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다은 의원 발언
장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9시 59분
금일은 환경자원사업소, 세무과, 회계지적과, 녹색성장과, 건설도시과,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세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특별회계, 계속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예산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위원님들과의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추가 답변을 하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앞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발언 승낙을 얻은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위원님들께 예산안 심사 중에 요구하는 자료는 예산안 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이나 질의·답변 시 실·과·소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한 페이지와 사업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서정보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서정보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3억 6,402만 8,000원이 증액된 182억 3,741만 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관리 운영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t 지게차 교체 구입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처리장 관리 운영의 시설비로 침출수처리시설증설사업 추진을 위한 12억 8,2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기본 경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근무자 편의 향상과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소내 식당 운영 물품과 노후된 주방 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물품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도에 투명페트병압축기설치사업 추진 완료 후에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 60만 6,74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42만 4,7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위원장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세용
강세용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답변서 설명서 좀 한번 봐주십시오. 페이지 3쪽, 침출수처리장 관리 운영. 뒤에 보시면 증설사업을 하시잖아요, 한 13억 정도 들여서?
정보
서정보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이게 지금 수의계약으로 결정 난 거죠?
정보
서정보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기 설비와 전기설비 공사는 계약이 완료가 돼서 했는데 지금 관급자재, 이번에 구매하려는 관급자재비만 계약이 되면 바로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보니까 심의위원도, 특허제품선정심의위원회도 모집 공고를 하셔가지고 이 절차대로 다 진행이 잘 진행이 되신 겁니까, 지금 다?
정보
서정보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어제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완료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어제 하시고?
정보
서정보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다들 선별이 됐습니까, 총 심의위원들? 7명이 선정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정보
서정보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공개 공고 모집을 해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그런 공고를 거쳐가지고 총 열네 분이 접수를 하셔서 접수순에 따라서 7명을 위원으로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어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신다는 분이 계셔서 차순위로 해서 일곱 분을 선정을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심의할 때 이게 지금 특허 제품에 한해서 수의계약이 금액 관계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
서정보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는 조달청에 구매 의뢰를 하는데요,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이 특허 제품이기 때문에 특허선정심의위원회를 해달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특허 어떤 책정 없이 하나를 한 건가요, 아니면 특허 제품이 여러 가지 들어온 데서 심의를 하신 건가요?
정보
서정보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3개의 업체를, 3개의 물품을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요, 저희 공법에 맞는 것을 찾은 게 설계에 반영되었던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다른 제품들은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달청에서도 그래서 특허 제품 관련된 것을 요구했던 사항인 거고요.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단독이 아니라 3건이 들어와서 충분히 심의를 하시고 선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정보
서정보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특허라는 게 검증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고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특허라는 게 자기들만의 기술은 아니지만 검증되지 않은 기술일 경우에는 또 마이너스인 부분이 분명 작용을 하거든요.
정보
서정보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15년 된 이 제품도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이 RO공법을 사용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과연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 맞는 시설이냐, 호환이 되느냐 이것을 중점을 뒀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그다음에 또 비용이 절감되는 것을 무엇이냐를 중점을 두고 저희가 제품 선정을 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고 적합한 특허라고 판단하신 거죠?
정보
서정보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4년도에 법이 좀 개정이 되는 게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검색해 보니까 매립시설 검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 기준, 그 항목에 총질소가 나오잖아요.
정보
서정보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나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거 24년도에 변경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정보
서정보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7월 이후부터 적용되는데 그런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을 적용시키셨습니까?
정보
서정보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총 지금 현재도 검사 항목이 매월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총 29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진 항목들이고요. 그다음에 법이 강화돼서 내년부터 시행된다 하더라도 방류수 기준에는 충분히 맞게끔 저희가 설계가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런 부분을 좀, 다른 것은 몰라도 총질소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되거든요. 수치가 되게 다운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있는 기술력도 분명히 접목을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정보
서정보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래서 시운전은 검증도 잘 되셨다고 그러는데 13억이라는 돈이 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정보
서정보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철저히 검증하셔가지고 정말 이런 모든 조건이 맞는 증설이 되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한종문 위원님!
종문
한종문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졌는데 재활용 선별장이나 이쪽은 운영하는 데 별지장 없습니까? 다시 추워졌는데 괜찮은지……
정보
서정보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직원분들이 다 열심히 일해주시기 때문에 무리 없이 잘 진행하고 있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거기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추워요. 그런 것을 좀, 아무리 봄날이 돼도 아마 4월 말까지도 거기도 다른 데보다 훨씬 추울 것 같고. 1페이지에 보면 지게차를 다시 삽니다. 그렇죠?
정보
서정보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이게 지금 재활용선별장 3.5t 지게차를 구입하는데 디젤용으로 하시는 거죠?
정보
서정보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디젤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니까 전기충전기는 검토해 보신 적은 있나요?
정보
서정보환경자원사업소장
전기충전기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원체 무거운 물건을 나르기 때문에 그 출력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저도 왜 물어보냐 하면 전동자동지게차는 날이 추워서 배터리 소모도 많고 좀 알아봤더니 지장이 많더라고요, 운행하고 작동하는 데도 좀 지장이 많은 것 같고. 지금 우리 사업소 내에 필요한 보유하고 있는 지게차, 재활용 등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지게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총 3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운영 대수가 3대다?
