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에 리더스맘 거제 어머니 여러분이 거제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뉴스1 강미영 기자님도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시장님은 나중에 답변.

시장님 답변은 3분 있다가.

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동수입니다. 120억 원을 들인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추가공사에 따른 일운면 지역공원사업비 26억 원으로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19년 8월 공사를 시작해 2022년 4월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2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2년 4월 준공없는 준공식을 가졌는데 이후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사 준공승인을 받지 못해 시민들은 이용하지 못하는 운동장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제시 건설행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행정공무원들은 마치 ‘그럴 수도 있지’ 라는 행태를 보이는 속에 곧 해결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시민들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20억 원을 들여 공사를 마치고도 약 1년 가까이 준공승인을 받지 못해 ‘빛 좋은 개살구’ 처럼 방치해 놓은 거제시 행정에 대해 시민들은 어떠한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도대체 일운체육공원 공사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합니다. 본 질문에 앞서 공무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본회의장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 내용을 보면 방어적이고 원론적인 변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공무원들 변명 기회의 시간이 아닙니다. 시정질문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시정현안 문제들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회와 행정부와의 상호견제 장치를 작동시켜 행정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방어적이고 원론적인 자세는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방어적인 자세보다는 문제를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 진정한 고민이 묻어나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의장님,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문화관광국장님 오시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많이 자세히 모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책임자로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직생활 오래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공직생활 중 이런 사태 한번 경험해봤습니까?

처음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공무원들이 어떤 설명을 해도 우리 시민들은 이해 못 합니다.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에서 거제시 공무원들이 한 것은 계약, 착공, 준공없는 준공식 이 3개 딱 한 거 같아요. 국장님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요.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제가 사실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모든 게 법령에 따라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직시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잘 챙겨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처음에 BF문제 때문에 처음에 혼선이 오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아직까지 혼선이 초래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사업을 할 때 모든 걸 타당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자체 감사한 감사결과를 보면 우선 공사준공을 위한 행정적 정리 수준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일단 준공을 해야 되니 행정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 행정을 정리해서 마무리 짓겠다, 그래서 일단 준공부터 하겠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먼저 감사실 지적사항에서 장애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소홀히 했습니다. 관련법은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일운체육공원 최초 실시설계 완료일은 2016년 3월입니다. 때문에 우리 최초 실시설계에 BF인증을 반영해야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반영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2015년 1월 28일에 법이 개정되었고 6개월 뒤인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실시설계할 때에 법령이 개정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BF에 대해서 인지를 조금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법령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은 결과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행정절차를 소홀히했다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최초 실시설계 2016년 3월에 완료하고 21개월 후인 2017년 12월에 경상남도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실시설계 이 변경설계입니다. 이때도 BF인증 사실을 인지를 못 했습니까? 도 심사 처음에 받을 때.

그때도 인지를 못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인지를 했더라면 그때 용역을.

용역을 했겠죠.

안 했겠습니다만 용역을 시작한 지가 2020년 9월 8일 시작을 해서 2021년 6월 1일 인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조금 인지를 못한 부분이.

그 뒤에도 과정을 살펴보면 2019년 2월 26일 공사 착공을 앞두고 사회복지과 BF본인증 실시 안내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런데 이걸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착공을 앞둔 2019년 6월 5일 건축과 건축협의 조건이 일운체육공원은 BF인증 대상 시설임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이때도 그냥 넘어갔어요. 이거는 뭡니까? 아니, BF인증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안한 거 아닙니까?

인증 용역을 준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게 너무 시기가 많이 지난 거 같습니다. 그 당시도 인지하고 준비는 했지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준비를 했다?

하는 과정에 조금 시간이 지체되지 않았나, 그렇게 봐집니다.

이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늦어짐으로 해서 실시설계 이게 이중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설계비가.

예. 실시설계 용역비 1950만 원.

그거는 실시설계 인가 재신청 수수료 아닌가요? 용역비 아닌가요? 1951만 2000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변경 시기는 놓쳤습니다만 변경 신청할 때도 어떤 면적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늘어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아니더라도 아마 용역을 해서 조금 조금씩 하여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조금 조금씩 들어갔겠죠. 그런 일상적인 변경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감사에서 둘째 보면 설계변경 전 우선 시공입니다. 설계변경이 부적정 했다는데요. 설계변경은 건설공사 업무수행 지침에 의해서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하고 또는 지침에 의해서 긴급할 때 우선 시공할 수 있지만 일운체육공원 공사는 긴급하지도 않은 사항인데 2차 설계변경할 때 2022년 6월 27일이죠. 4억 원을 증액하면서 설계변경 전에 우선 시공해서 행정절차 실행을 무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사행정의 혼선을 더 가중시켰고요. 설계변경 전 우선 시공한 것은 실시설계의 BF인증을 반영하지 못하자 공사가 중지되고 그로 인해 공사가 지연됩니다. 지연된 공사일정 때문에 준공식을 맞추기가 힘들어지자 준공 시기를 맞추기 위한 정치인들의 부단한 압력에 의해 설계 전 공사를 강행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공기가 정해져 있고 여러 가지 당초 2010년부터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너무 늦춰지고 하다 보니까 공사도 시급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아니, 담당공무원이 스스로 부당한 업무처리인 줄 알면서 자기 다치려고 우선 시공을 담당공무원이 알아서 한 겁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정말로 잘못된 그런 부분입니다.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했다는 자체가 사실은 안 맞는 거죠. 안맞는데 그 당시는 어떤 시급한 그런 거 때문에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담당공무원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에 대해서요?

어쨌든 절차 자체가 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 여기서 말씀하기는 좀 그렇다 이 말입니까?

담당공무원한테 제가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나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할 말은 없습니다.

