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김태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웅상출장소, 환경녹지국, 안전도시국, 개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순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예산조정 및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며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팀장이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웅상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류진원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00만 원 증액된 11억 7,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 3,800만 원 증액된 16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1억 500만 원 증액된 기정액 대비 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회야강 산책로 정비공사 8억 원, 주남천 구조물 보강공사 5억 원, 서창지역 우수배수 개선사업 4억 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 3억 9,0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 대비 32억 1,400만 원 증액된 15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설치 2,0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2,400만 원 증액된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들의 안전한 삶 영위를 위한 도로, 하천 유지관리 등 생활민원 해소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웅상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3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입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안녕하세요, 공유신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417페이지 오리소공원 리모델링 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억이 용역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1억이라면 총공사비가 대략 한, 20억 가까이 되는 것 맞습니까?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한, 20억 정도, 20억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20억 이상.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공유신위원
리모델링비 어떤 용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이번에 우리 시장님 간담회 때 오리소공원 불빛정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반영이?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불빛정원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축제가 이루어지고 웅상의 중심공원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일 처음에 이 부분을 정비할 때는 기본적인 것만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번 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관사업으로인가 아마 정비사업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부족해서 보완사업 형태로 했지만 지금은 수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보고 놀고 즐길거리를 어떻게든 저희들이 제공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웅상 중심이기 때문에 이번에 큰 예산을 이번에 설계비를 반영하여 다음부터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 오리소공원이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에 알려진 바로는 생태계 보존이나 복원 그리고 학습의 공간 또 힐링의 공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문화와 어떤 축제도 겸해서 된다는 그런 부분이죠?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이게 오리소공원이 아마 위원님들도 아마 자료를 보면서 아시겠지만 저도 몇 번 정도 이렇게 접해 본 것 같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정말 많은 금액이 투입돼서 시작을 했고 또 2019년도에 우리가 8,000만 원의 환경 리모델링 정비를 했고 또 아마 LED정원도 우리가 예산은 좀 적지만 한, 600만 원 선에서 한번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매체를 보니까 22년 10월달인가 또 찾아가는 소공원 힐링음악회도 개최를 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동안 어떤 공원의 기능으로서 제대로 됐는데 20억이라는 어떤 예산편성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에 제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한번 여쭤 봤습니다.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아무튼 설계가 되면,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고 설계가 된다면 위원님과 함께 같이 어떻게 만들어질 건가, 우리 웅상시민들이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 보고 한 번 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우리 도건에도 존경하는 우리 김판조 위원님과 강태영 위원님께 제가 자문도 많이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다고 한번 사전에 어떤 조율도 했고 아무튼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그리고 또 웅상에 대표하는 공원으로서 거듭 나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의회도 전체 의원, 여야, 지역구 떠나서 19명 의원이 공감할 수 있다면 더욱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예산서 415페이지, 가로수 이식사업 되어 있고요. 여기 기존에 가로수가 있는 곳인데 이식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기존에 가로수가 마로니에 칠엽수거든요. 칠엽수인데 마로니에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2열로 병열식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차도 쪽에 있는 가로수를 보존하고 인도 쪽에 보도 쪽에 있는 그 부분을 불치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최순희위원
다른 데 옮기고, 기존 가로수를 다른 데로 옮긴다 이 말씀인가요?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기존 가로수를 옮긴다 이거죠, 시민이 엄청 불편해 하고 유모차라든가 장애인 휠체어 이동하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칠엽수 40본 되어 있는데 칠엽수가 가로수에 적합한가요?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칠엽수는 사실은 공원수 위주로 가는데 그 당시에 식재할 때 우리 칠엽수가 중부지방에서 많이 식재되는 나무라서 남부지방에서는 약간 벌레가 많이 먹히고 그다음에 열매가 열립니다, 밤처럼 생긴 열매가 있어서 엄청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가로수로. 관리만 어떻게 잘 한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이파리가 크기 때문에 녹음수 역할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여기 필요성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조성 되어 있거든요.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이걸 심어야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이…….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아니,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 줄을 40본 정도 빼면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보행자들에게.
최순희위원
이런 계획이 있다면 그래도 만약에 본예산에 하셔야 되지 않나요?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본예산, 이 부분은 사실 주민건의사항으로 들어 와서…….
최순희위원
주민건의사항.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이통장 읍면동 순회간담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주민건의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고 저희들은 어떻게든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너무 확고해서 너무 불편하다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공무원이 있지 공무원들을 위해서 주민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것 있으면 어떻게 든 개선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예, 김지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하는 부분인데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에 이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414페이지,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기정액 대비 비교증감이 약 27% 정도 증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다른 과에 비해서도 1차 추경으로 쳤을 때 비교증감율이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 물론 우리 과에 통폐합도 있었고 부서 이전도 있었고 해서 이해는 되는 부분이지만 거의 약 30% 가까이 되는 예산이 1차 추경 때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다른 과의 형평성이나 논란의 요지가 있지 않나라고 본 위원이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알 수는 있습니다. 또 해야 되는 시급성도 있는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이것을 조금 전에 우리 최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 예산 때 충분히 올릴 수 있었던 사업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지금 1차 추경 때 무리하게 올리게 됐는지 그 이유나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이번에 단위사업으로 어느 정도 정해진 사업이라면 당연히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이런 부분 유지관리비라든가, 작년부터 유지관리비 그런 부분에서는 당초 전체예산보다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런 것 같고 추경에 조금씩, 유지관리비는 추경에 좀 더 확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내려온 예산들이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상황에 내려온 게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 이번에 추경에 하다보니까 좀 예산이 많이 잡힌…….
김지원위원
그 외에도 사업별로, 우리 웅비탑이나 용암교나 여러 사업들도, 신규사업들도 이제 지금 1차 추경 때 올라온 게 금액이 큰 게 보이는데 혹시 본예산 때, 작년 본예산 때 우리 기획예산관에서 올렸는데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를 웅상출장소에서 포기를 한 겁니까? 그때는?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당초예산 올릴 때는 그 당시 때는 제가 도시관리과에 없었고 이번에 도시관리과 하다 보니까는, 당초예산에 팀장들 이야기 들어 보고 그러니까 아마 당초예산 때 유지관리비 작년 수준, 그러니까 추경까지 합쳐가지고 수준으로 올린 걸로…….
김지원위원
유지관리비 말고 지금 새로운 신규공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신규공사는 경관조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번에 꼭 좀, 웅상에 좀.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작년 당초예산 때 올렸는데 우리 기획예산관에서 삭감된 건지 아니면 우리 과에서 안 올린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그것은 삭감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동 순회간담회가 있었고 또 위원님들이 관심, 주민들과 과정에서 건의 들어온 사업도 있고 그래서 추경에 재원이 어느 정도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지 삭감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특별교부세가 또 많이 내려온 그게 있고 그게 비중이 크지 단위사업으로 한 것은 비중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김지원위원
우리 기획예산과나 시장님께서도 웅상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에도 잘 반영될 수 있게끔 올해는 당초예산에도 2023년에는 그렇게 좀 잘 준비를 하셔서 추경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한 번에 들어가지 않도록 집행부께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18페이지 서창지역 우수 배수 개선공사. 현장행정했는데 이게 지금, 우수관 정비가 사업내용이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우수 밑에 부분 정비하는 거거든요.
김태우위원장
정비라 하면 어디까지가 정비입니까?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정비는 교체에서 부터 보수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교체, 보수면 관을 키워야 되잖아요, 지금.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관을 키우거나 제품을 잘못되어 있으면 그 제품을 교체하는 것.
김태우위원장
교체는 알겠는데 이게 키우려 하면 정비라는 사업내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우수관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정비의 개념을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보수하고 교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지금 관을 키워야 되잖아요.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밑에 관을…….
김태우위원장
지금 묻혀 있는 관이 몇 mm짜리입니까?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밑에 있는 관은 정확히 조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김태우위원장
그때 현장행정할 때 그걸 확인하신다 했었는데? 그랬잖아요, 그래 나가는 걸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왼쪽에 기존 도로에서 들어오는 물이 넘쳐나는 부분 측구 개선을 하고 오리소공원으로 나가는 것도 키워야 된다, 추후에, 했을 때 나가는 게 얼마 인지 그때 현장행정할 때 말씀드렸는데.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그게 박스형으로 해서 30에서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지금 현재 30에서 50으로 되어 있어요?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들어가야 될 게 1.5m, 1,5m 박스형으로 해서 182m로 사업을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단어 하나에 우수관 정비라고 해 놔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교체, 보수 이거면 정비라 하면 되는데 이것은 지금 300에 500짜리를 1500에 1500으로 키우는 거거든.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예, 지금 배수로를 새로, 그 박스형 작은 것을 큰 것으로 해서 다시 묻어야 되거든요.
김태우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 용어 차이도 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416페이지입니다. 덕계지구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에 지금 1억 5,000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덕계지하차도 부산에서, 사실은 부산에서 인명피해가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지하차도에 일제 점검을 했나봐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국비는 7,500만 원 주고 했는데 그 부분가지고 전체적으로 자동화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이번에 설계발주를 했는데 설계발주 어느 정도 검토한 결과 돈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2배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애초에 사업을 실시할 때는 국도비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시비가 좀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추세라서 국비는 1건당 1개를 주고, 7,5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시비에서 확보해야지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동화시스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중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애초에 그렇게, 시비를 그때 사업 실시 당시에 좀 더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 시비가 좀 더 들더라도 이렇게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짧게 할게요. 416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도비매칭 50대 50입니다. 지금 웅상에 이렇게 개선해야 될 데가 추가로 몇 군데 더 있습니까? 조사한 것에 따르면.