정보
서정보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각각의 지게차가 톤수나 그런 것들이 다 다르죠?
정보
서정보환경자원사업소장
다 다릅니다, 역할도 다르고.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들 수 있는 게 몇 톤짜리예요?
정보
서정보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제일 가장 톤수가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있는데요, 그게 5t.
종문
한종문위원
5t, 3.5t. 그러면 그다음에는 한 3t짜리에서 5t짜리가 해서 한 3대가 있을 것 같은데.
정보
서정보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혹시 이것을 여유분을 두신다는 그러한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소장님 혹시?
정보
서정보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이 지게차를 사용하는 데는 재활용선별장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대가 원활하게만 돌아간다면 여유 있는 지게차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3대로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를 구입하면 지금 쓰고 있는 교체하는 지게차 매각하거나,
정보
서정보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매각하거나 폐처리를……
종문
한종문위원
그것을 좀 고쳐가지고 여유분으로…… 어느 순간 지게차가 망가져서 고장 나서 3대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1대를 더 여유 있게 보관하는 방법도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정보
서정보환경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원체 고장이 너무 많이 나고 그러다 보면 이게 필요하다면 올해 당초 예산에 세웠을 텐데 올겨울을 나면서 말썽이 생겼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새로 구매하고 교체하려고 검토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예비용으로라도 한번 놔두는 방향으로,
종문
한종문위원
예비용으로도 해서. 예비용을 중고로 예비용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체하는 그것을 폐기하거나 공매를 한다고 치면 새것을 갖다가 예비용으로 두는 것도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야 다른 상황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원활히 돌아가는 것 같아요. 환경자원사업소가 뭐 때문에 스톱이 되면 어떤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소각로가 쓰든 매립장이 안 되든 우리 선별장이 안 되면 철원군 전체가 스톱될 수도 있어요. 생활 자체가 스톱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깊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
서정보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장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추가 자료 요청이요? 강세용 위원님!
세용
강세용위원
소장님!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특허 제품에 선정되셨잖아요.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어떤 특허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서정보환경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강세용 위원님의 자료 요청 있습니다. 충실히 제출해 주시고요.
정보
서정보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박성국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성국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 예정이었던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의 구축과 관련해서 정상 운영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와 그리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업의 기간이라든지 내용의 협약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라든지 구축사업비 등이 변경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세무과의 분리와 그리고 담당팀의 신설에 따라서 관련 예산의 재구성에 따른 예산 조정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2,974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8,6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 만족 세정운영, 자치단체 등 이전에 2,73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등으로 6,17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침수 관리 일반운영비 등에 5,0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 일반운영비 등에 4,82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부서 운영 경비에 6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용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이다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페이지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연기가 된 거잖아요, 개통이. 그러면 향후에 언제 그게 가능하다고 조율이 됐나요?
성국
박성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서 한 4년 정도 목표를 두고 좀 개발을 해왔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개통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 중에 이게 에러가 좀 많이 발생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여러 가지 시범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해서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언제가 될지는 잘 아직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아직 행자부나 이런 데서 정확하게 언제 개통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는 거네요?
성국
박성국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만약에 올해 하반기도 안 되면 내년 상반기라든지 이렇게 가면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시스템 개통 연기로 인해서 구축을 위한 유지관리비를 또 세워놨잖아요, 지금 지연이 됐으니까 유지를 계속해야 하니까.
성국
박성국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또 내년에도 이만큼이 사용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성국
박성국세무과장
사업비 구축이 완료가 돼도 계속 서비스에 대한 유지관리·보수거든요.
이다은위원
이거는 구축하고 저희가 지금 구축이 지연되는 것 때문에 세우는 유지관리비가 아니라 향후에 운영돼도 이 정도는 사용이 되나요, 유지관리비로?
성국
박성국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연례적으로 이 정도는 계속 나가겠네요, 향후에도?
성국
박성국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다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서 1페이지 보니까 오라클프리미어서포트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떠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라클프리미어서포트서비스? 이것도 유지·보수 관련된 그거 같은데요, 과장님?
성국
박성국세무과장
이것도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명이 오라클프리미어서비스라고?
성국
박성국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프로그램명이요? 나중에 차후에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이상입니다.