그 얘기를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공사 업무수행 지침에서 발주기관 요구로 만들어지는 설계변경 도서작성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주기관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쳐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은 발주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서 작성 비용을요. 2021년 4월에서 8월에 이루어진 우리 주민 요구사항과 BF인증을 반영한 설계도서 작성은 구체적인 협의와 문서없이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으니 이렇게 그려달라는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 설계변경 예산에도 설계도서작성비를 반영하지 않아서 삼강건설과 마찰을 키워서 준공식이 연기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때는 당연히 반영해야될 설계도서 작성비를 왜 누락시킨 겁니까? 누락시킨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안 주려고 그랬던 겁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당초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보면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발주기관이 설계도서에서도 변경 작성하는데 조금 힘들 경우에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드시 서면으로 문서 보고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거 같고, 당초 공사금액이 조금 삭감되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설계비를 차후에 반영하자 한게 시기를 일실한거 같고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는 아까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구두 상으로 오고갔기 때문에 차후에 지난해에도 아마 회계부서하고 이 관계 변경설계 부분에 대한 6600만 원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를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면으로 된 부분이 없으니까 서로 간의 어떤 이견이 있어서 정리가 못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게 지적사항이 이번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부분이 정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셋째 실시계획인가 소홀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하는데 일운체육공원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을 했습니다. 인가 기간은 2019년 5월 16일부터 2020년 8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고 공사를 완료하든지 사업기간 만료 전 변경인가를 받든지 해야되는데 일운체육공원은 2022년 8월까지 공사를 했는데 이 인가 기간 만료일까지 아무런 조치도 않아서 실효가 되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공사 기간은 2019년 8월 12일부터 2021년 8월 11일까지 2년간이었습니다. 당초 실시계획 인가받은 거는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2020년 8월 15일에 다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사전에 인지를 했더라면 이게 당장 어떤 기간을 연장을 하든지 1년을 연장하든지 안 그러면 공사가 언제 마무리될 것인지 그걸 감안해서 충분히 그걸 변경 신청을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었고.

그건 공무원이 몰라서 안 해서 실효된 거 아닙니까?

이거 놓친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갔다는 얘기죠.

BF하고 똑같은 현상인거 같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기간을 실효시키고 공사한 것은 불법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2년 4개월 동안 그렇게 그 상태로 공사를 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만료되고 나서 재신청하기까지 2년 4개월 동안 지난 공사하고 그 뒤에 2022년 12월 29일에 신청했거든요. 불과 한 넉 달 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 행정절차와 행정시스템, 행정 지휘 체계는 아예 작동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봐집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실시계획 인가가 실효되었는데 불필요한 용역비 1951만 2000원을 또 썼습니다, 재신청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도급업체 삼강건설과 계약변경을 하고 준공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되지를 않고 있죠. 계약변경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삼강건설 업체 입장은 뭡니까?

어쨌든 지금 설계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어떤 정상적으로 자기들 지출해주면 그에 모든 필요한 보완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하겠다, 이렇게.

우리시에서 법적으로 지금 해결이 안 될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다 그런 부분은 회계적으로 하는 부분은 해결이 된다고 봐집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4월 안에 해결된다는 거는 그냥 예산을 반영해서 설계도서비는 지금 별도로 추경에 편성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남아있는 예산가지고. 별도로 추경을 안해도 됩니다.

남아있는 예산으로 다 됩니까? 그런데 4월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준공 서류는 되어 있어도 준공 검사하고 하는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조잔디에 보조기층이나 기층의 잘못된 부분을 또 보완해야 되고 하는 그런 미비한 사항 때문에 4월 말까지 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 속도와 준공식에 관한 걸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운체육공원 준공없는 준공식은 2022년 4월 14일에 가졌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보십시오. 사진 1번입니다. 이 무렵에 2개월 정도 공사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주위 사람들은 저렇게 공사하다가 큰 일 날 거라고 그랬습니다. 부실시공으로 이어져가지고 이거 문제가 일어날 것이 아닌가, 주위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운동장 짓는데 무슨 급한 공사라고 야간 작업까지 강행을 하면서 하는지 의아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특히 우리 준공식 하기 전 3월에는 기상자료를 보면 비도 상당히 왔습니다. 3월에 비가 한 13일 정도 왔거든요. 특히 3월 26일은 83mm의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공사를 강행해서 4월 14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 운동장 상태가 어떻습니까. 심지어 준공식날 운동장 바닥은 진흙을 밟은 거처럼 울렁거렸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저는 금년 1월에 와서 이야기 듣고 알았습니다.

그 결과 준공식 이후 인조잔디를 생살을 찢고 걷어내고 바닥 기반공사를 새로 했습니다. 사진 2번 띄워보십시오. 왜 이렇게 쫒기듯 준공식을 가졌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쨌든 여러 가지 공사 기간이 당초 정해진 공사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맞추다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되어 집니다.

저 잔디를 걷어내고 새로 바닥을 다지고 또 깔았다면 추가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이 비용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혹시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아마 이거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비용없이 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비용없이 한 거를.

어차피 그 당시에는 보조기층이라든지 기층의 어떤 잘못이지 잔디는.

아니 보조기층이 잘못된 거는 잔디포설 업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토목업체의 책임이죠.

시공업체의 어떤 문제입니다.

그렇죠. 잔디하고 시공업체 바닥시공업체는 틀립니다.

시공사 삼강에서.

그럼 저 비용도 잔디업체 미도플러스라고 합니다. 그 업체가 부담했을까요?

저 잘못은 미도플러스라기보다는 삼강의 어떤 문제 보조기층을 깔면서 다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질 문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저 부분은 미도플러스에서 한 게 아니고 삼강건설에서 저렇게 잔디를 생살을 찢고 공사를 했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까?

이건 잔디의 문제가 아니고 밑의 바닥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시 탈착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실질적으로는 밑에만 재시공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잔디의 문제가 아니고.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잔디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냐?” 라고 하니 답변을 거부했어요. 답변할 의무가 없으므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운동장 주인인 시민을 대표해서 자료를 달라는데 거부한다는 거는 시민을 참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이런 업체 거제시에 발 들이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참고하시고 그 부분은요. 국장님,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저게 삼강건설에서 기층, 기층 작업을 잘못해서 스펀지 현상이 발생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저렇게 잔디를 걷어내고 한 것은 삼강건설이 자체적으로 한 거다, 지금 그 말입니까?

