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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신재향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3-14

신재향 의원 프로필 보기 →

숙남

정숙남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관리자 중 토지정보과장님이 병가로 인해 본 회의에 불참하심에 따라 주무팀장님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국․소․단․관별 일괄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면 예산 조정과 토론 및 표결․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예산 조정 후 토론․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역점사업추진단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역점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역점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역점사업추진단장 하승종입니다. 저희 역점사업추진단이 올해 신설됨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정숙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서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 상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유하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사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입니다. 역점사업추진단은 세입예산이 없는 관계로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신설로 사업 부서 조직 이관 및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이체 받은 당초예산 4억 3,585만 원 대비 3억 9,260만 원을 증액한 8억 2,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증산 지역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비 4,000만 원, 낙동강 협의체 콘퍼런스 개최 2,500만 원, 황산공원을 수변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2억 5,000만 원과 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역점사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점사업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은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입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4페이지, 낙동강 자원 활성화에 관련된 행사운영비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페이지는 4페이지입니다. 단장님, 낙동강 협의체 콘퍼런스 개최를 하는데, 이 콘퍼런스는 정책개발에 대한 콘퍼런스입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세부적인 내용은 정책개발도 포함을 하면서 관광 활성화 사업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아갈 것인지 하는 그런 유도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제 정책 개발과 함께 시사점이나 이런 것도 제시를 하겠다는 거네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할 겁니다.

송은영위원

지금 이게 대상이 6개 지자체가 함께 하는데, 여기 사업비가 지금 2,500만 원 정도 중에 강사수당이 1,700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강사수당을 책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낙동강 협의체 콘퍼런스는 우리 시가 1회로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는 김해시, 그다음은 다른 지자체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조 연설자와 주제발표자, 그리고 토론 주제자인 좌장을 포함해서 약 6명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1인당 단가의 산정기준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학교수를 기준으로, 등급은 1등급 수준으로 해서 단가를 산정했습니다. 예산설명서 자료에 보면 강사수당이 1,700만 원 정도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해당 금액은 6명의 강사수당은 한 570만 원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콘퍼런스 진행에 따른 사회자 비용 또는 자문료, 무대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무대 및 음향 설치비 등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1,700만 원으로 산정이 되어있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표기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그 무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강사수당에 포함이 되는 건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콘퍼런스 관련된 비용에, 낙동강 협의체 콘퍼런스 개최비에 들어가 가지고 행사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행사 운영비 안에 음향 설치비라든지 또는 무대비, 또는 강사수당 등이 행사 운영비 안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럼 기타 운영비는 어떤 걸로 지금 사용됩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기타 운영비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송은영위원

지금 사업비 2,500만 원 중에 강사수당 원고료 포함으로 해서 1,700만 원, 지금 되어있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저희가 협의체 콘퍼런스 개최 전체 2,500만 원 정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강사수당 등 해가지고 1,700만 원이 산정돼있습니다. 그중에 강사수당이 570만 원 정도 되고요. 사회자 비용이 550만 원, 그다음에 콘퍼런스 자문료가 한 50만 원, 무대음향비 형태로 해서 설치되는 게 한 1,000만 원 정도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책자 제작하고 하는 부분이 한 400만 원, 그다음에 홍보비 해가지고 하는 게 현수막, 행사용품, 판넬, 배너 제작하는 부분이 약 한 200만 원 정도로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타 운영비는 좌담회를 하기 위해서 다과라든지 또는 음료 구입하는 데 일부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산정을 했습니다.

송은영위원

아,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낙동강 협의체 관련해서 이게 올해 다른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일단은 저희 시에서 하는 거는, 실무추진 협의회는 분기에 한 번씩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콘퍼런스같이 개최되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처음에 만들 때, 반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해서 우리 시가 일단 첫 번째로 진행을 하고, 하반기 쪽에 되면 실무추진단에서 어디서 개최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아마 2회가 추진될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올해 우리 시에서 이제 주최하는 협의체 관련된 행사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실무추진단 회의 말고는 없습니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강사수당은 우리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관련해서 지급기준에 맞게 지금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6개 지자체 실무추진단이 이렇게 또 출범을 해서 협약식도 하고 했는데, 이게 낙동강, 지금 우리 시에서는 엄청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낙동강 생태탐방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도 이렇게 하고 오셨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같이 함께 참여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실무추진단도 그렇고 지금 역점사업추진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 아마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담 부서도 신설된 만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신재향 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 이번에 콘퍼런스 주제가 낙동강 권역 관광 활성화 방향입니다, 그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신재향위원

이거 몇 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기에는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2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로…….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됩니다.

신재향위원

3시간.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2,5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이렇게 지금 추가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기대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주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낙동강 권역 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본다 하면 수변공간을 활용한 국내외 사례, 이런 부분을 좀 공유를 하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같이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게 첫 번째 계획이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낙동강 생태탐방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콘퍼런스를 개최하면서 콘퍼런스 개최한 주요 내용, 이런 부분을 부산발전연구원에다 전달을 하면서 낙동강 생태탐방선을 어떻게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유람선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시에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콘퍼런스를 하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신재향위원

이게 지금 북구하고 사상구, 강서구, 사하구 같이 모셔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콘퍼런스는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요. 우리가 하는 콘퍼런스와 별개로 부산시에서 별도로 해가지고 부산발전연구원에 낙동강 생태탐방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이런 주요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어떤 과제, 또는 어떤 정책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또는 관광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마련된다면 이 대안을 부산발전연구원에 전달할 거고요. 저희들이 부산발전연구원을 엊그제 3월 초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담당 연구 책임 박사님을 만났고, 콘퍼런스 할 적에, 우리 시에서 개최할 때,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좀 참석해 줄 수 있느냐는 의견을 한번 물었고요. 본인이 주제발표는 할 수 없지만 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 참석해서 자기 의견을 조금 더 개진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까지는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6개 권역에 지자체별로 해서 돌아가면서 콘퍼런스를 지금 계속 심도 있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일단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낙동강 협의체가 구성이 된 게 작년 10월 달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저희 시에서 처음으로 하고, 그다음에 실무추진단 협의회를 거쳐서 다음 2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돌아가면서 반기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실무추진단에서 결정돼있는 사항입니다.

신재향위원

결정이 되었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신재향위원

이게 사실 어떤 활성화 방안을 찾는 데 있어가지고 1, 2회성으로 해서, 어떤 의견이 모아진다고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이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를 단장님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짚은 거고요. 또 하나는 양산에서 처음으로 주제를 시도를 하셨다고 하니까 좋은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은 강사수당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지지 않았기 때문에 5명을 추산을 하니까 한 340, 370인가 340 정도 나오더라고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570만 원 정도로, 6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신재향위원

아, 5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 높은 책정이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설명 안에 조금은 풀이가 된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어찌 됐든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부분이 아니고 반드시 다른 지자체와, 나머지 5개 지자체와 같이 협의해서, 이번에 우리가 처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양산의, 사실 그 안에 양산이 조금 유리하게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을 발췌를 하셔가지고 부산연구발전이나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협조 구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서의 어떤 발전방향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저기, 우리 행정타운 동부소방서 있죠, 동부소방서?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추진비에 조직개편에 따른 시책업무비 해가지고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앞에 3,000만 원은 뭡니까, 부지조성?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당초예산에 편성된 3,0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면 그거는 토지분할 수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매입했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나도 매입 안 했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지금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 입안신청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그게 당초 부지 조성되어있는 것보다 더 기간이 더, 늘어나는 부분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 되어버리면.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조성비 자체가 지금 이동하고자 하는 부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입안 신청이 돼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절차 밟고 이런 쪽으로 기 지금 산은 이미 시설 결정이 돼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렇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그 위치는 공사기간이 오래 걸린다 하는 차원 때문에 해가지고 공기를 앞당긴다는 차원에서 해가지고 그거를 변경을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 공기가 더 늘어나 버리잖아요, 오히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전체적인 기간을 말씀을 드린다 하면 공사하는 기간이 소요되는 시간, 그다음에 현재 설치되어있는 철탑 가이설을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시간이 일부 소요되는 거는 맞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현재 전답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서 공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목 공사하는 비용면만 가지고 따지더라 해도 지금 현재 경찰서 부지, 소방서 부지에 되는 부분은 공사비가 한 3억에서 5억 정도만 하면 조성이 마무리되는 형태로 저렴한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향후 인가 절차 등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게끔 그래…….
일배

박일배위원

그거 해도 문제점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자, 보상가가 늦게, 적게 측정되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주들이 또 보상 안 받는다 하면 공사기간은 짧아질, 전답이기 때문에, 줄어든다손 치더라도 보상절차에 따라 가지고 그게 딜레이 되고 나면 오히려 더 기간이 길어진다는 쪽도 나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당초에 깊이 있는 생각을 안 한 부분들이에요. 그거 해가 보상 안 받아 가고 나면 그거 다시 수용한다든지 이런 절차 밟아보세요. 그거 더 걸리지, 또, 시설 결정되면 뭐 합니까? 보상 안 받으려 하면 그 보상절차 때문에 또다시 기일이 연장되어야 되는데.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보상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보상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토지수용재결 같은 경우에도 경남도에 있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상을 한다 하면 경찰서 부지 같은 경우에 경찰서에서 직접 시행하다 보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보다 절차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빠를 거라고 봐집니다. 어쨌든 늦지 않게끔, 경찰서가 지금 입주하고 싶어 하는 시기라든지 소방서가 지금 입주하고자 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이미 동부출장소는 와 있잖아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소방 출장소는 와있는 부분이고, 건물이 없어서 지금 임대를 해가지고 그 안에 뭡니까. 화물주차장 쪽에 와있는데, 이걸 빨리해가지고 가도록,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성용근 의원도 있고 지역구 의원들도 보상, 요즘은 시설결정하고 해도, 거의 다 보상을 많이 줘도 안 받아 가요, 잘. 하는데, 그 지역구 의원들이 물론 다들 역할도 해주고 하겠지만, 이런 것이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사실 그 자리에 할 때는 딱 철탑 하나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산 깎으려고 하는 거는 요즘 장비가 좋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어요. 없는데, 철탑 때문에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지금 공기가 늘어난 걸로 자꾸 생각해가지고 이래 갔는데, 지금 지나고 가만히 이렇게 제가 보니까 오히려 더 단축시킨다고 하는 공기가 때로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되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하면은 지금 시설 결정은 입안하고 있는데 언제 정도로 나올 겁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입안 내용이 3월 달에 도시계획과로 저희들이 입안 요청을 했고요. 내일 도시계획위원회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한다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올해 7월 중까지는 이 부분이 양산시의 자문이 다 마무리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7월 이후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된다 하면 올해 늦어도 10월중으로는 도시계획결정이 마무리되고, 연말까지는 인가가 되어서 보상협의가 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저기는, 보상은 언제 합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겁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소방서와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요, 경찰서 부지에 대해서는…….
일배

박일배위원

이미 내려와 있는 것 같던데.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해서 경찰청에서 일부 지금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보상이 진행되는 걸로 경찰서하고는 협의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진행 절차라든지 또는 방법 면에서 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어제도 경남소방본부를 한번 갔다 왔고요. 얼마 전에는 도경에서 담당 직원들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진행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웅상의 소방출장소에 지금 다른 건축물을 임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27명이 건물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파악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늦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빨리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떻게 하든 올 연말까지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내년에는 예산편성해가지고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끔 특별하게 신경을 쓰세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하는 소방서만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까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와 서로가 있어야 될 부분들이 되니까 매치 잘해서 차질 없이 가도록 그렇게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단장님, 저는 증산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증산상가 일대가 소상공인 특화거리 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이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 추경에 증산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비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협력관계가 있는 업체들 9개 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9개 단체와 간담회 운영, 그리고 선진지 벤치마킹 등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저희 역점사업추진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업무 중에 증산상권 활성화가 저희 사무로 분장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증산상권 안에 있는 상인 단체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개 단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청년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을 다 빼고 나면은 6개 단체 정도가 구성이 돼가지고 저희들과 같이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찾아갔을 때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상인 단체들 간의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각자 단체들끼리만 구성이 되어있고, 얼마 전에 2월 28일 날 저희들에 간담회 정례화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인 단체를 저희 비즈니스센터에 한번 초청한 바 있는데 6개 단체 11명이 오셨는데 그분들끼리도 서로를 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간담회를 하면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형태로 해서 간담회를 2달에 한 번 정도 정례화하는 걸로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도 그 와중에 증산상권 자체가 워낙에 안 되다 보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용역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그래하면서 그분들이 용역을 시작할 때, 착수보고할 때부터 간담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요구하는 사항, 원하는 방향, 이런 부분을 담아서 연구용역 과제를 만들어볼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에 보면 상인 단체를 벤치마킹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전체 저희들 간담회를 구성하는 인원을 14명 정도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14명이 하루 정도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내용을 연구용역 과제할 때 그대로 녹여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김석규위원

증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들을 2022년에도 신청했지만 올해는 어떤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는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올해도 저희들이 1회 간담회 할 때 소상공인 협회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공모하는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4가지 정도에 대해가지고 이미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다음에 공모지침서라든지 공모 기준, 사업 안내서 이런 부분을 전달해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음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할 때 추가로 설명을 하고,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그분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안내를 해드릴 계획이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부서가 생기고 나서 저희 담당 파트장에서 파트장이 서울, 일산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번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가지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 안에만 있어봐야 별 의미가 없는 서류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다음 간담회 할 때는 저희들이 다녀온 벤치마킹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간담회 때 가져볼 계획입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두드려야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 가능할 수 있도록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협의체랑 상인 단체랑 잘 협의해서 연구용역이 잘 만들어져서 연구용역에 따라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증산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벤치마킹하고 간담회 해서 이렇게 좀 돈이 지출이 많이 나가는데, 사실 형성되고 나서 정말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방법을 강구했을 때 저기만큼 그런 효과가 안 나오는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어떤 활성화가 된 곳을 잘 찾아서 가는 것도 사실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 지역에 적용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저는 상권이 잘 활성화된 곳에 교통흐름을 한번 살펴, 추가로, 그곳의 대중교통의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아마 라피에스타, 지명 이야기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증산의 지금 활성화되지 않는 곳의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나름의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할 거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하루 정도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아이템으로 해서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간담회도 되었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참고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꾸며놓고 살릴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역점사업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신재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라피에스타에 작년에 모기업이랑 협약식?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김석규위원

MOU가 체결되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아직까지 이게 바깥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다 보니까 다음에 확정이 되면 따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단장님, 우리 역점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사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우리가 간담회나 이런 용역을 통해서 계속 기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성과들이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씩 보면 문화예술회관의 전당 건립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우리가 전체 건립할 수 있다는 걸 100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어느 정도가 되어가고 있으며, 이거는 몇 년도 정도에는 건립이 되겠다는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술의 전당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예술의 전당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현재 부산대학교 부지에 약 면적 2만㎡정도를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1,200억에서 1,500억 정도 들 거라고 보고요. 사업비가 1,000억이 넘다 보니까 일단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를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내일까지 해서 전체적인 설문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헌재 설문조사는 어제 기준으로 해서 약 6,500명 정도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아마 오늘 지나면 아마 7,000~8,000대까지는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15일까지, 저희들이 행안부에 타당성 심사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7월 15일까지 타당성 조사의 의뢰가 되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행안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통해서 예산 편성해가지고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행안부의 타당성 결과가 안 나온 이 시점에 언제까지 할 수 있다 하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하고, 일단은 7월 15일까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타당성 검토라든지 분석, 기본계획은 다 마무리해서 행안부에 7월 15일까지 신청하는 걸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황산공원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낙동강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이렇게 다른 지자체하고 순서대로 콘퍼런스도 개최하고 간담회도 개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총 6개 지자체가 협의체에 가입되어 있는데, 우리 양산시만큼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혹시 우리 양산시만 중점적으로, 또 너무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온도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나머지 5개 지자체가 그냥 들러리로 온 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아까 말씀드린 현안사업 관련된 부분에 관한 연구 과제가 낙동강 생태탐방선 관련된 부분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는 게 결국은 작년도에 부산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생태탐방선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 하는 부산시의회에서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 관광진흥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자 해서 현안사업으로 해서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회에서 건의했던 부분이 아마 4개 지자체 구청에 계시는 시의원님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랑 부산에 있는 사하구랑 부산에 있는 사상구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온도차는 분명 있습니다. 있는 사유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직접 편성해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 부산에 있는 4개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보다 훨씬 더 작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 시랑 그다음에 나머지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데는 다른 이설이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낙동강 생태탐방선 이거를 주로 아마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황산공원 활성화 사업에는 그 한 가지가 주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 협의체가 정말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역점사업추진단에서 잘 이끌기는 그렇지만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변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시설비가 2억 5,000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낙동강 황산공원이 되어있는 것이 원래는 감자밭으로 쓰고 있던 부분인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낙동강 둔치가 만들어졌고, 둔치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생태복원 형태로 하든지 또는 수변공간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수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황산공원으로 조성이 돼있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황산공원 자체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또는 「국토계획법」이라든지 관련 근거 법령에서 정해진 공식적인 공원이 아닌 형태로 남아있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놓은 주제공원 중의 하나인 수변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저 공원 자체를 법 테두리 안으로 다 끌어들이려고 용역을 시행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단히 어려운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야 될 일들도 많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토부라든지 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매달려야 될 소지는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수변공원으로 결정이 변경이 되면, 도시계획시설이 변경이 되면 우리 시가 조금 더 용이하게 이런 공원들을 관리하고 계획해나가는 데는 조금 더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봐서는 어떻든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보존지역은 확실하게 보존을 하고, 개발 가능 지역은 확실하게 개발할 수 있고, 그래하면서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세부시설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어떤 체육 쪽에만, 또는 그다음에 야영장 쪽으로만 되어있는 이런 부분보다도 추가로 가족단위로 와서 휴식을 취하고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세부시설을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개발과 보존 또는 이런 부분이 조화롭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무래도 단장님께서 전문가시다 보니까 우리 수변공원을 개발과 보존, 양 테두리에서 정말 잘 개발하고 보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다양한 계층이 수변공원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단위, 그다음에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수변공원이 될 수 있도록 역점사업추진단에서 잘 맞추어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역점사업추진단에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계영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숙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지방재정 정보화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인한 세외수입 및 2022년 보통교부세 확정분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798억 7,000만 원을 증액한 3,86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24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01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세종사무소 운영 1,100만 원,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 200만 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5,300만 원 및 자본전출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예비비 48억 4,000만 원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75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시정빨래터 운영 500만 원 및 급량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예, 정성훈입니다. 담당관님, 예산서 118페이지 세종사무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세종사무소가 운영했다가, 정지했다가, 다시 운영했다가 이번이 세 번째 예산이죠, 올라온 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성훈위원

이게 그때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사실 아무래도 가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힘들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가기 싫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를 모집했는데, 지원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원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인기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무래도 집하고 거리가 멀고 하니까.