생동
김생동도시관리과장
교통사고 난 다발지역이라서 경찰관 조사되는 내용이 웅상에는 이걸로 평산 그쪽으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번 평산사거리는 사실 좌회전 하는데 길이가 너무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2차선까지, 뒤에까지 맞물리고 서로 교통이 너무 혼잡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으로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2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윤한성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13억 8,200만 원 감액한 545억 7,2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3,700만 원 증액한 1,530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1억 7,400만 원을 감액한 30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9억 5,900만 원을 감액한 43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사업비 7억 6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비 22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800만 원을 증액한 3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48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비 4,400만 원, 오염하천 저질개선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수질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900만 원 증액한 5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세출예산으로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배정내역 변경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사업비 2,200만 원을 증액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500만 원을 감액한 9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억 2,800만 원을 증액한 577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양산주민편익시설 무인주차시스템 설치비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2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 인건비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억 2,800만 원을 감액한 2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4억 1,900만 원을 증액한 17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명곡2소하천정비사업비 9억 1,600만 원, 단장천 인도교 수해복구공사비 2억 원, 황산공원 가로등 정비공사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억 6,900만 원을 증액한 8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4억 1,900만 원을 증액한 16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가촌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9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 2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7페이지 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900만 원을 증액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억 8,900만 원을 증액한 127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고향의봄공원 조성사업 보상비 8,200만 원, 소주동 작은공원 조성사업 보상금 1억 6,000만 원, 2022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서이동 마을건강 산책로 조성사업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3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7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안녕하세요, 공유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예산서 342페이지 보면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추경에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100만 원 증액한 것 말씀하시죠?
공유신위원
아닙니다. 이게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해 가지고 배넷골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등등 장선마을운영비 등 이렇게 지원해 준, 7억 7,000.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아, 예.
김태우위원장
수질개선특별회계. 몇 쪽?
공유신위원
예산설명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342페이지.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잠깐만요, 지금은 일반회계예산 340페이지까지.
공유신위원
아, 그렇습니까? 조금 있다가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349페이지입니다. 양산천 저질개선제 구입과 검사수수료로 총 합계 1억 원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주도로 해 가지고 사실은 낙동강협의체를 지난해에 만들어가지고, 구성해 가지고 요즘 낙동강 수질에 대해서 좀 개선한 부분이 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질개선제는 몇 년 전부터 해 오다가 좀 멈췄다가 해 오다가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당장에 눈에 보이게 효과가 확 나타나는 부분은 좀 아니었기 때문에 지난 마지막 추경 때 10월달에 한 번 더 했었는데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약간 저질 쪽에는 좀 나아진 부분이 있어서 이래 새로이, 낙동강협의체도 구성되고 해서 수질개선차원에서 1억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3년 동안 이제 예산을 보면 지금 저질개선사업이 추경에 이렇게 1억 원, 또는 2억 원 이렇게 편성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면 당초예산에 다 포괄적으로 해도 괜찮을 텐데.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1억이 사실은 당초예산에, 당초예산 하다보면 다 부서별로 올라오다보면 우리 예산팀에서 사실은 좀 다 받아주기에는 좀 무리한 부분도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편성을 연초에는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 10월에 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분석이 그 예산 편성 시에는 아직 안 나와서 좀 결과를 보고.
혜림
김혜림위원
결과를 좀, 추이를 살펴보고 이제 저질 개선이 되면 다시 또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그런데 계속적으로 추경에 편성해 왔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좀 양산천뿐만 아니고 화제천이라든가 이렇게 좀 분석을, 좀 유속이 느린 데도 해 보고 좀 다양하게 해 봐가지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내년도에 결과를 보고 좀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1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입니다.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예, 과장님 342페이지 한 번만 펼쳐봐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게 추경에 1차에 편성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이건 각 마을별로 사업 내용이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고 이래서, 종류가 많거든요, 마을별로. 사실은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낙동강유역청에 계획을 올릴 당시에는 주민들 요구대로 받는데 또 주변에 여건도 쪼매 변화되고 이래 되면 다시 또 요구가 달라지고 이래 돼서, 또 기금도 확정이 이번에 되고 이러다보니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게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배넷골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그리고 또 장선마을 공동이용시설 물운영관리에 보면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배넷골은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5개 마을 협의체 구성되고 홍보관이 관리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이번에 목욕탕이 곧 준공이 될 것이고, 그죠?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장선마을도 이렇게 체험마을로 해서, 지정이 돼서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사실 저희들 관리는 배네 주민, 마을에서 각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우리 부서의 직원 입장에서 사실 배네 주민들하고, 요즘 제가 와서도 한, 벌써 3번 정도 가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래 했는데, 특히 지금은 목욕탕이 생기기 때문에 목욕탕 준비에,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주는 만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처럼 일괄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되는 부분은 좀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안 그래도 저도 이번에 미나리축제나 매화축제 때 방문해서 배네IC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양산에 전체를 한번 둘러보고 왔었는데 이 시설들이 잘 운영이 되는가라고 이렇게 한번 지역주민에 여쭤 보니까 오히려 이 시설물들이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갈등도 있는 것 같고 과장님께서 이번에 지역민들과 소통을 한다, 저도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공청회도 한번 개최했으면 좋겠다, 지역현안들이 예전에 우리가 사업을 펼쳤지만 지금 이제 어제, 오늘, 내일이 다른 어떤 시기에서 또 지역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고. 이게 보니까 우리가 낙동강수계관리지역이라 해서 우리 시 예산은 최소화하고 지원금을 받아서 많은 사업을 펼치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많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곳곳에 마을마다 한번 다녀볼 때,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 민원에 의해서 또 필요성에 의해서 공간을 많이 마련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운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과연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들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3월 말에 준공하는 목욕탕의 경우도 사실은 저희들하고 며칠 전에 배네주민자치위원회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운영비 부분입니다. 이게 건물만 자꾸 짓고 사실은 운영실태나 이런 부분에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재원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있는데 사실 이거는 마을별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버섯재배 지금까지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주민들 소규모 편의,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계속 좀 해서 뒤에 관리도 좀 잘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도록 지금 저희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원동 관련해서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직선화도로나 국지도60호선 연결 등등도 있지만 실제 아직까지 우리가 배네IC를 통해서 역으로 원동을 더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민들도 잘 알지도 못한다 생각하고 또 이용을 잘 안 한다 생각하지만 앞으로 만약에 배네IC를 통해서 배넷골이나 원동으로 이렇게 나온다면 그 일대가 우리 시가 원하는 대로 잘 짜여져야만이 아마 주민들에게 어떤 많은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라 생각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공유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4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7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시설물유지관리 및 개선사업, 어곡 탈수기 교체공사.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여기 탈수기 몇 대 있죠?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1대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1대, 예, 이번에 이게 기존에 탈수기업체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랬을 때 이게 뭐, 상중하로 이래 나눠줄 수 있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뭐, 업체 순위정도로는 1, 2, 3위 정도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 1, 2, 3정도로.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 기존 탈수기업체가 A/S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지금 하는 업체는 어곡하고 양산폐수처리장에 있는 업체는 그런 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래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 A/S부분이라든지 관리적인 부분에서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한다기 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레벨 있는 업체가 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는 게 낫지 않겠나, 관리적인 부분에서 추후에. 그것 신경 좀 써주십시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저희들 업체 선정 시에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설계 시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사후관리가 잘되는 업체에 좀 비중을 두는 쪽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업체 뽑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8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입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최순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 MBC 방송출연을 제가 잘 봤거든요, 너무 반가워 가지고 제가 보다가 한 번 더 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소각장 찌꺼기를 벽돌로 생산을 했고 뭐, KS인증 획득도 됐고 돈을 주고 버려야 할 쓰레기를 벽돌생산, 너무 축하드립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최순희위원
좋은 아이디어.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또 제가 질의드릴 건에 양산타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중 휴일근로수당이 신설되었는데 신설된 사유가 있으신지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휴일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양산타워는 주중보다는 주말에 이용객들이 많은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시고 주중인 수요일, 목요일 날 휴무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당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네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 사실은 공식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 올릴 때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좀 조정이 되면서 이 예산이 좀 적게 부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30만 원 정도 최저임금에 맞춰서 좀 이렇게 조정된 그런 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금액은 얼마 아닌데 이제 없었던 게 있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양산주민편익시설 무인주차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간당 최대 회원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하루에, 지금 코로나 전에는 강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영 29개 반 그다음에 아쿠아 4개 반 그다음에 헬스와 GX 해 가지고 하루에 한, 800에서 9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피크시간대에 9시부터 12시까지 이때 순간 최대 인원이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이렇게 몰리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무료이용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무료이용을 다 무료이용으로 하고 있고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차면수가 한, 170면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근 양주동이나 동면 쪽에 상가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장기주차를 하고 계시는, 장시간 주차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면 이상이 지금 잠식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 주편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도로까지 지금 주차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주차통제시스템 개념에서 이걸 도입하는 거고 주차료는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최순희위원
아, 주차료는 받지 않고 주차통제기능을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이용객을 위한 공간 70면 정도는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고 100면 정도는 기존대로 시민들한테 공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거기 출입하는 구간이 6개 구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를 다 막는 것은 아니고 4개 구간만 막아서 한, 70면정도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최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예, 김지원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재무활동에 국도비반환금에 관해서 이자 반환금을 한, 2,300만 원 정도 했는데 전체 반환금이 얼마기에 이렇게 이자 반환금이 2,300만 원 정도 나왔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국도비 반환금의 경우에는 반환금액은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이고 이자로 반환하는 것은 39만 4,000원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자하고 원금하고 합쳐서.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합쳐서 지금 그렇게 반환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지원위원
이 국비는 어떤 국비인데 1,500만 원 반환하는 거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2021년도에 사업을 했던 재활용 동네마당사업입니다. 그때 국도비 매칭 되어 가지고 1억 5,000의 예산이 내려왔고 8개소에 대해서 설치가 됐고 집행 잔액이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 발생된 겁니다. 그 중에서 국비부분 반납하는 그 예산입니다.