잔디에 대한 부분은 미도에서 사실은 접지하는 기술이 당초했기 때문에 미도에서 했고 밑에 보조기층 부분은 삼강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초 공정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층은 토목업체인 삼강건설에서 해야 되고 그게 깨끗하게 잘해놓으면 그 위에 잔디만 설치하는 게 미도플러스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두 업체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생살을 찢었다는 거는 준공식 하기 전에 누더기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 사진을 보더라도 잔디를 걷어내고 기반공사를 새로 한 것은 운동장 바닥이 요철현상이 심합니다. 사진 3,4,6 띄워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보면 라인이 가다가 보였다 안보였다 그러죠. 저거는 요철이 바닥이 고르지 못하니 굴렁굴렁하는 겁니다. 마을 안길도 아니고 지금 이 차선도 마을 안길의 울퉁불퉁한 곳에 차선 그어놓은 거지 저게. 보시는 분들은 가볍게 생각하면 ‘뭐 대충 운동하면 되지’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만 또 사용할 게 아닙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전국의 체육전문가들이 와서 저 운동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 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쨌든 준공 이전에 요철있는 부분은 재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반공사를 제대로하지 않고 잔디를 깔아 운동장 바닥이 불량으로 나왔을 때는 공사후에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 문제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공사시방서에는 토목업체와 잔디설치업체 간에 긴밀히 협의해서 잔디설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무것도 지켜진 게 없어요. 이 시방서 내용에는 공사 하자발생 시 기반공사 및 포설과 인조잔디 제품하자 책임소재가 불분명함으로 감독 확인하에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자를 문서로 명확히해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혹시 이렇게 규정해서 책임자를 명시했습니까?

어쨌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 명시가 아니라 회사 자체가 잘못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기들도 책임을 인정하고 재시공하기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인정을 했습니까?

예. 삼강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도플러스에서는 요? 잔디 포설업체에서는 요?

미도가 어떤 하자가 있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미도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우리가 새 차 사면 기스가 있으면 인도받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센터체클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 5번입니다. 저기가 그겁니다. 다시 걷어내고 공사했던 부분이거든요. 센터 서클 이가 안 맞는 건 나 오늘 처음 봅니다.

이 부분은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운운동장 시민들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 아주 새 것으로 만들어서 새 차처럼 만들어서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운동장을 다른 전문가의 검사를 받아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게 아니고 지금 삼강건설에서는 잘못된 걸 시인을 하고 새로 해서 제대로 된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진 10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인조잔디 운동장은 배수가 생명입니다. 작년 7월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축구장 일부에 비가 저렇게 비 그치고 몇 시간이 지나도 저렇게 물이 안 빠집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은 한 10분 후에는 5분 후에는 물이 다 빠져야 됩니다, 아무리 폭우가 오더라도. 그런제 저렇게 지금 남아 있어서 지적을 했더니 새로 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 8번 부분 띄워주십시오. 이제는 물 뺀다고 작업하더니 저렇게 만들어놓고 갔습니다. 손으로 들었을 때 저게 들리면 됩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미도플러스의 책임입니다.

잔디의 어떤 문제, 저런 문제 아까 선이 제대로 안 맞는 문제 이런 문제는 미도에서 추가로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120억 원을 들여 우리 운동장을 보면 거제시 행정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사 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하게 굴러가게 만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공사 현장과 담당부서에서는 앞뒤도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는데 작년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은 치적 쌓기용 준공식 갖고 싶은 욕심에 공사를 무리하게 밀어부쳐서 불량시공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국장님,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2021년부터 회의할 때 계속 일운운동장에 대해서 빨리 시공토록 그때부터 계속 재촉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으로부터.

어쨌든 저는 저런 걸 보면 담당공무원들이 자기들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 위험 을 무릎 쓰고 야간공사까지 하면서 준공식을 하려고 마르지도 않은 땅에 잔디 깔고 했겠습니까, 공무원이 스스로 알아서?

이 모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BF문제라든지 실시계획인가 문제는 여러 가지 그런 절차 때문에 공사가 또 중간에 중지되고 하는 과정에 공사가 많이 지연된 걸로.

아니, 공사가 중지되었으면 천천히하면 되죠. 아니 저렇게 만드는 거보다는 조금 늦어지는게 안 나았나요? 공무원들한테는 그게 더 나았을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완벽하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런 상태를 보면 이 시방서 내용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이 시방서도 우리시에서 2016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이 공사를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작성한 거거든요. 어쨌든 이거 잘 챙겨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계변경 예산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거제시에서 삼강건설에 제시한 설계변경 시행계획서를 보면 2차 설계변경계획입니다. 별 무리 없습니다. 삼강건설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별 무리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삼강건설에서는 제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설계변경 시행계획서를 보면 한 가지 제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2022년 6월 27일 시행하는 설계변경계획에 눈에 띠는 것은 축구장 바닥 조성공에서 보조기층 골재자재 누락분 운반비의 자재비에 1억 5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차 설계변경 시행계획서입니다. 1억 5300만 원 했죠?

예.

운동장 바닥조성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자재가 골재 아닙니까. 이 골재를 그걸 설계에서 누락했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누락 부분은 당초에는 현장 도착부분을 했는데 이게 행정타운에서 가져오면서 우리가 운송비를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고 철근을 관급자재에서 사급으로 그때 수급이 불안정해서 가져오면서 일부 있은 거 같고 그다음에 ES(escalation, 물가변동)라든지 여러가지 가격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운동장 보조기층에 깔 골재 자갈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자갈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는 행정타운이 아니고 다른데서 가져오기로 했었는데 행정타운이 골재가 생성되다 보니까 행정타운에 가서 가져오는 수송비 그게 계산이 된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몇 년 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ES부분 이런 것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없다, 라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회계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실제 자재까지 다 확인이 되었습니까? 골재자재까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자재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번 하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설계변경계획서에 4억 원을 증액 예상했는데 도심사에서는 3억 7000만 원을 심사받았습니다, 도 계약심사에서는요.

예.

방금 설계변경시행계획서 4억 원 짜리. 4억 원을 증액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도 계약심사에서는 3억 7000만 원 오늘 심사 결정받았습니다. 국장님 그럼 이 부분은 어쨌든 4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도심사에서는 3억 7000만 원으로 결정이 나고요. 그런데 추가경정에는 실제적으로 4억 원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도계약심사에서 3억 7000만 원보다는 2억 2300만 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2300만 원이 남아서 이게 우리 일운체육공원 계속사업비에 들어가겠죠. 그대로 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실시계획인가 실효에 대해서 아까 묻다가 잠깐 중지했는데 한번 묻겠습니다. 2022년 12월 실시계획인가 재신청을 위한 용역비 1951만 2000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집행했습니까?