정성훈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찾아보니까 몇 가지 성공적인 세종사무소의 사례들을 조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남 화순군의 경우에는 기존 지방비 30%의 매칭사업을 100% 국비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조를 통해서 설계비 1억 4,000만 원을 확보하고,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의령군 숙원사업인 의령-정곡 구간 4차로 확장사업 예타 통과, 기타 등등, 지금 세종사무소나 서울사무소에 보낸 지자체를 보면 성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획재정부는 “경남 시‧군에서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예산을 주고 싶어도 못주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셨고, 또 이거는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저희 양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 두 분 중 한 분도 현재 국회의 기재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사실 지금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일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예산 1,100만 원, 지난번에 예산 올라왔을 때는 얼마 정도 올라왔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때는 아마 2배 정도로 1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하반기 예산만 지금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전에 올렸던 예산이랑 거의 비슷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시청 공무원들이 사실 지금 집이랑 거리가 멀어서 꺼려하고, 신청자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면 복리후생을 증가시키든가 예산을 확대한다든가 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셔야지, 계속해서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안 되는 사업인데 전년도와 똑같은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사실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이 없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게 2021년도에 저희들이 파견할 때보다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급량비, 이런 부분이 상향은 되었는데 작년에 지원자 없을 때 예산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2021년도 기준과는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게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은 못 하는데 급량비하고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책 같은 경우에는 2배 정도로 편성을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정성훈위원

작년에, 그런데 2021년도에 비해서 올랐다는 말은 이해를 하겠는데, 2022년도에 똑같은 예산으로 신청자가 없었으면 당연히 2022년 기준으로 더 올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올해에도 신청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최대한 지원자를 물색해서 하반기에는 도에서 시군 협력 공동사무소를 운영하고자 한다고 보도자료가 벌써 발표되었기 때문에 파견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그건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아니, 이게 노력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라면 복리후생이나 당연히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 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만 다른 시군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의 어느 정도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저희가 극히 모자라다면 추경에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정성훈위원

예, 과거에 비해서 국도비에 대해서 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세종사무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작년에 비워져 있던 공백을 채우려면 올해는 더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으니 최대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부수적으로, 왜 6급으로 한정을 했습니까, 세종시에?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별도 정원으로 하다 보니까 5급은 조금 무리가 있어서 6급으로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5급에도 별도 이건 없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별도 정원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파트라서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5급을 별도 정원으로 하기는 무리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5급…….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도에는 별도 정원으로 가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도 여기서 지금 해가, 교육 쪽으로 해서 5급 가있는 사람 없어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장기교육 티오고요, 이거는 파견.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파견 티오도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6급 가가지고, 세종시에 가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대화가 되겠어요, 거기에 가서?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다른 시군에도 거의 6급, 7급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좀 획기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응? 다른 사람이 하면 우리도 따라가지고 한다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니까 비전이 없는 거예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참고는 하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맞는 쪽으로 가줘야 되지, 왜 다른 쪽은 이렇게 가니까 우리도 똑같이 맞추어간다, 이런 발상을 하니까 비전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 가질 것이 아니고, 양산시가 좀 앞서가는, 전국에서 앞서가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마인드를 만들어가는 쪽으로 가줘야 되지, 같이 더불어서 간다 하는 이런 생각 가져서는 안돼요, 이런 관계는. 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18쪽에 시정빨래터 있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운영 한 번도 안 한 거 왜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합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시정빨래터가 저희가 이때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소통관에서 시민제안 이런 거를 한데 모아서 하는 사이트를 별도로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새 그리고 민원사이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아 가지고 시정빨래터를 통해서 이렇게 제안하는 건수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이 부분은 이제 없애고, 소통관에서 하는 쪽 사이트에 시민 의견까지 같이 담아서 하는 걸로.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소통담당관하고 우리 기획실하고 서로가 대화가 되고 어떤 부분을 했다면 당초예산을 편성 안 시키고 그냥 해서 그쪽에서 다 운영해가는 걸로 갔을 건데, 협업이 안 되니까 그렇죠, 부서별?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니고, 그때는 이제 소통관, 이게 예산도 불투명했고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올려서 그런 부분이 못하게 되면…….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지금 몇 년 했어요, 시정빨래터 운영을?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시정빨래터가 제가 최초 연도는 파악을 못하겠는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최고 빨리 앞서가는 것이 통신발달이에요, 통신. 지금 이런 쪽이 최고 빨리 앞서가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도 하면은 타 부서, 소통담당관실하고 기획실하고 같이 소통해서 한 개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걸 자꾸 분리하다 보면 시민들 자체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를 통합해서 갈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잡아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하고, 세종사무소 같은 경우는 한번 고려를 하세요. 꼭 인근 지자체나 전국의 어떻다, 이런 분포를 봐가 될 것이 아니고, 우리만의 독특한 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걸 좀 만들어내세요.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기획관님,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해 보려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비비를 이렇게 과도하게 편성됐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게 효율성도 떨어질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혹시 집행부에서 이 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해서 한 이유가 혹시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정부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소비 투자라든지 신속 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매일 시군 성적이 저희한테 통보되는 정도로 챙기고 있고 해서 저희가 대형 사업들이, 향후에 예산편성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이 사업들을 지금 1회 추경에 편성하기는, 추진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어서 2회 추경에 편성하려고 예비비로 우선은 편성을 못하고 있는 사업 예산들이 거의 한 270억 정도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이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합니다, 사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너무 과도합니다, 이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걸 지금 편성하면 신속 집행이나 소비 투자에 대해서 교부세 저희들이 받을 때 약간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조금 뒤로 미룬 사항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 볼 때는 이게 납득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다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예, 성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교부세. 당초예산보다 금액을 작게 잡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가 원래 2021년도까지는 추경이 되더라도 크게 증가율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추경이 되면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4,000억까지 늘어나가지고, 조금 늘어난 점은 있었는데, 이게 작년부터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을 해서 편성하기가, 과도하게 이렇게 편성해야 될지를 걱정해서, 평년에 대비해서 평년 수준으로 작년에 당초예산을 잡았는데, 그때는 올해 예산의 교부세에 대해서 공문 통보가, 내시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경하기 전에 내시통보가 되었는데, 거의 800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거 증액이 된 이유는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자체에 대해서 한 21% 정도 증액을 해서 지금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증가가 많이 된 상황입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통교부세 결산 금액이 얼마인데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작년 결산에는 거의 3,950억 정도 됐었습니다.

성용근위원

3,560억 정도 되는데.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 3,500, 보통교부세.

성용근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비슷하게 잡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작년에 한 해가 조금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이라서요, 작년 한 해만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다가 이게 교부세가 감액이 되면 예산에 몇 백억을 사업에서 삭감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최선호 부의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예비비는 과하게 잡고, 보통교부세는 결산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잡아야지 이게 맞는데, 이게 한 774억이나 차이 나게 잡으니까 이 사업을 편성하다 보면 공기도 부족할 수 있고, 회계 이월됐을 때 결산 감사할 때도 한 번쯤 지적을 많이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심사숙고해서 내년부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도 궁금해서, 우리 예비비를 본예산의 1% 정도 잡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일반예비비에 대해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이번에 이렇게 150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용근위원

이거는 그러면 추경에서 추가가 되어서 1% 내로 이렇게 잡은 겁니까, 안 그러면.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추경 일반회계 예산.

성용근위원

일반회계 예산에서 추경이 추가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편성…….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예비비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추경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1,000억 정도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1,000억 정도 되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325억 정도 되네요. 그중에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325억 정도,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예비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비비가 너무 과합니다. 그래서 신속 집행도 중요하고 조기 집행도 중요한데, 당초 예산이라는 거는 1년 전체를 계획해서 그 사업에 맞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예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사업이 집행돼야 되고, 어떤 사업이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예산에 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의 재난 예비비, 이거를 하기 위한 추경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3분의 1, 우리 추경의 3분의 1이 예비비 편성입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가 담당관님께 오죠? 각 부서에?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편성 요구가 옵니다.

송은영위원

편성 요구가 오죠? 그때 검토를 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산의 적정성을 확인하시는 겁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설명 자료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설명 자료는 우리가 이 예산에 관련된, 어떤 내용에 쓰겠다는 것을 알고자 하는 책자인데 저희 의원들 경우에는 이 예산 설명 자료를 보고 참고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금액에 이렇게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이 금액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 건지를 조금 명확하게 해줘야 우리도 예산에 관련된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지금 설명 자료를 보면 우리가 정례회가 끝나고 나서도 그때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의 작성을 잘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렸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 아직도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예를 들어 각종 행사장 부대시설 설치 일시 1,000만 원, 이런 것들, 그 이후에 더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방송을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도 좀 챙겨가지고 이렇게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담아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한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본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성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자체수입은 2023년 당초예산과 동일한 166억 7,000만 원을 예상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기정예산의 256억 2,000만 원 보다 7400만 원이 증액된 256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지출증액예산 7,000만 원은 인건비 2,000만 원, 운영경비 3,000만 원, 시설경비 2,000만 원이 증액된 주된 사항입니다. 2023년도 6월부터 운영 예정인 황산공원 카라반 설치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2,000만 원, 운영경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그 외 운영경비 2,000만 원,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신재향 위원입니다. 설명서가 5페이지, 맞나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설명자료 5페이지, 시설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재향위원

예, 5페이지. 이 부분이 지금 상향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해서 이게 지금 업무추진비를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는 「공기업법」의 상위법인 「법인세법」을 적용시키는 사항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당초예산에서는 왜 안 하고 지금 근거가 뭐라는 건지 제가 모르겠다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협의를 그때 했는데, 예산이 기획실에서 증액이 많이 된다고 해서 처음에는 조금 뒤로 미뤄졌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업무추진비 자체가 기준, 아까 이야기했던 「법인세법」에 의한 업무추진비 기준이…….

신재향위원

내용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법인세법」 제25조 4항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그건 제가 갖고 있는데 보여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읽어드릴까요?

신재향위원

아니요, 말씀을.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접대비 한도 내 공관 업무 수행을 위한 재경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법인세법」 25조가. 그래서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기준이 법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송금 한도 산정 시에 위탁대행사업에 따른 매출액을 이렇게 계산해서 수입액으로 적용시키라는 그런 기준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이 올라왔을 때 아무 근거 없이 삭감이 되어서 지금 다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삭감이 된 게 아니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작게 저희들이 적용을 시켜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지금 한 50% 정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신재향위원

당초에 올려서 왜 편성하지 않았죠, 그러면? 지금 그 근거가 수입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그리고 500억 이하의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면 이게 적용된다는 기준 하에 지금 이걸 올리셨는데, 그때 당시 당초예산에는 이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렇게 올리시냐는 거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내용은 잠깐…….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제가 설명이 틀렸나요? 이해가.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업무추진비가 공단의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 5,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금방 말씀하신 법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면 저희가 공단 예산이 230억 정도가 넘고 해서 제경비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이때까지 편성을 해서 운영을 계속했었습니다. 지금 거의 처음부터 1,700, 1,600수준으로 하다가 이제 직원이 급격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 시설이 많이 늘고 해서, 그래서 한 번쯤 인상을 해드려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해서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이제 사업도 많고 해서 차기에 검토를 해보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

신재향위원

사전에 사실 이런 부분이면 의회에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직원이 늘었던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감안을 하라고 무조건 이야기를 하시면 솔직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도, 사실 부연 설명도 그냥 법인세만 이렇게 들이미시면 저희들이 무조건 인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좀 의아하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신재향위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시간이 없었다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 설명하러 왔다가 의원님을 못 뵙고, 사실.

신재향위원

그렇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분한테 다 설명을 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래서 저한테 지금, 그래서 제가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구나. 죄송한 부분입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닙니다.

신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적극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하고 담당관님께서도 만약에 정말 어떻게 사전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오셨을 때도 물론 의원님들을 뵐 수 있겠지만, 사전에 전화로써 약속을 잡고 이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이 매일 오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셨을 때 뵙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공단이 정말 급격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직원이 한 300명에 이르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300명에 이르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제반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인데, 지금까지는 최소한의 금액만 잡고 있었단 말씀이신 거고, 이제는 그 인원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그 산출 근거는 「법인세법」에 의해서 충분하게 반영을 해도 된다는 의견을 주시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7페이지, 그다음에 설명 자료는 1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광장 바닥 파손 대리석 보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문화예술회관 광장이 언제 준공됐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2년.

송은영위원

2002년에 준공이 되고, 지금 계속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20년이면 꽤 오래됐다, 그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1차 보수가 한 2015년경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때는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특수시책으로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직원들의 인력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때 예산이 다른 업체에 맡기게 된다고 하면 아마 금액이 많이 들었을 건데, 우리 직원들의 수고로움, 기술력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고, 굉장히 그런 부분이 호평이 되었던 부분이고, 또 귀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2015년에 이런 특수시책을 이용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 호평이 많이 되고 귀감이 많이 되었던 사항인데, 이런 것들을 계승을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금 더 진행을 해보는 건 어떨지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예산절감이 된 부분을 직원 복지나 이런 부분으로 돌려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도, 저는 그때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도 이번에 예산 올리는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를 사실 올렸고, 또 이게 보도블록으로 바꿔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직원이 그동안 파손돼 있던 부분은 수시로 이렇게 조금씩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교체를 하고, 또 중간중간에 보수가 필요하면 저희 직원들이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수고로움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중간중간에 교체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노후화된 시설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광장 바닥 파손 대리석 보수라고 되어있습니다. 전체 면적 중에 파손된 대리석 일부를 철거해서 점토블록으로 시공한다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블록을 갖다가 깔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체 중에 일부는 대리석이 되고, 일부는 점토블록이 되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지금 대리석 줄로 되어있는 부분을 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전체 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블록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전체 다 점토블록으로 하고. 지금 이게 대리석 파손 원인이 사실은 일반 시민들의 차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정을 위해서 아마 큰 차량들이 오가고 있는데,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차량이 우리 시설을 파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시설 관리하는 거는 아니고요. 시나 행사…….
숙남

정숙남위원장

시설 관리가 아니라 우리 시의 이런 공공부분을 관리하다가 이렇게 파손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일반 시민들이 대리석을 파손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그러면 광장 전체를 혹시 다른 부분으로 바꿀 이런 계획은 없었다, 그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시의 문화관광과에서 의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선 적은 예산으로 부분 수리하는 정도를 한다, 그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보수가 이루어질 때 최근에 저희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이용해서 벽돌을 만든다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혹시 그 벽돌이라는 게 바닥에 깔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번 보수공사에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재활용된 벽돌을 이용하는 건 어떨지 고려해주십사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지 한번 알아보고.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사용 목적에 맞게 문화예술회관 앞에 광장이 맞다면 그쪽을 하시고,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비용 절감 때문에 전문 업체에 지금 의뢰를 하지 않고 직원분들이 솔선수범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거잖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전문가가 필요한 데는 당연히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해야 되고요.