김지원위원
밑에 도비도 마찬가지인가요? 같은 사업인가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아까 최순희 위원 질의하셨던 부분에, 양산타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230여만 원. 아니, 이게 근무시간이 바뀌면서 이런 부분도 예산담당관이 조정한단 말이에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뭐, 예산담당관님이 전체적으로 조정한 것은 아니고 양산시 전체 당초예산 할 때 재원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부서별로 깠는데 인건비부분이 좀 까진 부분이 있어서.
김태우위원장
까는데 이게 근무형태라는 것은 바뀌는 거잖아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예.
김태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큰돈도 아니고 230만 원에 대해서 이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 비율별로 쭉 나누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건 뭐,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니,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이 그것도 인건비고 근무형태가 바뀌어서 하는 건데 사업비 부분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해서 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인건비 부분이고 근무형태가 바뀐 부분인데, 돈이 큰 것도 아니고 230만 원을 가지고, 이것은 부서 부담이 되잖아요, 추경에도 올려야 되고.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전체 예산이 반영되도록 부서에서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니까, 2가지죠, 노력을 더 하시든지 담당 예산부서에서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든지.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빨리 진행할 게요. 다음은 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3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서 357페이지 수변공원 파크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조례 동의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죠? 정말 긴 시간 과장님께, 특히 우리 김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 다섯 분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던데 지금 저는 반대하는 위원으로서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천과에 책임지고 있는 저의 개인적인 입장을 물으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 전체 어떤 입장을 물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맞다, 틀리다의 어떤 이분법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는 다이내믹하게 변하고 있는 어떤 시민의 요구, 욕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에서 잘 뒷받침하고 읽어서 또 시도해 보고 안 되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님 슬로건처럼 소통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게 제 마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요구, 욕구가 반영된 어떤 그런 시설운영, 저희들도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행 초기에는 또 시설이용에 대한 문제, 또 관리부분에 문제 등등 많은 부분들이 아마 민원을 통해서 우리 부서로, 그죠? 물론 민간업체로 이관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부서가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우리 공유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본 위원이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고 사업이 시행돼야지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순서가? 그런데 지금 아직 민간위탁 운영의 건에 대해서 상정이 될지,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동의안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예산에 추경에 바로 올린 사유가 뭡니까? 통과될 걸 예상하고 올리신 겁니까?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통과될 걸 예상했다기 보다도요, 지금 일단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이 예산도 같이 삭제된다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기 보다도 한쪽이 안 되면 한쪽도 같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처리순서가 통과가 된 다음에 예산을 올려도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이렇게 무리하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 다행인 거고 안 되면 같이 삭감된다는 게 조금, 일의 순서가 안 맞지 않냐라는 거죠, 이런 관행이나 이런 게 자주 있었습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지금 민간위탁을 할 것이라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이고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진행하는 추진, 기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지원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아니면 능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시의회나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뭐, “하려고 다 작정해 놓고 통보하는 것 아니가?”라고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뭐 하러 시의회가 있고 논의를 왜 합니까? 조금은 절차와 순서를 좀 맞춰서 이게 완전 급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당장 시민들이나 급한 사업이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사업도 아니고 아직 동의안도 이제 같이 올라왔는데 추경은, 예산은 벌써 올라와 있다, 누가 보더라도 조금, 색안경을 낀다면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의회의 위원님들 경시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같이 편성했다는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동의안이나 예산편성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느 절차가 더 맞는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그게 지금 김지원 위원도 어제 보셨겠지만 이게 동의안 자체가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6월 1일부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다음에 정리가 되려면 2차 추경이 언제 열릴지 모르겠는데 6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정리가 되면 6월말에 승인이 나서 7월부터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대한 갭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답변해 주셔야 되죠. 절차상의 문제라면 그 동의안 통과됐을 때는 예산이 바로 돼야 6월 1일부터 집행할 수 있는데 6월말에 예산 승인이 만약에 2차 추경 때 됐다, 그러면 그때는 한 달 동안 못하는 거잖아요.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예.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그것도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지원위원
나는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우리 위원장님 답변을 예상해서 추가질의를 준비했었는데 그러면 7월 1일이나 8월 1일부터 시행해도, 우리 2차 추경을 그때 예산을 올려도 충분하지 않나 이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일단은 아직까지 최종결정은 안 났지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9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67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저는 368페이지요, 화물차 구입에 대해서 내구 연한 있잖아요.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최복춘위원
이 부분 보니까 제가 공부를 조금 해 보니까 내구 연한은 나라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경우는 트럭은 10년에서 30년, 그런데 양산시에서 기준으로 하는 내구 연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싶어서.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내구 연한이 1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11년으로 되어 있는데 내구 연한이 2021년으로 하나가 마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이후에 만약에 2022년도에 우리가 이 차를 타고 운영 중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이 차량이 노후되고 또 중재대해처벌법도 있고 또 이래서 저희가 당초예산 때 정수승인 요청하고 예산편성 요청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회계부서에서도 정수가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차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수리를 해서 사용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수승인을 못 받았었는데 이 차량이 지금 현재는 수리비도 과도하게 나오고 또 위험하고 이래서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저희가 정수승인 요청하고 예산 승인하니까 이번에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수요청을 받아서 이번 1회 추경에 부득이 하게 저희들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복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제 만약의 경우를 대비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항상 안전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액이 큰 게 아니니까 먼저, 먼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제때 조금 처리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주흥식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보다 171억 6,600만 원 증액한 1,404억 원을 편성했으며, 세출은 기정액보다 403억 7,300만 원 증액한 3,2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3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등 총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방재시설 유지관리 1억 6,400만 원, 지역예비군 교육훈련지원 9,700만 원, 하북 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 12억 6,000만 원 등 총 15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단위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부족분 등 총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국지도 60호선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1억 3,500만 원, 배네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억 4,000만 원 등 총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소주도시계획도로(중1-17호선)개설 10억 원,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용역 5억 원, 하북도시계획도로(소1-7호선)개설 4억 원 등 총 43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 국고보조금 150억 원 등 총 168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마을버스업체 한시 재정지원 3억 8,000만 원,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34억 5,400만 원, 양산도시철도 건설 250억 원, 물금역 KTX 정차 시설개량사업 46억 4,600만 원 등 총 343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주요현안사업 및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등 시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3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374페이지, 저희들 지난해에는 중대재해컨설팅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나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예산은 더 늘어날 수는 없고, 딱 이렇게 한도가 정해진 예산인가요? 도 예산이랑?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지금 이 예산은요, 지금 도비 50%, 시비 50%로 하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들이 도 예산에 50대 50이니까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좀 진행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최순희위원
도에서는 이 예산밖에 안주나 봐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전 시군에 이렇게 똑같이가 아니고 일단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규모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도에서 정해진 금액에 저희들이 비율을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최순희위원
중대재해예방컨설팅은 굉장히 중요한 컨설팅인데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늘어 가면 더 좋지 않을까? 현장에 답사를 가봤을 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 부분도 어쨌든 작년도 성공했지만 올해 더 성공하길 바라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받아서 좀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성과부분으로 아마 도 차원에서도 좀 확대할 그런 내용으로 아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잘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최순희 위원님 질문에 연속해서 묻고 싶습니다. 중대재해예방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20개 업체는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지?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저희들 저번에도 일단 보고를 드린 바가 있지만 저희들 5인에서 50인 이하 중소, 사실은 기업들 중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이런 기업이 주로 제조업입니까? 어떤 분야의…….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거기 다양하게 제조업도 있고 금속기업도 있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이 컨설팅할 때 이 주체는 누가 하는데요? 이 교육이라든지 지원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아, 그 부분은 운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안전보건진단기관에서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최복춘위원
주로 교육위주로 들어가겠다, 그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교육이고 어떤 프로그램이고 자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진단을 해 주고 위험요소들을 발견해 가지고 개선토록 방향도 안내해 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최복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예, 김지원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물금농협소송판결배상금 1억 6,400만 원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물금농협소송판결 배상금입니까? 공탁금입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배상금입니다.
김지원위원
이 부분은 배상금입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양산시에서 배상을 하는 거네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이 개요에 대해서 잘 모르는 위원님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짧게 우리 물금농협소송에 왜 양산시가 이렇게 배상을 해 줘야 되는 사건 개요에 대해서 조금 설명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요는 저희들이 물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2011년 5월달부터 12년 12월까지 물금지구에 우수저류시설을 갖다가 설치하는 공사였습니다. 그거 하면서 인근지역에 물금농협창고하고 창고 관련 사무실 부분에 일단 공사로 인해 가지고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물금농협에서 균열이나 그 부분에 대한 피해를 갖다가 보상을 요구한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진행되어 오다가 저희들이 작년 말에 일단 소송에서 법원 판결로 돈을 지불해라,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지원위원
그 당시 때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그 당시 공사금액은 국비 30억하고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총 54억 3,900만 원 정도의 사업이었습니다.
김지원위원
54억 공사였는데 그 당시 때 공사를 했던 업체가 지금 폐업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살아있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주 우리 계약업체는 지금 폐업한 상태고 하도급업체는 지금 기존 있는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양산시에서 발주를 한 공사이지만 그 공사 건설업체가 문제가 됐던, 공사할 때 문제가 됐던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하도급, 본 공사 어떤 업체가 폐업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공사계약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봐서 하도급공사와도 구상권 청구는 가능한 것으로 변호사 자문도 받았습니다.