용역비 말씀입니까?

예.

이 용역은 지난해에 했기 때문에 지난해 예산으로 집행한 거 같습니다.

일운체육공원 사업비 중에 용역비는 따로 책정되지 않는데 계속사업비에서 집행했다는 얘기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로 실효된 실시계획인가를 재신청하면서 안써도 될 용역비를 계속비사업비에서 부적합하게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공무원들 실수로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되고 실효되니까 그걸 다시 재신청하게 됩니다. 그 용역비를 1951만 2000원을 썼는데 그 돈도 공무원들 실수로 실효된 걸 그것도 재신청한다고 용역비를 쓰니 계속비 사업비가 공무원들 쌈지 돈은 아니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쌈지 돈입니까? 쌈지 돈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에 매우 부적절한 예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사업에도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계속사업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4월 3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강건설에서도 자기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또 협의하고 있으니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안전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장승포근린공원 지정시기와 지정이유, 면적이 어떻게 되고 이 부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들은 뭡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보시다시피 도면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전체 빨갛게 되어 있는 구역이 ‘가’가 1973년 6월 23일 장승포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2011년 11월 17일 뒤에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과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수변공원, 문화공원 등을 바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도면을 보시면 1-1로 1-1은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뀌게 되고 1-2은 도시자연공원에서 수변공원으로, 그리고 1–3은 도시자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1-4도 도시자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바뀌면서 공원축소되는 부분들이 지금 도면에는 없지만 축소되는 부분이 0.027㎢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실제적으로 또 근린공원에서 2018년 다-1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2월 24일 근린공원에서 유원지로 빠져나오는 게 2-1이 되겠습니다, 초록색 부분. 그리고 2-2가 2018년 2월 14일 근린공원에서 제척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근린공원이 남아있는 부분이 3번하고 4번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2020년 10월 29일에 도시계획시설이 일몰되면서 3번 구역이 제척이 됩니다. 그거는 전체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만 제척이 되고 국공유지 부분과 국방부 땅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공원시설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4번이죠, 마지막 남아있는 게?

예, 4번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저 4번 근린공원 해맞이 공원으로 하겠습니다. 저 공원조성계획은 공원 소관부서에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산림녹지과 요청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입안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

아니, 2020년도요.

2020년도도 내나 지금 1973년도부터 쭉쭉쭉 이어온 게 현재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지금 4번을 지정하면서 당시 산림녹지과에서 도시계획과에 입안요청을 안 합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남아있던 사항이죠.

그 계획선은 어디서 긋는 거죠?

이게 아까 의원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빨간 구역에서 연도별로 쭉쭉쭉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빠져나가고 2-1같은 경우에는 유원지로 갔고 2-2는 제척이 되었고 3하고 4가 이렇게 근린공원으로 해맞이공원으로 남아있다가 일몰제가 되면서 사유지 부분은 제척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남아있는 게 실제적으로 1973년도부터 역사를 보면 남아있는 게 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아니 ‘4번’을 보면 지적선이라는 도시관리계획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게.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게 저 4번 있지 않습니까.

당초부터 1970년대부터 저렇게 선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이게 구역을 제척을하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2020년도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 시설결정은 그대로 되어 있는 거죠. 구역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저 저 선이 자연스럽게 남게 된 거죠.

어쨌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020년도.

재지정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16만 5,462㎡ 해맞이공원으로 남아있는 게 2020년도에는 도시계획과에서는 아예 관여를 한게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그런 관여가 안 되었다는 게 아니고 3번이 빠져나감으로써 4번만 자연스럽게 남는 게 되죠. 3번이 빠져나간 작업은 도시계획과에서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과가 현장을 나가서 다시 부지현황을 살핀다든지 그런 절차는 없었다는 이 말이죠?

그거는 저희들 토지적성평가나 이런 부분을 해야되는 부분들인데 그때 지침에 보면 국공유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대로 일몰제에서 존치를 하게 되어 있고 사유지 부분만 제척을 하다 보니까 사유지 부분만 현황을 떠서 벗겨낸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정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원래 법에도 마지막 4번이 남는데 저런 경우에도 도시계획과에서 현장을 나가서 부지현황을 살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져 오던 거니까 자연스럽게 공원으로 그냥 산림녹지과에서 그대로 남긴 겁니까?

저거는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통해서 저걸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직접하는 게 아니고 용역사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나가 갖고 현지에서 다 정리하는 거보다는 용역사들이 현지에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사가 했으면 결국은 도시관리계획 아닙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부분.

그러면 도시과에 요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에.

요청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정리를 한 거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가 관여를 했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관리계획 결정을 하니까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시계획과에서 현장을 한번 나가봅니까? 안 나가봅니까?

그거를 우리가 관리계획결정을 할 적에 용역사가 결정을 해온 부분이고.

앉아서 서류만 받고 ok해서.

현지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출장복명을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국장님.

아니, 그러니까 용역사가 용역을 해온 부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공무원도 현장을 나가본다는 얘기죠.

국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방어적으로 하지시 말라고.

아니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가 뭘 질의하시는지 제가 포인트를 모르겠습니다.

저 4번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요, 장승포동 산1번지 저거를 마지막에 입안할 때 입안된 거 아닙니까, 저것도 어쨌든.

저거는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라니까요.

아니, 남아있지만 저 넓은 면적에서 조금 조금씩 떨어져나가고 마지막 남은 공원 아닙니까?

그게 부분이.

도시계획과에서 근린공원으로 남아있죠?

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안할 때 도시계획과가 아예 관여를 안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침에 의해서 일몰이 되면 그게 전체가 다 없어져야되는데 사유지 부분만 뱃겨가지고 정리를 일몰제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근린공원으로 존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근린공원으로 존치를 할 적에 이게 국유지를 이게 경사도가 높다든지 토지적성평가가 자연생태가 좋다든지 해서 이걸 일몰제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 사유지와 국유지를 가지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유지는 그대로 경사도가 높든 경사도가 안 높든 간에 그대로 존치를 시켰다는 얘기고 사유지 부분에 대한 것만 뱃겨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국장님 말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저 해맞이공원을 제일 마지막에 남길 때 산림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남겨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해서 시설결정을.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시설결정을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국장님 보실 때 장승포 산1번지 일대 저기에 근린공원 우리 공원과에서는 해맞이공원으로 합니다. 공원조성부지로 적합합니까?