신재향위원

이 비용 안에서 전문가가 같이 들어가서 하실 수 있는 비용입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웅상출장소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관계로 정회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장님, 과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류진원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숙남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웅상출장소 총무과, 문화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7,500만 원으로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증액된 2억 3,700만 원 증액된 3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출장소 청사 내 전시공간 조성 2,000만 원, 청사 출입구 캐노피 누수방지 공사 등 1,5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8,200만 원 증액된 2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웅상회야제 행사비 지원 1억 5,000만 원, 동부 2마을 경로당 개보수 7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1억 5,500만 원 증액된 1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총무과, 문화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웅상출장소 운영과 시민들의 문화복지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273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예산 설명자료 497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73페이지고요. 각종 행사장 부대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편성 번호가 401-01로 되어있는데, 이게 과연 시설비로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건지 의문이 드는데 201로 잡혀서 행사 운영비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사업 이름이 지정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한 부분인데 다음 주에 저희들이 신춘, 웅상에서 시장님이 이야기하는 힐링터전 웅상 회야강 르네상스 비전 발표회 관련되는 행사 비용입니다. 이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체육관에서 하려고 합니다. 체육관에서 하려고 하니까 기본적인 무대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체육관 바닥에서 바로 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무대 설치하는 걸로, 공사로 할 예정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정성훈입니다. 지금 예산서 213페이지에 보면 웅상출장소 청사 내 전시공간 조성으로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시설비로 잡혀있으면 전시공간을 따로 지금 조성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청사 4층 다목적실에 전시를 할 수 있는 임시 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전용공간은 나오지 않아 가지고 임시 공간으로 전시용 벽체 설치하고 그다음에 조명하고, 그다음에 암막 커튼하고, 그 관련되는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전시공간 조성비용과 별개로 전시품목을 다시 렌탈하든 구매를 하든 또 비용이 발생하겠네요.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일단 저희는 전시장을 대관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은 출장소 4층을 대관료를 받아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 시에 관련되는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추후에 사용료 부분은 추후에 협의를 할 거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대관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물론 전시공간이 부족한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 시에 지금 전시할 수 있는 쌍벽루 아트홀이나, 아니면 그렇게 활용은 잘 안되고 있기는 하지만 비즈니스센터도 있는데 굳이 전시공간을 추가로 조성하는 사유가 좀 있을까요?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일단은 소규모, 160㎡ 정도 되는 공간에 친근하게, 복합문화쉼터로 생각하시면 저희 청사 건물이지만, 청사에도 친근하게 작품이라든지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신다고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전문적인 예술 공간은 아닙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아무래도 물론 전시할 수 있는 작품이 있으면 좋겠고 시민들도 잘 다가올 수 있겠지만, 출장소 4층까지 올라와서 전시된 작품을 본다는 게 사실 일반 시민들에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청 같은 경우에도 공간을 새로 조성하지 않고 로비라든가 이런 곳에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4층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잘 유도할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조성이 되면 일반 시민들도 많이 대여를 해서 수요가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진행하시는 거죠?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예, 충분히 저희들한테 이걸 요구도 많이 하셨고요. 너무 우리가 이쪽에 전시를 소규모로, 말 그대로 자기네들 동호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신 분들이 우리가 하고 싶은데 할 공간이 없다, 이런 요구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웅상 쪽에는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은 없었습니까?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전혀 없었습니까?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예, 지금 공공장소 규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이왕 이렇게 전시공간이 마련되는데, 사실 대여 형식으로 우리가 전시를 할 때, 미술품이나 이런 전시를 할 때는 조명이라든지 벽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전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면밀하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양산시에서는 지역의 출장소 인근에 모브아트센터하고 MOU 체결을 맺어서 많은 전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출장소 청사 내에까지 이렇게 소규모의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시에서 추진했던 그 MOU 체결과 상반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전시가 필요한 시민들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모브아트센터 쪽으로 유도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 2,000만 원이 작다면 작은 돈일 수는 있지만 아까 정성훈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출장소 내에서 전시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이용자들이 찾아올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모브아트센터에서 전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청사 밑에 모브가 있는데 그쪽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전문적인 예술 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공장소다 보니까 공공장소에는 정말 친근하게, 조금 더 재미있는 이런 작품도 있을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복합 쉼터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저희 청사의 일부 유휴공간을 공원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야외전시 쪽으로 돌리고 실내 전시는 모브아트센터로 돌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간을 하게 된 거는 어쨌든 웅상에 문화예술인들이 서부 이쪽까지 오는 것도 힘든데 정말 공간이 없을 때는 디자인센터까지 가서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멀고, 거기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모브아트센터는 거기는 자체 대관이 연중계획이 다 짜있을 정도로 지금 되어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지금 하고 연초에 웅상 예술 단체에서 대여를 하러 가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웅상이 부족하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우리 4층 다목적실은 그래도 빈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시설로 갖춰가지고 정말 어려울 때 대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소장님의 답변에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부 양산, 웅상 지역에 전시 수요가 많으니까 전시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추가경정예산서 273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자료 497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장 부대시설 설치라는 것이 내용 자체가, 저희가 설명 자료는 어차피 예산안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셨던 이 행사장 부대시설 설치가 어느 행사라고 하셨죠?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다음 주 시장님이 신춘기자회견하고 주민설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힐링터전 웅상 회야강 르네상스라고 비전발표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아무 계획이 없었었거든요. 계획이 없는 상태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조금 착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일단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니까 무대 설치가 저희들이 장소도 그때는 정해져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랬는데, 무대 설치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문화체육센터 내에 그날 행사 무대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이게 적합성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이 행사, 각종 행사장이라고 또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다 보니 과연 어떤 행사장인가 궁금하기도 했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도 이 내용 자체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신재향 위원입니다. 아까 웅상출장소 청사 내 전시공간 조성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층 다목적실 자체를 하나의 전시공간으로 완전히 다 탈바꿈을 하게 되면 다목적실에 대한 활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다목적 사용하고요. 회의실을 사용하고, 거기에 대관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임시로 전시용 벽체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벽체 설치하고, 기본 조명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암막 커튼을 설치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기존의 다목적실이라 하면 회의 공간이셨죠?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예, 회의장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렇게 되면 전시를 할 때는 책상을 다 들어내고 다른 공간으로 옮기고 할 때 그런 불편함 같은 거는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어차피 저희들 책상 보관하고 비품하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 보관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신재향위원

본 위원은 이런 청사 내에 전시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의견이 있는데, 실제로 청사 내에 이런 한 공간을 아예 빼가지고 전시공간을 하라고 하는 거는 조금, 왜냐, 공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휴공간을 찾아보셨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복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문화 예술 향유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술인들이 자기들의 작품이 어떤 좋은 공간에서 전시가 되는 것도 사실은 그 작품에 대한 예의인 거는 맞는데, 실제로 작품이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쉽게 쉽게 알려지고 접근하기 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사를 방문했을 때 그런 공간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상시적으로 그런 벽걸이, 벽체 레일, 이런 부분을 해놓았을 때 청사 내에 만약에 기존에도 그렇게 되어있다면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예술품이 상시적으로 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면 웅상출장소의 품격이 조금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 더는 설명자료 페이지로는 502페이지에 웅상회야제에 대해서…….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총무과 소관입니다.

신재향위원

죄송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신재향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자면 웅상문화체육센터에 위치한 영상미디어센터가 운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을 텐데, 웅상문화체육센터 1층에 키즈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약 5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상미디어센터도 비슷한 규모일 겁니다. 아까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평수가 50평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출장소 청사 내보다는 문화체육센터 쪽이 이 전시공간을 마련하는데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추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설명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또 다른 별도의 질의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작성해 주시고, 또 다른 유휴공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정선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페이지 27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재향위원

신재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02페이지입니다. 지금 행사비가 30% 정도 증액을 해서 올리셨는데요, 예산을 떠나서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행사가 언제 개최되는 거죠?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지금 5월 중순경 개최 예정입니다. 날짜는 우리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상은 5월 중 개최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신재향위원

5월 개최면 프로그램 내용이 어느 정도는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이 안에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저희 공식적인 프로그램이나 이 행사의 전체적인 계획은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기는 하지만, 저희가 사무처랑 부서에서 계획한 걸 토대로 말씀드리면 축제라는 게 시민참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퍼센트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신재향위원

본 위원이 시민참여 유도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는 거는 실제로 그분들이 행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연예인이 와서 호응하고, 거기에 참석을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짜실 때 지금 아웃라인 정도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차후에 조금 더 시민들과 호응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예술인들이든 아니면 예술 활동가 버금가는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조금 더 들어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삽량문화축전이 서부 양산에서는 제일 큰 축제인데 그런 축제를 할 때도 말씀드리자면 시민참여 유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어서 본 위원이 이렇다 저렇다, 이걸 하세요,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의논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가운데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야제가 지금 3년 만에 개최되기 때문에 더 집약적인 것에서 조금 터트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선정하는 데 있어서 소외되지 않게 여러 방면으로 해서 인프라를 좀 잘 구축하셔가지고 성공적인 축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앞서 저희가 회야제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회의를 가졌지 않습니까?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예.

김석규위원

거기서 대두되었던 내용이 파격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출장사무처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협의 안 되는 내용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 지금 밝힐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그때 당시 5명의 의원들이 행사장의 장소, 그리고 행사가 어디서 치러져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동일하게. 그런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그것도 반영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번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 게 맞겠네요, 그죠.

신재향위원

유도신문하지 마십시오.

김석규위원

제가 확답을 드려야지 이 예산을 증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제가 저 혼자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사무처랑 저희 부서랑 충분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방송 관련한 예산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비용으로 변경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그거는 조금 더 추진위원회에서 한 번 더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항들 전부 추진위원회랑 이야기하기 전에 사무처에 담당하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서 저희 의원들이 얘기한 부분이 설득력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할게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김석규 위원이 했듯이 추진사무실이 있잖아요, 추진위원.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오라 하세요. 참석시키세요. 위원장님, 불러가…….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위원님, 여기는 추진사무처고, 추진위원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추진회는 우리가 정하잖아. 우리 웅상에서 있는 위원들 해가지고 정해놨잖아.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예, 그래서 지금 여기는 축전사무처고.
일배

박일배위원

사무처에서 그거 한다면서. 추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해서…….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최종 결정은 추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는 거지 사무처에서…….
일배

박일배위원

추진위원회를 지금 소집할 거 아닙니까? 할 거죠? 추진위원회.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예, 3월 27일 할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전에 지역구 의원님하고 나눈 의견을 토대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계획을 짜서 3월 말 경에 지금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거기서 확정해 주시면 그걸 토대로 상세 계획을 세워서 회야제를 진행할 겁니다. 그전에 어느 정도 나오면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의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오늘 예산을 우리가 저걸 해주면, 앞에 우리 회의할 때 의원들하고 같이 했죠, 그때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러면? 영산대학교 교수하고.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십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운영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하세요, 그러면은.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운영위원회도 이 예산이 확정되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운영위원회 먼저 개최하고 난 뒤에.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추진위원회.
일배

