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먼저 시작 전에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 12건 포함 총 59건으로 현재 46건은 진행 중에 있고 13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상황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다 발전되고 합리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이고, 사고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모든 사업은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보건지원과 맨위로

보건지원과장 하진숙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취약계층의 셔틀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지금 양우 내안에 아파트에서 버스를 타려면 도통 우체국까지 걸어와야 한답니다. 그러죠?

그쪽에서는 보건소로 오는 방향 버스가 있습니다. 곡성, 대강,

아니라 그 사람들 의료원 버스 타려고,

그러니까 셔틀버스,

타려고 하기 위해서,

예.

여기까지 온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과연 취약계층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의문이 들고 하여튼 지금 보건소 셔틀버스 운행이 한 번 운행하는데 얼마 정도 걸립니까?

예전에는 50분 코스였는데요. 한 번 도는데 50분 정도 소요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노암동을 편입해서 1시간 5분 정도,

1시간 5분, 하루에 몇 회 정도 합니까?

예전에는 일곱 번 했는데 이번에는 다섯 번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더 줄어들었네?

시간이 늘어난 만큼 줄었습니다. 횟수가,

한 5시간 반 정도 운행하네요.

오전에 두 번 하고요. 오후에 세 번 합니다.

1시간 5분씩 5시간 반 정도 운행하는 것이죠.

예.

조금 운행 체계를 해서 지금 1시간 정도 걸리는 것을 이쪽 동부권, 서부권 나눠서 한 번 돌고, 이쪽 돌고 이렇게 해서 운행을 좀 늘리면 안 돼요, 시간을? 한 분이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두 분 정도 이렇게 해서 동부권 한 번 돌고, 서부권 한 번 돌고 이렇게 해서 운행했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탈 수도 있고 편리할 텐데 그건 검토 안 해보셨나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도통동 쪽 지역을 한 번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다 보면 이쪽 이용자가 불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불편하니까 동부권 이렇게 돌고 서부권 돌고 따로 한 바퀴 다 돌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쪽 한 바퀴 돌고 가고 그다음에 이쪽 한 바퀴 돌고 가면 시간이 타신 분도 그렇게 지루하지 않을 것이고 양쪽으로 나눠서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최대한 여덟 번 정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8번 이상, 8시간 정도 운행하시면 서로 교대해 가면서 두 분, 지금 혼자 운행 하십니까?

예.

한 분 더 채용하셔서 두 분이 이렇게 서로 교대로 운행하면 충분히 어려움 없이 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예.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안정화됐죠?

예. 그렇습니다.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많이 줄었죠?

예. 지금 코로나는 현재 전 인구 대비 한 54% 감염 상황이고요. 평균보다는 좀 적기는 한데요. 그래서 한 42,400명 정도 감염됐고요. 1일 저희가 주간별로 위험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일 평균 주간 12.3명 정도, 12명 정도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가 상당히 어수선하죠. 코로나 관련해서 임시로 우리 검사하는 곳, 또 전북대 산학 교육장 들어와 있는 거, 또 평생교육원, 또 치매안심센터 지금 보건소가 상당히 어수선해요. 그러죠? 근데 사실은 이제 보건소를 방문한 우리 시민들께서 사실은 보건소 방문하고 꼭 탈출하듯이 빠져나와요. 혹시 아세요?

주차장?

예. 주차장도 협소하고 좀 쉴만한 데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어수선해서 보건소를 가면 차 댈 데도 없고, 또 가서 진료나 이런 거 검진 받으면 또 관계된 위생카드 학생들 아르바이트 할 때 받는 위생점검 받는 거 있죠?

보건증요?