장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종문 위원께서 담당 계장님께 부연 설명을 나중에 부탁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지적과장 김영철입니다. 회계지적과 일반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회계지적과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5억 5,692만 2,000원을 증액한 144억 3,0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지적과 시책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단위사업 운영 경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청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LED 등기소 교체사업비 1억 8,800만 원과 2급 관사 구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지적재조사관련사업비 31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쪽입니다. 도비 지원 내시에 따라 새 주소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초번호판 구입과 도로명판 설치비 3,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회계지적과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819만 2,000원, 국내 여비 100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522만 원을 포함한 부서 운영 기본 경비 2,44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지적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위원장
회계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9페이지 새주소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용 도로명판의 경우 도비보조금 가내시에 의해서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는데 확정 내시가 된 건가 싶어서요.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확정 내시 되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8페이지 지원 조건을 보면 도비 45 대 군비 55로 되어 있거든요, 차량용 도로명판은?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을 보면 매칭 비율이 차이가 많거든요. 15:85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저희가 이번에 차량용 도로명판 관련해서 도비가 저희가 다 포함해서 이제 800만 원이 도비 내시가 됐습니다. 도비 포함을 해서 도비 800만 원 그리고 군비 포함해서 총 도로명판 설치사업비가 8,900만 원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5,400만 원 중에 도비가 800만 원, 군비가 4,600만 원 아닌가요? 도로명판 설치 9페이지 보시면 밑에. 그러면 8페이지에서 비율은 지원 조건하고는 차이가 매칭 비율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는 건가 싶어서요. 15:85가 되거든요, 45:55가 아니라?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원래 전체적으로 도비가 45%, 군비 55%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보면. 그런데 저희가 이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군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전체사업비 중에서 45% 지원을 해주고는 있지만 사업량에 따라서 군비가 추가적으로 더 부담되다 보니까 도비 부담률이 적게 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매칭 비율이 완전히 틀린 거 아니에요? 군비는 그러면 85%가 되고. 지원 조건하고는 많이 상이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사업비를 지금 8,900만 원 세워 있는데 그 부담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도비가 800만 원이 내시가 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55% 우리가 군비를 세우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성이 더 늘거나 아니면, 수량이 늘었을 때는 군비를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부담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담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45%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 설명서를 볼 때는 좀 약간 미흡해 보이니까 여기 구체적인 설명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자료 준비하실 때는 부가적인 설명이 있든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부사항 설명서에 5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지금 올해 지적재조사 올해는 문혜1지구하고 토성1지구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주민설명회까지 다 마쳐서 사업에 대한 동의서를 지금 징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성위원
나머지 아직 구획 결정되지 않은, 진행되지 않은 구역은 동의서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그 구역은 토성1지구하고 문혜지구는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서 징구를 해야 됩니다, 일정 들어서.
김광성위원
이번에 지금 지정되어 있는 지구는 토성하고 문혜1지구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이것 진행할 때 아까 말씀하실 때 동의서 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 다 포함이 돼서 다 하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필지별로 다 포함은 아니고 그 전체 지역의,
김광성위원
3분의 2?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그 정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김광성위원
그래도 상식적으로 한 80%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 정도만 돼도 되는 걸로 되어 있나요? 그거는 행자부나, 아니면 국토부에서 정한 사안입니까?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관련 지침에 의해서 하는,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우려스럽게 보는 것은 혹시나 나머지 30%의 통보받지 못한, 동의를 구하지 못한 분들이 혹시 이것을 뒤늦게 아시거나 했을 때 일어날 만약의 사태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원래 추진을,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또 동의서 징구하고 또 그 동의서 징구를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혹시 참석을 못 하거나, 아니면 동의서 징구를, 동의서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있거나 하는 것들은 저희가 설명을 나중에라도,
김광성위원
이의신청이나 이런 게 과정이 들어가 있나요? 여기 보면 빠져서.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그게 저희가 측량을 하고 나면 그것은 사후 필지 토지주의 협의를 거쳐서 경계 결정을 하거든요, 측량을 해서. 그런데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저희가 일단 경계 결정 통보를 하면 이의신청도 받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또 협의도 추진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측량을 해서 일괄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절차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물론 부가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놀랍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디지털화가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됐구나. 특히 지적도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봤을 때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매번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토지 거래 관련해서 진행을 할 때 다시금 경계측량을 다시 하게 되고 매번 이런 과정을 통했는데 이제는 GPS라든지 항공사진 이런 것을 떠나서 인공위성 자체로도 이미 내용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다 되어 있어서요.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고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나,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땅들이 서로 경계측량이랑 땅의 경계들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마찰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절하시면서 해달라는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그거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주하고 일단 협의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계 결정이 된 이후에도 어떤 이의나 이런 게 있으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게 결국에 철원 주민들을 상대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가장 힘든 것을 지금 맡으신 것 같아서 일단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대략 한 몇 년쯤에 완료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저희가 계속 2030년까지는 계속 추진해…… 아직 올해 지금 문혜지구하고 토성지구 끝나면 또 내년도에도 또 계획 잡아서 계속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 실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꽤 장기적으로 보고서 접근을 해야 되겠네요?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왕 이렇게 시작한 거 추가로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을까요? 땅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땅들이 나온다든가 했을 때 그런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그게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것들은 사업 지구를 다 정해서 그것에 대한 측량을 실시를 해서 그런 큰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계에 대한 이의신청은 있었지만 다른 문제는 크게 발생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사업 추진하면서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런 것은 슬기롭게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제 질문의 의도는 그것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마지막으로 혹시 군부대도 여기 대상으로 들어가나요?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지금 저희 군부대까지는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광성위원
그거는 왜 그런가요? 그거는 아예 국토부에서 따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그런데 저희가 토지지적재조사를 전체 지역을 싹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군부대까지는 아직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김광성위원
이게 나름 시가지나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꽤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 한해서 지금,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대부분 그렇게.