박일배위원

추진위원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예, 그렇게 계획되어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가지고 방금 김석규 위원, 그런 쪽으로 하면 되잖아.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예산 심의 장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게 사실 좀 맞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웅상회야제는 일 년에 한번 치러지는 웅상 주민들의 축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축제사무처가 있습니다. 축제사무처에서 이 축제 관련한 계획이나 예산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1년에 한 번 있는 이러한 축제는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되어서 축제가 제대로 치러져야 되는데, 지금 3월 달 이 추경하고 5월 달에 축제를 하는데, 지금 장소도 어디에서 해야 될지 정확하게 정해지지도 않고 이 예산이 반영된다고 해도 어떻게 이게 쓰여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과장님, 삽량문화제가 개최되는데요, 작년도에 삽량문화제 예산이 7억 정도였습니다, 7억. 그런데 지금 7억이고, 양산시의 메인 행사라고 하면 삽량문화제를 꼽고요. 그다음에 웅상에 우리 양산시의 인구가 3분의 1 정도가 계시는데 그분들도 양산시민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양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든지 지역정서를 고려한 축제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 당초예산 대비 30% 인상이거든요. 30%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 사용내역이 아직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포기고, 그죠? 추가 사업이 없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심의를 할 때 사업을 내용을 보고 예산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앞과 뒤가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게 된 사유가 1차 운영위원회를 지역구 의원님과 함께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하는 중에 이제 웅상회야제가 사실은 우리 시의 대표적인 축제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이고, 또 4년 만에 개최되다 보니까 지역의 문화욕구가 아주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하고 다르게 조금 더 알차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접근해 보자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더 올리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추진에 대한 가안은 가지고 있네요, 그죠?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가안은 가지고 계시고, 제가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웅상 주민이나 하북 주민이나 원동 주민이나 다 같이 우리 양산시에 살아가고 있는, 함께 공존하는 시민들이 맞습니다. 이게 자칫 행사를, 거기 규모라든지 이런 걸 조절을 잘 하시지 못하면 별개의 양산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웅상이. 웅상 지역 4개 동이 우리가 동부 양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분들도 항시 우리 양산시민들이라는 인식이 함께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규모나 조절을 잘못하시면 별개의 양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행사를 준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지금 웅상회야제 증액의 가장 큰 사유가 뭡니까?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증액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작년에 삽량축전을 보셨을 겁니다. 삽량축전을 볼 때에 드론 쇼가 아마 기억에 남으실 건데요. 저희 웅상회야제도 그 정도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미디어아트라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이 예산을 증액하게 된 제일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아까 최선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기는 한데, 삽량문화축전이 7억 정도의 예산이었고, 또 삽량문화축전의 삽량이라는 것이 양산의 옛 고을명인 삽량주를 따온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양산시의 대표축제입니다. 반면에 웅상회야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양산시를 대표하는 축제이기는 하지만 웅상회야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관내의 의원들 지역구로 비교한다면 웅상 지역만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되고 나서 사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예산이 감액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액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삽량문화축전과 웅상회야제가 사실 그 성격에 비해서 예산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이게 과연 올바른 축제 진행인가 하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프로그램 중에서 드론 쇼를 말씀하셨는데 웅상회야제에서 굳이 드론을 띄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아니, 드론 쇼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삽량축전에서 드론 쇼를 보고 시민들의 만족도나 축제에서 받는 이미지가 아주 좋았거든요. 회야제도 그 정도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번 도입해 보고자 하는 거고, 지금 회야제 같은 경우는 웅상 주민이 사실은 주축은 맞습니다. 맞지만, 봄에 이루어지는 우리 양산시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웅상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양산시 전체, 그리고 또 인근의 부산시 주민들도 오셔가지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고자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계셨으면 더더욱 잘못된 게 지역구 의원님들 대상으로 운영 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양산 관내의 대표축제로 승격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고, 또 증액을 거의 30% 이상 증액했고, 양산을 대표하는 삽량문화축전과 1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지역구 의원에 한정하면 안 되죠. 이게 웅상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지만, 지금 예산을 보면 지역구 의원에 국한해서 운영 회의를 주관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이번에, 예산심사 전에 각 의원실 별로 돌면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저도 들었고 했는데, 이 정도 규모라면 그냥 예산 설명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의 개요부터 해서 쭉 설명을 하셨어야 했던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과연 웅상회야제가 그 예산에 맞는 만큼의 결과를 드러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사실 좀 의문이고요. 모쪼록 새로운 프로그램보다는 웅상회야제의 근원적인 목적에 잘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성용근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이게 삽량문화제나 회야제나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산시 전체를 보고 축제를 이렇게 계획을 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야제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삽량문화제 축제는 하반기 식으로 이래 하는데, 아까 예산 문제도 삽량문화제가 작년에 7억 7,000 정도 들어갔고, 거기에 자부담금까지 다 하면 11억 정도 들어간 거는 맞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 말씀도 많은데 지금 자꾸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게 웅상을 자꾸 극대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려되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웅상회야제지만 양산 전체를 봐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짜면서 그렇게 큰 틀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내용들은 다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웅상 지역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오히려 웅상과 서부 양산을 더 갈라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봄을 대표하는 축제로 웅상회야축제를 가고, 가을을 대표하는 축제로 삽량축제를 간다면 명칭에서부터도 굳이 웅상회야제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회야강이 웅상에 있기는 하지만 양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양산회야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하여튼 명칭에서부터도 동부와 서부를 너무 나누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 이미란입니다. 먼저 시민복리 증진과 양산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200만 원을 증액한 총 24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으로는 기타 이자수입 등으로 40만 원을 증액, 세출은 제34회 경남생활체육대축전 홍보를 위한 9,700만 원, 종합민원과 신설로 인한 이체 예산 재편성과 조직개편 조정 인원을 반영한 인력운영비 1,400만 원 및 기본경비 1,600만 원 등 총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소통담당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예산서 124페이지, 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경남생활체육대축전 홍보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홍보 관련 예산이 언론이나 과중하게 치우쳐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젊은 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인스타나 아니면 페이스북, 그다음에 유튜브, 이런 것들을 활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저희가 시정 유튜브나 SNS, 블로그, 이런 것들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비용 없이도 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기록 보존용 사진 인화에 금액적인 부분이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청에 촬영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을 조금 더 괜찮은 것으로, 이 정도 촬영을 할 수 있는 것들로 장비를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는 저희가 촬영할 수 있는 것들이 안 되겠습니까?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행사가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저희가 장비가 있지만 직원들이 행사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다 촬영할 수는 없고요. 이런 행사 있을 때 전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개․폐회식 등 대회 전반에 대해서 사진과 영상기록을 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가고 있지만 조금 더 전체적으로 이렇게 촬영하면 전문가의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저희 시청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가 아닙니까?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직원도 전문가가 맞기는 한데, 그것으로만 해서 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가 여러 군데서 동시에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경기장에 다 가야 되는데 동시에 여러 행사장에서 진행되는 것을 한 명이 다 촬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문 업체 계약을 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전문 업체에 계약을 하게 되면 몇 분 정도의 전문가가 나와서 촬영을 하게 됩니까?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계약을 해서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조사를 안 해봤고, 일단 업체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고요. 예전에 도민체전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대축전 홍보에 관련해서 시민들이 이런 축제에, 앞에도 도민체육대전을 했었고, 그래서 관심도가 굉장히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 층들도 조금 더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사진기록물 관련해서도 조금 더 우리 장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창업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창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반갑습니다. 투자창업단장 이상한입니다. 투자창업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500만 원 감액된 7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5,800만 원 증액한 90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등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총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비즈니스센터 운영 7,400만 원, 해외시장 개척 활동 공무원 국외여비 4,900만 원, 미국 한상대회 전시회 참관 지원 1억 5,400만 원, 초기창업패키지 지원 사업 2억 1,000만 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후시설 보강사업 3,000만 원 등 총 5억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투자창업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창업기업을 포함한 관내의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창업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창업단 추가경정예산안 129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단장님, 본 위원은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페이지가 예산 설명서 33페이지고, 예산안 페이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후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저희가 이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아무튼 예산안 페이지 131페이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후시설 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를 하기로 한 예산을 반납을 하고, 이 반납된 예산을 변경해서 노동자지원센터에 노후시설을 보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동 노동자 간이 쉼터를 조성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저희들이 도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 노동자, 배달 종사자분들에 대해서 간이 휴게소, 이런 부분을 설치 해주자 해서 긴급적으로 급조된 사업입니다. 임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동 노동자는 우리 관내에 수 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러면 저희들이 관내에서도 한 20개 이상 정도 군데군데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휴게시설이라 하면 저희들이 시유지의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보는 가설건축물 축조 부분은 저희들이 허가사항이 안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급조된 사업이다 보니까, 또 진주시에도 우리 같이 똑같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운영 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여러 종류별로 이동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또 관리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희박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단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자체에 없어진,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만 예를 드는데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김해 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 꾸준하게 노동자 지원 조례를 재정해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죠, 그래서 대리기사, 배달 라이더 등을 위해서 혹한기 쉼터, 그리고 무더위 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단기적인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 지역에는 단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는 워낙 크니까 12곳 정도의 이동 노동자 쉼터가 있고, 2023년도에 20개를 더 개소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이동 노동자에 대한 예우일까요?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양산시에서는 일단 그 예산을 가지고 시설로 투자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다른 계획을 세울 수는 없겠지만 양산시 자체 예산으로는 이동 노동자에 대한 어떤 복지시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우리 경상도 내에서는 창원하고 김해만 운영되고 있고, 또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배달 종사자하고 편의점하고, 중간에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협약해서 그래 운영하고 있지만 거제시도 5개 정도 협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배달 종사자에게 큰 도움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것도 추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도 과연 대리기사나 배달 라이더들이 실제로 그 시설을 이용할지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창원이나 김해에서 정말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면 유지를 하고 더 늘려나갔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후에 저희 양산시 자체적으로 보면 배달 라이더들이 교통위반이나 폭주하는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이런 쉼터가 있다 그러면 교육하기도 편하고 안내문 전달하기도 더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되고요. 겨울철 한파, 여름철 무더위에 이동 노동자뿐만 아니고 한파 쉼터로 지정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의 이야기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예,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10월 달에 저희 세계한상대회 가죠?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정성훈위원

지금 1억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지금 같은 해, 그러니까 올해 10월 달에 충청도에서도 아시아한상대회를 개최합니다. 지금 한상대회는 세계한상대회만 참여할 예산을 측정해 놓은 건가요?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아시아 한상대회는 참석할…….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아시아는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세계한상대회, 미국에서 개최되는…….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세계한상대회가 미국 캘리포니아인가요?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거기서 열리고, 또 올해 10월에 동시에 아시아한상대회가 충남 아산에서 열린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예전에 보니까 저희 시장님이랑 기업인들도 가는 곳 보면 두바이, 인도, 베트남, 필리핀, 죽 보니까 중동계나 아시아 권역에서 투자를 많이 받아온 것 같은데, 아시아한상대회가 우리나라 안에서 열리는데 굳이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만 참여하고 충남 아산에 안 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세계한상대회만 예산을 잡아놓은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한상대회는 2002년부터 재외동포 경제인들이 최초로 설립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우리 지자체의 광역시도에서 한상대회를 개최했고, 지금 미국에서 하는 재외교포가 최초로, 처음으로 열리는, 20년 만에 열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의 내용을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도 있겠지만 그쪽에 재외 동포들이 우리 국내에 있는 제품을 판매라든지 아니면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 대해서 판로개척이라든지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성훈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세계한상대회에 가지 마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당연히 가서 해외 판로 개척해야 되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10월에 몇 명이나 가십니까? 지금 예상이 나왔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저희가 기업인 15인.

정성훈위원

기업인 15명에 그러면 저희 시에서 따로 가시는 공무원은 없으십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몇 분 정도?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한 7명 정도 됩니다.

정성훈위원

7명, 그러면 총 22명이서 1억 5,400만 원이죠?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그거는 국외 여비는 따로 가고.

정성훈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계한상대회 가서 해외 판로개척하시는 거 하시라는 말씀인데, 올해 10월 달에 그거랑 동시에 아시아한상대회가 충남 아산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투자전략을 보니까 통상 아시아권이나 중동권역에 많은 투자를 받아오는 것 같아서, 어차피 올 10월에 15명의 CEO 제외한 양산 관내의 다른 CEO들이 있을 건데, 충남 아산에서 하는 아시아한상대회를 굳이 내버려 둘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참가하시라,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보니까 세계한상대회를 그전에는 안 갔었나요? 저희 시는 참여를 했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처음입니다.

정성훈위원

처음입니까? 이게 보니까 미국에서 하는 거는 참석을 하고, 그전에는 쭉 참석을 안 하고, 또 올해 10월 달에 충남 아산에서 열리는 것도 안 가고,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해는 합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까운 울산에서 작년에 열었는데 안 가고, 올해 1억 5,000 들여서 미국 가는데 그거는 가고, 라는 생각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남 아산에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 아시아한상대회가 열리니까 가보시라, 거기에 가서 아시아한상인들과 교류를 해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도 상의하고 한번 협의해서, 모집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번 예산안에 그게 같이 조금 포괄되어 있지 않은 게 아쉽긴 아쉽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우리 정성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이렇게 아시아권역에 한상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충분히 판로개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걸 놓치는 게 아쉽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대회에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기업인들의 좋은 판로개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전시분야가 다양합니다. 우리 양산은 지금 아마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은데 몇 개의 분야, 주력 분야가 있습니까, 우리 양산이? 참석하시는 기업이 15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주력 분야로 가는 데가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주로 완제품, 소비재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기계 분야 한 부분만 이런 게 아니고 주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15개 기업인데 그러면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정해진 건 아닙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특히 주력 분야를 선정한 건 아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서 정해서 나갈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은 기업의 완제품이라든지 완제품, 소비재 부분으로 된 부분도 소상공인도 포함되거든요. 소상공인도 어떤 완제품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외 판로 개척할 수 있도록 전시회를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비즈니스 상담도 하고, 지금 콜핑이 한 부스가 협찬해서 자기 독자적으로 부스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저희 양산에서 15개 기업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 부스 마련된 거는 콜핑 한 군데 있는 거고, 나머지 기업들은 그냥 참여만 하는 겁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저희들이 그거를 참여하는데 지금 현재 한상대회 주최 측에서 부스 하나에 5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라고 모집을 하면은 저희들이 주겠다 해서 저희들도 일단 계획이 되면 부스 참여할 기업체가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완제품을 하는 전시회라서 큰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그죠?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쪽에도 기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미국에 있는 현지 바이어들하고 매칭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한 부분의 소재라도 가면 많은 경험과…….
숙남

정숙남위원장

부스에 전시도 하지만 바이어들과의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한, 그런 대회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성용근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게 1인당 858만 6,000원이죠?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50%입니다.

성용근위원

자부담이 50%죠, 그러면?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성용근위원

그러면 1인당 1,700만 원이 넘네요, 따지면.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근위원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아까 정성훈 위원도 말씀하셨고, 예산이 없어서 아시아 하는 거는 참여를……. 저도 이래보면 1인당 1,700 같으면 예산도 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산지역의 부스도 1개밖에 없고, 이게 견학식인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저희들은 관내 업체 콜핑에서 그쪽에 해외시장 쪽으로 진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스폰서해서 부스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콜핑에서 이런 부분을 하면 어떤 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해외시장 개척에 판로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업이라든지 16개 대회가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 보고 그 뒤에 2회라든지 3회라든지 준비를 해나가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어드바이스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성용근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인당 1,700만 원이라니까 과하다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7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체류비용하고 호텔, 항공료, 체류비 이래서 대략적으로 기업수준으로 해서 이래 저희들이 보고한 겁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아시아에서도 하는데 제가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는 비용이 없어서 참여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데, 50% 자부담이라 보면 1인당 1,700도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산을 나눠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데, 충분히 가까운 데 참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의문스러워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처음 나가는 한상대회입니다. 전시를 나가는데, 여기에 외유성이 아니고 처음이기 때문에 정말 단발의 효과라든지 이런 게 나타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업인하고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잘 하시고, 또 협력도 잘 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단장님, 저희 11회 부산 국제기계대전에 부스 운영 지원을 해주겠다는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김석규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투자유치 관련해서 전시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건데, 공고를 내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4개 업체를 선정한다고 되어있던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이나 그때는 개최가 안 되었다고 하면 이렇게 오랜만에 개최되는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데, 양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4개 업체로 한정 지은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보통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소집합니다. 양산시 전시관이 4개로 짜여가지고 4개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저희 네 곳 다 지원은 하시네요?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김석규위원

저희 양산시에서 따로 올해는 이 회사, 저 회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고를 받지만,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4개를 저희가 지정을 할 텐데 10개의 업체에서 지원을 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일단 4개로, 미리 공모를 해서 4개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거거든요.

김석규위원

아니, 아니.
숙남

정숙남위원장

공모를 하실 때 심사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개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럴 때 4개를 선정하는 기준이 큰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조금 생소해서 우리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김석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숙남

정숙남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통성명 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

기업

지원팀장 김봉균 기업 지원팀장 김봉균입니다. 보통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초과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기존에 전시관 참가했던 이력하고 이런 거를 감안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저희들 보조사업도 한번 수혜를 받은 업체는 후순위로 밀려나고, 이런 기준을 세워서 보통 선정하게 됩니다.

김석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양산시가 양산에 거주하는 기업들에게 판로개척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신경 쓸 수 있도록 투자창업단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

기업

지원팀장 김봉균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창업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과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표

박인표경제국장

경제국장 박인표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22억 2,400만 원 증가한 5,130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2억 7,500만 원 증가한 586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의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총 12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양산사랑상품 할인판매보전금 30억 3,600만 원 증, 남부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공사 6억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2억 원 증액, 청년센터 민간위탁금 1억 6,400만 원 증액,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 지원 사업 2억 7,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9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3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등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총 9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생태계 활성화 7억 9,400만 원을 감액,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사업 5억 6,000만 원 증액,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3억 6,500만 원 증액 등 총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7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지방세 전산시스템 위탁사업비 9,000만 원 증액 등 총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8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증지 수입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등에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생과 추경 편성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제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 경제 및 재정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에 기하겠으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137페이지부터 15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141페이지에 남부시장상가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과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시장매니저 인건비와 디지털 매니저 지원 사업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매니저를 고용해서 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 조금씩 표기는 다르게 되어 있는데 주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시장경영에 도움이 될 만한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서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유통이나 안 그러면 판매, 그다음에 그런 경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일을 하고 홍보하는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디지털매니저는 같은 역할인가요? 시장매니저와 디지털매니저 두 매니저의 차이가 있을까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온라인 홍보몰, 온라인 홍보, 이런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명칭을 이렇게 짓고, 전반적으로 하는 일은 같은 일입니다.

김석규위원

지원해 주는 곳이 남부시장으로 매니저가 갔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이 4군데가 있을 텐데 한 명은 남부시장을 하더라도 다른 한 명은 다른 전통시장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다 있습니다. 있고, 남부시장은 상인회가 있고 번영회가 두 군데 있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두 군데, 전통시장이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표현을 달리한 겁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예,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39페이지, 양산사랑상품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는 게 타당하나, 이게 코나아이 측에 최대한 빨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피치 못하게 지금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나아이가 양산사랑카드의 대행사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포인트나 현금을 충전했을 경우에 지금은 우리 시군구에서 관리하지만 22년 4월 전까지는 코나아이가 활용하는 예금으로 그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고객충전금의 선수금에 해당하는 이자 1,366만 원의 경우 우리 시로 세입처리되지 않고 코나아이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충전금의 경우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코나아이의 의견을 받았는데, 이게 저희 시와 비슷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인 부천시의 경우, 보니까 충전금에 대한 이자가 약 2억 원 정도로 책정되었습니다. 물론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총 충전액이 부천시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충전금의 이자인 약 2억 정도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양산사랑카드에서 그 이자에 갈음해서 이벤트를 열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된 코나아이의 예산을 보니까 한 1억 4,000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시가 받아야 되지만 받지 못한 이자, 약 6,000만 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한 거고, 또 통상 비교해 봤을 때 코나아이 측에서 우리 시에서 결제수수료로 받아 간 금액만 해도 40억에서 60억 정도 될 거라고 보이는데, 코나아이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금액이 현저히 적고, 또 코나아이의 현재 수익구조를 봤을 때 2018년도 기준 코나아이의 한 해 매출액이 3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특수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2021년 기준 약 7조 2,800억의 수익을 거둬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나아이가 잘해서 벌어들인 수익이라기보다는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시민들의 혈세를 가져갔다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은데, 하루빨리 코나아이랑 한번 얘기를 해서 1억 4,000만 원 규모의 이벤트는 얼토당토않다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정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여기 양산시는 2019년부터 이거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낙전 수입이라 해서 충전했을 때 그 금액이 충전된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에 대한 처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2년 3월 달까지는 거기에 대한 관리법이 정확한 규정이 되어있지 않아서 코나아이 명의의 계좌에 돈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자는 발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자 발생금액 중에서 양산시민이 충전한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그 금액이 명확하게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주장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게 2022년 3월까지는 이것이 코나아이 명의의 계좌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전국의 지자체의 돈이 다 들어오는 계좌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양산시 몫이 정확히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전자금융거래법」 이걸 개정해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정부에서 개정했습니다. 개정해서 2022년 4월 이후로는 양산시 명의 계좌로 양산시민들이 충전한 금액이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발생된 이자는 양산시민을 위해서 다시 환수가 됩니다. 문제가 그때 2022년 3월 달까지 충전된 금액에서 양산시민들이 충전한 금액에 대한 이자발생분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이 돈을 코나아이가 다 임의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신탁관리하고 돈 그대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양산시민의 권리는 조금 더 코나아이 측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양산시민을 위한 이벤트나 안 그러면 다른 페이백 형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코나아이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입장인데 협의라는 말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게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코나아이 측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 경기도 권역의 고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민법」 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조항을 법적 근거로 두어서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그런 반응이 없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이게 전국적인 동일한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감사원에서도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서 자료 제출 하고 여기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라든지 다른 사용처에 대한 어떤 불법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감사원 차원에서 자료 요구가 있어가지고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정성훈위원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법리적인 검토에 따라서 법적 절차를 밟는 게 가장 좋겠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대비했을 때 사실 우리 시 행정상 그렇게 필요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이 시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행사 측과 하루빨리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2022년 3월 전까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벤트를 열어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라도 갈음이 된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행사 측과 의견을 나눠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해마다 일정한 금액은 양산사랑카드 이벤트 비용으로 사용은 되었는데, 이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대행사하고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더 환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정성훈위원

