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 의원 발언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입니다. 조선민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체 5억 사업비 중에 자전거 부분은 2억 3,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현재는 스테이션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금 사양이 13AH로 돼 있고, 일단 업체에서 도입될 때 제한할 걸로 보면 시간하고 그건 유동적인데, 일단 최대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운행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거리로 ......

네, 네.

뭐 사실 그렇게 발생이 되면 그분이 견인주행을 하든지 전기의 조력 없이 끌고 와서 반납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반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회사로 가거나 하는 수밖에 현재로는 없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최대 주행가능거리랑 이용가능시간을 어느 정도 감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 이용가능시간을 120분으로, 배터리로 작동하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일단은 120분으로 기본요금을 산정하긴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문구가 나오거나 강제로 뭐 전원이 차단되거나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 조례 별표에 일단 뭐 120분으로 이용시간은 제한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정액식으로 3,000원으로는 해놨는데 결국 그런 경우 감안해서 10분당 300원의 추가요금이 있다고는, 그렇게는 규정은 해놨습니다만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든데, 일단은 저희가 운영하기 전에 최대한 그거는 안내드리고 좀 안내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속도는 이게 조금 주관적인 건데, 저도 전기자전거를 타봤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행안부의 법상으로 일단 최대속도는 25㎞/h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안전모는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수영강이나 수변지역처럼 별도로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고 결국은 주거 생활권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차량하고 보행이 혼재되는 이면도로가 많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으로 도로는 보도 쪽이 아니면 현재는 없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아! 뭐 스테이션에 굳이 거치 안하더라도 중간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예.

네, 뭐 반납을 안 하시게 되면 ......

예, 현재 반납이 안 되고 다른 데 방치해서 저희가 아직 회수하거나 한 그런 사례는 없지만 일단 결국은 안에 gps 내장돼 있는 걸로 저희 담당자, 거기서 실시간으로 위치 확인은 가능하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조선민 위원 그렇다면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장님! 이 사업은 무인입니까, 유인입니까?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기본적으로 일단 이게 국토부의 국비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이다 보니까 결국 스마트사업이어야 되고 저희 수영동 도심재생지역 안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어떤 전제와 한계는 분명히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스마트 실증 지원사업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앱을 이용해서 장기적으로는 향후에 운영 활성화가 도모되게 된다면 결론은 스마트사업이고 앱을 이용한 무인화로는 가야 되는 방향은 그렇습니다.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무인화로 가는 방향을 지금 찾아가는 단계인 건 알겠는데 이걸 무인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시민의식과 양심으로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맹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중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럼 다른 대여 자전거와 뭐 어떤 것이 비교돼서 어떤 메리트가 있냐예요. 수영동에 가서 즐겼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해진 곳에서만 반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영동에서만 타야 돼요. 이런 국한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타는 이용자가 어떠한 메리트가 있어서 이 자전거를 타느냐? 행감 당시에도 이 비슷한 질문이 나왔을 때 한 달가량 시범 운영을 통해서 개선 사항을 파악해본 뒤에 본 운영에 차질 없도록 보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3월 10일까지 시범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 방향 찾으신 겁니까?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일단 사실은 이용 실적이 저조하기는 저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래도 주어져 있는 사업이었고 지금 구축이 완료돼 있고 실제 운영 시점을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한 번은 최대한, 또 올해가 도도수영 도심재생사업 마지막 해이고 올해 거점시설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 준공이 돼서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연계할 수 있는 자전거 운영 프로그램도 운영 투어라든지 동네 한 바퀴에 이런 프로그램 마련해가지고 한 번 조금은 최대한 운영 활성화 해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조선민 위원 지금 계속 활성화라는 단어를 몇 번 쓰셨는데요, 이번 조례 이름도 그렇습니다. ‘수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기서 운영시간과 그 다음에 운영비용을 받고자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활성화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만큼의 안전성이 확보돼야 되고 메리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라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본적인 것부터 체계가 마련돼 있었어야 했는데 그것조차 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여시간과 대여금액을 올리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보면서 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보증금 제도인데요, 저희가 대형마트에서도 아시겠지만 카트에 100원을 넣고 안 넣고에 대해서 회수율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의 벨로브 공유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충전을 하는 방식으로 카드 결제를 하고 나서 2~3일이 지나고 그 카드에 대한 반납금으로 해서 반환보증금을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1억 2,000만원을 주고 앱을 개발했는데 그 앱이 1억 2,000만원의 가치가 저는 조금 많이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요, 두 번째는 스테이션을 늘려야 되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지금 스테이션에서는 도도수영 8A와 박물관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이 자체를 늘리려고 하면 여기는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근처에 있는 카페라든지 밥집이랑 연계를 해서 충전만이 아니라 거치대를 설치해서 거기다가 보증금의 10%라는 비용을 준다든지, 그 사람이 여기 카페를 들린 김에 커피를 마시고 여기서 바로 반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예,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로 보증금 제도나 또 프랑스의 벨로브 그거는 제가 한 번 다시 말씀 주셨기 때문에 공부,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보증금은 결국은 반납률을 높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한 번 저희가 앱에 구축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보증금 제도가 어느 정도 반납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하면, 사실은 결제 과정이 저희가 직접으로 되는 건 아니고 또 별도로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니까 보증금이 결제 취소로 간다든지 이거 구현 방식은 한 번 저희가 가능한지 아니면 동전으로 하든지 그건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조선민 위원 그게 과장님!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네,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도심재생지역 내로 한정돼 있습니다.윤정환 위원 사용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 수영동에 사시는 분도 지금 수영동이 어디까지가 지역이 수영동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를 대여를 해가지고 타다 보면 수영동을 벗어나거나 이탈될 수도 있거든요. 이탈되면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규제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나마 제일 유사하게 지금 저희가 참고한 거는 김해시에 ‘타고가야’ 그 자전거인데 거기도 김해박물관하고 연지공원하고 반경 3㎞로 제한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뭐 제한이 있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거기도 결국은 스테이션에 반납만 제대로 해주면 이용시간 내에 제한하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까지는 제한은 안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일단 도심재생지역 내에 거점시설과 지역 자원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특정사업이긴 한데 만약에 일시적으로 수영강변이라든지 수영･망미권역을 벗어나는 것까지 그때 그때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바로 제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윤정환 위원 예, 이게 사용하다 보면 벗어날 수도 있는데요, 아까 우리 조선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벗어났을 때 사용을 하고 반납이 거리가 멀어지면 실제로 충전이 방전됐다든가 또 시간이 끝났을 때 반납할 수 있는, 킥보드 같은 경우는 제자리 세워놓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기자전거는 보관소에다가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반납할 수 있는 무슨 제도가, 그러니까 보증금 제도 같은 경우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영동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역도 좁고 또 거의 대부분이 평지입니다. 평지인데 지금 무료로 하다가, 무료로 했는데 지금 잘 이용이 안 되는데 유료로 했을 때 이분들이 과연 2시간 정도 3,000원 비용을 들여서 이용하겠나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건강을 위해서 걷기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오르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평지에 수영동에 제한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을 유료로 했을 때 이용할 수 있겠나 이 말이죠. 사업 취지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일단 유료화로 운영되는 게 결국은 이용의 접근성이나 편의성에 약간 제한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반대로 어느 정도 이용할 때 이용 수칙 준수를 위한 어느 정도의 효과도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은 전기자전거이고 스테이션이 있고 결국은 공공 운영비나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일단은 뭐 저희가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유료화는 조금 필요는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접점은 한 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윤정환 위원 이게 전기자전거 지금 사업이 좀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런 부분이 보완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완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예, 알겠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