김지원위원
저희가 지금 배상금으로 내는 1억 6,400만 원도 충분히 구상권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액을 다 받아낼 수 있을지, 우리가 소송을 이제 구상권 소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여집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54억짜리 공사를 할 때 양산시에서 관리감독을 했을 것 아닙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 부분이 일단은 먼저, 1차적인, 소홀했다라고 봐질 수도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김지원위원
예.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일단은 공사가 마무리되고 그 공사 진행 중일 때는 물금읍 경제부 건물이 창고건물하고는 사실 다 보수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거의 한, 5년 이상, 6~7년 뒤에 이제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소홀했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일단 당시에는 하여튼 하자부분에서 일단 보수는 그때 다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따라 소홀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소홀했다고는 저희는 없고 일단 6~7년 뒤에 있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제 물금읍에서 소송이 진행돼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항소도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항소도 해 거고요, 나머지 부분 아까 하도관계에 있는 구상권 관계도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저희들이 소송해서 하여튼 시민들 혈세가 최소한에,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게 공사 당시 때 하자보수부분까지 이제, 공사파트는 그렇다고 치는데 작년, 바로 작년이죠, 2022년 3월달에 이제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하죠, 화해권고를 하고 그때부터는 법원과 이제 물금농협과 양산시와의 이런 법적인 다툼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매끄럽지 못했지 않았느냐, 2022년 3월달에 화해권고가 와서 물금농협과 협의를 1억 정도의 배상금을 주겠다고 양산시에서 먼저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물금농협에서 거부를 하죠. 그게 2022년 3월 27일입니다. 그리고 2달 뒤에 다시 물금농협에서 오히려 500만 원을 깎은 9,500에 합의의사를 표했는데 양산시에서 거부를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일단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1억에 합의하자라고 했는데 500만 원 깎아서 다시 하자고 했는데 왜 양산시에서 거부를 한 거죠? 그때 법률자문을 받아본 겁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아마 결정한 부분이 아니고 변호사와 같이 의논해 가면서 어떤 소송부분에 있어서 아마 내용이, 저희들이 다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아마 결국 마지막 판결까지 진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우리 양산시 법률을 자문해 주는 팀이 있죠?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고문변호사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고문변호사, 예, 그렇게 이런 자문을 잘 구하고는 있습니까? 지금?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저희들 사건별로는 자문을 잘 저희들이 해 오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이건에 대해서도 지금 재심을 할지 말지.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항소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을 우리 법률고문팀하고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한 결론입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같이 협의하고 어떤 것은 다툴 부분에 서로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항소를 지금 제기한 상태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만약에 항소를 해서 양산시가 승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승소를 하게 된다면?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승소를 하게 된다면 지금 본 배상금에 대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지금 우리 추경에서 배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먼저?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아까 배상금이냐, 공탁금이냐를 물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희들이 기존 판결이 날 때 지금 우리가 기간을 작년 이자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연 12%의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연 12%까지 그 돈을 주라, 이자를 주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소송은 진행하지만 이 돈을 먼저 우리가 받아서 배상금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소송 중에 농협에서 만약에 이 돈을 받아간다 하더라도, 가져간다하더라도 저희들이 이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는, 이율부분에 대해서 중지시키는 방법이 이 돈을,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이 돈을 저희들이 공탁을 했을 때 확보를 해 놓으면 그 이자에 대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먼저 배상금 부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법률적인 상식이나 지식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1심에서 연이자 12%가 지금 부담이 돼서 먼저 배상금을 한다는 말은 재심에서도 패소확률이 높다고밖에 안 비춰지거든요, 그게 일반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봐도. 그게 지금 아까 우리 법률고문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1차적으로 이 공사 자체에 부실이라든지 정확한 측정이라든지 감시가 잘 안 된 부분도 문제점이겠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서도 충분히 협의가 되고 합의를 조기에 할 수 있는,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거의 6,000만 원, 7,000만 원 가까이의 더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렇게 배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시 행정의 낭비고 우리 시민 혈세에 더 큰 낭비가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면서 좀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이런 법률적인 부분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김지원 위원님 말씀 달아서 저도 물어보고 싶은 게 아까 토목공사를 54억 공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토목공사 54억을 발주 받을 정도면 이 회사가 아무래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부도가 쉽게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부도가 났다고 하셨잖아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부도가 아니고 폐업입니다.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원청 자체는 실질적으로 폐업을 했고요, 지금 부분 하도업체는 현재 업을 하고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변호사님하고 자문 구한 게 하도 한 부분 그쪽에 구상권 저희들이 소송 진행할…….
최복춘위원
그러면 그때 공사가 완공됐을 당시에 우리 하자이행증권을 시에서 받지 않으셨나요?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일단은 그 부분은 공사 자체하고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끝나고 나서 사실 옆에 인근 피해부분은 하자부분이라 볼 수는 없거든요, 공사 자체는 사실은 시설물에는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희들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복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이러면 이게 5년이 지나 버렸고 이러면 우리가 업체로 구상권 청구하는 권한이 있겠냐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일단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농협에서 그로 인해서 소송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문을 구해서 구상권까지 같이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이 진행, 항소도 하면서 구상권까지 의논해서 진행을 하려고…….
최복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구상권도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항소를 한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제대로 우리가 변호를 했다라면 이런 피해가 없는데 사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손실이 많은 편이니까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전체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표합니다.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안일하게 대응한 것은 없고 저희들은 변호사하고 의논해 가지고 계속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항소를 하면서 같이 구상권하고 소송을 같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의 혈세 조금이나마 피해가 없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혹시나 구상권 청구를 해서 이렇게 돈을 더 추가로 받을 때까지의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소송 진행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1년이 될지, 1년 반, 2년이 될지는 저희들은 소송을 진행해 봐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인 민사나 이런 쪽으로 가고 행정소송 가면 보통 1년, 2년 이래 가니까 지금 언제까지 딱 답을 드릴 수는 없고 최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 의견대로라면 이거는 예산을 까야 되네요. 부서에서…….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아니, 이거 지금 위원장님 실질적으로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2년 6월 17일부터 12월 27일까지는 이자가 5%입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12%까지 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탁을 하면 이 이자가 지금 발생이 안 됩니다. 만약에 예산 삭감해 버리면 계속 우리 소송 끝날 때까지 이자,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두 분 위원이 저리 질문했을 때 왜 시기가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느냐 하면 그 부분까지 말씀해 주셔야 다른 위원들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예, 그 보충설명 제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아셔야 되거든요.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지금 예산을 주셔야, 저희들이 공탁을 해야 예산이 지금 이자가 스톱이, 지금 나가지 않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9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인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2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383페이지에 범어주공3단지 공공공지 이거 관련해서, 우리 7대 때 여러 가지, 범어주공1단지부터 해가지고, 경민아파트 해 가지고 이래 정상적으로 건축허가가 났지만 여러 가지 도시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그 작품이 실패다, 탑마트 앞에도 지금 그런 경우 있었고 지금 3단지 앞에는 좀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금액이 증액이 된 이유가 따로 공시지가나 아니면 거래 가격이 올라서 이렇게 된 겁니까?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감정하고 보상까지 다 했습니다. 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보상금이 작다, 그래 가지고 수용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조속재결이라 하는데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재감정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금액이 딱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증액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1억 5,000을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딱 떨어지면 공탁을 언제까지 하라고 딱 명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공탁을 하려면 예산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번 추경에 이것까지 금액으로 하면 현재 23년도 시점에서 보면 이렇게 보상절차가 완벽하게 끝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더 오를 수도 있다, 아닙니까?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수용 다 되고 나면 금액은 이제, 보상은 다 끝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래서 1년반 전에도 여러 가지, 서남마을에는 감사원까지 된 게, 녹지공간이 하는 바람에 하여튼 여러 가지 그쪽 도로에는 하여튼 분란이 좀 많았었는데 조속히 좀 해결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리고 밑에 하북도시계획도로 2개가 보면 4억하고 1억 2,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위원들 간에 어떤 의견다툼이 있었는데 결국은 해 가지고 하는데 그 당시에 보면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예산가지고는 더 이상 소요되는 경비도 없고 충분한 예산이다, 해서 끝낸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다시 이렇게, 마지막 공정에서 다시 이렇게 억 단위 정도의 어떤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북도로계획도로 소1-7호선 같은 경우에는 인도만 저희들이 2m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확보하다보니까 기존도로가 노면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면을, 인도를 확장하면서 그 주변까지 같이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맞는데 도로과에서 하는 다른 도시계획도로 보면 인도 공사 하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노면이 안 좋은 도로를 다시 깨끗하게 한다는 경우 사실 잘 없거든요, 보면. 그런데 하북만 이렇게 새로 한다는 게 해서 질의를 드렸고 하는 김에 좀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네교차로 도비 1억 4,000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설치사업을 할 예정인데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현장을 볼 때 경사 단차가 좀 심한데 거기가 회전교차로가 좀 하더라도 이렇게 어정쩡한 교차로가 안 나오겠습니까?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면 실시설계 때부터 좀 잘 챙겨가지고 문제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에덴벨리 쪽으로 경계석 이 정도 하면 이쪽에 반대편에는 회전하면 여기는 한, 30cm, 40cm 경사가 있어서 좀 이렇게 어정쩡한 교차로가 안 나오겠나 싶어서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그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그것은 현재 도로, 지방도하고 다 연계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선형도 조정을 하고 구배도 조정하고 해서 그렇게, 회전교차로 그 자체만 보지 마시고요, 주변에 도로 연결된 거 하고 다 정리를 해서 그 교차로 부분은 최대한 좀 평평하게끔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우리 서남지하차도 그때 하면서 여러 가지, 그것은 원형교차로는 아니지만 직진이다 보니까 제가 그전에 준공시점에 안전시설을 좀 해야 된다 해 가지고 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했는데 그 뒤에 방음벽도 세우고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했던데 에덴벨리에서 내려오는 약간 내리막길 때문에 하여튼 거기 회전교차로 만드시더라도 좀 안전조치, 특히 태양광을 이용한 어떤, 야간에도 좀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충분히 반영해서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386페이지입니다. 2023년 양산시 자전거 이용활성화계획 수립용역으로 8,0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한바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5년마다 계획수립을 해야 된다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것이 맞습니까?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5년 전에도 기존의 계획을 세웠습니까?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본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히 괜찮은 건데 왜 이렇게 뒤늦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지금 올해 해야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렇게 5년마다 하는 큰 계획인데 이걸 좀 누락을 하셨다는 것은 한번 다시 좀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앞으로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리고 또 이어서 양산시민 자전거대회 있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입니까?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좀 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당초에 일부 있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전체 금액을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예산파트에서 좀 하면서 일부가 삭감이 됐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래서 그 나머지 차액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올리신 겁니까?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러면 아까 그 용역,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시민자전거교실도 이제 재개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좀 교육, 시민안전교육 이런 부분도 좀 용역 안에 지금 세심하게 다 살펴가지고 담으셔서 우리 양산시가 좀 자전거타기 좋은 환경에 놓여질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384페이지에 법기터널유지관리비 부분이 유지관리용역으로 이것은 삭감이 되고 상반기 법기터널 정기안전점검용역으로 다시 재편성됐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법기터널 안전점검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했었고요, 하반기 때 지금 해야 돼서 추가금액이 필요한데 당초에 유지관리비용역이 저희들이 입찰을 보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걸 삭감하고 이쪽으로 예산을 좀 돌려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385페이지에 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에 145페이지인데 보시면 마치 우리 주요사업서, 149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면 시비만 2억 7,000으로 된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산서에는 교부세하고 시비하고 나눠져 있죠?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이게 표시가 이렇게 나눠서 표시해야지 오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저희들 그거는 칸이, 사실은 이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희 특별교부세 내려오면 통상 시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시비에 표시를 하고 밑에다가 저희들이 사유에다가 특별교부세라고 표시를 따로 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표시합니까?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이때까지 칸이 이렇게 표를 만들 때 별도로 이걸 안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는 별도 밑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아, 밑에다가 글로써 증감사유에다가 표시하셨네요.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다음에는 이걸 칸을 늘리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이게 시비만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한눈에 알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치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8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예, 김지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389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마을버스업체 한시재정지원에 관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김지원위원
지금 전체금액이 얼마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3억 8,000입니다.