제가 6월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최대한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쪼록, 이게 단순 계산을 해도 운영사에서 사용한 금액과 코나아이가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저는 세금 장사라고, 놀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50억 이상의 수익을 양산시에서만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영자 측면에서는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이 수익이라는 것이 시민들 충전한 금액이 오늘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충전해가지고 오늘 사용할 수도 있고, 내일 사용할 수도 있고, 일주일 뒤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자별로 다 이자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정성훈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자의 문제가 아니라 양산사랑상품권, 시비가 들어가는 시책 때문에 지금껏 연간 50억 정도의 수익을 불러들였는데, 이자도 못 준다고 지금 이렇게 대처를 하는 코나아이의 모습을 보면 사실 울분이 조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법적 검토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 추가경정예산안 15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찾으시는 동안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보면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지금 7억 9,4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감액 편성된 사유는 뭐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당초예산에서는 저희들이 건축비까지 1차분 저희들이 시켜놨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제외시켰습니다. 그 절차 밟는 데 시간이 걸려서 내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양산 권역하고 창원권역, 김해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거죠?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배터리 부분이,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 권역이 나눠서 조성하는데 우리 양산 권역은 지금 어떠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작년에 당초에 할 때는 경남 중에서도 김해, 양산, 이렇게 같이 했는데, 이번에 공모 들어가면서 김해는 빠지고 저희들 양산하고, 부산하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원래 김해는 실증만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실증은 빠지고, 저희들이 실증을 계속하고 센터는 저희들 양산에 센터가 오고, 부산에는 기업 지원하고 그리고 실증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시, 부산에는.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부산에는 실증, 기업 지원, 그리고 양산은 센터랑 그다음에 기업 지원, 그다음에 실증.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양산이 담당하는 부분이 엄청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여기는 전부 다 거의 양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우리 양산의 미래산업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으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 15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추가경정예산안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과장님, 정성훈입니다. 요새 고향사랑기부제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우수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 시가 솔직히 현실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건 맞죠?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예, 우리 경남도에서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정성훈위원

예, 그래서 조금 더 노력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는 어떤 명목으로 나왔는지 설명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당초예산에 소책자 인쇄비로 해가지고 500만 원이 반영되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본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홍보 리플렛이나 현수막, 그다음에 또 우리가 양산-울산, 양산-부산해가지고 시내버스가 다닙니다. 거기에 광고판을 해가지고 주로 양산에 주소를 안 되어있는 분이 기부를 해야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본인이 사실 솔직하게 느끼기에는 홍보방법이 사실 구시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SNS를 활용한 홍보가 사실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소통담당관 측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원동 매화축제가 열렸는데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예, 거기서 홍보부스를 설치해가지고…….

정성훈위원

예, 홍보부스 하는 걸 잘 봤습니다. 봤는데, 그 당시 출연 가수로 오셨던 미스터트롯 출신의 가수분이 양일간 왔습니다. 보니까 양산에 대한 애정도 크시고 처음 오셨던 가수 분께서는 양산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예인들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이게 있으면 정말 반응이 좋을 것 같고, 또 몇몇 가수나 연예인분들께서는 양산을 고향으로 가지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더러 가진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꼭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찾아보니까 나름 유명하신 분이, 양산 출신의 현재 활동하시는 분이 프로 운동선수 5명, 축구․야구․농구, 연예인 10명, 그리고 최근 추세에 맞는 인터넷 BJ나 유튜브 같은 곳에서 활동하는 SNS 인플루언서가 5분 정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한다면 지금 올라온 구시대적인 사업과는 많이 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꼭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홍보가 지자체별로 얼마나 많은 기부자를 모을 수 있는가에 목표를 두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얼마나 많이 홍보를 해서 기부금을 걷는다는 초점에 맞추는 것보다 선한 영향력이 있는 기부자를 찾아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자체에서는 어떤 목적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례를 들면 완도군 같은 경우에는 도서지역에 수도를 연결하기 위한 걸 내세워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산에 무엇이 필요할지, 기부자들로 하여금 진짜 내 마음을 다해서 기부금을 내고 싶을 정도의 아이템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에 치중하는 것보다 그런 아이템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성공한 사례가 그것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초 일본에서 시작되었던 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에 맞게, 정말 사라져가는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고향사랑기부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국에서 다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우리 양산시 규모에 맞게 몇 억을 모아야 된다, 이런 너무 강압적인 것보다는 출향민들께서 우리 양산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기부를 해서라도 우리 양산을 조금 더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의미로 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과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정숙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숙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보다 17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820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52억 9,000만 원이 늘어난 5,40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만 6,000원이 늘어난 54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신흥사 대광전 보수공사, 동부 양산 파크골프장 건립사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1억 4,900만 원, 통도사 수장고 건립 및 주변 정비 사업 5억 4,100만 원, 신흥사 대광전 보수 9억 5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7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홍보 1억 1,000만 원, 세계유산 통도사 홍보도록 출판 제작지원 1억 6,500만 원, 신흥사 대광전 보수공사 10억 6,500만 원, 통도사 수장고 건립 5억 7,2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25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부터 178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4,900만 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3,700만 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유지관리 1억 8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동부 양산 파크골프장 건립사업 1억 5,000만 원, 천성산 국민체육센터 노상주차장 조성 공사 1억 5,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여 총 7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부터 19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자산 형성 지원 통장 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3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독립기념관 및 역사자료실 운영 1억 4,600만 원,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사업 1,8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자활지원 사업 3억 5,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등 국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금 등 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20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12억 6,000만 원,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 사업 7억 8,000만 원,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 5억 4,500만 원, 노인의료복지시설 6억 7,8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9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 5,1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 7,800만 원, 경남청년여성 일경험 지원 5,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2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부터 250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0~2세 영유아보육료 지원 19억 3,400만 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7억 2,7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8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5억 5,700만 원, 아동급식 지원 12억 1,9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5억 7,5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38억 1,7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7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문화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 체육, 복지 분야의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나가시기 전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는데, 특히 우리 문화복지국 소관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들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건들이 좀 있습니다. 몇 건 있는데 이것을 저희 의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또다시 예산심의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제대로 사업설명을 하지 못했거나, 또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했거나, 둘 중의 하나겠지만 충분하게 우리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취지에 맞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렇게 한 두 달이 되지 않고 또다시 올려야 될 정도의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설득도 하셔야 되고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 163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예산안 페이지 164페이지, 움직이는 모래조각 전시 관련해서입니다. 혹시 이 전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래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 2019년도부터 지금 모래조각 전시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될 때까지는 보니까 방치해두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다음에 모래를 치우면 다시 모래를 또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공백 기간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무래도 방치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전시가 11월로 끝나지만 당초 계획에는, 그게 다음번 예산안 승인이 날 때까지 그대로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듯싶어서 여쭤봤거든요. 모래라는 게 재사용이 가능한 거고 하기 때문에 판매했다가 다시 저희가 전시할 공간이 다시 와서 작품을 만들 때는 그만큼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좀 해서 민간위탁, 민간위탁이 아니고 307-01이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경상사업 보조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니까 손실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를 할 때 이런 부분들 명시를 해서 방치하거나 그렇지 않고 관리가 잘 되도록, 보조금 교부할 때 명시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65페이지,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입니다. 총 1억 1,000만 원을 예산 신청 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래자랑을 치른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양산을 홍보하기 위한 TV 방영 프로그램에 노래자랑 사업을 편성하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작 의뢰를 한 이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지 않고 현재 편성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방송 녹화를 한 지자체가 4곳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방송 계획이 되어있는 것도 5~6곳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송으로 인해서 홍보효과가 날 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래자랑을 통해서 분명히 양산시를 홍보한 방송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월은 지나야지 그 효과가 더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하는데, 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에 관한 방송국에서 외주업체라든지 저희 양산시에다가 의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저희 이렇게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거 좀 볼 수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오늘 저희가 심의가 끝나기 전에 편성계획이라든지 사전 계획을 저희 의원들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성용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움직이는 모래조각 질의한 거 김석규 위원이 질의한 거 다시 한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올린 게 장소가 워터파크하고 황산공원 두 군데입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근위원

본 위원이 왜 또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명동공원에도 모래조각 전시 한번 하셨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았고, 공원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명동공원에도 제가 알기로는 모래를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모래조각 전시를 하는 건 좋은데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명동공원 앞에 주차장 옛날 스케이트장 하는 데 그쪽 가보시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건 흉물로 보이거든요. 그걸 갖고 지금 재료비도 150만 원 올려놨는데, 거기에 대한 모래를 재사용이 가능한지, 안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래는 차후 어떻게 하시는지, 공원과에서 어떻게 해서 그건 또 공원과에서 처리를 해야 합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작년에 전시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해가지고 방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확인을 해보니까 치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치를 했다는.

성용근위원

그러면 그 모래는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없어가지고 안되어서 오랫동안 방치를 했다는 건 들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은 공원에서 모래를 치운 걸로…….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모래도 충분히 조각이 가능할 건데, 그 모래를 어디다 어떻게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어디에 버렸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어디에 재사용을 했다는 말입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따로 사용한 거는 아니고 예산이 없으니까, 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가 필요한 다른 데서도 활용하거나 했겠죠. 명동공원에서는 치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치우기는 치웠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예산을 추경에 올렸을 것 같으면 그걸 재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그걸 치웠다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치우려 하면 예산도 운반을 했다든가, 뭐 이런 비용이 들어갔을 건데, 차라리 그것대로 그냥 놔놓던지 이래 해야 되는데 치웠다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지금도 현재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양산역하고 워터파크하고 디자인공원하고 있었는데, 지금 당초예산이 아직 거의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추경에다 편성이 되고 나면 다시 전시를 하려고, 조각을 하려고 지금 놔둔 상태거든요. 그런데 명동공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재작년에 예산해가지고 작업을 했다가 작년에는 작업이 없어서 오랫동안 방치했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그걸 치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장소로 옮겼겠죠.

성용근위원

치우긴 치웠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네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것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진행한 사항이 아니라서…….

성용근위원

저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원과, 문화관광과, 이게 부서가 틀리고 자꾸 조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책임 회피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에서 한 거는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이걸 모래조각을 예를 들어 할 것 같으면 공원과에서 계속하든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이래 해야 하는데 그것도 예산 분명히 들어갔을 건데, 그걸 재활용하든지 다시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부서만 틀리다고 해가지고 그 모래를 치웠다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예산은 들어가는데 부서별로 회피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산낭비죠, 그럴 것 같으면.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에서 한 거는 저희가 처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용근위원

그 말씀을 알겠는데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안 하고 그러면 기존에 하던 공원과에서 해야지, 그러면. 공원과에서 했으면 그 모래를 관리를 잘하든지, 차후 관리를 했을 건데, 앞전에 공원과에서 그 모래를 어디 치운지도 모르고 치웠다 하면 그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버리고, 또 이걸 문화관광과에서 올해 한다 해가지고 추경에 올리면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간다,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씀입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서에서 한 거는 예술작품으로 해서 전시를 한 걸 거고 공원과에서는 공원 안에, 자기가 공원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공원 안에 좋은 작품을 갖다가 전시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분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거의 동일한 인물이 문화관광과에도 이 사업을 하시는 거고, 공원과에도 하는 것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다 문화작품은 문화작품입니다. 공원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문화작품이 아닌 건 아니고, 잠깐만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움직이는 모래조각 전시가 있는데 여기에 1,000만 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에. 워터파크하고 황산공원, 맞죠? 두 군데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재료비로는 150만 원, 그다음에 작품료, 그러니까 본인이 순수하게 인건비라고 할 수 있겠죠. 작품료를 850만 원으로 책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료비는 여기에 15% 정도 들어가는데 이 전시를 마치고 다른 데 이동할 때 치우는 것까지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시만 해놓으면 관리하고 정리를 할 때는 우리 시가 별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다 포함해서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 올릴 때는, 작년에도 예산이 2,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도 2,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1,000만 원은 삭감되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이 편성돼가지고 작가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난감할 수 있는데,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니, 과장님, 작가분이 난감한 게 아니라 한 장소에 2군데면 1,000만 원인 거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면 두 군데에 2,000만 원…….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작년에 2,000만 원 해가지고 세 군데에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개수가 줄어들어서 지금 금액이 감액 편성돼서 올라온 게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숙남

정숙남위원장

반드시 이곳에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세 군데라고 해가지고 2,000만 원을 올렸는데, 1,000만 원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은 작가와 다시 상의해가지고 1,000만 원 치에 대한, 작년처럼 2,000만 원 치만큼은 못할 것 같고, 개수를 줄이든지 그거는 작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과장님, 여기에는, 당초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보조금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 의원들은 알지를 못하는데, 예산서 상에는 지금 현재 두 군데에 설치하는 것으로 1,000만 원이 올라왔다는 말이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이 두 군데 설치하는 데 각각 보면 5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드시 몇 군데 다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예산에 워터파크하고 황산공원에 설치하는 걸로 보조금이 올라왔는데, 작가하고 어떤 거를 협의합니까? 장소를 협의합니까, 금액을 협의합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장소는 그렇게 두 군데를 하려고 계획…….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나와 있고, 금액도 다 나와 있는데, 어떤 거를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되었다고 어떤 거를 협의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인지…….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아니, 처음에 세 군데에서 두 군데로 해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모든 비용을 다 포함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금액이 삭감됐으니까 2,000만 원대 계획하고 1,000만 원대하고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작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개수도 달라지고 그래서 금액도 이렇게 적어진 부분이 있고, 방금 성용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처리 과정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하면 그런 것들까지도 다 해야 되는데, 이 모래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물론 공원과 소관이라서 잘 모르실 수는 있겠지만, 성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사용이 가능한 거라면 지금 재료비는 조금 더 적게 편성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런 질의를 하는 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고, 지난해에도 여러 개 했다가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또다시 이렇게 보조금으로 올라와 있는데 하여튼 이런 모래조각 전시가 시민들에게 호응을 많이 받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문화광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도사 홍보도록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은 들었지만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통도사 홍보 도록을 통도사 자부담을 포함해서 만들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통도사 홍보 도록은 저희 통도사가 유네스코에 등재됨으로 해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많은 VIP들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VIP들 방문에 대해서 따로 홍보책자가 없다보니까 저희 양산시와 같이 도록을 편찬해가지고 나눠주면 통도사뿐만 아니라 우리 양산시도 많이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세계적으로, 그런 취지에서.