, 이런 업무만 보면 그냥 도망 나오듯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가 어느 정도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현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5월까지 진행 중이고 또 치매안심센터 증축 관련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소 어수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주민,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일단 그 앞에 주차장 올 상반기에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가급적 민원인 위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보건소 주변에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가감정가와 매도 의사라든지 이런 데 충돌이 돼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올 추경에도 넣었는데요. 수직 증축 방향으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지금 구조안전진단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게 만약에 가결로 나온다면 올 7-8, 9월 이때 내년 농특사업으로 일부 보건소 신축으로 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보건소 1층에 있는 대시민 공간을 보다 더 전체적으로 시민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사무 부서나 기타 부서들은 상향층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도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어쨌든 서부권에 있는 우리 보건소를 또 동부권에다가 하나를 더 지을 수는 없잖아요? 보건소를 두 개를 갖고 운영하는 지자체는 없잖아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건소 주변 부지들을 확보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지금도 가감정해서 가격이 안 맞아서 매입이 어려우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화 되지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토지 매입 수용하는데 쉬워질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해 두 해 가지고 안 되면 3-4년 중장기 계획이라도 잡으셔서 보건소 부지가 확대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또 보건소 방문하고 또 방문에서 끝나지 않고 좀 잠시 머물러서 쉬었다 가는 공간이 되어야지 지금처럼 보건소가 너무 복잡해서 지금 주차도 입구 있는 데까지 거의 주차를 할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은 날이 풀려서 코로나로 인해서 온 우리 시민들이 적기는 하지만 한참 겨울철에 발병 빈도가 많았을 때는 거의 신호등 앞에까지 주차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으로는 부지 확보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으셨더라도 부지 매입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18번 저희 지적사항에 영유아 아동의 보건의료 정주 여건을 위해서 관내에서 평일 저녁과 주말에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 접근권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상황에 관련 의사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이 이후로 두 번 의학협의회와 간담회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저희는 야간에라도 좀 연장을 해서 진료를 요청하고 그랬는데요. 또 거기에 따른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개인병원 원장님들 있어도 직원들이 또 그런 걸 원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애로가 있어서 이게 쉬운 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플러스 또 수요 관련해서 영유아를 둔 부모와 또 혹시 아이들 케어하는 어린이집 교사나 그런 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실함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밀도감 있게 들어보는 것과 들어보지 않은 거, 경험해보는 것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내가 체험한 것과 체험하지 않는 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거를 한번 간담회를 진료하는 측면에 공급자의 측면 말고 직접 본인의 경험하는 자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행정에서는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간담회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 이게 시행되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히 현장에서는 행정에서는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맘카페나 이런 데서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고 또 우리 모자 보건실에 오신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런 얘기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데 조금 그런 것들이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죄송한 마음이 들고 저희가 의학협회 회장님들하고 정기적으로 이런 저기를 갖기로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이 사항이 사실 저희가 인구소멸 관련해서 공약사항이었더라고 하면 이게 아마 지금 당장 속도감 있게 추진됐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조금 빠진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개인적으로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정주여건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아이 더 낳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미안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개선들 행정에서 조금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145페이지에 24번에 식품과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규정에 맞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도 중요한데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런 데 많이 가고 그만큼 또 수도 많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됐는데 장례식장에 대한 지도점검 이런 얘기들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대한 음식 이런 것들, 또 날도 따뜻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계도 해주고 이러한 문제점이 다수가 집합하는 장소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주의 이런 관리를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으니 이거와 관련해서 관리를 좀 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봄철 돌아오면 식중독이 사실 제일 발생할 우려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도 있고 또 장례식장 같은 데서 혹시라도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다는 그런 저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점검 실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보건지원과나 건강생활과 치매안심과를 보는데 우리 공통 지적사항이 있어요. 소장님! 그런데 공통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이 3개 과가 다 똑같아요. 글씨 하나,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좀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당초에 공통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건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기로 했었거든요. 그냥 서면으로 갈음한다는 그런 내용을 듣고 저희가 지금 이런 저기입니다.

해서 이런 답변이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2번 같은 경우도 감사실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대면교육을 실시하겠다, 이거 대면교육을 며칠날 언제 실시하겠다, 감사실에 그 교육 일자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좀 구체적인 사항도 없고 중증장애인 물품 구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작년에 몇 프로 구입했으니 올해도 그거를 다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좀 상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도 소관 위원회 위촉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 이거는 지금 위반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규정에?