김지원위원
3억 8,000, 우리 마을버스에 관해서 유가 상승분 손실보상으로 지원이 됐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김지원위원
이거,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관련 조례나 관련법이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지금 현재 이번에 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조례에 제3조 재정지원에 4에 “그밖에 대중교통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는 인정사업” 해 가지고 코로나19도 문제지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유가가 경유가 많이 증가하고 또 CNG는 특히 증가하는 바람에 운송업체에 타격이 심각해서 이번에 한시적으로 전체 21년 기준, 22년도 비교해 가지고 6억 2,000정도 손실이 있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60%만 지원을 해 가지고 3억 8,000에 4개 회사에 35대 정도 버스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지원위원
60%의 4개 회사만 지원한다는 그런 관련 규칙이나 조례나 아니면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방침이 있었나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도에서는 몇 년 전에 고속버스에 대해서, 시외버스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하지 못한 또 다른 이런 불가피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 조례보다는 규칙 등 다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해 가지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라는 게 물론 시급성이나 특수성, 그다음에 국제적인 러시아전쟁이라든지 코로나19라든지 이런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유가 상승을 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취지는 공감이 되나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힘든 회사를 어떤 정확한 기준과 이런 게 없이 지원을 한다면 마을버스뿐 아니라, 지금 마을버스회사뿐 아니라 다른 일반회사나 일반상공인들도 피해를 막심하게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형평성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관련 규칙을 좀 만들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재정 지원 및 관리조례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검토는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관리조례 아까 4항이 “그밖에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조항은 웬만한 모든 거의 조례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다 있어요. 다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명확한 그런 규칙이나 룰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이나 시장이 판단해서 지시하면 다 되는, 통용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60%를 지원한 근거가 뭔지, 그다음에 마을버스 4개 회사만 지원하는 근거가 뭔지는 불명확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기준을 나름대로 좀 잡아주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입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389페이지 이어서 마을버스 대폐차 구입비 지원입니다. 대폐차를, 2대는 우리 지난 본 예산 때 2대 대폐차 구입비 지원 했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당초예산에 다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좀 조절해 가지고 2대만 오고 그때 못 올린 2대하고 같이 올해 안에 차량이 만료되는 차를 다 숫자를 잡아놔서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이제 당초예산 때 2대가 통과됐고 지금 우리 추경 때 추가로 2대가 대폐차 구입비 지원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마을버스는 현재 코로나19 등 경영사항으로 고려해서 대폐차 지원을 하고 있고 마을버스 오지노선은 사실상 이와 관계없이 100%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사실상 대폐차 지원부분도 코로나19 관계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2021년도에 5대에 대해서 자부담에 한, 70% 이하 해 가지고 저희가 대폐차를 지원해 준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김지원위원
예, 그러면 지난번, 언제 한번 지원했다고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21년도로 되어가…….
김지원위원
21년도면…….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2년 전이네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김지원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정확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폐차를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는 뭐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물론 그때도 사실상 저희가 시장님 결재를 받은 상황이고, 물론 상위법에는 여객운수법에 50조에 대폐차 지원규정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한번 설명해 드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재정지원에 1항에 4호에 보면 “낡은 차량에 대체”라는 그 부분은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법에 있으니까 저희가 따로 시장님 결재 받고 또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김지원위원
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낡은 차량이라면 낡은 차량의 기준이 뭐죠? 차량 연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킬로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물론 차령이라고, 차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가 운행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기한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김지원위원
그 기한을 몇 년으로 한다라는 우리 시의 규칙이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또 하나만 이어서 하면 21년도에 아까 차량, 마을버스 대폐차 지원했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7m급, 9m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7m급이 얼마 지원했었습니까? 21년도에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21년도에요, 올해는 금액이 있는데 21년도에는 4,2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김지원위원
4,200 지원했고 9m급은 얼마 지원하셨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9m는 저희가 21년도에는 전부 다 4,2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7m급으로 파악이 됩니다, 올해 7m급이 5,000만 원으로 예산을 받아놨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이 지원금액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자부담이 한, 70% 정도 되어가 저희가 결재를 받아서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자부담의 70%라는 기준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아,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차량가격이 전체 금액에서 정한 건데 아까 혹시 차량해 가지고 저희가 연수하는 것은 여객운수화물법에 저희가 9년 정도 해 가지고 또 6개월 넘어가면 또 4회로 해 가지고 2년 더 연장을 해서 한, 11년 정도 총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아까 차령 같은 경우도 9년에 플러스 추가 2년까지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그것도 차 연수만도, 차 연수도 당연히 차령도 중요하지만 킬로수라든지 사고유무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폐차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규칙이나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아까 2021년도에는 4,200만 원을 지원했다가 올해는 5,000만 원 또 9m급은 6,000만 원을 1대당 지원한다는 부분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것은 그러면 마치 지금 교통과 과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면 내년에 다시 또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경기가 안 좋아져서 마을버스 운행수입이 줄어들었다, 내년에 다시 대폐차 할 때 한, 1억 주십시오, 요구를 한다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근거를 어디에 두실 겁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에 파악한 9m급이 한, 1억 2,000만 원 하는데 올해 예산 잡아놓은 것 9m급을 저희가 6,000만 원 지원을 하는 걸로 거의 한…….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6,000만 원을 지원하는 근거가 뭐냐고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물론 그 부분도 앞에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조금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따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돈이 뭐, 1, 200만 원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치면 몇 억, 몇 십억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과에서 가지고 있는 규칙도 없다, 우리 양산시 조례에도 없다라는 부분이 다른 사업과, 다른 과에 있는 다른, 지금 코로나나 이런 전쟁으로 피해 받은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이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규칙이 되던 조례가 되던 만들어서 대폐차 구입비 지원부분 그다음에 손실보상부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393페이지 물금역 KTX 시설개량사업 해서 거기 46억 4,600 잡혀 있는데요, 금액이 엄청 많이 잡혀 있는데 혹시 추진상황에 대해서 상세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가 작년에 6월달에 협약을 해 가지고 7월달에 저희가 설계비를 드렸습니다. 협약할 때 49억 7,900만 원이고 설계비를 7월달에 줄 때 저희가 수탁관리비까지 포함해서 3억 3,300만 원을 드렸습니다. 49억 7,900만 원에서 3억 3,300만 원을 빼면 현재 예산에 46억 4,600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 3월 중에 설계가 완료되고 하면 저희가 46억 4,600만 원을 드리면 1차적으로 그분들,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를 할 예정으로 그래 절차는 되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거기까지.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설계가 3월에 아마 저희가 완료되면 저희도 이 돈을 이번 달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예.
최순희위원
그런데 금액이 엄청 큰 금액인데 주요사업설명서나 또 예산설명서 세부자료내용이 상세설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 책자에 보니까 세부내역이 없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만큼 세부적인 내용 다음에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다음에 다른 부분 예산하면 좀 세밀하게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예, 과장님 우리 예산서 389페이지 우리 김지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추가로 하나만 더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지원조례에 보면 3조 4호를 기준으로 잡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1, 2, 3, 4호로 봤을 때는 3호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할 경우에 더 많은 포커스와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봤을 때는. 그리고 아까 4개 회사, 35대의 차량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차량 대수에 의해서 3억 8천이 나누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데이터를 보고 손실액에 의해서 나눠지는 겁니까? 4개 회사.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이제 4개 회사 35대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21년도 경유가격 기준가격 합보다 22년 1월달에 얼마만큼 올렸나 중에서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업체 실 부담금을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업체별로 금액이 차등지원으로 나오고…….