김석규위원

예,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록이라는 게 사진이나 어떤 거를 남겨두는 것, 실제로 보지 못하니까 남겨두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제가 도록에 대해서 많이 검색을 해보니까 사찰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통도사 홍보 도록, 양산시 관내에 있는 유명 사찰에 대한 전체 도록이나 이런 게 발간된 적이 있습니까? 양산에는 통도사뿐만 아니고 많은 유명 사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찰들의 유산이나 어떤 내용을 기록한 도감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통도사에만 세계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사찰이라는 이유로 1억 6,500만 원을 들여서, 전체 예산은 3억 단위가 넘어가겠지만, 도록을 제작하는 데 저희가 지원금을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양산시 전체에 기록물로 남겨두는 도록도 없는 가운데 통도사에만 이렇게 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국내의 많은 사람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저희가 좀 퀄리티 있는 도록을 만들어서, 통도사도 우리 양산시 안에 있는 유네스코 등재된 문화재고, 그 외에도 다른, 저희가 천성산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넣어가지고 홍보한다면 세계적으로 좋은 홍보 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도록이 된다 그러면 양산시의 비중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도사만이 가지는 홍보 도록이 아닌 양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하나라도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시비가 50% 정도 들어가죠? 50%, 50%.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자부담 50, 시비 50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통도사가 양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기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도록을 만들 때 우리 양산에 관한 이야기들도 좀 담겼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억 6,500, 우리 양산 시비입니다, 자체 예산도 1억 6,500이 들어가면 3억 3,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출판 부수는 3,000부거든요, 그러면 한 권당 10만 원이 넘어가는 이런 책이 발간이 될 겁니다, 그렇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기대를 해야 하는 건지, 우려를 해야 되는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충분히 도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10만 원 상당의 도록이 되려면 정말 대단한 퀄리티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1억 6,500이 들어가는 도록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여기에 함께 관여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외국의 귀빈들이 많이 오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3,000부를 이렇게 제작을 했을 때 대상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 건지, 또 이게 1년, 2년 지나고 또다시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런 데 대해서 계획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3,000부라고 하면 많을 것 같긴 하지만 정말 통도사에 오시는 내빈을 어느 정도 대상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1년에 소진될 수 있는 거고, 2년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대상을 너무 국한하다 보면 10년 이상 오래된 책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통도사에다가 구체적인 배부 계획까지도 한번 협의를 해보셔야 될 필요는 것 같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일단 도록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면 아까 정숙남 위원장님이 염려했듯이 저 역시도 3,000부의 소진에 대해서, 실제로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닌데 어떤 레벨을 나누어서 누구에게 나갈 건지에 대한 그런 거를 우리가 통도사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3,000부의 절반인 1,500부가 저희 시에서 보강을 해서 나름의 양산시를 홍보하는 데 쓰인다고 치면, 또 통도사에서는 나름의 도록을 배부할 때의 규칙이 있겠지만, 예산이 저희 예산이 들어간 만큼 배부할 때 대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명단이나 이런 것들이 행감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그것들이 소진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감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통도사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또 이어서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도록 관련해서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그러면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저도 도록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통도사 관련으로 한 도록이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자체 도록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보니까 보물 1350호, 통도사 석가여래 괘불탱, 꽃을 든 부처라는 이름의 도록이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에서 발행을 해서 가격이 5,000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통도사에서 활용을 한다고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도록이 있는데 왜 우리 시에서 1억 6,500만 원을 들여서 권당 10만 원짜리 도록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고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전부터 도록을 이렇게 해온 거는 들었는데,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난 다음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VIP들도 많이 온다는, 그런 분들한테도 저희 양산시뿐만 아니라 통도사에 퀄리티 있는 책자를 홍보하고 싶다, 필요하다 해서 조금 금액이 들더라도 지원을 해서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이게 도록 출판을 하면 권당 페이지 수는 몇 페이지 정도로 지금…….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작성을 해봐야 하지 아직 작업이 안 된 상태고 예산이 없어서 안 된 상태라서 그거는…….

정성훈위원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3,000부면 권당 10만 원꼴인데, 지금 다른 사찰의 도록들을 보면 판매 가격이 거의 2만 원이 채 넘지를 않더라고요. 페이지 수가 200페이지, 300페이지 넘어가는 도록들도 많이 있는데, 기존의 통도사 도록도 활용도 안 되고 있다면 우리 시는 도대체 뭘 믿고 지금 도록 출판 제작 지원비를 지원해야 하는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금액이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성훈위원

금액도 금액인데, 기존 도록으로 홍보가 부족했던 건지, 그리고 기존 도록을 지금은 활용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선행 설명이 안 되면 기존 도록이 있는데 왜 우리 시에서 1억 6,000을 지원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게 도록이 성파스님 개인 화보집 같은 도록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번에 조금 퀄리티 있는 이런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홍보책자를 만들고 싶다 해서 의원님들도 신년 하례 행사 때 다 같이 들었겠지만 그런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정성훈위원

필요한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권당 10만 원…….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잘 만들어서 VIP들이나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정성훈위원

이해는 하는데 다른 도록들의 금액들을 봤을 때 좀 과하게 비싼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비싼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제작을 할 때 저희가 사업비 보조를 하는데 보조하기 전에 저희가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받을 때 그런 예산 집행이라든지 계약 부분을 꼼꼼히 따져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1억 6,500 이것도 어느 정도 산출 근거가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가 그냥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그 금액을 낸 상태라서 정확한 거는, 저희가 조금 디자인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다시 세부적으로 정해가지고 제작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상감사해가지고 적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일단 향후에 나오면 알겠지만 견적서를 산출 근거로 해서 나온 거라면 몇 페이지 정도 되는지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나 보네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과장님, 저희 자료에는 사이즈가 258mm, 330mm, 그러니까 258x330 해서 300쪽 내외, 이 정도로 되어있거든요. 아마 이 예산서 크기의 규모로 300페이지 정도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런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성훈위원

300페이지 정도입니까? 보니까 도록들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이겠지만 본 위원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출판한 도록들을 보면 300페이지 내외의 도록이 10만 원까지 하는 경우가 잘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견적을 내고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권당 10만 원이라는 금액은 이게 VIP들을 위해서 제공하기도 하지만, 또 판매도 같이 이루어질 생각은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그렇죠, 검토를 하게 된다면 권당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먼 이질감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록이라는 게 통도사를 홍보하는 측면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최대한 절감돼야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구매를 할 겁니다. VIP에 국한하지 말고 기왕에 만드는 도록이라면 그런 현실적인 타협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꼭 필요한 도록이기는 합니다. 한데 권당 10만 원이라는 게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정말 10만 원에 맞는 퀄리티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 정도 예산을 올리셨을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런 것들도 설명해 주시고, 이왕에 이렇게 도록을 만들 거라면 사실은 판매 10만 원에 하면 사 보실 분들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책값이 너무 비싸서. 그런데 지금 대상을 내외국의 귀빈들을 대상으로 배부를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것 또한 사실은 우리 양산시와 통도사가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에는 취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지정된 통도사를 홍보한 도록을 일반 시민들도 함께 공유를 하고 싶어 하지, 내가 국내외 내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1억 6,500이 들어가는 이러한 막대한 도록을 만드는데, 볼 수 없다 이러면 우리 시비를 국민들이, 시민들이 세비를 내어가면서 과연 만들어야 될 까하는 의문까지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정말 이 안에 배부할 대상을 잘 검토하시고, 또 도록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까지도 같이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는 이런 도록이 제작 가격 1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직접 책을 만들어서 배부는 못하지만 시민들이나 국민들,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볼 수 있도록 E북 형태로도 제공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주셨으면 권당 10만 원의 가치를 더 넘어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는 책까지 함께 제작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권당 10만 원이라는 이 가치를 넘어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보고, 국민들이 보고, 해외동포들도 보고, 외국인들도 본다면,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에 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께서 통도사하고 협의하셔서 그 계획을 우리 의원들께 다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의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저희가 문화 관련해서 지금 양산시, 본예산 할 때도 제가 사실은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되죠? 몇 프로나 되죠? 양산시 예산에 문화관광과 예산이?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191억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한 1.1%, 그죠, 2%가 안 되는 본예산인데 사실 양산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문화관광도시, 그리고 나시장님의 공약에 의해서 저희가 문화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는데, 그렇다 보면 초안이 없이 안 되는 상황인데, 본예산 무조건 증액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전승․보전에 대한 예산이 너무 비중이 많습니다. 그걸 제가 초창기에 막 개원했을 때에도 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게 부서장의 교체로 인해서 더 전달이 안됐을 수는 있는데, 이것이 1차 추경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느낌이 너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화 예술도시의 육성에 대한 예산보다 지금 1차 추경에 또 올라온 것조차도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전승․보전에 대한 예산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1차 추경에 올라온 단발성 행사에 치중된 이 예산도 사실은 문제성이 많습니다. 그게 본예산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도 그냥 본예산으로 해서 계획되었던 것들이 치고 나가는 행사나 활동이 없기 때문에 이런 활동이 들어왔을 때 그냥 이렇게 예산을 소비하거나 처리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번에 저희 양산시에서 전국노래자랑 하셨잖아요? 여기서 치러졌잖아요? 이 부분을 문광과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많은 시민들이 와가지고 경연이나 초청가수의 공연을 보고 즐거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런 공연이나 경연에 대해서 많은 갈증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신재향위원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어떤 문화향유에 목말랐다는 이 멘트는 이제는 조금 지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전국노래자랑의 성공적인 그런 마인드 때문에 더 연이어서 짧은, 아까 김석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국노래자랑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TV조선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제목이 뭐였죠? 노래하는 대한민국, 이것에 1억 1,000 정도의 예산을 쓸 걸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녹화가 되고 나서 방영이 될지 안 될지, 신생 프로그램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요. 일단 본 위원이 지금 짚고자 하는 거는 당초예산에서도 분명히 탄탄한 예산을,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활동이라는 그런 부분을 탄탄하게 잡으셔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추경을 올리실 때 이런 행사에 치중된 급박하지 않은 거는 되도록이면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본예산을 많이 잡기 위해서 이런 추경에는 이런 것들 저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TV조선의 노래하는 대한민국, 이 부분에 대한 행사 진행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에 대한 그 답변만 지금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TV조선의 노래하는 대한민국이 녹화방송이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 부분도 저희들은 공감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데, 행사 실비보상금은 사실 저희가 예산을 주고 녹화를 하고 나서 보조금을 정산하는 형식이고, 의원님같이 그런 우려도 있는 것도 저희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하지 않고 홍보비로 해가지고 언론재단에다가 저희가 홍보비를 하면은 녹화가 방송이 되고 나면은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는,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해서 홍보비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가 없을 것이다.

신재향위원

무리가 없을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한 가지 질문 더 해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위원

법기도자국제공모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설명에 보면 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지금 법기도자국제공모전 사업을 잡으셨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신재향위원

이게 도비가 잡힐 때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아니,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이고, 저희 시비가 4,000만 원이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도비가 1,000만 원이고 저희 시비가 4,000만 원, 예.

신재향위원

이때 공시를 혹시 하셨어요?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법기도자가 아니라 제가 알고 싶은 건 이 법기도자의 사업을 아예 처음부터 주신 건지, 아니면 공시하셨던 그런 사업인지.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게 작년에 1회 국제특별 공모전 해가지고 개최를 했고, 올해도 저희가 도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해가지고 올렸는데 도에서 삭감이 되고 1,000만 원은 확정되어가지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신재향위원

연결입니까? 작년에 2차적으로?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올해는 제2회 법기도자국제공모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아까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노래자랑 관련해서 참가자가 800명 정도 됩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예심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TV조선에서 노래하는 대한민국 제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여기는 몇 명 정도로, 참가 인원이 몇 명 정도 되겠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상보다도 노래자랑이 그 정도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저희가 물금에 벚꽃축제할 때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참여를 할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송은영위원

안 그래도 저희가 앞에 사용된 예산액을 보니까 이 금액으로 전국노래자랑 유치를 해서 한 부분이 굉장히 저는 우리 문화관광과 고생하신 분들도 칭찬을 드리고 싶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보러 오셨고 굉장히 즐거워하셨고, 거기에 이어서 지금 “노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제작한다고 하니 아마 그때 예심이나 이런 데서 탈락하신 분들도 한 번 더 이렇게 기회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행사가 풍성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참여인원도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황산공원도 벚꽃축제 연계를 해서 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노래자랑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대중적이고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또 양산시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생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은 드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프로그램 제작으로 인해서 우리 양산시에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지 않고 홍보비를 편성했는데, 저희가 황산공원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 벚꽃축제하고 같은 날짜를 맞춰서, 황산공원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낙동강 탐방선 같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안 그래도 물금역에 KTX 정차를 하고 나면은 외부 관광객들도 많이 오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일부러 황산공원에 벚꽃축제를 맞춰가지고 기획을 하게 되었고, TV조선하고 같이 날짜를 맞춰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시민들, 외부의 관광객들도 많이 올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이게 1억 1,000만 원에 달하는 이 신규 사업을 1차 추경에 올리면서 사실은 제가 염려스러웠던 게 사업개요나 이런 것들이 설명 자료에 담기지 않아서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또 우리 시민들의 욕구나 요구도,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반영이 돼서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함께 담아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도록하고 모래조각, 이게 예산편성에서 307-02라고 되어있습니다. 307-02라는 거는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지 사업비가 지출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사업은 어떠한 근거를 두고 있는지…….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예산이 저희들 307-02는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이게 도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작은 규모로 해서, 적은 금액으로 해서 도록이 판매가 되고는 있지만 양산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다는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잔잔하게 되어있던 부분을 집대성해서 그거를 하는데 거기에도 시비라든지 어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걸 지원을 해서 저희 양산시도 같이 홍보도 하고 하는 부분이라서…….

김석규위원

취지나 이런 부분은 앞서 이야기했고 저는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근거를 두고 이 사업비를 편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통도사에 예산 지원을 할 경우, 예산편성을 할 때 법적 근거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지 예산을 편성하는 항목이 307-02거든요.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원을 해가지고 그 사업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지원하도록 되어있어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 문화관광예술의 차원에서 본다면, 물론 모래 같은 경우도 개수가 줄어가지고 해도 어째 보면 3개 할 걸 2개 해도 상관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게 문화 예술 쪽에서 보면 시민들이 나와서 즐기고 하는 것은 힐링입니다. 그거를 봄으로서 마음의 치유라든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즐기지 못했던 부분, 어떤 암울했던 부분을 즐기는 부분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방금 김석규 위원님께서 취지나 목적은 충분히 앞서 설명을 다 들었다, 그런데 민간경상사업보조 그걸로 지원할 때 어떠한 근거로 지원을 하는지, 편성기준이 따로 있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김석규 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김석규위원

예, 답변 마무리해 주십시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173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 173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팀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양산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저희가 잠시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이랑 박일배 위원님이랑 예정부지에 가보기로 했었는데 혹시 다녀오셨나요?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추경에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출장을 갔다 왔고.

김석규위원

아니요, 시장님이요. 시장님과 박일배 위원님이 예정부지에 한번 방문하기로 했었거든요.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

김석규위원

안 가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는 부지를 확정해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그 부지로.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저희들이 작년 11월 말에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었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완료된 그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이 올라온 겁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얼마 전에 간담회 열었을 때는 반대 의견도 많았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협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신재향 위원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사무국 운영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회의 규모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예산 부족 부분, 본인들이 운영하시고자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여러 루트로 해서 올라오긴 했는데 실제로 체육회에 소속된 많은 체육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운영비에 있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책정 기준이 모호하다, 예를 들어서 체육회 안에 소속된 단체마다 어떻게 운영비,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의 기준이 있는지, 책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약간 별개일 수 있습니다.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보조금 지원기준은 협회의 구성 인원수나 경기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한테 들려오는 얘기는 기준점이 모호하다, 어찌 보면 지역의 우위에 놓고 운영비가, 보조금이 조금 더 많이 책정이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준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한테 자료를 좀,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호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건 양산시 체육회에 한 해 예산이 10억 됩니까? 체육회로 가는 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체육회 경기하고 다 포함하면은…….
선호

최선호위원

10억? 11억?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체육회 예산이 추경에까지 다 합하면 92억.
선호

최선호위원

100억.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보조금하고 다 합하면 92억 정도 되고.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저출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 소멸 문제, 이런 것이 심각한데 우리 양산은 인구가 그나마 증가하고 유지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문화관광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양산에서 먹거리를 찾아야 되고 우리 양산이 문화관광에 투자를 해서 우리 양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또 체육 스포츠 마케팅, 이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관에서 민간이 분리되면서, 체육회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고 기준도 모호한 부분도 생겨나고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에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직원 채용 문제, 직원 복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1차 추경에서 바로 다시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되고, 우리도, 의회에서도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자면 우리가 단지 삭감하고, 체육회하고 분리하고 민관 분리니까 분리하자, 이런 의도보다는 체육회를 아예 그러면 활성화를 시켜서 양산이 체육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거는 양산시 체육회가 지금까지 양산시 민간 분리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양산에 대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데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도 우리가 의회에서 공감하는 차원에서 알고 싶고요. 앞으로도 우리 양산시 체육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우리 양산시의 어떤 기대효과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양산시 체육회에서 한번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돼야 주고 말고, 과하다, 덜하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지금은 가교 역할을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체육회의 지금까지의 성과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운영 체계라든지 기대효과까지도 담아서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추진하시겠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좋은 의견 같습니다. 체육인과 의회와의 소통, 공감하는 자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렇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양산시 체육회 관련 예산에서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맞춤형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복지포인트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양산시 체육회 복지포인트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삭감이 되었고,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이 살펴봤었는데, 양산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정 지급 기준 7조에 보면 적용 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적용 대상에는 장애인체육회도 그렇고 시 체육회도 그렇지만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게 되었다 그러면 지급기준에 대한 규정을 사전에 미리 개정해야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양산시 맞춤형 복지 규정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우리 「체육문화진흥법」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체육진흥조례에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맞춰서 지금 체육의 저변인구가 많이 확대되고 그러면은 또 직원들이 주말에도 출근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맞춤형포인트를 지급하려고 추경에도 편성했습니다.