저희는 지금 5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위반한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원하는 답이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 소관 위원회는 몇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혹시 위반했다면 다음에 재정비 시 이렇게 하겠다, 이러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게 그렇잖아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런 답변은 좀 잘못됐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22번 있어요. 144쪽에 난치병 환자예요. 이거 신규 대상자 발굴하여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난치병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지금 희귀난,

? 희귀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하고 이것은 그냥 난치병이에요. 그래서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저희가 희귀난치질환이 지금 국가에서 지정해서 하는 게 1,200종 정도가 됩니다. 희귀난치질환이. 거기에 해당이 되시면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성신부전증이랄지 이렇게 질환이 희귀적으로 진료비가 많이 드는 질환을 1,200종 정도로 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물론 지적사항에도 난치병이라고는 써져있지만 추진상황에서는 여기에다가 희귀 난치병이라고 하고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상자 발굴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자세한 설명이 돼 있으면 저 같은 경우도 질문을 하지 않겠죠. 앞으로는 이런 추진상황이나 처리결과를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세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진에는 국가암검진이 있고요. 일반검진이 있고요, 영유아 검진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국가에서 하는 국가암검진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고, 일반 대상자는 중위 하위소득 50% 정도를 대상을 보건소에서 검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4.9%인데요. 전국적으로 평균 보니까 한 42%에서 47% 그 사이가 굉장히 많고요. 50% 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거야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본인들이 검진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거나. 검진시기를 놓친다거나,

저희가 국가암검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검진시기에 검진을 하고 나서 나중에 암으로 발생했을 때 의료비를 지원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혜택을 못 받죠. 감사를 안 했을 경우에.

알겠습니다.

예.

예.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제 진단을 받으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보건소에 가서 신청해서 등록해서,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소득기준이 재산기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재산기준,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창숙 위원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진행, 완료 이게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자료가 제대로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하고 있음” 해놓고 완료를 하면 안 되죠. “처리되었습니다.”라고 딱 해야 완료가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처리를 했으면 뭐뭐해서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으로라도 자료를 여기에 입력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아마 행정지원과 할 때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자료를 다음부터 만드실 때는 좀 세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소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할게요.

예.

이 자료를 가지고 쓴다면 지난번 행정지원과도 얘기했지만 자료 새로 만들어야 돼요. 위원님들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건강생활과 맨위로

건강생활과장 최민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과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생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선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11월에 부지가 공유재산심의에서 부결이 됐고요. 그 이후에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실무 파트에서 적극적으로 부지를 알아본 바가 있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여러 부지들 속에서 실제적으로 부지 매입이 가능한 부지가 실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게 사실이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사업을 온전하게 추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했던 부지가 차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서부권에 보건소가 있잖아요. 노인복지관도 있고 그래서 저는 또 동부권에 동부노인복지관도 있으니 그 주변이 입지로 타당성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또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은 구 도심 활성화, 또 차량이 없는 어른들한테는 오히려 현재 부지가 합당하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저도 많은 고심을 했었는데 여러모로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도 어디 구간의 입지를 선정해야 될 그런 시점에 이르렀죠?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그 부지도 적당하다, 그렇지만 대로변에서 우리 공공기관이 맞닿아 있지 않고 그 뒤편에 있는 경우는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우리 설득력을 얻으려면 주변을 좀 더 확보한다거나, 진입로 쪽에 세차장 정도라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정도가 된다면 저도 좀 이해가 될 것 같고 많은 분들도 이해가 될 듯 싶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시기적으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하니 나머지 후속 조치를 잘 처리하셔서 건강생활센터가 신속하게 시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일부 제안 제가 차선이라고 표현을 한 부분도 그런 뜻인데요. 온전하게 모든 사람의 그걸 맞출 수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는 마음에서 차선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하지만 그 사업에 온전하게 추진하기 위한 노력은 정말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간 부족한 부분들은 운영을 해가면서 그 주변에서 보다 더 시민의 편익이나 접근성을 높이는 활동들은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골 보건소를 봐도 사실은 유모차 끌고 어른들이 오시더라고요. 차량 활용하신 분들 사실 보건소를 이용을 안 하고 병원을 이용하던데 또 구 도심 활성화, 또 노약자 우선 이런 부분으로 보면 일면 타당성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대상포진접종을 지금 남원시에서는 70세 이상 하고 있죠?

