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김정훈) 1. 제31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023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제9대 하남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2022회계연도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정혜영 의원 등 3인 발의)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김정훈)

의사팀장 김정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28일 최훈종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3월 9일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으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시장 제출 13건으로 총 17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고 의원실에 배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박춘오입니다. 시민중심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성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674억 4,400만 원 증가한 1조 470억 7,6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668억 8,200만 원 증가한 9,153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억 3,100만 원 증가한 258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억 2,900만 원 증가한 1,058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3,836억 9,800만 원, 세외수입 536억 3,200만 원으로 자체수입은 본예산 대비 3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236억 5,600만 원, 조정교부금 856억 6,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221억 5,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65억 3,800만 원으로 의존수입과 보전수입은 본예산 대비 665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 내지 5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일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본예산 대비 72억 7,100만 원 증가한 523억 2,100만 원, 풍산지구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본예산 대비 201억 6,600만 원 증가한 63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 5호선 위탁운영비 등 교통 및 물류에 본예산 대비 152억 2,900만 원 증가한 987억 7,800만 원, 사래기천 정비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본예산 대비 59억 2,700만 원 증가한 311억 7,000만 원,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15억 700만 원이 증가된 107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4억 3,100만 원 증가한 258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본예산 대비 4억 2,500만 원 증가한 64억 1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천현동 꿈나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16억 원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3,200만 원 증액하여 2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에서 9페이지 2023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650억 5,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2,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입현황으로 영업외수익 1억 2,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지출사업으로 위례 배수지 환경정비공사 1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07억 9,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입내역으로는 한강수계관리 기금사업 평가우수기관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지출현황으로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4억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3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는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변경안에는 7개 기금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운용 규모는 2,194억 6,500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수입 49억 4,100만 원, 예수금과 이자 및 기타수입 4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0억 8,8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지출계획은 융자성, 비융자성 사업비와 인력운영비 62억 8,7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과 기타지출 20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68억 7,9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2,002억 8,100만 원의 융자금 미회수채권 33억 1,300만 원을 포함한 2,035억 9,4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동된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여 균형 있는 권역별 생활 인프라 확충과 출산, 육아 및 청년에 대한 지원 등 시급한 민생안전대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강성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