14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1월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라 팀 신설과 정원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기본경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49페이지입니다. 내 사랑 고흥 기금은 청년 취·창업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100억 원 조성목표로 2018년도에 설치하여, 2022년도에 100억 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말 기준 보유액은 82억 7961만 4000원이며, 2023년말 보유 예상액은 이자수입 1억 2439만 원, 사업비 지출 16억 7800만 원을 계상하여, 67억 2600만 4000원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50～51페이지, 수입과 지출계획에서 각각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도 이월금을 예치금 회수 목에 8억 524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수입액은 84억 40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 연중 운영 사업비를 전남도 감사지적에 따라 민간위탁금에서 연구용역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적립금으로 8억 5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조성액과 집행액, 5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밑에 문화복지카드 지원에 지금 이것은 목 변경만 한 거죠?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 감사지적사항이나 목 변경을 했습니다.

목 변경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금액의 변경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목 변경하고 이게 도비 저희들 가내시로 본예산에 편성했던 부분하고 이번에 확정 내시가 내려온 부분이 약간 금액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500만 원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보통 목 변경을 하면 그냥 금액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결국은 2500만 원이 삭감이 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이 예산서로만 봤을 때 목 변경이 되면서 25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 2500만 원은 어디로 갔냐.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를 받겠습니다마는 당연히 그러겠죠? 금액이 4억 9800에서 4억 7300으로 바뀌었으면 2500만 원의 갭이 생긴데 2500만 원이 다른 부분으로 이체가 됐느냐? 아니면 전용이 됐느냐.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체 전용은 아닌 부분인가요?

이 자체에서 지금 삭감이 된 부분이라……

삭감?

예.

제가 그래서 이것만 보고 말씀드릴께요.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어요. 이 부분이 목 변경만 하는건데 삭감이 된 금액이 줄었던 부분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왜 줄어들었는지.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량이 조정됐기 때문에 25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감액 조정하고요. 그리고 이 예산 편성 과목 자체가 지금 그 감사 지적 사항이라 목 변경을 한 사항이거든요.

예산팀장님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그냥 그대로 여기 상황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같은 사항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2500 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자체적으로는 자 이것은 아까 가내시에서 내시로 정해졌다. 가내시 금액이 더 많다 보니 실지 내시 금액을 줄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상으로 보면 그 돈이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데로 2500만 원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이 예산서 상으로는. 그래서 제가 예산 팀장님한테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과에서도 했습니다마는 명시가 될 때 목 변경만 되면 금액이 그대로 가는 게 통상적이잖아요. 증감이 없이. 그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서 증감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것이 표시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산을 보고 알지 이것은 설명이 없으면 당연히 2500만 원 어디 갔어요? 어디로 다른 과로 갔어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 전용이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게요.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175페이지하고 같이 보실게요. 173페이지,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 운영해 보면 행사 운영비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 지원사업이 있어요. 500만 원하고 밑에 벤치마킹 역량 강화 비용이 있는데 175페이지 보면 고흥군 사회적 경제 한마당이라고 해서 균특 예산과 도비하고 군비하고 3000만 원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경제하고 마을 공동체하고 지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플러스해서 마을 공동체까지 같이 해서 한마당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175페이지에는 사회적경제기업만의 한마당 대회예요.

예, 맞습니다. 이 공모사업 자체가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그대로 저희들……

지금 여기 그러면 귀농어, 귀촌이 아카데미까지 포함해서 공모 사업이었나요? 통틀어서요?

온오프라인 판로 확보하고 그다음에 아카데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한마당 행사, 이 3개해서 1억 원이 공모사업이 됐습니다.

173페이지에는 사회적경제기업하고 거기에 또 마을 공동체 기업하고의 어떤 화합 차원의 그런 한마당 대회를 한 행사는 이런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 행사는 보통 도 주관 행사가 있고요. 타시군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가 참여를 합니다 같이. 작년에 저희들이 아마 연말에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서 했을 때 참석하는 지원, 경비……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죠. 이것은 사회적 경제 기업 한마당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고흥군의 사회적 기업들의 어떤……

예, 그렇습니다.