근린공원으로 존치되어 있는 게 적합하냐,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시설하기에.

근린공원으로는 지금 현재 공원이 지정되어 있고 근린공원 조성까지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저 부지에 해맞이공원을 조성한다면 국장님 보실 때 해맞이공원으로써 적합합니까?

해맞이공원으로 여태까지 써오던 부분 우리 거제시가 제가 알기로는 몇 십년 동안 해맞이행사를 하고 있는 땅으로 알고 있고.

어디를 요?

아, 죄송합니다. 산림청 땅.

아니, 저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진한 초록색 저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거는 저게 존치한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봐서는 제가 실제적으로 현장을 가보지는 안 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던졌을 때 적어도 현장을 한번 갔다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위치는 알고 있지만 직접 현장에 가서 아래 경사도나 이런 부분까지는 보지는 안 했습니다.

자로 각도기를 가져가서 재어보지는 않겠지만 현장에 들어가서 토목 공식작업을 오래하셨지 않습니까.

근린공원으로 존치를 해야 되느냐, 안 해냐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장이라 해서 이걸 존치를 해야 된다, 안 해야된다가 아니고 토지적성평가나 용역을 통해서.

아니, 제가 시정질문을 던졌을 때 답변자를 안전도시국장으로 했을 때 적어도 저 부지를 한번 봐야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 부분에 지정까지를 지금 지정을 해야된다, 안한다 까지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던진 걸 그냥 책상에 앉아서 도면 펴놓고 한번 보고 오셨다 이 말이죠?

그 말씀보다는 지금 질문을 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장승포 도시계획 해맞이공원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딱 할 만치 하셨네요. 국장님, 도시관리계획선을 공무원들 스케치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거는.

도시관리계획선을 그릴 때 물론 용역사가 관여를 하지만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같이 용역사와 함께 고민하고 그런 절차들은 아주 당연히 깊게 관여는 못하겠지만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충분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말 뜻은 이해를 했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문화관광국장님께 다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디. 제가 작년 12월 20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해맞이공원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죠. 지정되어 있는 장승포동 산1번지 일원에 거제시 위상에 걸맞는 해맞이공원을 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인 당시 산림녹지과에서 저에게 보낸 답변은 저를 순간 분노에 차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답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수 십 년 전 지정된 장승포동 해돋이공원은 현재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대규모 해맞이 행사장으로 조성하기에는 지형적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수 차례 낙석 및 자연재해가 발생한 적이 있는 급경사지 구역으로 평균경사도를 고려하면 공원내 공원시설로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협소할 것으로 예상됨. 문제점 및 대책 대부분 국공유지로 대부 또는 매입하여 공원조성하여야함. 공원 구역내 경사도를 고려하면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 이렇게 저한테 보냈거든요. 이거 보면 한마디로 공원조성하기에는 부적합 땅이다. 그러니 공원같은 소리하지 말고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으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아니, 거제시 관련부서에서 협의하고 현장 파악하고 행정이 지정해놓은 공원구역에 시민들이 공원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하니까 거기는 공원할 자리가 아니라고 답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시민들 놀리는 거 아닙니까?

현지에 경사도 이런 부분을 해서 그런 부분만 답변한 거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은 경사있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예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거기에 보면 소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그 윗 부분이 산1번지이고 그거는 산림청 땅입니다. 도로 맞은편에 아래편 땅은 국방부 땅인데 산1-7번지인데 용역을 통해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현재에 지형상 본다면 도로 아래편에 국방부 소유 산1-7번지 일대에 해맞이공원을 조성해도 적정하지 않나, 하는 공원과하고 저하고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건 용역을 통해서 적정부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지정해놓은 도시관리계획시설에 그 시설에 맞는 용도에 맞는 시설을 하자고 하는데 공무원 자신들이 안 된다고 한다면 행정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사실은 지난해에는 산림녹지과로 있으면서 산림분야 이런 분야에 업무가 많이 치중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올해 공원과 생기면서 공원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있고 또 관리부분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원과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답변들을 보면 진짜 원론적인 답변, 방어적인 답변 이런 거는 우리 거제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서로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해야죠.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에 이 관련된 용역비를 편성해서 공원계획수립을 해나가겠다, 라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됩니까?

국장님 가시죠.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제시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은 인사명령을 받았을 때는 규정에 따라 업무를 인계해야 하고「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책임완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에 공무원의 업무처리를 보면 업무인수인계 무시, 책임회피 만연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사업무 처리과정에서 행정의 지휘 쳬계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현장에 혼란을 부추기는 정치세력까지 가해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 현장은 무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거제시는 2023년도 예산서 기준 28건에 계속비사업이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공무원들 쌈지 돈 아닙니다. 불가항력적이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실수에 대해 계속비사업 예산을 스스럼없이 쓰는 것은 지적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돈 쓰는 거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 본회의장에 계신 우리 공무원 중에 예산낭비 사례에서 자유로울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실제로 부적절한 사업 시행으로 예산낭비 사례 제 머릿속에도 여러 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거론은 못 하지만 의원들의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잠깐 문화관광국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거기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님이 일운 운동장 준공식 관련 건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내가 느끼는 바에 보면 예산과 부실공사 그리고 업무태만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을 공사 완료를 한 준공식 4~5가지거든요. 그때 ‘왜 준공식을 했을까? 무슨 이유로 했을까?’ 그에 대한 잠깐 답변해주십시오.