올해 시행을 합니다.

70세 이상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65세 이상, 65세 이상이 남원시민 전체를 따졌을 때 정확히 수치를 모르고 계시죠? 사실 우리 지역의 시정설명회 자리에서 요청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듣고 보니 70세 이상으로 무료접종을 해 주는 것은 아예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생활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분들로 60세 이상이면 더 좋겠지만 또 그렇다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60세 정도 되면 경제성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는 은퇴하고 좀 지나서 65세부터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시행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70세 이상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1,5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대상포진은 1회 접종이기 때문에 올해 70세 이상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나면 내년에는 60세 이상 저소득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하고 60세 이상, 그렇게 해도 제가 봤을 때 남원시 재정으로 봤을 때 크게 무리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차 검토해서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세 이상?

예.

대상포진이 엄청 고통스럽다고 하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저도 손중열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적사항 결국은 18번과 명시이월에 해당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이번에 우리가 사업 부지 확보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다시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온 부지, 그쪽 부지가 어쨌든 구 도심 안쪽에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 안쪽에 접근성을 높이려면 그 주변에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매입하더라도 조금 드나듦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게 조금 지금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후 계획이 좀 있어요, 한다고 하면?

현재 저희가 부지 선정이 우선이잖아요?

예.

그래서 선정이 된 후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검토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서 원래는 우리가 보건소가 이쪽에 있으니까 저쪽 도통동이나 이쪽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같은 기능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생각은 하고 있었긴 한데 그쪽에도 이 고민을 하는 동안 많은 또 다른 인프라들이 생긴 상황이어서 여기 구 도심권에 이 정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위치에 이 정도가 있어도 되겠다 하는 또 이 상황이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에 대한 인식도 어느 정도는 하는 부분이 있고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건소에서도 노력을 어느 정도 했다는 것도 저희가 또 다들 공감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해 주는 부분은 노력은 했지만 어쨌든 이용하는 층은 저희 시민들이니까 시민들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불편은 없으셔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계속해서 해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16번 좀 보겠습니다.

해충유인퇴치기가 유실됐었잖아요?

예.

관광과에서 지금 해 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쪽에서 공사를 하면서 유실됐기 때문에 해주기로 했습니다.

관광과에서 책임 지고?

예.

할 것인가요?