앞쪽에는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공동체 기업하고 전체적으로 밖에서 하는 어떤 도행사나 이런 부분이 전국 행사가 됐을 때 참여 수당, 참여할 수 있는 지원 금액으로……

그렇지만 한마당 행사는 공모사업에 들어간 한마당 행사는 저희들 마을 공동체 플러스 지역 주민들 간의 화합행사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도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도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마을까지 포함해서요?

예, 포함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인 행사고 3000만 원 짜리는?

예, 그렇습니다.

500만 원 짜리는 어떤 행사 지원, 어떤 외부로 나가거나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사회적 기업에 공모사업이 경제 한마당 대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마을 기업하고도 같이 하면 안 되겠냐 이걸 물어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행사가 중복이 아니냐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주요점은. 그것하고 다르다고 이해를 해야 되네요.

예.

176페이지, 우리 고교 졸업생 사회진출 성장사다리 이것이 우리 기존 사업 아닌가요?

기존에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본 예산에 어떻게 편성이 안 돼서.

그러니까요.

예, 이번 추경에……

신규 사업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는 좀 예산이 다른 과도 지금 몇 군데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기획실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어떤 사업들 그다음에 또 계속 지속 사업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누락이 돼서 추경에 올라와서 이게 신규사업이 됐나 해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찾아보면 신규사업은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고교졸업생 사회진출 성장사다리 지원 사업은 상당히 좀 호응이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상도 많이 있고 분야도 여러 가지가 돼서. 그런데 왜 이렇게 들어왔나 싶어서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이런 걸 좀 꼼꼼하게 챙겨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많지 않은 청소년들 사업인데 꼼꼼히 챙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일몰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많고 일몰 사업에 대처한 후속 지원 사업 들도 좀 있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일몰 사업들의 리스트와 그리고 후속 지원사업을 좀 구분해서 저희 끝나고 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기업 오늘 인구정책과에서 꽤 많이 나오네요. 저희들도 제대로 알고 가자는 취지인데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기업이 사회적기업 11군데, 그렇죠? 그다음에 마을 기업 13군데, 자활기업 2군데,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함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77페이지,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운영 지원건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고흥읍에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지금 운영 중입니다.

운영 중입니까? 그것 보고 느끼신 점 없으세요?

일단은 지금 도시재생 공사하는 구역 안에 있어서 아마 이동 인구도 아마 좀 과거보다 공사 전보다 좀 그렇게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그렇게 선견지명도 없을까. 기 어떤 사업 계획안들이 나와 있었을 텐데 굳이 사회적 경제 기업 그 공동판매장이 왜 그곳이어야 됐는지 그렇다면 그쪽이 공사하고 거의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은 지 2, 3년은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지금 도시재생공사가 늦어진 부분도 있고 코로나 어떤 그런 영향 부분도 있고 지금 그 기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여수나 장흥 같은데도 지금 공동 판매장이 있는 우리하고도 같은 여건인가요? 운영 실태가 어떠냐는 말입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좀 위치 면에서 열악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 지금 누가 보더라도 그곳은 정말로 우리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좋은 상품을 내놓는 전시를 해 놓은 판매장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십니까?

별도로 지금 리모델링 어떤 그런 부분 계획은 없는데 지금 도시재생 사업 부분에서 주위 건물 좌우에 건물 리모델링이 들어가거든요. 그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도 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류제동 위원님께서 방금 언질을 하셨는데 사회진출 성장 사다리 지원연령층이 몇 세까지인가요? 고교 졸업생.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이고요. 만 30세 이하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 29세 그러면 30세네요? 지금 현재 지원이 5명 정도인데 이게 자격 요건이 어렵나요?