공유신위원
차등으로.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일률적으로 안 나오고 업체별로 그분들이 유류손실액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공유신위원
그러면 2021년을 근거로 해서 차등 지원한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된 파악이 되겠습니까? 한, 1년 가지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일단은 한시지원이라서, 처음으로 주는 거라서요, 21년도 경유와 CNG 가격하고 22년도에 경유하고 CNG 오른 가격 차액에 대해서, 그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4개 회사 중 모 회사는 2개월 치 급여를 지금 종사자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는 요구도 듣고 또 때로는 급여를 나누어서 준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원할 때 이러한 부분을 잘 파악해서 종사자들이 피해가 없게끔, 뭐, 개인의 어떤 이익보다는 공익의 어떤 손실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이기 때문에 종사자들에게 더 빠르게 지원될 수 있는 것도 한번 우리 부서에서 체크를 한번 해 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그 부분은 이미 이야기는 듣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100% 지원해 달라고 건의서도 오고 이랬는데 저희 부서에서 시장님한테 60%만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꼭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공유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공유신 위원님 그리고 김지원 위원님 이어서 저도 유가보조에 대해서 잠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러면 유가가 지급기준이 21년도 총액 그다음에 22년도 이렇게 됐을 때 또 다시 23년 1월이 된다면 총액에 합산해서 차액을, 많이 나게 되면 더 많이 유가를 쓰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보전을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한시 지원해 가지고 이번에 처음인데 다음에 준다고 지금 계획은 아직 없는데 이번에 줄 돈은 예를 들어서 21년 1월달에 경유가격이 800원이다가 22년도에 1,539원까지 올랐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다음에 CNG 같은 경우는 558원에서 1,268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100% 오르고 이것은 한, 200% 가까이 많이 오른 상태라서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원하는 계획은 지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만일에 또다시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원이 된다 하면 어느 정도 기준은 잡고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기준을 정해 놓고 주셔야지만이 좀 될 것 같은 게 작년 같은 경우는 2월달에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에 산유국에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배럴당 100불 넘어갔죠, 충분히 넘어가면서 이제 경유가격이 제 기억에도 5월까지 2,000원 돌파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파하다가 6월부터 이제 배럴당 100불 밑으로 내려가면서 다시 이제 가격이 좀 꺾이기 시작했죠. 6개월 간에 금액 상승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전해야겠다, 이 부분은 좋겠지만 어느 정도 이상이 됐을 때 이걸 줘야지, 지금도 또다시 우리 교통과에서도 더 파악은 잘 하시고 있겠지만 배럴당 또다시 70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50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줄 것인지 이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유류비 한시지원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 회사에서도 직원이라든지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또 우리 시민이신데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급여가 밀린다든지 뭐, 임대료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상세하게 민원이 없는 상태에서 좀 깔끔하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당초에 마을버스는 수익노선이라서 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오지노선, 저희가 동면에 법기수원지 쪽하고 그 쪽에 오지노선에 대한 것은 재정지원하고 나머지는 수익노선이기 때문에 지원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부분 잘 담아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중교통팀이 격무부서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지금은 교통과, 주무부서는 아닙니다.
김태우위원장
왜 그렇게 됐죠? 격무부서에서 다른, 추가배정 인센티브 회수 이래 놨는데.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주무팀은 이제 유가보조금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콜택시하고 업무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일 자체도 실질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있길래 한번 질의 드려 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합니다. 개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박청운입니다. 개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주택국 일반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3억 4,900만 원 감액한 46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64억 4,500만 원 증액한 1,151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7페이지 균형개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00만 원 증액된 16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3,900만 원 증액된 33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과태료 300만 원 등 총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 북부지구 도시재생사업 인근 광장부지 조성 14억 원, 삼덕마을 구거 정비공사 3억 원, 삼덕마을회관 인근 구거 정비공사 5,000만 원, 국도비반환금 4억 4,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총 25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0만 원 감액된 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400만 원 증액된 1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으로 농촌빈집정비사업에 1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으로 물금범어 오봉로 도로변 노후벽화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총 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1,200만 원 감액된 12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억 9,700만 원 증액된 61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사송 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 건립에 4억 원 감액,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에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총 4억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하북체육공원 조성사업 1억 원, 양산복합문화학습관 건립사업 13억 원,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6억 원을 포함한 총 34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900만 원 증액된 15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500만 원 증액된 17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 과태료 4,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재건축부담금 결정·부과액 검증수수료 3,000만 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억 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0페이지 원스톱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00만 원 증액된 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장비 노후화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측정 장비 구입예산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개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7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균형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1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반갑습니다. 공유신 위원입니다. 예산서 403페이지 현수막게시대에 관련해서 한 번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추가로 설치됐는데 이게 혹시 이 정도면 지역안배가 적당한가요, 어떻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우선 지역적으로는 선거구마다 다 설치를 하는 걸로 하나씩은, 그렇게 안배를 했습니다.
공유신위원
이게 이제 설치계획에 보면 저도 황당한 문구가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당현수막우선게시대 12개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시민들의 어떤, 반발하지 않을까, 시민들께서, 어떻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기존에 2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6단짜리입니다. 물금하고 2군데 있고 나머지 지금 주요 교차로변이나 이런 데 한 군데씩 읍면동마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지금 기존에 2개소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민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저희들이 2020년 연말에 옥외광고물 개정도 됐었고 어제 우리 김지원 위원님께서 또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지금 정말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될 타이밍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거리마다 현수막이 너무 많이 게첨이 되어 있어서 “이게 뭔가”할 정도로, 물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1월 1일 우리 새해인사, 구정인사, 또 예산 관련해서 현수막, 또 졸업식, 입학식, 3.1절, 현수막이 이렇게 도시의 어떤 미관에 정말, 진짜,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정치적인 비방의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도심에. 물론 정당에, 중앙당의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어쩔 수 없는 경우지만 정말 행정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우리 시가 어떤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보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이 대통령인데 그에 관한 탄핵, 또 서열 10위 안에 드는 당 대표의 어떤 구속, 이런 비방적인 글들이 도심 현수막에 지금 너무 난잡해서 저는 아마 이번 기회로 질서가 좀 잡혔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현수막을 달면 15일 동안 자발적인 철거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 부서에서 4개 당협에 공문이라도 좀 보내서 이러한 어떤 비방의 글이라면 조금 어쩔 수 없이 기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예, 이렇게 협조요청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논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건축과장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양산시만의 지금 현재 문제는 아니고 광고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각 정당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전국 시가 지금 현재 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당협이라든지 이런 데 같이 협조도 구하고 이래가 좀 사거리 교통위협에 있는 부분은 좀 자제를 요청하는 부분도 그렇게 강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4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판조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판조 위원입니다. 현재 예산서 405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센트럴파크 진입로 변경 건인데 지금 현재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영
신기영공동시설과장
예,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센트럴파크 위에 아무 이상 없이.
기영
신기영공동시설과장
현재 소송, 수목 소유자 허차도 그분께서 최근에 좀 도와주신다 해서 우리 체육관 부분에 걸리는 부분을 자기가 수목을 좀 이식하겠다, 좀 치워주겠다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지금 당초에 우리 중1-5호선을 진입도로를 개설했는데 지금 변경됐다 아닙니까? 그죠?
기영
신기영공동시설과장
예.
김판조위원
변경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신기영공동시설과장
지금 중1-5호선이 삼성명가에서 로즈힐아파트로 가는 도로인데 그게 이제 덕계에서 평산으로 해서 이제 주진동, 웅상출장소로 연결도로 집산도로입니다. 꼭 필요한 도로인데 현재 저희들 그 도시계획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우측으로, 동측에는 우리 센트럴파크고 좌측, 서측에는 민간토지입니다, 그 산을 이제 민간에서 같이 들어내 주면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만 공사할 적에는 한, 30, 40억이 예산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잠시 유보된 상태고 그 대체도로로 웅상도서관 쪽으로 우회도로를 지금 이번에 19억을 올렸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지금 여러 가지 센트럴파크 조성에 있어서 이때까지 좀 많은 문제가 발생됐는데 현재 변경도로인 3-19호, 중3-19호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계변경용역은 지금 실시단계에 있습니까?
기영
신기영공동시설과장
예, 지금 설계 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해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아, 설계 변경하고 용역은 안 들어갔고?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진행 중입니다.
김판조위원
진행 중이죠?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진행 중입니다. 변경하려고 그때도 우리가 현장행정도 했고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공동시설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그 중1-5호선은 지금 현재로서는 개설이 어렵기 때문에 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 진행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1차 계획은 그쪽에 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그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 공사를 하려고, 그다음에 부차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사는 반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판조위원
토사는 지금 어디로 갑니까? 지금 현재 센트럴파크…….
기영
신기영공동시설과장
토사는 지금 웅촌, 울주 웅촌에 인근에 웅촌에 있습니다. 거기도 가고 또 최근에 두산트리마제 쪽에도 컨택이 와서 거기도 좀 버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어쨌든 과장님 부서에서도 잘 알겠지만 센트럴파크는 우리 웅상에서 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계가 또 진입도로가 변경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혹시 또 사업이 지연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이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신기영공동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아울러서 지금 도로 개설을 3-19호선 개설을 할 때 물론 가로수 설치는 다 하시죠?
기영
신기영공동시설과장
예, 가로등 설치는 하는데 그 부분에 나중에 가로등을 세밀히 더 살펴보고 밝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웅상도서관 진입하는 그 입구에서부터 상당히 그 부분이 어두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개설할 때 반드시 가로등을 좀 더 밝게 이렇게 좀…….
기영
신기영공동시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공유신 위원입니다. 복합문화학습관에 관한 해서 405페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한테 주신 자료 주요사업설명서에 인쇄된 것으로 보면 건물이 2개로 보이는데 좌측이 혹시 학습관, 우측이 도서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영
신기영공동시설과장
우측이 도서관이고, 우측이 도서관입니다.
공유신위원
도서관이고 좌측이.