김석규위원

팀장님, 체육문화진흥조례라고 하셨나요? 체육진흥조례랑 하나 더.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국민체육진흥법」.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정성훈입니다. 팀장님, 예산서 177페이지, 천성산 국민체육센터 노상주차장 조성 공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들었던 걸로는 경부고속도로 옆에 있는 완충녹지 일대에 조성하는 걸로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혹시?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거기가 도로…….

정성훈위원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굴다리 옆에 맞죠?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정성훈위원

교육체육과라기보다는 포괄된 내용이긴 한데, 지난번에 상북면 행정복지센터 뒤편의 창고 부지에 저희 센터를 하나 짓기로 했었는데, 상북면 행정복지센터 옆에 센터를 하나 짓는데, 그 당시에 의원들끼리도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창고 부지를 차라리 새로 짓는 게 어떤가에 대해서 얘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보니까 지금 노상주차장 위치가 상북면 행정복지센터랑 굉장히 가까이에 있고 현재 개발할 예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리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서로 이야기가 넘어가진 않은 것 같아서, 노상주차장 조성 공사가 지금 몇 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45면 됩니다.

정성훈위원

45면입니까? 일부를 할애해서 상북면 행정복지센터의 창고로 활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고, 이에 대해서도 같이 다른 부서랑 협력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때 센터명이 기억이 안 나서 향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76페이지고 설명 자료가 161, 16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스포츠 선수 육성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통계목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증감 내용이 올라왔는데, 기존의 사업내용을 변경한 이유가 뭔가요?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장애인 스포츠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사업비로 20명을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선수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모호할 수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그것보다는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일회성보다는 장애인들이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기 힘든데,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변경계획을 보니까 지금 스윔벤치, 역도 장애인벤치대, 장애인벤치바 및 원판, 역도 연습대, 에르고미터, 보치아 홈통, 이런 것들 구입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선수들에게 대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에르고미터나 연습대나 보치아 홈통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지 다 알고 계시죠?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송은영위원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여가 가능하겠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저희들이…….

송은영위원

필요한 선수에게 대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크기나 무게나 쉽게 대여가 되는 물품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여를 하실 건지, 에르고미터 같은 경우에도 실어서 나르기도 사실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냥 쉽사리 도구 같은 개념은 아니거든요, 지금 올라와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여를 해서 활용을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체육회 사무국에 직원들과 그다음에 지도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무국 사량을 이용해서 필요한 곳에 대여를 해주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보치아 홈통을 활용을 하겠다고 하면 그거를 가지고 가서 대여를 해주겠다, 실어 나르겠다, 그것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있네요. 그러면 관리나 대여 방식 같은 경우에도 거진 한 대 정도 되는데, 이걸 형평성에 관련해서도 어떻게 대여할 계획은 있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저희들 체육회 사무국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의 링크를 걸든지 홍보를 해서 신청자 순으로 예약을 받아서 대여를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 변경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정말 필요한, 개인적으로 종목마다의 선수들이 필요한 것들이 쓰여지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사업이 변경돼서 올라온 것들을 보니 기본적으로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 갖추어야 될 이런 물품이거든요, 이거는. 물품들인데, 이거를 구매를 해가지고 대여를 하겠다는 것에서 사실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어느 정도의 이런 것들은 미리 갖추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장애인 선수들이 연습하고 하는 것에 힘든 점이 없도록 대여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또 한 대가 아니라 조금 더 늘려가지고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게 우리 송은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당초에는 1인당 백만 원가량의 용품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직접 구매를 해서 대여하는 방식인데, 지금 금액도 상당합니다. 그죠? 280만 원, 380만 원, 290만 원, 24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정도의 물품을 구매를 해서 대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대여가 오히려 너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방식에 있어서? 부피나 무게가 작지도 않을 텐데 우리 체육회 직원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수요가 있을 때마다 옮겨드리고, 또 이제 장애인분들 가정집에 이것을 대여를 합니까? 아니면 연습장이나 이런 데에…….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이게 장애인 체육교실이라든지 이런 수업 시간에 필요하다 하면은 대여도 해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통 역도연습대가 많다, 그죠? 그러면 역도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장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대여를 하는 그런 식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팀장님, 요구를 하면 대여를 하는 방식이기는 한데 예를 들면 역도연습대라든지 역도 장애인벤치대 이런 것들이 380만 원, 240만 원씩 해서 각 한 대씩 구입해서 대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대여를 하겠다고 옮겨드리고 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이 들것 같은데, 차라리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이런 연습을 하는 장소에. 그런 방식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장애인들이 역도를 연습하는 장소가 어디냐는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장소가 있습니까? 연습장이?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특별하게 연습장이 전용으로 해서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역도 연습을 하는 장소는 이분들이 연습을 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해서 일단 종합운동장 헬스장에 저희들이 비치를 해놓을 예정인데, 거기서 장애인들이 와서 연습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단체에서 요구한다면 대여도 해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정말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충분한 공간이 있는 곳에서 이러한 장비들을 비치해놓고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말 사업에 맞게 필요하다면 대여까지도 가능한 이런 사업으로 가야지, 한 명 한 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몇 달 간격으로 할지는 모르겠으나, 한 달 간격으로 필요하다면 계속 장소를 이동해야 하는 이러한 인력들도 양산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신재향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체육회 보조금 지급기준 관련해서 제출 부탁드리고, 또 팀장님, 조금 전에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기준이 뭔지 여쭤보셨는데, 팀장님께서 양산시체육진흥조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법에 의해서 있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국민체육진흥법」.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있다고 하셨는데 「국민체육진흥법」을 보면 18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있거든요.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여기에는 막연하게 지원해야 한다만 되어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는. 필요한 거는 조례로 정하라. 그런데 우리 양산시 조례에는, 그래서 아마 김석규 위원님께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원 근거 보시면 맞춤형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고,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걸로 근거를 삼으셨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걸로 근거를 삼으신 거죠?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저희들은 이걸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원의 근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복리후생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했지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에는 포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김석규위원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17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92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추가경정예산안 194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194페이지부터, 예,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위원

예,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각 읍면동별로 경로당에 필요한 전자기기 같은 것에 대해서 지금 비용 지원을 하고 있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그러면은 아직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접수 끝났나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아뇨, 접수 받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정성훈위원

안 그래도 이거를 예산서를 보니까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에는 CCTV 지원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한번 들어갔던 민원 중의 하나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끼리 싸우는 행위가 있어서 CCTV를 설치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던데 읍에도 여쭤보니까 CCTV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려면 개개인 모두에게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던데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으면 CCTV 설치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전자기기로 포함되지 않아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인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CCTV는 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일부 경로당에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회원분들께서 반대를 하셔서 지금 다 끊어놨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 중인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으십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개인별로 설치를 했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노인단체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앞서 저희가 당초예산 심의 때 많은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몰랐지만은 앞서 어르신들께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를 앞서는 경로당 회장님께 지급하는 거라고 지금은 부기명을 바꿔서 올라왔는데, 「노인복지법」하고 시행령에 따른 내용을 검토하셔갖고 그냥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노인복지법」 24조에서 나열하고 있는 봉사 지도 위원 활동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켰을 경우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드는 거를 요구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제로 교통정리, 주정차, 예를 들면 이런 봉사활동을 해야지만 지급가능하다는 규정.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내부 지침은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지침이라고 하나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마련해서 저희들이 1일 2시간, 월 4일 이상 하셔야지만 지원하는 걸로 다 얘기가 돼서 지침을 만들어놨는데, 조례에만 저희들이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고 지침은 만들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조례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침 하는데 그러면 그거 확인을 누가 하시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합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업무가 과중할 텐데 확인 절차가 없더라도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자를 잘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204페이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조례에는 처우개선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타지자체에는 저희 조례에서 표하고 있는 제5조의 처우개선 사업 외에 처우개선 수당이라는 조를 따로 둬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도 선별적 지급 또는 무작위적 지급이 아닌 시간,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일정 시간, 타지자체 같은 경우 6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지만 이 처우개선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더라고요. 저희도 통과되면 지침을 만들어서 진짜 요양보호사를 실제로 많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려고 거의 다 만들어놨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게 만들어 두셨습니까? 그런 거는 왜 사전 설명에 얘기를 안 해주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김석규 위원님께서 관련 지침이나 그런 규정을 명확하게 잘 만들어달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업무가 이렇게 되면 너무 과다하게 됩니다. 우리 양산시 관내에 315개 경로당이 있는데 각 경로당마다 지역봉사 지도원을 다 위촉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일 2시간 해서 주 몇 회에 이런 활동 기록들을 작성을 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관리하고 점검을 하는 주체가, 점검은 누가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점검은 읍면동 경로당 관리담당팀에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께서도 업무가 너무 과하게 된다, 왜냐하면 경로당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는 것조차도 어르신들께서 너무 힘들어서 못하고 사진 붙이는 것까지 하나하나 다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것까지 하다 보면 힘들 수가 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도 이러한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지역봉사 지도원이 하는 역할들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도 행정이 해야 될 역할, 행정에 제출해야 될 이런 것들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배출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제가 한 가지 잊고 했는데 과장님, 제가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경로당 활성화 연구용역을 제안했었는데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용역에 활동비 지급이 어떻게 돼야 될지 같이 용역에 담을 수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 215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께서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은요, 경상남도 공문입니다. 가족지원과 7824 공문에 2002년 건강가족 다문화센터 지원 종사자 수당 확정 내시 관련해서 기본인력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별도의 사업 인력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은 불가한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에 한해서 시군의 판단에 의해서 지원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지급하지 않는 인력들이 있습니까, 혹시?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아니,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인력이 아예 없는 겁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인력대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도에서 지원받는 인력 그대로만 하고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최근에 가족센터 종사자 중에 통역하시는 분, 필리핀어, 태국어, 러시아어, 5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의 인건비 지원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이게 있었는데 국비가 2명에서 4명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증액이 되었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예산서 218페이지에 보면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해가지고 1억 3,125만 2,000원, 여기에 당초예산은 2명이었는데 이번에 2명 더 증액해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시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삭감이 된 거네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231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질의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최근에 민간어린이집 중에 시설 폐쇄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시설 폐쇄라기보다는 운영정지.

김석규위원

행정처분 내용이 시설 폐쇄로 되어있는데요?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의원님 한 군데 있습니다. 운영정지도 있었고, 폐쇄도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운영정지도 있고 시설 폐쇄도 있고요?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김석규위원

다수 이렇게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해서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보조금 부정수급.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잘해서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김석규위원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희가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지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보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 앞에 장사가 없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많은 교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부정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예산서 240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비 중에서 지금 매입비는 삭감이 되고 리모델링비가 추가되었습니다, 5,000만 원. 이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들 유아 쉼터 설치 관련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도비 포함해서 전체 금액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소요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2월 달에 적합한 물건지를 취득을 하였습니다. 실제 들어간 비용만큼만 거기로 하고 금액을 감해서 이번 임시회 때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사업비로 해서 건물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을 하려고 편성목을 바꾼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죠?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당초에는 3억 6,36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 이번에 가설계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기자재 구입을 하려면 금액이 부족해서 시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편성해서 전체 4억 1,36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4억 1,360만 원 정도, 당초 30…….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3억 6,360만 원에서.
숙남

정숙남위원장

3억 6,36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을 추가해서 4억 1,360만 원 정도로.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예산안 페이지 242페이지입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인근 지자체에 지원금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거제, 통영, 진주는 100만 원이고 김해가 월 15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인건비 지원이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당초에 이 금액이 책정됐을 때 보육교직원 인건비 책정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이 이게 자체사업이고 최초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를 지원해 줄 적에 그 기준이 조리원 인건비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자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조금 증액된 부분은 매년 조리원 인건비 기준이 지침에 의해서 변경이 되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경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증액해서 반영하는 겁니다.

김석규위원

이 문제는 창원에서만 조리원 1호봉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이게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시군마다 기준은 달리할 수 있으니까요.

김석규위원

저희 요구자들이 두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더 증액 요구하거나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그러면 만족하신다는 거네요? 보조금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운행이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계신가요?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리고 이게 자체사업으로 저희들 예산 지원은 보조금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원되는 금액에서 추가로 인건비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6페이지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신규로 도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이게 도교육청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유치원에 만 5세 아동의 필요경비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도지사님이 신규로 해서 그러면 어린이집 5세 아도 필요경비를 지원을 하자 해서,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유치원에만 지원하고 있던 것을…….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올해 거기도 신규로 처음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을 지원하는데 지자체에서는…….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
숙남

정숙남위원장

어린이집을 지원하자, 그래서 필요경비라고 하면 세부항목은 어떻게 됩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지침 상에 보면 7개 항목으로 정해놨거든요.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기타 시도특성화 비용, 이렇게 부기가 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1인당 얼마정도…….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금액은 아이 하나하나마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데, 도에서 세부금액, 그러니까 이 이상을 넘을 수 없는 금액은 정해놨거든요. 월평균 15만 6,000만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다고 정해놨습니다. 수납한도액을 정해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한 아이 당 15만 6,000원을…….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15만 6,000원.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범위 안에서.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우리가 773명 대상인데 5억 5,700만 원이라고 하면 한 15만 원 정도 됩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지금 아마 금액은 부족할 겁니다. 이거는 도에서 부족분을 더 편성을 해서 또 내려줄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다음 추경에 또 시비를 더 보태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최대 금액 정도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더 이상 추가할 비용은 없어지는 거고.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신재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35페이지에 석면 없는 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어느 정도 신청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공모는 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석면관리 종합 정보망에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석면이 되어있는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민간만 해당이 되면서 한 18개 어린이집이 이 사업 대상에는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대상을 상대로 이렇게 공모 신청을 받을 겁니다.

신재향위원

18개 대상자가 다 해당이 되지는 않는 금액인가요? 제가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 석면해체 처리비를 ㎡당 5만 원을 지원해 주고, 개량비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 민간어린이집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넣어주면 어린이집마다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면적이 또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면적을 봐서 해체비는 다 지원을 해줄 거고, 해체 후에 또다시 시설 개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저희들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어린이집을 상대로 신청을 받을 겁니다, 위원님.

신재향위원

이게 지금 이 예산이 책정됐을 때 호응도가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추진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저희들 전체 18개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위험도 등급을 봤거든요, 볼 때 대부분이 좀 낮고, 낮거나 중간 정도,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파악은 되어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본 위원은 석면에 노출된 어린이집이 사실 어린이집으로의 자격요건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방치되어 있었다는 게 이게 반증이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아주 예건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번 년도에 이런 어린이 지원 사업으로 해서 석면을 없애자는 그런 취지는 괜찮은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신재향위원

이번 기회에 어차피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었을 건데 미처 하지 않았던 곳이 18곳이라는 게 데이터가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어찌 됐던 도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신재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철문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000만 원 증액된 39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6,200만 원 증액된 1,24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5페이지부터 259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울산양산범죄피해자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200만 원, 모범 이통장 연수비 도비보조금 200만 원 증액 등 기정 대비 300만 원 증액된 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제 교류 사업 국제화 사업 추진 여비 4,500만 원 증액, 주민자치회 특화사업 2,000만 원 증액, 민간 사회단체 지원 6,100만 원 증액, 인력 운영비 1,900만 원 증액 등 기정 대비 1억 6,400만 원 증액된 1,05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청사 환경개선 인건비 2,700만 원 증액, 공무직 근로자 보수 3,400만 원 감액, 기정 대비 700만 원 감액된 4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부터 264페이지, 정보통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 전환사업 위탁 경비 정산 1,600만 원 증액, 2023년 지능형 CCTV 설치 5,400만 원 증액 등 기정 대비 6,400만 원 증액된 1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2023년 지능형 CCTV 설치 1억 8,000만 원 증액, 경상남도 통합 운영센터 연결용 서버 및 라이센스 구입 4,800만 원 증액, 기정 대비 2억 9,600만 원 증액된 12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부터 26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 도비 보조금 1,100만 원 증액 등으로 기정 대비 2,100만 원 증액된 1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계측지계 기준점 설치사업 600만 원 증액,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100만 원 증액 등으로 기정 대비 1,300만 원 증액된 2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268페이지부터 270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증지 수입 등 100만 원 증액으로 기정 대비 100만 원 증액된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자 신고포상금 1,000만 원 증액, 신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2,300만 원, 기본경비 1,900만 원 증액 등으로 기정 대비 9,500만 원 증액된 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255페이지부터 25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신재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64페이지, 자유총연맹 사무실 보수 및 집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무실 평수나 이런 부분을 다 점검해 보셨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평수를 말씀하십니까?