9월 중에나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9월 중에. 우리 손중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이미선 위원도 했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관련돼서 제가 소장님께 고속터미널이 지금 40억이 나온 거 알고 있죠? 40억에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농협에다가 감정을 한 결과 금호고속하고도 통화를 해본 결과 40억 이하도 팔 수 있다고 해서 탁상감정을 해본 결과 충분히 매입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산후조리원도 적십자사에서 안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금액이 넓고 금액이 크다고 그러면 같이 들어가는 것을 검토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제가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대략적인 건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먼저 산후조리원 관련한 부분은 저희 시민들의 의사라든지 기타 유관 단체들 의견을 물어봤을 때 대다수 70% 이상의 시민분들께서는 의학적 안전성이나 이런 등등을 요구해서 의료원의 인프라나 인력들을 활용하는 의료원 인근 센터로 들어가는 걸 강력하게 대부분이 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지자체가 타 대도시나 중소도시와 다른 점은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최근에도 강남 모 최고급 산후조리원에서 집단감염이 있어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도 실제적으로 의료원 부분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저희는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2018년도 그 전에 24시간 분만시스템이 세팅이 된 그 이후부터 계속 그쪽을 했었는데 공공보건대학이나 이런 부지 관련해서 의료원 쪽에 난항이 있어서 못했던 것인데 그간에 이번 민선 8기 오면서 도지사님의 공약이나 저희 시장님 공약과 이렇게 맞물리면서 그 인근에 그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지가 대안으로 나온 것이 적십자봉사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공 신축을 하겠다는 의사지만 그분들도 또한 또 다른 방향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공공의 조직이라고 보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대안까지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말씀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 사업을 뭔가 제한이 될 만큼 그런 정도의 지금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열성적으로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사업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실무진이 이 사업의 본질적인 취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터미널 부지 아까 말씀드린 그 부지의 인근 인프라는 그전에 저희가 생각했던 그 인프라보다는 단점이 좀 많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뒤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목적을 달성하고 추후에 운영하면서 개선의 여지까지 봤을 때 최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판단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지금 고속터미널이 교통이 편리합니다. 위치도 좋고 누구나 시골 사람도 다 찾아갈 수 있고 모든 것이 지금 입지 조건이 저는 지금 동충동 거기보다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충동은 지금 여러 위원이 말했지만 골목에 있고 교통도 불편하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데로 들어가려고 그런가, 좋은 여건이 돼 있는데 가격이 높아서 살 수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가격도 충분히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검토해 보라고 지금 한 달도 넘었죠. 그렇게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협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말씀하신 구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이 좀 상업 지역이라 아까 금액은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하기에는 부지도 좀 넓고 또 땅값도 비싸고 또 그 건물이 노후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건물을 처리하려면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부담되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이 부지는 저희가 어렵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장래로 이것이 지금 입지 조건이 지금만 내다보면 안 되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까지 내다보고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한두 달 사용할 것도 아니고 몇 수십 년을 사용할 건데 장소가 저는 두 개 비교해 볼 때 고속터미널이 훨씬 낫다고 보는데 왜 그쪽 관계자들은 왜 자꾸 그걸 주장하는지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충분히 매입도 가능하고 조건도 좋고 가격이 좀 비싸면 다른 우리 행정기관이 더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충분히 매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왜 동충동, 동충동 민원은 알고 있어요. 냄새 나고, 민원 제기도 많이 들어와서 민원도 들어온 거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왔는데 그 민원 거기는 내가 볼 때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민원 처리는. 거기다 주차장 만들면 그 주위에 상가가 차 댈 곳이 없어요. 차 댈 곳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다가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볼 때 고속터미널이 낫겠다 해서 지금 추천했는데 하여튼 시간도 3월 말이라고 그랬죠?

예.

문서를 제가 봤습니다. 가급적 3월 말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렇죠? 가급적입니다. 3월 말까지 꼭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 3월 말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문서가 돼 있죠? 그래서 꼭 3월 말까지 안 해도 되니까 하여튼 앞으로 지금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사업이 이렇게 지연이 되면 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건축비도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또 페널티 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 건축비 가지고 충분하잖아? 건축하는데 무슨 건축비가 더 들어갑니까? 그 땅은 땅값 때문에 그러지,

부지 매입비 말고 나중에 건축할 때 공사비를 또 국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진행 과정을 봐가면서 돈을 주겠다, 예산을 주겠다 그런 생각이시거든요. 그런데 자꾸 저희가 지금 많이 지연이 됐는데 이 부지 선정도 늦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또 계속 늦어지면 이제 공사비까지 또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빨리 진행을,

어제 금호고속한테 전화 받았습니다. 현재 있는 감정가격으로도 충분히 팔겠다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접촉 좀 해보세요. 내가 보건소장한테도 접촉 좀 해보시라고 내가 몇 번 했는데 제가 의원이 직접 접촉을 해야 됩니까? 그거 행정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금호고속 그쪽에서도 팔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어쨌든 건강생활지원센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고심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용역 거시기 올라왔죠? 공유재산 심의 올라온 거죠?