김광성위원
전부 다 하려면 정말 너무 광범위하죠?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문 좀 드릴게요. 새주소사업지원사업이요. 새주소 사업 지원에 지원 조건이 이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지원 조건은 45:55인데 차량용 도로명판은 이게 지원 조건 비율이 안 맞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이번에 저희가 그 예산이 추경 편성해서 저희도 차량용 도로명판하고 보행자 도로명판 번호판 추경 요구를 해서 드렸는데요, 차량용 도로명판은 이번에 증액된 게 사실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800만 원, 그중 사실 군비가 1,000만 원 이렇게,
종문
한종문위원
그것만 45:55라는 말씀이세요, 1,8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것만 잡아서,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차량용 도로명판에 대해서만 사실,
종문
한종문위원
그거에 대해서만.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나머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로 더 추가적으로 계상되는 거죠.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니까 작년 12월 20일 날 내려온 가내시된 것을 기준으로 봐서 1,800만 원에 대한 게 45:55라는 말씀인 거죠?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거 가내시 문서하고 사업계획서, 기본계획서 포함해서 세부계획서가 있으면 세부계획서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장용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세용
강세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페이지 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적재조사사업.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하시다 보면 지금 민원 제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그렇죠?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의신청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보통 예전에 일제시대 때 문서를 쓰던 것을 컴퓨터 디지털화하다 보니까 집이 보면 40년, 50년 되신 어르신들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하다 보면 이웃 간의 분쟁도 되게 심한 것 같고 그리고 간혹가다 보면 도로의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죠?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집터를 한 40년 정도 지으신 분들이라 보통.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쪽 어르신들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이해를 잘 못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예전에 집을 지었을 때는 저렇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에 개인 땅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로에 50cm 이상씩 들어가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보상에 대한 방법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적재조사하다 보면 실제적으로는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적도상에는 도로 분할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조사하면서 도로를 저희가 분할해서 지적선을 이렇게 그려드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예전부터 궁금한 점이 어르신들이 땅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거든요, 소유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디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싸움하고 더구나 이웃 간의 분쟁이 있는 분들은 접한 면도 되게 민감하잖아요, 1cm, 2cm. 그런데 이분들이 하소연하시는 게 도로에 땅이 내 땅이 있는데 이것을 몰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발견된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보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일단 그런 것은 도로로 편입을 하게 되면 일단은 기존에 도로로 쓰지 않았는데 도로로 편입을 하게 되면,
세용
강세용위원
아니, 제 말씀은 기존에 있는 도로가 있는데 지적재조사하다 보니까 이 도로에 어르신들 땅이 한 50cm 들어간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수십 년을 자기 땅을 그냥 도로에다 헌납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부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이런 거는 민감하거든요. 어르신들은 벌써 화지리 같은 경우는 한 40년, 30년 다 집터가 오래된 집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모르고 있다가 재조사를 해서 늘리면 다행인데 더 좁아들고 자기 땅이 도로에 들어와 있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병이 있으신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방법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그 방법에 대해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2개 주문이 있어요. 그렇죠? 한종문 위원께서 새 주소 관련해서 명백히 자료, 문서 같은 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세용 위원님께서 도로 관련 무단 점유된 부분, 무단 사용한 거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그런 자료를 제출을 원했어요.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지적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는 당초 예산 대비 1억 7,629만 7,000원을 증액한 185억 5,6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산불 감시 지능형 CCTV 증액 1억 원과 국·도비 변경 내시 확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의 시설비로 2,7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살림 바꾸기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교육비로 24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유류비로 49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4,44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에 인건비로, 3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3,09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비 3,09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산불 감시 지능형 CCTV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조합 산불진화차량지원 민간자본보존사업으로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 산불 예방 헬기 공동 임차료 5,8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7,5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녹색성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위원장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색성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이다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서, 명세서 3페이지에 산불 예방 헬기 공동 임차료 관련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게 도비가 어느 정도 매칭이 돼 있었는데 도비가 다 삭감되고 저희 군비로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인지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보통 한 40명은 도에서 지원하고 50명은 저희가 자체 군비로 편성을 하고 있어요.
이다은위원
헬기 임차료, 헬기 임차료.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헬기 임차요?
이다은위원
네. 3페이지 맨 하단에 지방자치 간 부담금이라 해서 저희가 이 도비가 조금 있었는데 도비가 없어지고 전액 군비로 하는 것 같아서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이 헬기 임차료가 저희 같은 경우는 철원 하천 2개 시군이 공동 협약을 하는데 지난해까지는 시군, 2개의 시군이든, 3개의 시군이든 묶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화천에서 임대계약을 해서 저희가 화천군에 부담금을 줬는데 금년부터는 헬기 대수를 늘리면서 도에서 일괄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도비로 세워져 있던 예산을 도로 반납을 하고 또 저희가 기종을 소형급에서 중형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중형 부분 증액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군비를 더 증액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도에서 임차 계약을 하니까 도비는 다시 반납을 하는 거고 저희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해야 될 부분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네, 추가로 편성하는 거죠.
