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미옥 의원 발언

김명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용남입니다. 의안번호 2545호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 경위는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제안이유는 우리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농촌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매년 외국인 근로자 수요와 배정이 증가하고 있고 사후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지속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는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농식품부 공공형 계절 근로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155명을 도입하여 농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에 농식품부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작년 12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위탁조건 및 사무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5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8개월이며 위탁사무는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게 됩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업무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여 증가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수탁자 선정 및 추진계획입니다. 의회 동의 후 공개모집 및 공공과 선정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적기에 인력 수급을 통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소와 안정적인 농촌일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일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장
안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545호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고령화로 인하여 부족한 농촌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관리하기 위한 중간조직이 필요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구축과 운영, 그리고 사후관리 등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진안농협, 백운농협, 부귀임농업영농조합법인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농촌일손지원센터의 위탁사무 내용에도 도시민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알선이라는 내국인에 대한 내용이 있어 사업간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타 시군의 경우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장기적인 센터 운영방안도 검토하여 농민들이 일손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의원입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추진현황에는 작년 시범사업 현황이 들어가 있는데요. 올해 위탁대상은 사무위탁으로 되어있고 또 이번 동의안에 의결한 후 수탁 기관 선정에 공고를 내고 또 위원회 구성 등 적격자를 심사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사업비로는 지금 56%, 또 센터 사무실 운영비로 44%로 적정성 검토의 장단점을 이렇게 계획하셨는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했을 경우에 위탁비용이 3억8천8백7십3만1천원 중에서 센터 운영비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한 44% 정도 되고, 그 외에 사업비라고 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보험이라든가 차량 임차라든가 마약검사비 또한 통역을 해야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통역비라든가 강사비 외국인 등록증 발급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56% 해서 3억 8천 8백만 원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정성 검토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도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지속성이 있었고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역 같은 경우도 전에 했던 분이 중간에 그만둬서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담당자가 통역이라든가 서류접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직원들이 영문으로 되어있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업무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할 수 있는 분들이라든가 전문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직원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런 연계 작업이 안되고 또한 저희 직원들도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제가 이 업무를 접근을 해보니까 타업무에 비해서 업무 파악하고 실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먼저 첫 번째 인력 조사부터 그다음에 외국인 신청 받아서 법무부에 신청하고 배정받고 또 배정받은 인원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경우 농가하고 외국인하고 계약하고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상당히 장시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성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하는데 직원이 바뀌다 보면 이 업무를 파악하고 실행하는 데 너무 많이 걸려서 민간위탁을 해야만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한 겁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이 상황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도 수탁업자 선정 추진계획을 보면 4월 중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실은 다 추진은 열심히 하고 계셨지만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농번기 일손에 대응을 하려면, 아무래도. 그래서 어쨌든 농번기 인력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지금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민간위탁 절차를 잘 이행해서 우리 농가들이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루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진안농협, 백운농협, 부귀임농업 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리고 지금 타 시군에서는 통합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도 지금 각각 연계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혹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게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인력중개센터가 작년까지 두 군데 정도, 백운하고 부귀임농업하고 운영을 해서 작년 농식품부에 국비 사업으로 선정이 두 군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에서 금년도에 또 새로 신규사업이 인력중개센터가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진안읍하고 부귀농협하고 두 군데가 추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인력중개센터는 작년에 국비 사업 두 군데하고 도비 사업 금년도에 두 군데 해서 네 군데가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분들은 인력중개센터는 국내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순수히 외국에서 MOU라든가 사촌이내 친척을 초청해서 하는 두 가지로 저희들이 국내하고 외국하고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민간위탁할 사항은 지금 1차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먼저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하고 농촌 인력중개센터가 같이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내하고 외국하고 같이 가야되는 상황이고 따로따로 갈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먼저 위탁을 해보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국내인력중개센터 네 군데도 같이 업무를 병행하게끔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네 군데 내국인하고 있는 데만 통합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외국인하고 같이해서 전체적인 통합을 지금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내국인과 외국인.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같이 전체 같이 가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실은 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인력을 관리하는 업무이다 보니까요.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대응법에 대해서 마련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우리 진안군 농촌 실정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5월에서 10월, 한 6개월 그때가 가장 일자리가 필요한 때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외국인들이 5월, 지금 처음 들어오는 분들이 5월인가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지금 사촌이내 친척분들은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은 들어오고 있고 저희들이 MOU는 4월 말경하고 5월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사촌이내 외국인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5월 한 중순 10일 정도부터가 아마 고추심기가 시작돼요. 그다음에 수박도 심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진안에 두 개 작목을 할 때가 가장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거기가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외국어를 좀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직원분 중에서.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영어가 능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아마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분을 그쪽 자리에다 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야 더 효율성 있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단계는 보면 맨땅에서 헤딩하는 그런 시기일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듣기로는 외국 필리핀 가서 7~8시간도 비포장으로 달리고 그런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지금 현 단계가 와 있지 않나 싶어서. 