그 당시로서는 준공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시급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 외 여러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아마 공무원들이 말 못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준공검사 시점이 되지 않으면 누가 시장이 설상 하자고 하더라도 실무부서에서는 하지 못하게 말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상당한 문제가 발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일운 운동장에 관한 거제시민들의 의구심이 상당히 많은 것을 오늘 일부가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은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입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현동, 장평동, 수양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선민 의원입니다. 저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랜드마크 도시공원 조성 계획 등 다섯 가지 주제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제시 랜드마크 도시공원 조성 계획 관련입니다. 인구 24만 규모 도시 중에서 고속도로, 항공, 철도 등 주요 3대 SOC가 없는 유일한 도시가 거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도로 만들고 철도 만들어서 국민들께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데 지금까지 거제시민은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거제는 세계적인 제조업이 두 곳이나 있는 유일무이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조선산업 BIG3 중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우리 거제의 향토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첨병 역할을 해왔고 그 기저에는 거제시와 거제시민의 헌신이 깃들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거제시의 전망이 밝습니다. 머지않아 KTX와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전국을 잇는 광역도로망이 거제를 향하게 됩니다. 또한 철도·항만·공항을 아우르는 트라이포트 완성을 목표로 가덕신공항 계획이 순항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관문공항의 배후도시가 될 거제는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물류비즈니스 거점도시로서 대한민국의 집중은 물론 세계 물류시장의 중심지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이렇듯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해갈 비전은 민선 8기 시정 방침대로 100년 거제 디자인속에 그 윤곽을 확인해볼 수 있는 데 비해 거제시민의 정신건강과 심신의 안식을 달래줄 생활 속 밑그림은 보이질 않습니다. 앞서 저는 언론을 통해 ‘거제형 랜드마크 도시공원을 조성하자’라는 주제로 평소 제가 생각하는 ‘도시 발전과 비례한 시민 행복 플랫폼 필요성’을 정리해서 기고한 바 있습니다. 시정질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세월 우리 거제시민은 주요한 사회간접자본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도시 성장의 밑바탕이 된 산업현장에서 헌신해 왔고 앞으로도 거제시민은 거제시 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지금 거제시는 지금까지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 앞에 놓여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서 이제는 더 이상 도시의 성장만이 아닌 이와 비례한 거제시민의 행복 플랫폼 또한 함께 그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민이 더 이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으로 향유 받을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속 가능한 품격있는 미래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도심 한가운데에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내 공원을 살펴보면 대부분 규모가 작고 거제시의 랜드마크라 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숲소리공원, 포로수용소유적공원처럼 특정 주제가 있는 관광 테마형 공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독봉산웰빙공원은 규모의 측면에서 다소 아쉽습니다. 잔잔한 강이 주는 평안함과 광활한 바다가 수용해주는 품이 다르듯, 이제 우리 거제시에는 도심 한가운데에 거제시민의 삶을 직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공원, 거제시를 찾는 방문객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거제형 랜드마크 도시공원’을 그려야 합니다. 거제시의 랜드마크가 될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거제시의 계획과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밑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은 약 20년 전에 준공된 시설로 이제는 많이 노후되어 매년 보수를 위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더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실제 청소년의 이용 현황과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을 많이 이용했던 청소년 중 한 명이었습니다. 넓고 쾌적한 시설에서 컴퓨터, 운동,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 비교적 청소년 이용율이 저조한 시간대에는 성인 취미반이 개설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청소년보다 어른이 더 많이 출입하는가 했으며, 최근에는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대관 시설로 바뀐 것 같아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의 세대를 우리는 가장 기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미묘한 감정 변화 하나로 불러오는 나비 효과가 거제시 청소년의 무궁무진한 꿈을 키우게도 하겠지만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에 준공 전후로 해서 두세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 규모와 운영 현황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앞으로 거제시 청소년의 아지트는 이런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소년이 막힘없이 오갈 수 있는 공간, 청소년이 혼자서도 있을 수 있는 공간, 청소년의 니즈를 우선할 줄 아는 공간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운용의 묘 또한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커다란 집을 지어놓고 청소년도 쓰고 어른도 쓰고 관내 다양한 행사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보다는 청소년의 덩치에 맞는 집을 지어놓고 그들끼리 꿈을 그리고 어느 때라도 답답한 일상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민선 8기 박종우 시장의 공약 중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온 세대 복합 문화·체육공간에 이름만 청소년수련관으로 붙은 관성적인 청소년 시설이 아닌 청소년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그들만의 시설로 우리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이 재탄생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관 이전 과제 안에 단순 규모의 확장 방안보다 청소년 활용 공간의 내실화를 목표로 삼고 그에 맞춘 청소년수련관의 미래를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의 지난 20여 년의 운영이 바탕이 되어 처음부터 대체재가 낄 공간이 없도록, 어른의 출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청소년 복합 공간으로 갖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빠 옷을 입혀놓고 수년 동안 옷에 맞도록 덩치를 불려나가는 것이 아닌 청소년에게 맞는 옷을 입혀놓고 그들이 가장 빛나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규모, 지금의 운영, 지금의 위치는 다시 한번 논의해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의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거제시 대표 9경9미9품 중 9미 품목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9미 품목 중 일부 논란 품목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고 당시 수감부서와 9경9미9품 소관부서는 이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향후 세부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 2019년 선정 당시부터 쭉 논란이 이어져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다수 시민들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었고 선정과정 또한 세세하게 살펴보면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거제시 스스로 자아냈다고도 보이는데 지금까지 9경9미9품을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건지 포함해서 앞으로 9경9미9품 선정과 운영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수양동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관한 것입니다. 수양동은 공교육과 사교육이 어우러져 자연스레 교육환경 1번지로 성장해왔고 대형 공동주택 주변으로 어린이집과 학교 및 다양한 종류의 학원이 밀집해 있어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많이 찾는 동네 중 한 곳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문화ㆍ체육을 즐길만한 공간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다른 동네에 비해 공원, 시장, 하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 형성된 교육환경 조화와 전반적으로 부족한 기반시설 중 비교적 우선순위로 보완해야 할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확충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장평동 대표 지역축제 활성화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거제시에서 제출한 자료 ‘면·동별 축제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평동에서 개최 혹은 활성화된 축제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실시한 축제는 장평동민의 날로 이는 전체 면·동에서 다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별개로 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역별 형평성 차원과 거제시 향토기업인 조선산업 태동을 상징할 만한 장평동 대표 지역 축제 활성화 계획을 거제시 차원에서 다루거나 혹은 거제시 주최하에 이뤄지는 행사 중 장평동 지역에서 개최함으로써 여태 전무했던 장평동 대표 축제를 만들어 낼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후 추가 질의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의원님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이므로 제가 호명하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입니다.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거제시 랜드마크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여가활동 증가와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KTX와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국내 최대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기반이 마련되어, 더욱더 거제시 랜드마크 도시공원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대표 랜드마크 도시공원은 단순히 시민 휴식공간 제공에 그치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을 불러들여 우리 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도심 가운데 위치한 독봉산의 활용 잠재력과 거점 공원녹지로서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독봉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개발 가용지 분석과 관리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1차 추경예산에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공원구역 지정목적에 맞는 보전과 이용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자연 및 인문환경, 문화자원, 생태환경 등 현황조사를 통한 연관성 분석과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공간별·단계별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토지이용계획, 동선계획, 공간조성계획, 식생계획, 사업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거제시 랜드마크 도시공원으로 부상될 독봉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방향은 독봉산 전망대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문화예술존, 산림과 공원을 연계하여 자연을 그대로 즐기는 산림레포츠존, 자연을 느끼고 자연을 만들어가는 숲속체험존, 자연과 소통을 통해 삶을 치유하는 숲속힐링존을 조성하여 독봉산 전체를 아우르는 산림공원의 형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 체계적인 도시공원, 녹지에 대한 확충, 관리와 이용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옥미연입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발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청소년 인구는 2023년 2월 말 기준 4만 2,000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18%를 차지하며, 청소년 관련 공공수련시설은 수련관 1개소와 문화의집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현동에 위치한 거제시청소년수련관은 2002년 10월 25일 개관하여 현재까지 20여 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대지 7,630m², 연면적 4,862m²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주요시설은 공연장, 다목적실, 자치활동실, 체력단련실 등이 있고, 최대 수용 인원은 1,039명입니다. 시설 운영은 2011년까지는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2012년부터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관장 포함 12명입니다. 현 청소년수련관은 건축한 지 20년이 지남에 따라 시설이 노후되어 개보수 사업비가 지속 투입되고 있으며, 위치상으로도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민선 8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청소년 복합체험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가 입주하는 복합체험문화시설로 청소년들이 한 곳에서 상담과 놀이, 여가와 체육·문화 활동 등을 즐길 수 있도록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우리 시 청소년과 학부모, 청소년시설 전문가 등 1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에 대한 시설 선호도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부지선정 및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특색있고 차별화된 청소년 복합체험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입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거제시 대표 9경9미9품 중 9미 품목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 9경9미9품은 2007년 거제 8경8미8품이 처음 선정된 이후 새로운 관광지가 개발되고 지역특화 음식에 대한 기호가 변화하는 흐름에 따라 지역의 특색을 살린 거제의 대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발굴하여 지난 2019년에 새롭게 9경9미9품을 선정하였습니다. 거제 9경9미9품의 선정과정을 살펴보면, 시민공모와 선호도 설문조사, 자문단 의견수렴 등 약 5개월의 기간을 거쳐 거제 9경9미9품 선정위원회 심사에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당시 거제 9경9미9품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유사한 후보군은 통합하고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관광지와 관광상품을 포함하는 등 민간과 공공의 제한 없이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 현재의 거제 9경9미9품이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거제 9미에 대한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제 9미는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자연환경과 따로 있지 않고 거제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 진정한 9미로 선정되어야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관광객들의 구미도 당기는 등 시너지가 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거제 9미가 단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음식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지역을 살아가고 있는 거제사람들이 잊지 않고 보전해 나가야 할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는 음식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선정된 거제 9미 중 위의 방향성에 맞지 않거나 우리 시의 대표성이 없는 품목은 다양한 의견수렴과 절차를 거쳐 적절한 품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통·향토음식 품평회 또는 경진대회 등을 통해 더 많은 특색있는 음식을 발굴하여 비단 9미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 거제의 다양한 전통 음식을 외부에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수양동 문화·체육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정동 1094-3번지 일원에 지상 3층 규모의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를 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 가족도서관, 소극장, 정보화실 등의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수월동 산3-4번지 일원에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양동에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인 장평동 대표 지역축제 활성화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면·동 단위로 개최되는 축제 중 거제 몽돌해변 불꽃축제, 남부면 수국축제, 사등 해변가요제, 대금산 진달래축제, 능포 양지암축제, 아주 서당골천 빛축제 등은 대표 지역 축제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축제는 지역이 가진 문화적, 환경적 자원에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한 콘텐츠를 접목해야만 지속 가능하고 성공적인 대표 축제로 발전이 가능합니다. 대표 지역 축제를 발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면·동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장평동 지역 축제로 조선산업과 관련된 축제를 발굴, 활성화하려고 한다면 장평동 주민들과 기업체 관계자들은 물론 다양한 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지역에 알맞은 콘텐츠 개발을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장평동에서 지역축제가 발굴되면 축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는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답변서 중에 예산 3억 5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그 예산 3억5000만 원이 독봉산 일대 근린공원에 대한 용역비용입니까?