이다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계속비 기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계속비 기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익수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안의 세출예산 총액은 533억 8,498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53억 3,39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추진에 관내 6개 읍면의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7억 8,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한탄강 주상절리길 유지보수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교통 확충 사업으로 동서녹색평화도로(사곡~풍암)확포장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4호선 도로부속시설주차장조성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관리비 6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군도 1호선 현충탑 앞 도시계획도로(1-14호)연결도로개설사업에 1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보수·유지관리를 위해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 도로 교통량 조사를 위해 12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문혜도시계획도로(소로3-17호) 은혜로교회 일원개설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철원군동송읍시가지지중화사업 원가 검토 및 준공 정산 조사 용역에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S라온파크조성사업 산책로 및 주민쉼터조성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화연립주택 리모델링조성사업에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샘나는마을 신철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어울림플랫폼 퐁퐁센터 조성사업에 8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국경없는 양지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생활·문화공간 양지 신축에 8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된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직탕폭포 경관조명설치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 활동 분야에 국고보조반환금 1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조서 38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동서녹색도로·평화도로포장사업 중 사곡~풍암리 구간에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조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샘나는마을 신철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사업비 62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조서 40쪽이 되겠습니다. 국경없는 양지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연도별 사업 계획을 변경·반영하였습니다. 계속비조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읍 대교천 산책로인도교설치사업은 2023년 특수사항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신규로 계속비 사업이 반영되는 사업으로 철원읍 화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4년까지 사업 규모는 인도교 67m, 총 사업비는 19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계속비 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이다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페이지에 주상절리길 유지·보수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그게 건강정책실에도 이 주상절리길 관련해서 당초 예산 5,000만 원에 추경에 이번에 1억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주상절리길 유지·보수사업이 있더라고요. 저희 이 관광정책실하고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유지·보수가 차이가 어떤 게 있나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하드웨어, 큰 우리가 주상절리길 잔도 구간을 3.6km로 개설을 했는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은 관광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이게 별도로 이렇게 나눠서 유지 관리하는 이유가 있나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안전 점검이라든가 법적인 사항 때문에 기술력이 좀 드러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수도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 나머지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광정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소프트웨어적인 거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예를 들면 일본 교량 이름을 붙인다든지, 훼손된 거 이런 거고.
이다은위원
아, 그런 부분이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우리가 사람이 다니는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또 관련해서 질의 드린 거는…… 잠시만요. 이거는 상세설명서 보고, 세부설명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27페이지에 직탕폭포 경관조명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게 또 관광정책실에서도 이게 이번에 좀 세워져 있어요, 예산이.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이거는 저희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거기서도 돌다리 바닥조명을 설치를 하던데 저희는 건설도시과에서는 그러면 돌다리 조명이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관광정책실에서 낸 자료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거기는 건설도시과에서 사진 제공한 거를 그거를 밑에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직탕폭포를 관람할 수 있게끔 위에서 폴대를 세워서 비춰주는 거, 그리고 위에 돌다리도 폴대를 세워서 비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홍수위선이라든가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안전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면 홍수위선을 벗어나서 조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향후에도 거기가 좀 물이 많이,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차는 곳인데 그렇다면 거기서도 이렇게 조성을 하는 사업을 하고 건설도시과에서도 이렇게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관광지를 조성을 해놨는데 그러면 향후에 유지관리는 어디 한 부서에서 좀 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거는 건설도시과에서 맡아서 해야 될지 어떻게 정하셨나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설치가, 설치를 할 때는 관광정책실하고 협의를 좀 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하고 관광정책실에서 하는 부분을 나눠서 추진을 하고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협조를 받아서 관광정책실에서 하든 저희가 하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홍수위선이 있잖아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다은위원
법적으로 그 선을 맞춰서 저희가 다 해야 되고.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잘 협조를 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결과적으로나 한곳에다가 두 과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한 장소에서 좀 다른 사업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관광지를 거기를 조성을 하는 거니까, 이 사업 내용이. 그렇다고 하면 조율을 잘 하셔서 유지관리나 이런 것을 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나눠서 하는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왜 부서에서 나눠서 하는지…… 왜 나눠서 했나요, 이 사업을 두 개를?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직탕 관광지를 야간에 가보면 거기가 너무 껌껌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돌다리하고 직탕폭포 떨어지는 부분에만 그쪽만 기획을 잡았던 거고 제가 알기로는 관광정책실에서는 그 일대 전체를, 전체를 잡다 보니까 아마 부분적으로 중복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네. 그리고 어쨌든 한곳에서 다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향후에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조율 부탁드립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예산서, 계속비사업조서 이게 38쪽에 보면 이게 기존에서 변경된 거 보면 총 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조서가 지금 보시면 총사업비가 똑같아요.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저희 이게.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총 사업비……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다은위원
존이 지금 반영이 안 됐거든요, 여기 보면 당해 연도 예산액이 반영이 안 되고 존이 안 맞아서 이거는 좀 시정을 부탁드릴게요. 총 사업비가 이게 어쨌든 내년도에도 또 계속 이렇게 되니까.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아니, 올해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이다은위원
그래서 돈이 안 맞더라고요. 총 사업비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장용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세용
강세용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세부설명서 좀 한번 봐주십시오. 페이지 2쪽. 지금 총 사업비가 45억 5,000이죠? 페이지 1쪽과 2쪽 세부사업설명서. 생활환경조성사업.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거기 보면 산출 근거에 보시면 40-01 시설비에서 이게 38억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렇죠? 38억, 경정해서 1씩 해서.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런데 세부 내용이 노인회관 진입로 40m 인도 설치 270m 이 내용인가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거를? 자료를 보고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요, 과장님! 표식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사업이 그러면 노인회관 해서 38억 하고 나머지 7억 5,000으로 나머지 사업을 하는 건가요, 이게?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세출예산설명서를 제가 좀 봤는데 거기는 제대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지금 하면서 표현을 일식으로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엄청 잘못하신 거죠.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죄송합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이대로라면 노인회관 지금 신축도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그 진입로에 38억을 투자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표기상의 오류인 거죠, 그러면?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표기상의 오류고 죄송합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잘 좀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보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그러나 앞으로 추진 실적 보시면 계획에 생활환경개선사업 발주 및 착공이 있잖아요. 앞으로 하실 때 사업계획서 있죠,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마을 중심으로 되는 사업들 있잖아요, 시장이나 이런 거. 전체는 아니더라도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부분만 추려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생활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세용