올해만 아마 지나면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잘 되리라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그동안 애쓰셨고 하여간 시기 일실하지 않도록 그때 맞춰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진안군민들의 일손을 덜어주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과장님 이 안보다는 우리 지금 7일 날 공청회 했었었죠? 학부모들하고 간담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숙소 부분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어제도 저한테도 얘기를 하던데.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숙소 부분 저희들이 첫 번째는 남자분 대표자분들하고 한 번 했었고 두 번째가 여자분 대표자들하고 한 번 하고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지난주 목요일날 저녁에 최종적으로 일곱 시에 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결론은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주장하는 것이 외국인,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는 꼭 필요하지만, 꼭 필요하다는 것도 동감을 한다, 반대하는 사업은 아니다, 하지만 위치는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한결같은 지금 요구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위치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군데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문제점이 이 한군데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그쪽도 연쇄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를 해서 이쪽으로 오는 것이 우리도 반대한다.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연쇄반응이 일어나서 이 장소 잡아서 옮기는 것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우선 일차적으로 장소 변경 가능성이 있어서 그죠?
가능성은 있어서 차선책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아니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잘 전달되어야. 왜 그러냐면 강경한 사람들은 막 삭발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잘 주민들이 생활하는 쪽에서 잘 검토가 돼서 진행이 됐으면. 옛날 그 저 귀농·귀촌 협의회 있는데 기술센터 그쪽에는 공간이 없나요? 그쪽이 좀 귀틀집이랑 있는데 그쪽에는 어떻게 좀 공간이 없나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쪽이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은 외부에 전혀 말을 안 나가게끔 내부적으로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농기계 보관하는 창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대상이 좀 좋겠다 해서 내부적으로는 그쪽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한다고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유지가 조금 입구에 있어서 사유지까지 같이 매입해야 하지 않나 그런 판단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지금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내부 조율이 의견이 모아지면 일차로 농림부 가서 변경이 가능한지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변경이 가능하다 안 하다 이런 얘기를 아직은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예 그런 부분들은 같이 의회하고도 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농림부에서 하는 역할들은 또 그렇게 하고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 분들에게 더 파열음이 안 생기게 이런 사항도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말이 행정에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잘 매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에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 질의할 사람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 농촌의 인력이 상당히 없다 보니까 상당히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농촌의 일손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외국에서 인력을 이렇게 수급하다 보니까 과장님 이하 인력지원팀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고 의원님들 의견을 잘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사업 추진 만전을 기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일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사흠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입니다. 의안번호 2538호 진안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으로 이주하는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하여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존의 진안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및 진안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귀농·귀촌 지원 및 시설관리 조례의 내용을 포괄하는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귀농 ·귀촌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장 귀농·귀촌 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기능 등에 관한 사항, 제3장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기능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제4장 귀농 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지원 대상,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5장 임시거주 시설 및 농촌 체험교육시설의 설치·운영, 위탁 운영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장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쪽,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2538호 진안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및 진안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 관리 조례를 통합하고 준공예정인 시설 등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종합하여 제정하는 안건으로 귀농·귀촌과 관련된 통합조례 제정은 정책 방향의 통일성과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귀농 귀촌인의 유입과 지역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올해 5월과 11월에 준공예정인 청년 위드 꿀벌 집과 임시 거주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구 유입, 귀농 귀촌인의 이주 촉진과 정착 등에 농촌경제국 이외의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한 사업도 있으므로 당초 진안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에서 구성했던 것과 같이 부군수가 위원장을 할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되며 또한 청년 셰어하우스,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청년 마을 주택조성 사업 등 임대 거주 시설 등의 사업이 타 부서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조례를 보면 센터의 기능에 가서 보면요. 쭉 나열이 되어있는데 나열 속에는 보면 거의 하드웨어 부분은 없고 소프트웨어 부분만 있어요. 대부분의 정책이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가지만 저 의원 생각은 이 부분만큼은 하드웨어 부분이 더 강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왜냐면 지금 우리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소프트웨어 부분이 부족해서 떠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보면 그분들이 와서 얼마나 뭘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행정에서라든지 그런 것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오고 간다 이 말이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동안에 우리 군에 왔던 분들이 해마다 몇십 명씩 떠나고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타 자치단체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버린다 그 말이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물론 한계는 있지만, 우리가 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이 더 생각을 좀 해서 그분들이 이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정착해서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에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젊은 층들이 오면 애들 가르쳐야 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보면 특히 오늘내일 얘기는 아니지만, 시골에 빈집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리모델링해서 저쪽에 민원봉사과 주거복지에서 지원하는 이천만원인가 얼마씩 리모델링해서 살게 하는 그런 것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군에서는 최우선으로 빈집들을 정비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그것이 가장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근데 사실은 빈집이 곧 쓰러지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허락을 안 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게 참 애로사항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 부분은 그 말에 대해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귀농·귀촌 위원회라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위원들이 빠진 부분은 결정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는 대략적으로 있지만,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위원들이 결정하고 그런 부분은 예산 관련된 부분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협의가 되고 또 각 실과의 해당 과하고도 협의가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조례를 살펴보면 제8조의 제4호와의 제7호의 내용 중에 귀농 귀촌인과 지역주민의 협력사업이라는 문구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4호를 삭제하고 아래 각호를 한 단계씩 위로 올려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께서도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결정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아무튼, 더 세밀하게 앞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리고 이제 검토보고에도 보면은 조례 제3조의 위원회 구성에 위원장을 농촌경제국장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귀농·귀촌 이주 촉진과 정착지원 등 각종 정착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고 심사할 경우 또 농촌활력과의 소관만 해당하지 않잖아요?