기영
신기영공동시설과장
좌측이 체육관, 그렇습니다. 요즘 복합건물로 이렇게 최근에 건립하다 보니까 한 건물에 체육관 있고 도서관 있고 부서도 이렇게 다릅니다. 당초 예산도 다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복합으로 최근에 건립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공유신위원
이게 보니까 준공날짜가 한, 2개월 정도 미뤄졌더라고요, 혹시 원인이 있습니까?
기영
신기영공동시설과장
전에 화물파업연대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달까지는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됩니다.
공유신위원
5월달까지.
기영
신기영공동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신위원
물론 파업을 해서, 그죠?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추경에 대한 어떤 부분, 증감의 사유에 대해 어떤 논의도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7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추경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영
신기영공동시설과장
이게 7억, 복합으로 보면 총 13억입니다, 현재 2개인데.
공유신위원
예, 맞습니다. 2개 합치면 13억.
기영
신기영공동시설과장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설계는 한, 3년 전에 설계를 했고 관급자재가 올랐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분에 ESC(에스컬레이션) 그것이 또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 도시가스라 하는 게 있는데 도시가스를 그 당시에 설계에 오버되니까 빼놨더라고요, 말하자면 설계 예산에 맞춰서 이게 발주를 하는데 예산 오버되면 발주를 못하니까 그 부분을 항목을 빼놨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부분이 다 도합 합쳐가지고 13억이 올랐는데 특히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시 공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주면, 시공사에 사주면 시공사에서 그걸 시공을 합니다. 그러면 관급자재가 철근, 레미콘 이런 건데 철근은 75만 원, 3년 전에 설계가 75만 원 하던 게 최근에 110만 원, 120만 원 이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사줬을 때 그만큼 올라 사줬기 때문에 그거는 시공사를 올려준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직접 사기 때문에 관급자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부분이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관급자재 비율이 한, 60% 정도가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기영
신기영공동시설과장
갑자기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공유신위원
보통적으로 저희가 추경이나 본예산에 보면 증감된 이유가 관급자재 또 물가 등 설계미반영 등이 있는데 특이한 경우가 가스시설분담금이 왜 애초에 빠졌을까요? 위에?
기영
신기영공동시설과장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발주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50억짜리다 처음에 돈을 맞춰놓거든요, 50억짜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 55억이 나왔다, 그러면 예산은 50억인데 55억이 나왔으니까 발주가 안 되지 없습니까? 발주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항목을 이렇게 빼놓습니다. 빼놓은 것이 도시가스분담금 1억을 빼놓은 겁니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그걸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지만 당초예산 자체가 작년 여름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못하고 이제 우리가 준공을 5월달에 내야 되니까 1회 추경에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공유신위원
저도 충분하게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면 올해 이번에 편성된 13억까지, 이게 총 공사비가 한, 350억.
기영
신기영공동시설과장
공사비가 아니고 총 사업비가 350억.
공유신위원
350억 정도다.
기영
신기영공동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이걸 전체 평수로 나눠보면 약 평당 1,000만 원 정도.
기영
신기영공동시설과장
그게 이제 사업비니까 우리가 공사비로 하면 24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가 저희들이 ㎡당 한, 40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유신위원
예.
기영
신기영공동시설과장
관 공사는 많이 듭니다. 재경비 자체가 벌써 우리가, 일반 우리가 100만 원짜리를 한다, 그러면 재경비를 이렇게 부가세하고 각종 보험료하고 쭉 올리면 그게 140만 원이 되어 버립니다, 100만 원짜리가. 그리고 관공서 하면 정말 많이 듭니다.
공유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도 정말 이게 준공을 앞둔 시점에 추경에 편성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23억이 편성되었던 점, 또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또 뭐,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전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는 이 사업비 자체가 조금 적절하지 않다 봐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공공기관에 대한 시설들이 필요할 때는 또 이러한 점을 처음부터 계획해서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신기영공동시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예, 김지원입니다. 금방 우리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가한 사유 중에 쉽게 납득이 되는 것은 관급자재 상승이랑 물가상승분이라는 게 이해는 되는데 아까 설계미반영분, 그다음에 가스시설분담금 이랬는데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지금 평생학습관하고 공공도서관에 도시가스가 어디에 쓰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일반 도서관 건물에 가스가 들어갑니까?
기영
신기영공동시설과장
냉난방기, 예.
김지원위원
냉난방기 전기로 하지 않습니까? 가스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영
신기영공동시설과장
냉난방기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보통 냉난방기는 전기로만 하지 가스는…….
기영
신기영공동시설과장
전기도 있는 데도 있고 여기는 가스로 합니다, 냉난방을.
김지원위원
굳이 처음에 가스시설분담금을 설계에 했다가 뺐던 이유도, 이게 본 위원이 추측컨대 공사비의 부족분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굳이 가스로 한 냉난방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도서관하고 학습관에 가스시설을 이용한 냉난방기를 쓴다, 특히 냉방은 아니고요 난방만 해당이 되는데 그것도 요즘 가스로 난방하는 데가 많지는 않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다 전기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기영
신기영공동시설과장
가스가 들어오는 데는 가스를 또 많이 쓰라고도 합니다, 가스가 들어오는 데는.
김지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영
신기영공동시설과장
가스를 많이 쓰는 데는 많이 씁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추가적으로 그게 아마 우리 평생학습관 2층에 마을부엌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 아마 놀이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평면상에, 거기서 마을부엌시설이라든지 그것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가스비가 들어가야…….
김지원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하려 했었는데, 목욕탕이라든지 물을 많이 쓰는 시설에서는 당연히 가스, 온수를 쓰기 때문에 전기온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아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지만 난방을 가스로 지금 쓰지는 않을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지금 담당팀장님 혹시 아시는 부분 있습니까?
김태우위원장
잠시만요.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가스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련 팀장님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 서셔서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공공건축파트장
공공시설과 공공건축파트장 정경희라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GHP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냉난방시설을 가스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전기가 아닌 다른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냉난방시설을 하게끔 용량별로 정해진 게 있어서 저희가 가스를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가스를 쓸 수밖에 없는,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경희
정경희공공건축파트장
예, 그래서 가스를 일정부분 냉난방용량에 맞게 들어오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필수한 상황이었네요.
경희
정경희공공건축파트장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돈이 억 단위로 들어가는데 가스를 끌어오려면, 그 분담금이 그만큼 들어가는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필수한 상황이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삭제했다가 다시 또 올린다는 말씀.
경희
정경희공공건축파트장
예, 원래는 낙찰 잔액이나 이런 게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그걸로 저희가 이렇게 보통 빼놨던 것도 맞춰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워낙 작년에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충당을 못 시켜 가지고 지금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굳이 가스 아니더라도, 태양광이나 다른…….
경희
정경희공공건축파트장
태양광도 들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해도 모자라서 가스까지 들어간 거네요?
경희
정경희공공건축파트장
예.
김지원위원
지금 이게 아까 공유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공시설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줄어드는 케이스는 본적이 없습니다. 본적은 없고 무조건 증액, 무조건 이거는 올라가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다시피 하다 보니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뭐,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시에서 건물만 지으면 처음에 1,000만 원짜리가 나중에 1,500만 원, 2,000만 원 되고, 이게 공공연한 비밀이 아닌 것처럼 이런 게 인식이 되어 버리고 있는 부분이 좀, 양산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으로, 처음에 계획은 좀 최대한으로 잡되 추가로 예산 드는 부분을 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좀 찾아보고, 그리고 지금 공사기간도 꽤 길지 않습니까? 지금 2019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겠지만 공공시설이라 해서 무조건 길게 가야 된다, 예산이 점점 늘어나야 된다, 이런 편견은 좀 깰 수 있게끔 우리 양산시 공공시설과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신기영공동시설과장
공사기간이 아까 사업기간이 2019년도고 실제로 공사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현재 5월달까지거든요, 결코 많이 주어졌다고도 할 수도 없고 이 공사기간은 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건축과 이런 심의 받을 적에 이 공사는 어느 정도에 몇 개월 줘야 된다, 자기네들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그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기간은 2019년도는 뭐, 관계부서에서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이런 거 쫙 해서 그때부터 했다 이 말이지 우리 과에서 실제로 공사 착공은 2021년 11월입니다. 결코 많이 주는 것 없어요, 저희들이.
김지원위원
공사기간도 좀 더 늘어나지 않게끔.
기영
신기영공동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산도 추가로 더 늘어나지 않게끔 하는…….
기영
신기영공동시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과에 제일 책무라고 봐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신기영공동시설과장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7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입니다.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408쪽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금 우리 이게 22년도에 177가구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408페이지.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예,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현재 이 예산안에는 20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높아서 받고 싶어도, 아니면 못 찾아봐서 모르는 신혼부부도 있을 것 같은데 현수막 제작에 16개소 5만 원씩 이렇게 있죠? 홍보가 좀 부족한 게 아닙니까?
경아
김경아공동주택과장
지금 우리 사업비, 공고기간도 있고 아직 올해 사업은 시작은 안됐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고를 할 건데 읍면동에 13개소하고 민원사무소 2군데랑 2청사 이렇게 해서 16개소에 현수막을 걸고 또 공고도 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지금 보면 신혼부부라고 하면 전체가 그럴 수는 없지만 젊은 우리 청년들, 갓 지난 성인이 된 이런 분들이 많을 건데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안으로 홍보를 하는 게 우리 시에서 국가적인 인구 증가를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좀 해서 신혼부부가 우리 시로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통관하고 한번 상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양산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게첨해 가지고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원스톱허가과에는 지금 예산사업이 하나밖에 없는데 것 같은데 이 광케이블 성능 측정장비랑 꼬임케이블 성능 측정장비 이 장비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화
김기화원스톱허가과장
광케이블 측정장비는 작년 연말에 통신법 개정되면서 올 6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새로 구매하는 그런 기계인데요, 일종의 전기에 보면 테스터기와 유사한 그런 기계입니다. 이게 케이블에 따른 성능을 검사하는 그런 기기인데 꼬임케이블 역시도 인터넷선 보면 안에 선이 꼬여있는데 그런 성능을 위주로 하는 그런 기기입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48평 이상의 건무에만 지금 적용이 되는 걸로…….