강세용위원
인구 밀집 지역 있잖아요, 시장이든지 그거를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32개소로 표시되어 다는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 있잖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왜냐하면 위원들이 이거를 파악을 좀 하고 있어야지 주민들 민원에도 응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하고 기감실장님께 지금 보면 먼저도 우리가 지적을 좀 했어요. 오타 내지 숫자, 아까도 이미경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 사업설명서는 우리 위원들이 보고 그것을 갖고 평가를 하고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보면 이게 수정이 안 돼요, 항상 보면. 제가 지금 찾은 게 많은데 지적을 안 하는데…… 아니, 왜 이게 수정이 안 될까요, 부군수님? 아니, 저번에도 우리가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지적 동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벌써 몇 개예요, 오늘만 해도.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 위원들은 찾아내는데 왜 담당 공무원들이 찾아내지를 못해?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우리가 건설도시과장님! 강세용 위원님하고 이다은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있습니다.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장용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특별자치추진단장 권대인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은 당초 예산 대비 1억 3,480만 원을 증액한 3억 4,6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체계구축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자치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선거 출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강화를 위하여 홍보물품, 현황판, 현수막 제작, 역량 강화 교육 등 사무관리비로 4,120만 원을 증액한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도개선 부서, 규제개혁 업무 추진을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 수당 및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95만 원을, 규제개혁 제안 공무원 포상으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홍보용 영상 제작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답례품 택배비용 1,500만 원을 예산 과목 변경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위원회의 모범 사례 견학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행사 실비지원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답례품 택배비용 1,50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상금액 변경·재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사업 제안 공무원 민간인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고향사랑기금사업 제안 공무원 공무원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용 키오스크 설치 및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 행정 운영 경비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90만 원을 증액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위원장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부사항 설명서에요, 규제개혁 추진에 보면 자치법규 규제 심사, 그러니까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네,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규제개혁위원회는 11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저희 다 내부 인사인가요, 그러면?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네.
김광성위원
저희 집행부, 저희 지역의?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네. 지역분들하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이분들이 의견을 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심사 내용은 우리가 만들어서 올린 거에 대한 심사를 뜻하는 거잖아요.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각종 규제에 대한 불합리한 거라든가 그런 개선할 점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죠. 심의를 해서 완화하거나 불합리한 것들을 개선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이분들 통해서 의견이 반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지금 총 5회로 돼 있는데 지금 1년으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보통은 각 실·과·소에서 들어오는 조례, 새로 신설할 때 규제 사항에 대한 그런 것들은 자체 서면심의를 하고요. 사안이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열어서 그렇게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나름 좀 열려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했을 때 같이 공청회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요.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자체심의,
김광성위원
그것만?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네.
김광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에 보면 뒤에 8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용 키오스크 구입 되어 있는데요. 혹시 그게 저번에 말씀드렸던 키오스크를 통해서 말 그대로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답례품도 바로 구매가 가능, 그런 기능이 첨부가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현재로서 4곳에 설치 예정인데요. 주상절리길 2곳하고 그다음에 역사문화공원 관광정보센터에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자체 소프트웨어까지 해서 답례품이라든지 그거는 기부하는 방법에 대한 것까지는 돼 있는데 현재까지 그것을 실제 납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질의를 해봤는데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그래서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김광성위원
기다리고 계신 중입니까?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네.
김광성위원
아무튼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다시금 이거를 갖추신 거죠?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네.
김광성위원
이게 자동적으로 홍보 효과가 되나요, 그 위치에 있음으로 인해서?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제를 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고 답례를 했을 때,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했을 때 답례품을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연말정산에서 10만 원 한도 내에서는 100%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까지도 내용이,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거의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소프트웨어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굳이 홍보판이나 그 앞에서 광고판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어도 이게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겠네요?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네. 이것은 터치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갈 수 있는 수준까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광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잘만 활용하면 그냥 관광지도 혹시 추가를 해서 안내나 주상절리에서 어떻게 뭐를 루트나 이런 것도 안내판에,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병행해서 철원군 소개도, 관광지도 홍보할 수 있는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7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추진사업에 대해서 보시면 답례품선정위원회와 고향사랑기금운영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선진지 견학사업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요청 드릴게요.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저희가 올해 두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이분들이, 아무래도 이 양반들이 타 시군의 답례품이라든지 어떤 추진 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잘 되어 있는 곳을 방문을 해서 사례를 좀 보고 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날을 잡아서 이렇게 현장 견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물론 비용 면은 크지 않지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업 취지가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업 관련 세출예산 역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시설물에 대한 조성 사업 같은 경우라면 선진지 견학이 필요해 보이는데 타 시군에 대한 우수 사례를 갖다가 참고하실 것 같으면 그냥 공유가, 어떤 자료를 요청해서도 공유가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아무래도 위원분들이 내용을 자세히 아시면 저희 업무가 아무래도 홍보에 중점을 두는 업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아시게 되면 또 고향기부금 납부하시는 비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무튼 사업 추진 시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용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종문
한종문위원
한종문 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예산서 1페이지에 보면 홍보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요 고향기부제를 이렇게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겠지만 콘셉트가 잡힌 게 있나요?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지금 현재 저희 자체 제작한 홍보영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콘셉트를 저희 답례품이 어떤 내용이 있고 이 품목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됐고 이 답례품이 어떤 지역에 연관이 되어 있나 그런 것 위주,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저희 관광지가 많다 보니까 그와 연결해서 관광객들과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위주로 해서 홍보영상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는 키오스크와 연관이 돼서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영상을 송출하는 매체도 키오스크 통해서 하실 건가요?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그래서 그거는 자체 영상만 제작이 되면 거기에서 구동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축제 행사할 때 그때도 활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몇 분짜리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보통 길지는 않게요, 한 5분 정도 내외로.
