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동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정은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20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사항 변경 보고의 건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고, 2023년 3월 2일 이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23년 3월 13일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주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사항 변경 보고의 건 등 8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사항 변경 보고의 건

청라연구회 대표 권경숙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청라연구회 연구단체에서 등록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 운영행정위원회에 보고의 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등록 변경사항으로는 청라연구회 연구단체에서 안재철의원의 회원 탈퇴 건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대표의원 혹은 해당 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사항 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청라연구회 대표 권경숙의원입니다. 청라연구회 연구단체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총 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역사 인물의 멋과 만나는 근대로의 여행’을 주제로 활동기간은 4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중구 문화관광의 근대로의 여행 골목투어는 지금까지의 사적지와 스토리텔링 위주의 관광상품 개발은 성공하고 있으나 새로운 관광상품의 부족으로 지속적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기에 역부족하여 기존 관광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투어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중구 근대골목투어는 사적지, 골목 스토리텔링 등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역사적인 인물을 콘텐츠로 한 코스는 미약하여 인물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 지역 관광에 유익한 점을 고려할 때 중구 근대로의 여행에서 중구의 근대 인물을 콘텐츠로 한 관광자원의 발굴이 필요하여 근대시대 중구를 풍미한 예술가들의 생애를 조명하고 그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근대부터 현재까지 영상기기박물관 유치 및 MZ세대 레트로 감성을 유도하는 관광상품 개발이 주요 목적입니다.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진행되는 활동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연구단체 활동계획의 건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대표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권경숙의원님, 아까 인물에 대해서 예술가에 조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정해놓으신 인물이라도 있으신가요?

정해놓은 인물은 이번에 이인성도 있고 또 우리가 공부한 이쾌대, 이상춘 또 근대로의 여행을 하다 보면 여류 기행작가도 있고 또 현진건도 있죠. 제가 아는 거는 이 정도인데 이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발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김광석거리라든가 거리는 참 많은데 이때까지 인물에 대해 연구한 거는 없는 것 같아서 관광사업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인물이 있으면 많이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다 감안해서 연구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알아보고 같이 연구활동에 동참하면 좋겠네요.

예. 같이 동참하면 좋지요.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조례안을 상정코자 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숙의원님, 이거 우리가 제283회 때 한 번 했었던 건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올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거기에 또 추가로 설명하실 거 있으신가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 이런 의회를 만들어서 구성하는 것보다는 체험활동으로 한 번씩 하는 게.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과반수 미달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경숙․김효린․권경숙의원 발의)

이 조례도 지난번에 올라왔는데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문위원이 했듯이 이걸 공모를 하기 전에 미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이 되고 안 되고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플라이 하는,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한다는 문제, 또 이해충돌이라 하는 게 제가 좀 오버해서 할 수 있는데 사업이 금액이 크고 어떤 걸 개발하게 되어 공모했을 때 정치적으로나 누가 힘을 써서 이게 될 수 있다 하는 정보가 있어서 만약에 이걸 미리 정치위원들한테 공개하게 되면 좀 오버해서 부동산 투기라든지 개발되는 거에 대해서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공개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 공개적으로 됐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정당성을 줄 수도 있거든요. 왜, 의회에서 다 공개한 그걸 보고 내가 샀는데 무슨 문제가 되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 뒤에 이어지는 사회적인 상도덕 문제부터 시작해서 불거질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해서 우려되는 게 있어서 그때도 제가 이 부분을 좀 언급하고 반대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의견이 따로 있는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필요 없이 제 의견만 내면 되니까. 예산 편성이라 하는 거는 정해지고 나서 편성되는 거지. 공모했을 때 예산 편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그리고 공모했다고 뉴스에 날 수 있는 부분을 주민들이 안다고 하는데 그거 의원들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뭔가 숨길 일이 있어서 그걸 비밀리에 할 이유도 없는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 법적으로 근거를 줘서 앞으로 그러면 긴급사항도 아닌데 왜 보고하느냐 하면서 논란을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일을 해 보기도 전에 논란만 커지고요. 여기 전문위원이 했듯이 소극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려니까 예산편성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뭐 공무원 입장을 대변하는 건 제가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차라리 조례를 다른 내용으로 보완하면, 공모를 하고 나중에 되고 나서 즉각 보고하여야 된다, 즉각이라는 표현을 해서 지원했는데 통지를 받고 최소한 그거에 대해서 한 달 이내에 즉각 보고하라든지 이런 건 내가 이해가 가는데요. 이걸 가지고 무서워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역기능을 고려해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줬고, 그거에 대해서 제 개인이 이걸 이해를 못 해서 상식 없는 질문을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개인 의견이고 저는 답변을 들을 이유도 없고 충분히 의견을 청취했으니까 제 의견만 이야기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 아까보다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아까는 읽어보지도 않았다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이성적으로 마비시키고 완전히 사람을 바보 만드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발의한 이유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과반수 미달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경숙․김효린․권경숙의원 발의)