예. 올라왔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3월까지 이걸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예. 3월 말까지,

결정을 지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소유권 이전을 해서 변경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좌우지간 우리 위원님들까리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치매안심과 맨위로

치매안심과장 이만선입니다.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지금 치매안심과로 출산장려금 부서가 이관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 김제나 전주와 같이 인근에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서 그렇게 아마 오른 것 같은데 저희들 지역은 최소한 주위에 있는 시군 지역보다는 좀 많게 지금 고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안심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보건지원과장 하진숙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매 4년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도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의 건강 문제를 분석하고 시민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으로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 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역 보건의료 중장기 계획안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계획 수립단을 구성하여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도 조사와 전라북도의 권고 사항,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한 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제8기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현황 분석, 제8기 정책방향과 추진 전략, 세부 추진 과제 및 성과관리 계획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현황 분석입니다. 책자는 3페이지에서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현황 분석은 지역의 현황 및 특성, 건강 수준, 주민 요구도 등의 지역사회 주요 현황지표를 전국, 전북과 비교 분석하였고 보건의료 환경 및 정책 변화, 우리 시 주요 정책과 공약사항 지역의 보건문제 해결 역량 등을 종합하여 우리 시의 유의미한 지역 보건의료 문제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페이지 40쪽을 봐주십시오. 지역 현황으로 우리 시는 병·의원 분포가 동 지역에 밀집해 있고 대형 병원 이용을 전주나 광주 지역을 이용하고 있어 지역 간 의료이용 불균형으로 건강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현황으로 고령인구 구성비가 높고 독거노인 가구 비율이 높아 노인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예상되는 건강 문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역의 건강 수준입니다. 건강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접종, 암관리, 건강생활 실천, 고혈압, 당뇨, 치매, 정신건강 등 9개 영역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전국과 전북 수준과 비슷하였으나 우리 지역의 취약한 건강지표가 진드기 매개 감염 발생률, 연간 체중 조절 시도율, 남자 흡연율, 걷기 실천율이 낮았습니다. 다음은 주민 관심도입니다. 신종 질병이 사회안전 중요 분야 1위로 상향되고 감염병 등 보건 위기 시 보건소의 컨트롤 역할 강화를 기대하는 요구도가 컸으며 감염병 위기 시에도 보건 사업을 유지 요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보건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직 재설계, 인력 운영 방향 전환, 대상자에 맞는 맞춤형 보건사업 계획을 종합하여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의료계획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입니다. 책자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비전을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건강도시 남원으로 결정하고 감염병 대응 기반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기반 건강증진 체계 구현, 다 분야 간 협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의 3개의 정책 전략에 따라 10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과제로 61에서 100페이지입니다. 신속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참여형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 치매돌봄체계 구축, 남원의료원 시설 현대화 추진 등 22개 사업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성과관리입니다. 책자 109쪽 추진 전략별로 10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였고 2026년도 최종 목표치를 기반으로 한 4개년 간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순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전문가 자문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별 실무자들이 작성한 계획안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의 미비한 부분이나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매년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평소 생각하시는 보다 효과적인 보건정책 방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데요?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잘 봤는데요. 어쨌든 이게 지금 4년마다 국가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하라, 하는 것은 지역사회 보건의료계획을 지자체별로 획일화되게 하지 말고 그 지역에 맞게 특성화되게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담긴 거라고 생각하는데 타 지자체와 달리 우리 시만의 지역 특성과 그거를 담은 계획, 대표적인 계획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지역의 지금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복지부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중심으로 통계자료 중심으로 저희가 우리 지역에 맞는 보건사업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지역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그렇기는한데 저희가 통계상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 문제가 무엇인가를 도출해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앞에서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수나 수급자 수가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고령화 지수도 높고, 인구소멸지수도 높고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안에서 수급자 비율도 남원이 높아요.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그 부분을 그리고 독거비율도 높은데 거기에 따른 대책 같은 게 사실 이번에 그래서 8기 지역사회 보건의료계획에서 그래서 뭐가 달라졌지, 여기에서 분석한 지역사회 현황 분석과 우리의 계획서에 담긴 내용은 그 부서의 계에서 지금 주력하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업무들을 나열하는 수준, 그러니까 사실 지역사회 복지계획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건의료계획도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를 담아놓은 거 외에는 사실 그러니까 담아놓고 그거를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지 사실 이게 어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분석에 의한 또 다른 지표로서의 작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아쉬운 생각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페이지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보건의료 환경 변화가 있죠. 강화된 점이 있고 미진한 점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의 인력 부족에 대한 난도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비대면 건강관리 인프라가 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미진한 점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비대면 건강체계 프로그램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미진한 점으로 지역사회 현황 분석이 돼 있으면 여기에서 미진한 점이 있었으면 뒤에 가서 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계획에 들어가 있어줘야죠. 왜냐하면 4년이잖아요?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더라도 4년 동안 우리가 비대면 진료하겠다는 게 행여 이게 성과지표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 하더라도 그건 당연히 담겨 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현황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을 저희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7기 지역사회 보건의료 성과와 한계에 있어서도 여기서도 당연히 달성이 있고 미달성이 있죠. 어떻게 다 달성을 하기 위해서 성과 목표를 다 달성 지표만 이렇게 지표로 설정하실 수가 있겠어요. 물론 당연히 미달성이 있고 달성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지표에 대한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뒤에 가서 연계돼서 이렇게 받쳐주는 뭔가가 있어야 할 텐데 그 평가 따로, 이제 8기 따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연결점 같은 거를 찾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래서 계획을 위한 그냥 계획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 사실 그 계에서 하는 사업 외에 들어간 사업이 있어요?