종문
한종문위원
그런데 방법이 있어서 그게 관광지 쪽이나 그쪽에다 한다고 그러면 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실제로 철원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못 하고요. 출향 인사들이 주로 할 거예요, 철원에 연고가 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 나는 철원에 연고가 하나도 없는데 관광객이 그것을 보고 키오스크 영상을 보고 “기부해야지.”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나가 있는 분들 철원에 출향 인사들이나 철원에 연고가 있었던 분들, 예를 들어 군생활을 하셨거나 이쪽에 어떤 연고로 근무를 하셨던 교직원, 교원이 됐든 어떤 기관의 직원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본다고 하면, 아니면 미수복군민회, 미수복철원군민회 그런 분들로 본다고 하면 홍보의 방법을 좀 다각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그래서 먼저 재정철원군민회 때도 행안부에서 제작한 홍보영상을 시현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로 해서 하고 아무래도 저희가 홍보가 지역에 제한되지는 않고 각종 대회 축제라든지 그런 관련 재경 관련 그런 단체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참여를 해서 직접 가서 하는 홍보 위주로 하려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맞습니다. 단장님 말씀대로 직접 가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전략적으로 어떤 대상에게, 어떤 타깃에게 그것을 송출할지 그것을 보여줄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서 내에 있는 부서와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2페이지에 보면 고향사랑사업 제안 공모 안건 포상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에 대한 좋은 제안을 하면 포상을 하는 그런 거죠?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금 사업이 큰 틀에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는 저희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거기에서 받아서 기금사업을 정하려고 이렇게 제안 공모 이거를 넣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주제가 나왔는데 단장님 답변 속에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이요, 고향사랑기부금 그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예를 들어 A라는 출향 인사가 500만 원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부를 했는데 자기는 이 사업으로 장학 사업에 썼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물론 장학금으로도 기부할 수 있지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가 어디, 어디인데 거기에 뭐가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시설비로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구체적으로 만약에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그런 제안이 좋은 게 특정하게 한곳으로 제안이 몰릴 수도 있고 물론 잘 나누시겠지만 제안을 받으면 그 제안 받은 거에 대해서 포상을 하면 그 포상 받은 제안에 대해서 사업으로 실행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일단은 제안 공모를 받은 사업은 저희가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 거기 목록은 들어가지만 구체적인 예산까지 집행하는 거는 다시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그거는 가치로만 “선생님이 제안하신 게 1등입니다.” 1등 상품 100만 원 받고 그래서 그것이 선정위원회에서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 제안한 공모 사업은 고향사랑기부금 사업 제안 공모에 대해서는 그냥 등수만 1등이고 실행을 안 한다.’ 이것도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그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겠네요. 아마 제안 공모 사례 선정된 사업은 거의 가급적이면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종문
한종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런 것에 관련돼서 저희가 초창기니까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준비 안 된 게 사실이고요, 또 우리가 조례에서 담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사업할 수 있는 곳을 정한다고 합니다, 사전에. 고향납세를 받는 지자체가 기부금을 어디에 사용할지 미리 공지를 한대요. 물론 이거는 우리 군에서 지자체에서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내가 고향에 기부하는 이 돈이 어디 쓰였으면 좋겠다.’ 그러한 식으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그러한 계획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례 16조에도 보면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연도별 기금 조성 집행 현황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하는 것이 잘됐다, 좋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 자체에서도 검토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 공모까지 받으면서 구체적 사업계획을 단장님의 말씀 속에, 답변 속에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은 수립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제안을 그 사업은 실현 가능한 사업, 그 기부금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제안 공모, 거기에 관련이 깊은 것을 공모 사업에 제안을 받으면 관련 깊은 것을 시상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정책적으로 그 고향기부금에 더 많은 예산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이런 것들은 여러 군데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는 그 논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바쁘시지만 그런 쪽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 같은 걸 좀 부탁을 드릴게요.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업을 빨리 선정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일본 사례처럼 지정 기부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아직 제도가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을 선정해서 ‘나는 이 사업에 기부금을 내고 싶다.’라는 그 정도까지 수준까지 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단장님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이다은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페이지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이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저희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수 답례품이나 공급업체를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이게? 제일 궁금한 게 이게 저희는 지금 다 전국적으로 최초 시행인데 그렇다면 선진지 견학이라는 게 적합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요. 이거는 자료, 서로 그 업체…… 다른 지역에 어떤 답례품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공유를 통해서 회의를 진행한다든지 그런 게 적합하지 않은지 질의 드립니다.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아무래도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부족한 지자체도 있고요, 또 앞서 나가서 선제적인 지자체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전라남북도 쪽에는 굉장히 지금 공격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가게 되면 저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저희 강원 지역에서 모르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를 넣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분들이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있으셔야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다은위원
