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성길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구
이제구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제구입니다. 금번 제275회 임시회는 조미선 의원님을 비롯한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3월 6일 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의원발의 열 건, 오산시장이 제출한 네 건 등 총 열네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도현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에 대한 조례안』, 송진영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미선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오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전예슬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두 건, 『진로진학상담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등 총 네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의하여 2월 18일자 승진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권재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3월 13일부터 3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전도현ㆍ송진영 의원)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전도현 의원님과 송진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진영 의원 발의)(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송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의원
송진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7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산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두 건의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비생산적ㆍ비효율적ㆍ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송진영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미섭 의원, 이상복 의원, 전도현 의원, 조미선 의원, 전예슬 의원, 송진영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예산안(시장제출)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두 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두건의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3월 21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미선 의원 발의)(송진영ㆍ정미섭 의원 찬성)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조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의원
조미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27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이상복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조미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미섭 의원, 이상복 의원, 전도현 의원, 송진영 의원, 전예슬 의원, 조미선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 10.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 11. 오산시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한 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12. 오산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13. 오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14. 오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15.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16. 오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까지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여덟 건의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3월 15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3인 이상, 5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의회가 선임하고, 위원 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오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 손정환 전 오산시의회 의원, 이성혁 전 오산시의회 의원, 김장환 전 환경사업소장, 오산시장이 추천한 최문식 전 징수과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도현 의원님께서는 결산검사 기간 동안 대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진로진학상담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제출)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진로진학상담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이철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116호 진로진학상담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오산교육재단에서 운영하는 오산시 진로진학상담센터 드림웨이를 현재 사용 중인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산메이커교육센터로 이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진로진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와 제24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하여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상사용 대상은 오산메이커교육센터 1층으로 면적은 113평방미터이며 사용기간은 2023년 3월 23일부터 2028년 3월 22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복지교육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김진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지난 3월 3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진로진학상담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오산시 공유재산인 오산메이커교육센터 1층, 113.18제곱미터를 오산교육재단의 진로진학상담센터 사무실 등으로 5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4조 등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일반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을 통한 사용수익허가를 통하여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산교육재단은 오산시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시의회의 동의로 사용료를 면제 받을 수 있고, 사용ㆍ수익허가 기간도 5년 이내로 가능한바, 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로진학상담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답변을 마친 동의안은 휴회기간 의원님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3월 22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정하철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하철입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부의안건 1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117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수립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대로2-4호선 외 73개 시설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수립 기간은 1단계로 23년에서 25년까지 그리고 2단계로는 26년에서 28년 이후이며 세부 내역은 각 도시계획시설 관리카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자리를 잠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의원님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한 후 3월 22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강한울 수어 통역사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