아니요. 저희가 계별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이 저희도 그러니까 저쪽 4년간 계획도 사실 그 안에 여러 가지의 외부 자원들, 민간 자원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공약사업이나 그 계에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담아있는 수준 그래서 당연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1년마다 계 단위의 평가들을 여기에 넣어서 1년마다 저희한테 그거를 보고하는 수준에서 그쳐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 중심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그 계 중심의 사업에 1개 정도씩만 얹혀간다고 하면 좀 더 이게 밀도감 있게 좀 실현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너무 우리가 얘기하는 너무 페이퍼 같은 연구용역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당연히 원래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후에 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위원님의 말씀 보완해서 저희가 계획을 별도로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추진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도 몇 가지, 지금 우리 남원시 전체 데이터를 보니까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참하네요. 좋은 게 하나가 없어요. 노인인구에서부터 치매, 고령인구, 고령인구도 전라북도보다 훨씬 프로수가 29.2% 정도 높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일 또 한 것은 자살률도 전라북도, 전국 평균보다 엄청나게 나쁘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지금까지 의료정책에 대해서 새롭게 변한 그런 특색 있는 정책이 있는가요? 저도 지금 자료를 뒤에 다 보지를 못했는데...... 혹시 소장님, 지금까지 해온 정책보다 우리 앞으로 4년 동안 해야 할 계획이잖아요?

예.

이 계획에 특색 있게 담아놓은 게 있으면 한두 가지 설명을 해주시죠.