명칭을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조선민 위원 이 사업을 처음에 당초에 낼 때도 이 사업에 대한 사업명은 없었습니까, 자전거에 대해서라든지? 예, 뭐 ‘백제싱싱’이나 ‘타고가야’처럼 별도로 네이밍은 ......

네, 없었습니다.조선민 위원 본 사업에 대해서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반납에 대한 게 가장 큰 이 사업의 핵심이자 맹점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추가로 질의드렸습니다. 현재 그러면 제도나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고 있으나 정비돼 있거나 제재돼 있다는 건 없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그래도 반납 부분은 사실은 말씀 주신 것처럼 충전스테이션이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되면 조금 더 거치대식이라도 반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게 최선이기는 한데 일단 그건 또 추가적으로 저희 자체 예산 부분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니까 그거는 제가 한 번 운영할 때 다시 한 번 조금 더 보고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장 김태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김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선민 위원님 질의를 쭉 듣다 보니 지난번 행감에서도 저희가 질의를 했었지만 스마트도시과에서 이런 어떤 스마트 기술과 관련된 공모사업에 공모를 굉장히 많이 해서 사업을 많이 따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지난 행감을 생각해 보면은 모기 개체수를 측정하는 그런 스마트 기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그런 스마트 기술도 있었고, 공교롭게 다 수영동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 그것이 수영동의 어떤 삶의 질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 그 다음에 이 전기자전거 사업까지 포함해서 정부에서 스마트도시과에서 사업을 따와서 관리는 다른 부서에게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는 자전거사업이 되면 여기 교통행정과에서 이거 나중에 해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이 전기자전거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김진 위원 직접 관리하시는 건가요? 예, 예, 직접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