질의보다는 제 의견도 많이 내야 할 것 같은데, 이 조례를 이야기하는 게 지금 핫이슈가 됐거든요. 나도 모르는 부모의 사채빚이 나중에 저한테 대물림되어서 사회생활 자체를, 인생을 망치게 하는 아주 좋지 못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늘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민법」까지 손보면서, 법을 제가 잘 알지는 않지만 「민법」은 어쨌든 사회 통념과 역사와 함께 사회현실을 반영하면서 된 법인데 어쨌든 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는 돈을 빌려준 사람 재산도 보호받아야 되고 또 돌아가신 분의 억울한 돈은 대물림 안 돼야 하지만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헌법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한정승인이라고 하죠, 빚을 먼저 갚고 남는 돈은 갖고 가라. 이게 어떻게 보면 공평한 것 같아요. 나는 법에서 모든 돌아가신 상속에 대해서 한정승인으로 법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고. 지금 이슈가 되면서 법률구조공단이 여러 곳에서 이걸 지원하고 있는데 중구 조례로 넣어서, 조례라는 거는 법적인 성격인데 중구 조례에서 이걸 지원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 법이 올라왔을 때 “아, 이런 것도 조례로 들어올 수가 있구나.” 하는 데서 제가 물음표가 많이 갔고, 내용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누구나 적용해도 대한민국 누구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조례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반대입니다. 이건 조례 안에 들어올 이유가 없고 여러 법률단체부터 시작해서 지금 엄청나게 가동되고 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조례로 따로 만들어서 우리 중구가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거는 맞지만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행정부 지방기초단체 조례로는 부적합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에 그냥 간단하게 소견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니요. 말씀하실 수 있으면, 제가 참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제 의견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상상을 해보면 현실은 아니지만, 우리 부모가 불행한 일을 겪었고 재산 상속이 되어서 부채가 엄청나게 갔을 때 이 법이 있는데도 구청장이 그 아이를 못 지켜주면 제가 그 아이라면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내 빚을 중구청장이 갚아라.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걸 당시 법을 만들어 놓고 왜 나한테 적용을 안 해줬느냐? 당신들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구청장이 나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내 빚이 왔다, 구청장이 충분히 해야 되는데 안 했다, 나는 내 빚을 구청장이 갚으라고 헌법소원을 하든지 소송을 하겠습니다. 변호사한테 내 빚을 탕감해 주면 거기서 몇 퍼센트 구청장한테 변호사 비용 왕창 받을 수 있다, 변호사 너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청장한테 네가 송사해서 이기면 이 돈 다 받아 가라. 이건 좀 과한 상상력이지만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왜 고려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고,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고, 거기에 제일 밑에서부터 내부 품의를 적용해 보고, 문제가 되면 쌓이고 축적된 지식을 갖고 결국은 그 지식에 의해서 최대한 안 좋은 역기능을 최소화해서 법이 올라 가야 되는 게 제 소신이고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책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조례도 너무나 좋은데 제 입장은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전에는 기록을 안 남겼는데 이제는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왜 반대하는지. 안 그러면 봉변을 당하겠더라고요. 완전 좋은 거를 너만 반대하나? 하고 의회에 와서 막 하고 이런 분들 계시니까. 이유를 분명히 이제는 말로 밝혀야 해요. 이상입니다.