그런데 답례품이 좋아서 답례품을 보고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출향 인사가 많다든지 그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또 기부금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지역 특성상 유명한 출향 인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기부금도 많이 동참을 하실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지켜봤다가 기부금 모이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추이를 좀 분석한 다음에 선진지 견학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아직 이른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부금이 모이고 기금이 모여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좀 상황이 파악이 된 다음에 선진지 견학이라는 게 있어야지 지금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선진지견학도 보면 기금 사업 벤치마킹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전국적으로 다 최초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금 사업이 우수할지 안 할지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이 된 다음에 저희가 그거를 분석을 통해서 여기가 답례품이 좋아서 잘되고 있구나, 아니면 기금 사업이 좋아서 잘되고 있구나 이런 게 분석이 된 다음에 선진지 견학이 돼야지 지금 어떤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선정을 한다는 거는 좀 너무 이거는, 이거는 너무 이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위원회가 타 시군을 가게 되면 벤치마킹도 물론이고 답례품이라든가 그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에 대한 저희들도 매칭을 할 수가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서로 자매결연 협약식으로 하든지 교차 기부나 릴레이 기부하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총괄적인 방안을 둬서 위원회 견학을 넣었습니다.
이다은위원
어쨌든 견학이 나쁘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한번 좀 고려를 해주셔서 좀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이 두 위원회 명단 있으시면 좀 명단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법이나 시행령에서도 저희 기금의 100분의 15 정도만 쓰도록 돼 있잖아요, 운용이나 이런 데에.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다은위원
이거는 지금 기금으로 사용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 취지는 그 기금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지역 인구 소멸이나 그런 지역 지방 소멸에 대해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을 해서 사업을 운영을 해보라는 취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운용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보다 저희가 투자하는 것도, 물론 홍보나 이런 거 중요하지만 그거 저희가 기금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 어떻게 하면 지방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좀 잘 고려해 주셔서 사업 운영 부탁드립니다.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장용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세용
강세용위원
단장님! 설명서 8쪽 좀 봐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들 말씀하셨지만 그거 빼고 제가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금 사업 제안 공모 민간 포상금 400만 원이 책정돼 있잖아요, 단장님?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이거 어차피 하게 되면 우리가 공모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에 올리실 건가요?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포스터도 제작해야 될 것 같고. 아직 그거는 시간은 잡혀 있는 게 없죠?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네,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보니까 공모 분야도 넣어야 될 것 같고 시상금도 넣어야 될 것 같고 기간도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실 거죠?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전체적으로 하고. 그러면 400만 원이라는 게 포상금으로 나가게 되면 이거를 현금으로 지급하실 건가요, 아니면 농산물, 상품권으로 해서,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상품권으로 할 겁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것 좀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상품권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차피 그 공모업 해야 되면 그 공모 안에 분야가 분명 나와 있거든요. 여러 우리 위원님이 제시해 준 그런 분야를 명시를 좀 잘해주셔서 어차피 오시는 분들이 그 포스터를 보고 문의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4개 분야가 이미 좀 거의 다 대동소이하잖아요, 분야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플러스알파적인 건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지만 일단은 위원님들 의견은 잘 반영하셔서 공모 분야 포스터에 잘 좀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용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위원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을 운용하는 거잖아요. 기금을 모금하는 거고 그러면 기금을 운용하는 주체는 어디인가요?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기금을 운용하는 주체……
김광성위원
그 돈을 갖고 운용하는 주체는 철원군이잖아요.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운용을 꼭 굳이 강원특별자치도 TF팀에서 그거 운용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그러니까 모든 사업 선정이나 집행 부분은 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죠.
김광성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주체적으로 다 그거를 운영을 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결정이죠. 결정, 심의죠.
김광성위원
결정을 하는 거를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럼 위원회가 어떤 권한으로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걸 위임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까?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조례운영심의위원회에 직무라든지 권한이랄까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물론 법령에 보면 11조에 이것을 어떻게 쓰게 돼 있다라는 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밖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이 말 안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그 위원회에서 그러면 구성을 할 수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신 건지.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그래서 4가지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면 어르신들 안심 보행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 그런 제안이 들어왔고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 하고 청소년은,
김광성위원
그 제안 들어온 거는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제안 공모를 하죠.
김광성위원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공모를 해서 저희가 그러한 내용들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심의를 올리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죠.
김광성위원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름 이 시스템이 잘만 갖춰져 있다면 이거를 적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도 할 수 있고 발굴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네요.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이 범위 안에서만 저희가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거의 복지 쪽에 저희가 다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저희가 한곳에 추측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이다은 위원님 자료 제출 하나 요구한 게 있습니다. 충실히 제출해 주시고요.
대인
권대인특별자치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장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