조금 표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독봉산뿐만 아니고 독봉산 외에 옥포 중앙도시자연공원과 장승포의 조각공원을 포함한 군부대까지, 등대까지 가는 그런 공원 조성 그다음에 장평공원, 이 4개를 전체 통합해서 3억 5000만 원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근린공원이 있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에 대한 용역비인 것입니까? 아니면 근린공원에 대한 용역비인 것입니까?

근린공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랜드마크적인 공원이 되려면 그게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어떤 주제로 해서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근린공원에 대한 개발용역비용이란 말씀인가요?

독봉산 공원은 전체적으로 현재 지정된 외에 독봉산 전체를 놓고 용역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시설로써 공원이 있고 용도구역으로써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답변에 보면 개발가용지 분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은 것은 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 개발가용지를 찾겠다는 그 용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도시자연공원관리구역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4개소 구역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자연공원관리구역으로 지정된 4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이번 과업 범위에 포함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포에 중앙공원, 옥포대첩기념공원 가는데 가다 보면 왼쪽에 그쪽 부분하고 옥포대첩지 맞은편 그다음에 장승포에 조각공원부터 해서 그 일대 바닷가 쪽으로 해서 안에 국방부 소유지 땅하고 장평에 국도14호선 램프 있습니다. 계룡산 자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네 군데가 우리 거제시에서 용도구역으로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이 네 군데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이번에 용역을 하려는 과업에 범위가.