오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다고.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옛날에 빚 관계에 대해서 자식들한테 대물림되는 것 때문에,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법률지원단인가 거기서 이거 비슷한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거 없나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저소득층 자녀 학생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현재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한해서 각종 법률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를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소득층이라고 한정적으로만 딱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과반수 미달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6. 대구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경숙․김효린․권경숙의원 발의)

이경숙의원님.

중구에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가 혹시 나온 거 있나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업종이 많잖아요. 제조가 아닌.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제조나 공장이 없어서 일자리나 어떤 부분에 대해 또 다른 일경험을, 경력 단절이 되면 어떻게 보면 재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단순 서비스가 많아서, 식당이라든지 보편적으로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 의견입니다. 저는 이 법이 위원님들한테 다 통과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이것도 저는 조례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여성가족부가 열심히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이 정부 들어서 곧 없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조례를 미리 보완 차원에서 만들어서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여성가족부가 없어지면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일들이 행정 부서로 이관되지만 우리는 조례를 미리 제정해서 거기서 보완하는 차원으로 저는 위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여성지원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도 그 교육을 해봤고 보통 회계나 바리스타 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통해서 재취업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안타깝게도 아직 여성에 관한 지원 센터가 따로 없는 거 같은데 이 조례로 인해서 중구 주민 중에 단절여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입니다.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병용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과 배태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별표에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기존 서성로13길 32-10번지에서 신축 이전한 달성로 111번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3쪽부터 4쪽 그리고 관계법령은 5쪽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도 해당사항이 없고,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3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일부터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정병용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및 이전에 따라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 시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행정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그밖에 조례의 체계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용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찬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민원토지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동현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제28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권경숙의원님과 김효린의원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처리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이 법 시행령 제4조에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정하도록 하는 규정뿐만 아니라 2023년 3월 말까지 관련 조례 제정을 권고하는 행안부의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구에서도 CCTV, 비상벨, 안전관리판, 녹음전화기, 안전요원 배치 등 많은 노력을 했으나 실효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의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함과 더불어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제도적으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사항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결정, 안 제7조에서는 지원 방법, 제8조에서는 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 9쪽과 16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은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별표] 지원 기준에 있는 의료비와 소송비용 등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안전과 근무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어 민원인에게 더욱 친절하게 봉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안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정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3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일부터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박찬흥 민원토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위임 조례로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최근 폭언․폭행 등을 일삼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이 증가하는 상황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7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업무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속 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민원처리담당 공무원 등이 응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예방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한층 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의 형식이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행ㆍ폭언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이 아니고 증거를 대면 법률에서 형법에서는 폭언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거고 제가 궁금한 거는 통계거든요. 이것도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대통령 시행령도 아까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면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절차인데 요식행위지. 제가 묻고 싶은 건 1년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공무원 피해를 봐서 우리 중구에.

전국에는.

아니, 전국 말고 중구.

대구에는 1,500건이 있고요. 우리 중구는 110건입니다. 작년에.

아, 생각보다 많네요. 어쨌든 하루에 1건 정도 아니면 이틀에 1건 정도 발생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 정도 통계가 있고 그것 때문에 병가를 낸다든지 치료를 받는다든지 어떤 사례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지만 실질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호소하는 분도 있고 또 휴게실에 가서 울기도 하고 실제로 사표를 낸 직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중구도 현실에서는 그 정도 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기권 2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흥 민원토지과장, 권영학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