이게 졸업생도 그렇게 많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홍보를 했을 때 이게 신청한 어떤 그런 희망하는 어떤 그런 졸업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중장비 기술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중장비 대형차 면허 이런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좋은 사업들이 군민들이 제대로 알아서 또 요즘 청년들 일자리 문제도 있고 하니 적극적인 홍보로 또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고흥읍에 청년센터다 그랬으면 사실 알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조합장 투표하러 가면서 차를 그 앞에 주차를 했어요. 늘 지나가다 보기는 했지만 청춘누리를 들어가 보고 싶었지만 머뭇거렸습니다. 아, 정말로 어떻게 여기가 안에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몇 분이 근무한지 정말로 고흥읍에 청년들이 들락날락해야 되고 소통의 창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역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저만 그럴까요? 활성화가 안 됐다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저희들도 한번 가서 청년 이름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청춘누리, 청년센터가 어떻게 안에가 구성이 되고. 어떤 시설에 규격을 갖춰 있고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고 또 거기서 하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인지 홍보를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는 우리 청춘누리가 역동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정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179페이지, 귀촌, 귀농 행복 학교 유지 보수 건이 3000만 원, 1500만 원 올라서 올랐는데 이 6개소라는 단어가 어떤 표현인가요? 6개소에 지금 귀촌, 귀농학교가 지금 남양면에 있는 여기를 말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남양면에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기존에 저희들 15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학교를 리모델링한 부분이라 어떤 보수가 좀 여러 군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가보셨죠, 과장님?

예, 가봤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사실 귀촌, 귀농 행복학교에 대한 환상이 사실 깨졌어요. 아, 정말로 이 정주 요건도 안 돼 있는 그 남양면에 덩그러니 구 폐교를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지금 행복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좀 제대로 합시다 라는 말 좀 하고 싶어요. 과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며 과연 거기까지 출퇴근하신 분들의 정주 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식사할 자리가 없어서 매번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고 정말 한번 정도 회식을 하고 싶다면 점암면, 과역면 이렇게 고흥까지 나오셔야 될 그런 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적은 예산이 과연 필요하겠냐는 말입니다. 하려면 제대로 그 뒤에 보니까 거의 뭐 옛날 관사 부지도 지금 흙더미에 정말 큰 비오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관사, 원룸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기숙하고 있는……

예, 희망 둥지라고……

정말 거기에서 어떻게 희망을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이 세워 져 있더라고요. 본 예산에. 35억 원인가요 그러나요?

예, 지금 지방 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31억 5000만 원 책정돼 있고 거기에 어떤 복합 교육시설을 지금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귀촌, 귀농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어떤 행복학교에서 고흥군에서 꿈을 꾸고 고흥군의 같은 인원이 돼서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시설을 잘 갖추고 오시는 분들 정말로 고흥군에 행복학교 잘 돼 있다. 여러 가지 시스템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는 부탁 말씀이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금에 보면 지출이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 연중 운영이잖아요. 기금에 기금 지출 계획이요.

예,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이요?

예, 이게 매년 우리가 실시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예, 기금 사업으로 지금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니까 거의 우리 지출 금액이 한 2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아마 세부적인 사업들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연중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금액은 변화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성과가 좋다거나 아니면 어떤 아카데미를 하면서 또 보충을 해야 될 부분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예산 편성이라는 부분들은 그 정체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카데미 하는 그 프로그램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 자료를 한번 좀 자료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성과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만족도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이런 자료들이 좀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명숙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남휘루 이건건에 관해서 지금 이 사업비가 없어진 걸 보니 남휘루가 원래는 역사문화공원으로 이건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너무 지금 기간이 오래 걸려서 이번 사업비가 없어진 건가요?