기화
김기화원스톱허가과장
건물 이상만요.
김지원위원
이상.
기화
김기화원스톱허가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상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허가나 부분에 대해서 거의 업무대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파트만 굳이 이게 우리 원스톱허가과에서 직접 공무원이 가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기화
김기화원스톱허가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는 저번에 잠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대행에 대해서 검토도, 지금 법적으로도 알아보고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게 다른 기간제나 일용직을 만약에 둔다면 기계 책정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보조역할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가서 확인을 하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과에 지금 이 직원이 앞에까지는 2명이 봐왔습니다. 봐왔는데 현재 1명은 육아휴직을 내고 지금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이라든지 타 지자체에서 또 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상위법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게 지금 공무원이 2명이 나가서, 이게 또 허가받는 장소까지 가서 이거 측정하고 다시 돌아오고까지 하려면 거의 한 건물 당 반나절씩 걸리고 하루 내 해도 두 건물 측정하고 일과가 끝나는데 과연 이게 공무직도 아니고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가서 일일이 해야 되는 사업인지는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상위기관과도 한번 협조를, 공문을 보내서 한번 좀 더 논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 부분은 아마 상위법을 좀 개정시켜서 우리가 다른, 우리 일반 건축감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정보통신에 관한 사용자검사법을 아마 상부에 우리가 규제개혁이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해 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게 맞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이 있으면 준공허가를 받을 때 업무대행, 건축사가 가서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통신케이블 이거 하나 때문에 공무원이 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케이블이나 광케이블 같은 게 성능이 좋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측정을 해서 특이하게 불가사유가 나온 케이스가 있습니까? 지금 측정을 하러 갔을 때, 문제가 되거나 시에서 잘못된 케이스가 있습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런데 가끔씩 하다 보면 공사업자가 저희들이 1층에서 누가 케이블하고 3층에서 연결하다보면 가끔씩은 조금 케이블 현상이…….
김지원위원
꼬인다거나.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꼬인다거나 이런 현상이 있어서 거기서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새로 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데 이게 뭐, 아주 빈번하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조속히 양산시에서 먼저 한 번 더 적극행정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한번 건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옥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200만 원 증액된 126억 1,9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100만 원 증액된 331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산시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4,000만 원 감액으로 10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 및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억 2,200만 원 증액된 106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 반영과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한 상토 공급, 유기질비료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등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700만 원 증액된 229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말 융자 실행으로 기정액 대비 5억 4,400만 원 감액된 10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감액된 1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 반영과 가금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양봉농가 생산성 향상 사업 등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기정액 대비 9,800만 원 증액된 5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400만 원 감액된 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 반영과 과학영농시설 장비 구입, 딸기 삽목 기술 적용 우량 모주 생산시범, 경남생활체육대축전 경관조성 사업 등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00만 원 감액된 50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23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농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7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9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순희위원
질의할까요?
김태우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여기 우량 암소 생산 송아지 장려금 지원 되어 있는데요.
김태우위원장
444페이지.
최순희위원
444페이지, 궁금한 게요, 우량송아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종축개량협회에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우량 암소라고 지정된 암소를 이야기합니다. 5가지 정도 선별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축협을 통해서 종축개량협회에 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유전인자가 좋은 유전인자, 그러면 우리가 좀 잘생겨서 우량이라 하든지.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생산성이 좋다든지, 그다음에 등급이 잘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체형이라든지, 좋은 종자를 가지고 그리고 우량 암소가 그렇게 지정이 되면 그 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도 검사를 통해서 장려금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가축시장에서 판매를 할 때 조금 비싼 가격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순희위원
아, 저는 이렇게 금액은 얼마 아닌데 이렇게 나와 있어서 분별을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5가지 조건을 축협을 통해서 인증 받는다고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축협에서도 하지만 도축장에서 검사되어 가지고, 계속 도축검사과정에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다년간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이 사업은 몇 개 시군만 계속 지원이 되다가 이번에 처음 양산시에 적용이 됐었고 이것 말고 작년부터 해 가지고 축협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저희가 친자확인검사를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거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량 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 같은 경우는 가축시장에서 한, 1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이거 지역마다 심사기준은 같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종축개량협회에서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타 지자체는 어디어디가 이렇게 선정이 됐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전국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종축개량협회에서.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진주, 청도 소싸움 유명하고 지역마다, 고기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철마라든지 강원도 횡성, 유명한 한우를 많이 키우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뭘 먹느냐에 따라,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이 선정기준은 차별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그런데 등급판정기준은 등 지방 두께라든지 그다음에 마블링이나 이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표준안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452페이지 보면 유기·유실동물 입양장려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조금 부탁드릴게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저희 양산시에 동물보호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입양을 해 가게 되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입양장려금을 중성화수술을 해 준다든지 치료비를 준다든지 등록비용을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했는데 이번에 처음 이 사업이 생겨서 여기에서 우리 경남도민이면서 양산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다음에 한 마리당 10만 원 지원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입양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뭘 보고 찾아갈 수 있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동물보호관리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포인핸드라고 민간사설 이런, 우리 동물보호센터하고 연계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앱을 보고 동물보호센터에서 마음에 드는 개체가 있으면 그걸 보고 입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혹시 한 명이 무한대로 데리고 가도 됩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3마리 내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3마리고 그다음에 보통 5마리까지는 지금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혹시 입양을 했는데 왜 다시 파양이라고 합니까? 다시 버리는 경우가.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그걸 지금 지속적으로,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입양을 하게 되면, 하는 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동물등록을 저희 양산시 명의로 하고 나서 입양을 하게 되면 바로 명의 변경을 해서 저희가 입양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는 않았었거든요.
최복춘위원
혹시, 동물 몸에다가 간단하게 칩을 심는다든지 해서 누가 데리고 갔는데 누가 버렸다, 이런 것까지가, 혹시나 그런 사후관리가 되도록 좀 시스템화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칩하고 그다음에 외장형 칩을 두 가지 종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시행하는 것은 몸에 심는 내장형 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금 멀리 있는 데는 저희가 가기 좀 힘들고요, 그다음에 양산시 인근에 있으면 저희가, 우리 직원이 잘 키우고 있는지 1년에 1회 내지 두 번 정도는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 보호센터 관리하면서 내부적으로 좀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 확인을 하는데 멀면 못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도 가져가고 이런 입양을 하기 때문에 그 개를 보기 위해서 서울을 저희가 가는 것은…….
김태우위원장
아, 관내를 벗어났을 경우에.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좀 힘들어서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용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그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라든지 그거는 다른 방법을 저희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예, 김지원입니다. 우리 동물보호과에서 항상 유기동물, 유기견, 유기묘 관리하고 고생 많은 것 어느 위원보다도 제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자주 가서 봉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바빴습니다. 다음에 자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유기동물센터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최근까지?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것 말씀입니까?
김지원위원
예, 두수.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은 보호하고 있는 것은 110마리 정도 됩니다.
김지원위원
110마리, 좀 개체수가 줄었네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지금 계속적으로 입양도 하고 있지만 지금 보다는 여름철에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비해서 유기견 보다는 들개들 포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아서 개체가 늘어나지는 않는데, 그다음에 여름철 되면 행락철, 휴가철에 유기견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질의 드리면 452페이지에 우리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지원 예산은 좀 줄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줄였다기보다는 도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짜다보니까 조금 줄은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도 보면 저희가 야생들개를 포획해 가지고 보상금을 주는 경우는 이 30마리 이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안 잡히는 우리 양산천변이나 이런 부분에, 그다음에 웅상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들개포획팀에 의뢰를 해서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들은 것은 한, 세 마리 정도는 포획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많지 않겠나, 좀 적극적으로 안 잡히는 부분은 포획단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동물보호과 예산은 시비 대비 도비가 너무 좀 작은 것 같은데 얼핏 계산해도 한, 25%가 도비고 75%가 시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작년하고, 저희만 줄은 게 아니고 농업관련 예산들이 조금 많이 줄은 부분이 사실은 농어업인수당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지금 이것보다 더 준다는 이야기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체에 대한 치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가 예산으로 해라 이래 가지고 좀 더 줄지 않겠나 그런, 이번에 도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 도에다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서 예산이 확보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당연히 농업인들 위한 정책자금도 중요하지만 말도 못하는 이 동물들에 대한 예산을 줄인다면 그것은 지금 반려동물과 거의 함께 살아가는 지금 공동체사회가 되어 가는데 오히려 좀 역행하지 않나, 모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그 부분 동물센터에 관리하는 비용들, 치료비라든지 그다음에 포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줄어들 거고 지금 보험이라든지 아까 말씀했듯이 입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성화수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준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지금 보호센터 내에 관리하는 비용이 준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지원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게 어떻게 보면 한번 버림받은 애들인데 엄마 아빠 없다고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하니까 조금 더 예산에 신경 쓰고 또 없는 애들일수록 더 잘 챙겨야지 복을 받으니까 그렇게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소관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54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학
김영학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원 증액한 총 279억 4,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억 9,900만 원 증액한 총 479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노후 상수관망 정비 국고보조사업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2억 원 증액된 133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비 증액에 따른 시설비를 반영하여 4억 원 증액된 213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과는 세입세출예산 변동 없습니다. 469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동부양산 하수처리 운영비용 분담금,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2022년도 지방하수도 경영평가 인센티브 등을 반영하여 9,900만 원이 증액된 250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예산 변동 없으며, 497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도 지방하수도 경영평가 인센티브 5,000만 원을 반영하여 65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재료비, 2022년도 하수도 경영평가 인센티브, 시설투자적립금 변동분을 반영하여 5,000만 원이 증액된 65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67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6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7페이지부터 49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조정 및 토론,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예산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9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