신재향위원

예, 왜냐하면 냉난방비가 사실 평수로 해서 책정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집행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안에 사무실의 평수가 냉난방 기계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올 건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곳이 그렇게 넓은 곳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과하게 책정된 건 아닌지 하는 의문이 있어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가보시면 현재의 119안전센터의 1층인데, 거기에 66㎡는 범피(범죄자피해센터)에서 쓰고 나머지 옛날에 구급차량 대는 쪽 정면에, 그 면적이 정확하게 제가 면적까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회의실하고 전체 오래되다 보니까 그걸 해주는 걸로 그렇게 자기들이 요청이 와서 이번에 건물도 오래되고 시설 자체를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 조금…….

신재향위원

본 위원도 사무실이 오래되고 사무실 수리 부분에 있어서 바닥 타일 시공에 대한 300만 원 책정은 그렇게 무리한 금액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내역으로 나오는 사무실 집기나 냉난방기 가격에 있어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집기 같은 경우도 사실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현재는 회의용 케이블 큰 거하고 의자 30개 정도 자기들 이야기하는데…….

신재향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 시간도 많이 흘러간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부내역.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재향 위원님께서 자료제출하신 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산서 257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부터 보면 이 보조금 단체 있지 않습니까? 설명자료 보면 463페이지, 찾았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여기에 인건비 12개월 분해서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이거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 그렇고 실제로 올라온 거는 뭐를 저희들이 반영시켜주냐면 이번에 전기료하고 가스비하고 이런 게 국민들 전체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특히 전기료 부분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거를 운영비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주는 겁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전기료 같은걸…….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인건비는 당초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인건비를 보면 12개월 이렇게 되어있는데.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거는 설명자료 전체를, 토탈 금액을 표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네요, 표기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순수 700만 원에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표기를 딱 잘라 하기가 힘들어서 토탈로 우리 직원이 그래 한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보조금 단체 전부 다 보면 12개월 분으로 해놨어요, 12개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12개월로 했는데 당초예산에 안 오고 추경에 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연초에 되어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누가 봐도 헷갈리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표기상의 문제인데 앞으로 꼭 그렇게 정정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00만 원에 대해서 표기해야 되는데 전체에 대해서 한 거.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아까 자유총연맹 사무국 보수 비용이 건물이 엄청 노화된 건물인데.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그거 재건축이나 신축, 그렇게 판단을 안 해보셨나요, 아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부분적으로도 저희들 수리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거 전체를 업그레이드하기가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 시의 당면 각종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 마음 같아서는 확 밀어버리고 해주고 싶지만 그게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3개 단체가 되어있거든요, 범피하고.
선호

최선호위원

수리비가 계속 들어갈 것 같으면.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최소비용으로 저희들이 알뜰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여건이 성숙되면 조금 그런 쪽으로 검토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과장님, 증액된 사유가 전기료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에 700만 원이 전기료로 인해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한 가지는 이야기했고, 자기들 회의비나 각종 현수막이나 자기들이 행사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반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물가하고 이야기했던…….

김석규위원

새마을회 700만 원, 바르게살기 300만 원, 자유총연맹 아동 성폭력 및 학원폭력 예방 캠페인 지원에 50만 원 증감된 거랑요, 사할린 동포애 지원 250만 원 증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원래는 탈북민 및 사할린 동포애 이거는 원래 자유총연맹에서 자체 사비로 해서 250만 원 하다가, 상당히 이분들이 다 연세가 많습니다. 사실은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고국에 와서 나이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챙겨줘야 되는데 사실은 자유총연맹에서 실제로 자기들 회비를 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알뜰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작년에 처음으로 모처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번에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챙겨줘야 되겠다 해서, 이왕 해주는 거 자기들 해주면 좋겠다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김석규위원

자유총연맹에서 탈북민 및 사할린 동포 지원을 하는데 250만 원이 증감됐는데 탈북민을 지원해 주는 단체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있고 이중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감사유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유총연맹도 양산시의 보조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고, 지원하는 걸 양산시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원래 이거 예산 250만 원 추가는 당초에 저희들이 해마다 5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적게 확보가 되어있었고 지원하는 세대는 똑같습니다. 단지 예산 확보만 당초에 작게 되어서…….

김석규위원

작년도에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설명이 최초에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지원세대 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동 성폭력 관련해서도 작년에 결산이 200이었는데 당초에 편성이 150만 원 됐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50만 원 증액된 거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150만 원.

김석규위원

팀장님이 맞답니다.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는 그렇지 않는 거죠?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예, 그거는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도 부족했는데 이번에 가스하고 전기료 오른 감에 그래서 같이 일괄적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게 당초에 편성해야 될 내용들을 다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하는 게 맞습니까?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예산부서하고 하는…….
숙남

정숙남위원장

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각 단체에서도 사업을 하게 되면 1년 단위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년 단위의 계획에 맞게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설명 자료나 예산서를 보면 그냥 요구해서 추경에도 올리고, 또 추가해서 올리고 이런 느낌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당초에 편성될 수 있도록, 사실 큰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편성돼서 각 단체에서 1년 동안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단체의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 26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보통계과 소관입니다. 정보통계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과 추가경정예산안 261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안내드린 것처럼 과장님께서는 병가로 인해 참석하지 못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 265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추가경정예산안 268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산안 페이지 269페이지에 보면 통합순번대기표시스템 신규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종합민원과에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13개 읍면동 관련해서 통합대기순번표가 어떤 동은 신규로 설치되어서 이용이 되고 있고 어떤 동은 아주 오래된 걸 쓰고 있습니다. 저희 13개 읍면동에는 그냥 일반 서류를 취급하는 민원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닙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린 겁니다. 일반 서류를 떼는 민원업무가 있고, 보조금을 받기 위한 민원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된 그런 기계들이 보면 일반 민원 쪽에 대기번호표만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상대되는 복지 쪽 업무를, 민원을 보기 위해서는 그냥 대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혼돈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3개 읍면동 전체적으로, 통합대기표가 요즘은 이렇게 키오스크기처럼 크게 나와서 본인이 원하는 민원의 종류를 선택해서 대기표가 뽑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기회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아니요,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제가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석규위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아닙니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읍면동에 그런 대기표 현황을 살펴보시고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갑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800만 원 증액된 134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5,500만 원 증액된 306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증․감액분과 2022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수입을 반영하여 1,100만 원이 증액된 총 7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수술실 안전 관리지원 5,600만 원, 헌혈권장사업 3,400만 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청사관리 1,9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27억 2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4,1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7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 최종 예산으로 17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도 자체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국도비 보조금 증․감액분을 반영하여 2억 1,900만 원 증액된 총 5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도 자체 산후조리비 지원 8억 3,700만 원, 난임부부지원사업 5,7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5억 9,8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억 7,3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 최종 예산으로 12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01페이지, 웅상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1,700만 원이 증액된 총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급수펌프 교체공사 1,800만 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1,7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6,000만 원을 증액 편성, 최종 예산으로 1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 사항 반영 및 선진 보건행정 구축을 위한 필수 현안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279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신재향 위원입니다. 세부자료 280페이지와 511페이지, 512페이지 걸쳐서 헌혈권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헌혈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기념품이 예전에도 나갔나요?
윤경

정윤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보건소에서 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혈액원하고 양산 헌혈의 집에서는 문화상품권 그다음에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이런 종류에 대해서 기념품을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이번에 보건소 자체 내에서 기념품 구입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만 원짜리를 이렇게 하시게 됐는데 사실 보통 헌혈을 하게 되면 빵이나 음료를 전달하는 걸로 아는데 이게 파격적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가 3,000만 원이고 예산이 작은 예산은 아닌데 기존에 했던 기념품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계획하게 된 이유와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추경에 급박하게 올라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헌혈권장 조례가 2009년 7월에 제정이 되었다가 작년 2022년 12월 15일 날 정숙남 위원장님의 의원발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사항 중에 헌혈 협의회를 구성하고 헌혈 기념품을 제공하는 헌혈자에 대한 예우 향상을 위한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와중에 저희들이 포상도 있고 다른 경비 지원도 있지만은 온나라상품권을 사용하면 지역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다른 혈액원이나 혈액의 집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하는 분야고 해서 저희들은 이런 기념품을 온나라상품권으로 정해서 3월 23일쯤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때 심의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신다면, 또 의견을 주시면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확정해서 4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재향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이게 온누리상품권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냥 기념품 구입으로 3,000만 원?
윤경

정윤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 의견을 교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고, 또 저희들이 헌혈 구성을 하는 게 올해 1월 달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조례에는 작년 말이었고 시기상 추경에 반영해서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최종 확정이 되면 시행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신재향위원

본 위원은 온누리상품권 만 원짜리에 대해서 조금 호응이 있을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또 시민들한테 혈액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도 조금은 더 급박하게 일어나는 환자들에 대한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헌혈을 해보려고 하면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이 눈썹에 문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헌혈을 하기 이전에 그런 된다, 안 된다, 헌혈의 대상자가 내가 된다, 안 된다, 이거를 사실 하기 전에 먼저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먹고 갔습니다, 마음먹고 갔는데 일차적으로 뭘 하고 뭘 하고, 여행을 갔다 왔습니까?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걸 먼저 이렇게 해서 그 뒤에 설문을 하는 수고로움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하고 싶었을 때 그게 과연 헌혈을 못 하게 되는 방해 요인이 되나 하는 그게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혈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분에 있어서 만약에 온누리상품권 같으면 여성분들이 탐을 낼만한 그런 기념품인 것 같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참고하시고 그런 문항을 넣으실 때 차라리 앞으로 빼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선별을 빨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윤경

정윤경보건행정과장

혈액원과도 협조를 하고 저희들이 홍보교육도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많이 참고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우리 양산의 혈액센터도 생겼고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념품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게, 특히 우리 학생들이 헌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헌혈 수급이 아주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헌혈자 기념품 같은 경우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1년 연중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간에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이벤트성 행사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 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예, 정성훈 위원입니다. 혈액 관련해서 조금만 부연적으로 하나만 여쭤볼 게 있어서 신청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제 기억에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실 때 헌혈자 기념품을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할 수 있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헌혈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온누리상품권의 경우에는 전통시장 혹은 골목형 상점가 일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인데, 골목형 상점가는 우리 관내에 지정되어 있지 않고, 결국 전통시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인데, 과연 이게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호응할까 하는 의문이 아까 신재향 위원께서 발언한 내용과는 전혀 반대되는 입장을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연 온누리상품권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지역화폐는 안 되던가요?
윤경

정윤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처음으로 기념품을 제공한다고 일부개정조례가 발의되면서 처음으로 이벤트성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하고 있습니다. 혈액원하고 헌혈의 집 자체적으로 기념품을 주는 데서도 젊은 취향이 좋아하실만한 문화상품권을 비롯해서 스타벅스, 맥도날드, 이런 경우에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도 있지만 신재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거제에서 이걸 하고 영광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 원에서 3만 원 차이로 많이 나기는 하지만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도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해보고 많은 홍보효과를 고양하고 싶고, 해보면서 다른 요구사항이나 개선점이 있으면 혈액원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조정해서 분야를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강조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성훈위원

상품권 지급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이 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온 편은 아니었고 반면에 양산사랑상품권 같은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 사용처의 차이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기피하시는 분도 더러 계실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 또한 가끔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면 사용할 곳이 없어서 사실 지갑 속에 넣어놓거나 집에 두거나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전통시장을 잘 활용하지 않는 젊은 친구들에게 과연 이 온누리상품권이 어떻게 와닿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이미 성공적인 사례들이 몇 가지 있으니 활용을 해보시고 용처에 대해서 향후에 지역화폐라든가 다른 방안을 같이 고민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경

정윤경보건행정과장

같이 함께 포함해서 고민하겠습니다.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 287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웅상보건지소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보건지소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안 301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물관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지금부터 시립박물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2,700만 원이 증가한 21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07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설 관리 기준에 부합하고자 문화원 3층 건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용역비 500만 원, 문화원 소공연장 구조개선 공사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원경찰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 원, 시간외수당 등 단가 조정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박물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 추가경정예산안 30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반갑습니다. 신재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62페이지,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의원들이 갔을 때 문화원 앞에 소공연장 구조변경을 요청했었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용도변경 설계용역 들어가는 부분이 함께 일어나는 겁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이게 기정액이 6,000만 원이었었는데요,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자재비나 인건비, 그다음에 철거비용, 추가 비용들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 위에 설계용역비 5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같은 구조변경 공사와 관련이 있는 걸 여쭤봤거든요. 맞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여기에 설계용역도 들어가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신재향위원

구조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앞에 제일 앞 라인에 의자들을 다 철거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 말고 또 다른 필요성이 있어서 설계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장애인 리프트시설, 장애인은 원래 무대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 라인에 경사로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걸 설치할 경우에 많은 제약들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의 리프트를 설치해서 리프트로 장애인 휠체어가 무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비용이 많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간과를 했던 부분이라서, 이게 좀 의아스러워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유순입니다. 기획위원장님, 위원님들, 장시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책은 도끼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깨우쳐주는 책 읽기 좋은 문화도시 구현을 추진하는 양산시립도서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3억 100만 원에서 국도비 조정에 따라 200만 원 감액된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60억 1,500만 원에서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1,6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1,000만 원 감액 등 2,500만 원 감액된 5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대부분이 국도비 가감에 따른 조정임을 감안하여 심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추가경정예산안 311페이지부터 31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소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예산 조정 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저는 읍면동에 확인할게 있어서 행정과장을 대신 입실해서 잠시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최선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행정과장님 밖에 기다리고 계십니까?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과장님, 제가 통상적으로 읍면동이 바쁘시니까 서류로 자료를 대신하고 하는데 제가 읍면동 자료를 살펴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할 사업비들이 너무 많다. 혹시 보셨어요? 읍면동 거?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보면, 사업비가 읍면동에 보면 국도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불요불급한 사항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들이 이게 다 거의 관례적으로라든지 눈에 보이는 예산들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통상 보면 읍면동의 예산을 보통 요청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일부 불합리한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직원들이 검토하면서 일부 삭감, 이게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일부 뒤에, 우선 급한 대로 먼저 하고, 차후에 하자는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물금읍에 공공요금, 전기료 관리비, 이런 거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런 거는 최근에 공공요금이 많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다 보니까 그게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돈을 내보니까, 하다 보니까 아마 확보한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동면 민원사무소 청사 누수공사, 동면 도로변 공공 풀베기 공사, 뭐 이런 거는 거의 관례적인 거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것도 맞는데 누수 관계는 미처 파악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자기들이 실제로 미처 파악을 못해서 아마 놓치는 사항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보면 다 방역, 전부 다 거의 다가 보면…….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당초예산에 올리는 게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에서 필요한 예산이 올라오면 이런 걸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셔야지, 예비비도 100억씩하고 하는 판에 그런 거 뭐라고 자꾸 삭감하고 합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런데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거는 사실은 예산부서에서…….
선호

최선호위원

예산부서에서 하는데 행정과장님께서, 행정국에서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제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사업내역을 보시면 오늘 가서 다시 읍면동 거를 한 번 보십시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사업 내역을 보시면 모두가 당초예산에 반영돼야 할 것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에서 기획실하고 업무협조 잘해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런 거 좀 얼마 되도 안 하는데 자꾸 삭감하고 추경 올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신재향 위원입니다. 원동에서 전자복사기를 4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하북에는 5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 부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거는 기종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신재향위원

그렇다면 지금 다른 부서에 제가 아까 봤는데 720만 원 있고, 650만 원 있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동면하고 하북면에 차이점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종이 아니라 같은 읍면동 사무실이기 때문에 같은 기종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이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해서 420에 해야 되는, 500에 해야 되는 그런…….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런데 미세하지만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재향위원

차이 날 수 있는데 같은 걸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업체별로 다 자기들이…….

신재향위원

같은 걸로 하시라고요. 같은 걸로 하시라고 권고를 하시라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신재향위원

이게 차별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향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최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읍면동장님들께서 지역의 민원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안정적으로 우리 읍면동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과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사실은 저희 의원들도 있어보면 읍면동장님들께서 의원들한테 요구하는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읍면동장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실은 어렵다는 걸, 충분히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도 일단 소환해서 이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행정과장님께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제가 총대 메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예산 조정, 토론, 의결과 표결을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9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3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