이게 이제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든가 실시설계 이런 부분들을 다 하다 보면 아무래도 상반기 중에 이게 공사 착공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 번에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이번에는 일단은 감액을 하자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역사문화공원이 빨리 해야할 것 같아요. 지역민들은 너무 오래 기다렸거든요. 그쪽에 이제 주말 공동화 현상도 일어나고 또 언제쯤 과연 테이프를 끊을까라는 지역민들의 바람도 있는데 올해 안에도 지금 역사문화공원이 완성이 안 된다는 이야기로 저는 그렇게 이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하고는 별개로 그거는 그것대로 상반기 중에 준공을 하고요. 이 남휘루 이건 사업은 별도로 할 것입니다.

그 지금 현재 부지도 선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사문화공원안에. 이게 문화재청하고 관련된 일이어서 이렇게 지원되는 건가요?

그러기도 하고요. 일단은 사업 자체는 별개로 추진이 되니까 역사문화공원 준공하는 데는 남휘루 이건 사업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역사문화공원은 오픈을 했어요. 준공을 했어요. 그런데 또 추후에 내년에라도 문화재청에 결과가 떨어져서 남휘루 이건됐을 경우 거기에 또 소요되는 소음 또, 이런 도로상의 문제. 과연 제대로 역사문화공원이 제대로 위상이 서겠느냐 이런 말도 또 함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남휘루가 목조 건물이어서 특별하게 그거를 분해를 해서 해체를 해서 이쪽으로 옮겨서 다시 건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사처럼 뭔가 이렇게 소음이 심하다거나 진동이 심하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준공이 완료된 그 한 파트에 또 다른 공사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너무 지연된 것에 대해서 이제 먼저 준공을 해놓고 또다시 분명히 이 자리는 남휘루가 올 걸로 알고 대부분 관심 있는 분들은 아세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없어져서 또, 추후에 이걸 하겠다고 하니 사실 조금 지역민으로 한 사람으로서 좀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방금 전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남휘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이게 지금 작년에 본예산에서 과에서 올해 가능하다고 본예산에 세운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된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삭감이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이제 남휘루 자체가 문화재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 사업은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 업무 자체는. 업무 자체로 이관이 됐는데 재무과에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 여기까지만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문화체육과에서 이거를 문화체육과에서 협의하는 과정 중에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으니까 필요할 때 예산을 다시 세우더라도 이번 예산은 이체가 아닌 감액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감액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공사는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올해 안에 발주가 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시 이거는 또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걸 삭감시키고 나중에 예산을 세우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차 추경 때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것은 순위에서 밀려서 삭감된 거다. 저희들은 판단이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바로 지금 당장 급한 예산이 아니니까 뒤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때도 안 세웠어야죠. 그렇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삭감시키고 다른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아까 문화체육과로 이것이 옮겨갔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삭감을 했다는 것은 뭔가가 의도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정당한 사업으로 갔으면 되는데 선심성으로 가버린다 거나 산건위 쪽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쪽으로 가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예산이.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지는 않죠.

아닐 걸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두원면사무소는 이미 승낙이 다 받아진 상태고요. 도양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풍양면사무소……

아닙니다. 도양읍 창고 설치공사에 부지 매입비 24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게 거기 들어가 있는 부지가 국유지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가 2400만 원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국유지인데 그걸 옛날에 건축했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새로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유지에 우리 군유 건물을 올릴 수가 없어서 그걸 산 겁니다. 그래서 동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하고 상관 없이 다 지금 됐단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주민 커뮤니티센터 신축에 군 관리계획에 변경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변경 용역이 형질 변경 용역입니까?

지금 현재 대상 부지가. 농업진흥구역의 생산 녹지 지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농업 관련 시설물 외에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는 거죠?

예.

지금 커뮤니티센터 부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거기 옆에 경찰서 부지까지 같이 할 겁니다.

아니, 여기는 지금 제가 그게 좀 궁금했는데 커뮤니티센터 신축 부지라는 부분이 명시가 돼 있어서 거기만 들어가나 해서요. 전체 다 포함된 거죠?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