이미옥위원
그렇다고 보면 기획홍보실에 인구활력팀이나 또 건설교통과 또 그리고 민원봉사과 등과의 소통의 업무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래서 위원장님들을 농촌경제국으로 하기보다는 이전 전 조례의 부군수님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귀농·귀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결정하기 전에는 사전에 결재를 군수님까지 맡고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부군수님이 업무를 총괄하지만, 우리가 이 귀농·귀촌에 관한 사업을 결정할 때는 위원회 열기 전에 어떤 방향을 미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하지만 또 군수님한테 결심을 맡고 가기 때문에 그때 조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이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하는 이유는 이 사업을 할 때 수시로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군수님이랑 아니 부군수님이랑 할 때는 일정도 조율하다 보면 이 사업은 시간과의 싸움도 있어요. 귀농인은 바로 오고 싶은데 그런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결정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맞지만, 아무튼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이렇게 결정은 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는 어차피 군수님이나 우리가 사전에 다 협조 그런 의견을 듣기 때문에 국장님이 해야 일이 신속하게 빨리빨리 대처해야 우리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빠른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옥위원
저는 이제 시간적인 여유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 되시면 여러 부서들과의 업무협력에서 또 대안 소통을 이렇게 종합해서 중간에서 또 조율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많이 고민했는데요. 아무튼, 저희는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어떤 거의 대책보고를 많이 하다 보면 다 실과소 업무를 다 공유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결정해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한 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옥 부의장님과 같은 의견을 준비를 했는데요. 실은 이제 물론 신속하고 빠르게 그렇게 일 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관련된 귀농·귀촌과 관련된 부분은 실은 농촌활력과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와의 연계, 특히나 지금 지역소멸, 인구소멸 관련해가지고 인구 활력 관련한 기획실에서도 같이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은 특히나 비중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통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위원장이 맡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 무주나 장수만 보더라도요, 군수하고 부군수가 그렇게 단체장하고 부단체장이 지금 이렇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부서와의 협업이 이루어져서 정확하게 좋은 정책과 대안을 만들어 내느냐가 더 관건인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동창옥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두 분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 공감하고요. 우리 11조에 사업들이 쭉 열거되어있죠? 사업내용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주택매입 신축 수리 임차비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들하고 중복성이라든가 예산범주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 명시가 여기에 안돼도 돼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금액 같은 것 말이죠?

동창옥부위원장
예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그것은 아까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사항으로 하겠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왜냐면 딱 하다 보면 조례를 바꿔야 해요, 수시로.

동창옥부위원장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이천에서 이천오백으로 금년에 했잖아요. 더 검토를 하셔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더 올릴.

동창옥부위원장
그쪽도 잘 검토를.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사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안 제8조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제7호를 제6호로, 제8호를 제7호로 수정 가결하고 안 제3조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로 변경하고 제3조 제3항 제1호 당연직 위원에 농촌경제국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법령에 위반되거나 운영에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없습니다.

김명갑위원장
그럼 첫 번째 본 건의 안 제3장 제8호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제7호를 제6호로, 제8호를 제7호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 본건의 안 제3조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로 변경하고 제3조 제3항 제1호 당연직 위원에 농촌경제국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건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두 건 모두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고맙습니다.

김명갑위원장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