그러면 전체 저희 구역은 얼마나 있어요? 전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얼마나 지정되어 있습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이요? 그 관계는.

일단 과업 범위는 4곳이고 전체 그거는 한번.

예,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공원녹지, 2030년 계획에 담겨있죠?

예.

그러면 이 용역비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중에서 저는 독봉산에 대한 주제를 예를 들었으니까 독봉산만 예를 들겠습니다, 나머지 4개 중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일부 해제를 하기 위한 용역비인 거다, 그죠? 랜드마크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도시공원이 되려면 어떻게 체계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어떤 시민들의 관광객들이 찾는 공원이 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해가 다른데 지금 우리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독봉산에는 몇 평 정도 됩니까?

현재 전체 독봉산은 172만m²입니다.

그렇죠, 172만m²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자연공원구역이고 그거는 개발이 제한된 구역을 뜻하는 거고 우리가 형성된 독봉산 웰빙공원 그거 포함해서 그 일대의 도시계획시설로써 지정한 공원은.

그거는 지금 개발되는 일부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72만m²가량의 독봉산 전체가.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용역비용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에 개발가용지가 있는 것에 대한 그거를 하는 용역비라는 것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거 나중에 확인해주시고요.

현재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구역을 당장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용역을 해보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게 좋을런지, 사실은 거제 중심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올라가면 전망대라든지 여러가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도 하고 용역을 하는 내용에 그런 부분을 담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시설 말고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규모는 일단 독봉산 전체를 놓고.

전체, 아까 172만m²를.

예,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 그런 것을 계획을.

그래서 아까 3억 5000만 원 예산해서 용역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 안에서도 계획시설 이런 게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은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준비하면서 독봉산 공원 일대에 지정된 공원 크기는 10만m² 정도가 되고 거기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놨으니까 그 토지 매입해서 공원화 시킬 수 있는 작업은 바로 토지만 우리가 사들이면 되는 거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는 용도구역을 해제해야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독봉산 근린공원 자체 규모가 작은데 그 일대로 미집행된 시설이 있잖아요. 장기 미집행이잖아요, 지금. 그게 우리가 독봉산 공원을 진짜 랜드마크 공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근린공원으로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할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이 있습니까?

매입예산보다는 일단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어느 용지를 먼저 매입하고 그다음 순위가 나오겠습니다. 지금 당장 용역결과도 없이 어디에 어떤 시설이 들어설 것인가 하는 것을 현재 잡기는 어려운 것 같고 용역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부지, 그다음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해서.

그 용역과업 안에 이게 들어가겠습니다. 10만m² 정도로 있는 근린공원 외에 그 위로 독봉산 공원 170만m² 정도 되는 그 구역을 일부 얼마만큼의 규모를 할 것인가, 구역 해제하는 용역이랑 그 규모가 정해지면 그 안에 어떻게 존들이 배치될 것인지 그게 다 포함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공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린공원 지정되어있는 것하고 구역하고 이거 개념 정리가 잘 된 상태에서 용역과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독봉산 공원을 답변서대로 전망대존 있고 문화예술존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우리가 과업 지시를 할 때 대략적인 규모성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아직 웰빙공원 일대를 랜드마크 도시공원이라고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검토단계에 있다면 우리 자체적인 검토도, 아니면 정책결정권자의 그런 결심도 받은 상태에서 용역이 진행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용역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의 과업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용역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경9미9품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에 8경8미8품 선정되고 12년 후에 2019년 9경9미9품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9경9미9품이 약 5개월 간의 기간을 거쳐서 선정됐다고 했고 지금 3년 만에 재검토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이나 왔어요, 그렇게. 답변서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 라고 되어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절차는 공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특정 품목이 인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데 이 시점에서는 새롭게 이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기가 반영된 것은 공정하다고 보는데 공정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선호도 조사하고 선정위 조사하고 그 품목이 동일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것인데 그렇게 그 과정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저희가 이제 선정과정에 여전히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당시는 여러 가지 논란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는 절차상으로 공정했는데 실제 당시에 논란이라든지 그게 왜 선정됐을까 하는 이야기도 그 당시에 듣고 알고는 있었습니다.

전국에 저희 9경9미9품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거제가 홍보되는 제일 중차대한 선정업무가 너무 원칙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답변서대로 다시 한 번 9경9미9품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저희 거제를 유익하게 할지 잘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지금 도시공원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추가 답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 답변을 부탁합니다.

추가할 건데요.

공원에 대해서 잠깐만 들어보고.

그거를 질문할 건데.

그러면 같이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김선민 의원, 질문하십시오.

9경9미9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입니다.

국장님, 방금 시장님하고 공원 관련해서 나눈 것 중에 시정질문 답변이랑은 조금 시장님 구상이랑 조금 이격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시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장님 답변이 상문고 뒤쪽 들판부터 해서 지금 독봉산 웰빙공원 있는 데까지 평지 부분에 대한 랜드마크 도시공원을 전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하셨고 또 연계한 독봉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산림공원으로써 그 길을 이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가지고 계시고 고현천도 연계되어있고 조금 제가 생각하는 행복시민 플랫폼으로써의 공원 그 안에서 우리가 단순히 산림공원 둘레길 이런 공원이 아닌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광장도 있고 이런 것을 시정질문 중에 서로 생각이 교환이 됐으니까 더 세심한 결심은 더 많이 검토하셔서 받아주시고 이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제시 전체적인 도시 성장이라든지 발전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시민들의 행복 플랫폼, 즉 행복한 삶이 그런 가치가 교환되어야 할 장소들이 많이 부족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공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다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시설들도 그들만의 공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없고 모자라고 또 남다 보니까 어른들이 투입되고 다른 대관 업무들이 시작되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목적 외의 용도를 최대한 줄이는 방편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진짜로 그 안에서 자기네들 꿈을 그릴 수 있는 청소년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저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구의 현안 위주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김두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승낙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김두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용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수용합니까?

예.

그러면 조대용 의원님, 시장님께 할거죠?

예.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마무리하십시오.

어쨌든 얼마 전에 홍보대사팀들하고 식사도 하셨고 거기서 앞으로 거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홍보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대용 의원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시정질문(의제) 시정질문(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