매년 사실 보건의료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마다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기존에 우리 각 파트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은 그 사업 하나하나가 지역사회의 여건이나 현황들을 반영해서 가중치를 둔 사업들 위주로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매 4년마다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갖춘다는 체계에서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치매안심과장님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의회에서도 그렇고 자살예방 관련해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만 소개를 드리면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민관 협력형 자살예방사업 공모사업을 추진을 해서 물론 금액은 작지만 우리 남원의 현황 세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지자체 우리 중에 자살위험도, 특히 여러 가지 현황들을 분석해서 고위험층을 개발하고 그 층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공모가 전국에서 채택이 된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기존에 사업들이 이미 우리 지역사회 현황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되 이 계획을 통해서 가중치의 우선순위가 조금씩 변동은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해마다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연차별 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점점 성숙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사업에 대해서 연결을 해서 하는 거군요. 자살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좋네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가 몰랐는데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고 제일 문제는 우리 지금 고령 비율이 너무 높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의 특색이 있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령화 사회 이게 비단 저희 지역사회뿐만은 아닌데요. 어쨌든 저희도 가속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특색 있는 사업을 소개를 드리면요. 안전치매환자라든지 만성질환 환자 관련해서 돌봄이나 케어하는 것이 기존에 아날로그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비대면이나 AI IOT를 이용하는 그런 기기라든지 또는 치매돌봄시스템 24시간 돌봄시스템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통신기술을 세팅을 해서 우선순위별로 저소득층부터 해서 관리하는 시스템들을 도입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입해서 일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100가구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해당 파트에서 계장님들이나 노력을 해서 연내에 500가구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방면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사업비가 지금 그거죠? 우리 치매안심과장님! 그 사업 올라온 게 그런 부분에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매번 우리 보건소 업무 볼 때마다 애쓰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또 우리가 공공성을 띄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애쓰고 수고함으로 덮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남원시 보건소가 특화되어 있는 사업, 우리 치매에 관련된 부분은 참 잘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저희가 보면 그래요. 정말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노인에 관계된 질환 질병들이 많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지자체 보건소 중에서 남원시 보건소는 치매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 한다, 정책도 잘하고, 수립도 잘하고, 시행도 잘하고, 관리도 잘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남원시 보건소가 지금 현 시대에 맞는 탑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뭘까, 아마 그것은 치매인 것 같아요. 어르신 복지 관계 된 치매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국 지자체 최고가 될 수 있는 치매에 관련된 연구는 우리 보건소에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고맙고 또 거기에 관련된 수반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치매와 관련돼서 추후에 또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사업 혹시 계신가요?

예. 지금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 고미주 계장께서 지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지금 유럽 선진국이나 그다음에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 지금 선진 사례를 분석해서 우리 남원시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선진 사례라고 하면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의료나 그 다음에 돌봄이나 그게 이원화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노인 어르신에 관계된 사업들도 많이 있고 우리 노인장애인과나 또 주민복지과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 또 우리 본청에 있는 노인장애인과나 또 주민복지과나 이런 관련된 복지 파트에서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눠져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좀 다소 틀린 것 같은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보고는 공공의료가 계속해서 대두가 되잖아요. 사실은 공공의료가 어떻게 보면 무료거나 가격이 싸기 때문에 방문하는 곳,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왜 가세요? 무료 또는 가까이 있으니까, 싸니까 이런 취지로 해서 보건소를 방문하지 정작 아프면 보건소를 안 가고 병원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 남원시 보건소도 물론 이게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먼저인지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질문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사실 보건소의 전문인력이 몇 분이나 있는지, 또 의사는 몇 분이나 계시는지, 간호사는 몇 분이나 계시는지, 그분의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우리 시민들이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남원시 보건소에 있는 모모 의사님은 스펙이 이렇더라, 그리고 어느 기관에서 20년 경력이 있어서 그때도 인기가 좋았다, 이런 것처럼 보건소에 계시는 우리 전문인력들의 역량이나 스펙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시민들은 되게 궁금해 합니다. 기존에 우리 보건소를 방문하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무료기 때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값싸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보건소를 방문한다는 이미지에서 정말 가족처럼 믿고 따를 수 있는 곳,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신뢰가 필요하거든요. 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건강에 관계된 부분은 정말 의사나 간호사님들께서 해 주는 말이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의료진들 또 전문인력들을 구성하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구성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하시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남원의료원이 대표할 수 있는 전국 지자체에서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이 뭘까, 그것은 지금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그것은 어르신 복지, 치매에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여러 지자체 보건소 중에서 1등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의회랑 타협하셔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모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견학도 많이 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순천 같은 경우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알츠하이머 치매혈액검사도 지금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새로운 사업을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 계속 구상 중에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거나 그다음에 우리 치매환자 중에 치매재가환자 중에, 그다음에 주민복지과 중에는 독거노인 돌봄에 관련된 그런 데서 지금 소외된 그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토탈케어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각지대까지 생각하고 계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맨날 애쓴다고만 하고 사실 저희도 보건의료나 이런 공공의료나 또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들, 과장님들 오셔서 설명해 주고 하는 부분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궁금한 부분은 나름 찾아보기는 하지만 사실은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선생님들에 비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의회를 설득해 나가고, 또 그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