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제2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재석 의원, 박은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 송재석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 지하매설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4일 광주에서 굴착공사 중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2,800여 세대가 피해를 본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18년 12월에는 부산에서 굴착공사 중 도시가스 배관이 파손되어 4,500여 세대가 가스공급이 중단되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선 사고들은 모두 안전에 관해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 우리시 역시 지하매설물에 의한 안전사고의 안전지대에 있다 할 수 없습니다. 2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물 중 상하수도관로는 38%, 가스관은 34%입니다. 또한 노후화된 지하시설물 상부에 있는 도로는 보수가 이루어졌을 확률이 높기에 직상부에 있는 인식표지가 훼손되거나 제거되었을 수도 있어 굴착공사 작업자들이 정확한 매설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안전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2017년 개정된 도로법 시행규칙에는 지하시설물 인식표지를 도로직상부나 경계석 안쪽이 아닌 경계석 상부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전에 설치된 인식표지는 여건상 따로 보수하지 않고 설치되어 있어 오래된 인식표지가 훼손되었을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데이터가 전자화되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져 안전사고에 취약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시는 많은 대비를 해왔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자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산화된 DB를 관리하고 지하시설물 공사 시 준공 전 성과심사를 통해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공사 이후까지 확인하고 상하수도공사 시에는 현장에서 확인, 도로 굴착공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도로관리심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타 시에서 우리시의 관리체계를 벤치마킹하는 등 각 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현재 2010년부터 17년까지 구축된 DB는 종이도면에 기 구축되어 있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DB 정확도 개선사업을 위해 예산 반영을 요청했으나 미반영되어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유관기관에서 설치한 지하시설물의 경우 설치 및 사후관리를 유관기관에서만 하고 있어 인식표지의 훼손여부 및 표지주 설치 여부가 우리시에서도 관리ㆍ확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하시설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다음의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국도비 50%가 지원되는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하시설물 보호와 구축된 정보를 유관기관과 공동 활용하는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시 내 지하시설물 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유관기관에서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시에 있는 시설물은 인식표지 및 표지주의 설치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하거나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동반점검을 하고 훼손된 곳은 먼저 보수 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또한 2017년 이후 설치하거나 정비된 시설물이 법령에 맞게 경계석 상부에 인식표지를 설치하였는지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부서별 협조를 통한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합니다. 여러 부서가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해 행정적으로 얽혀있어 각 부서의 협업 없이는 정확한 결과물과 완벽한 관리시스템이 정착되기 어렵습니다. 각각의 부서가 협업하여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불신과 주의는 안전의 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은 언제나 의심하고 확인하고 대비할 때 의미가 생깁니다. 지하시설물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자세와 행정을 통해 예방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부디 우리시가 김해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박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김해시의 문화ㆍ예술 숨결을 담아내어 성공적인 2024년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가야의 노래 보급 활성화 방안 건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가야의 노래 구지가, 연자루, 초선대, 파사석탑, 함허정, 황산강, 만장대, 삼차풍범, 남포범주와 지금은 부산으로 편입되었지만 범방대, 칠점산 등과 이외에도 김해의 아름다움을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걸쳐 선인들의 노랫말을 붙인 한시들이 많이 남아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나 그중 한 방법으로 노래의 파급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김해지역의 음악단체 또는 작곡자들의 노력으로 한시와 현대에 만들어진 아름다운 김해를 이야기한 시들에도 많은 곡을 붙이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곡자 김동진, 최형섭, 김규한, 신귀복 등이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아름다운 곡들은 대중음악과는 달리 우리 귀에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은 소낙비가 아니라 이슬비와 같아서 어느 순간 나의 일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래가 이슬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이나 어느 한 단체의 노력에만 의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김해지부에서는 2002년 9월 25일 경상남도와 김해시의 지원을 받아 가야의 노래 CD음반 출반과 함께 합창곡집 가야의 노래를 출판ㆍ보급하였으며 2017년부터 아름다운 김해로 전국성악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아름다운 가야의 숨결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시의 수많은 축제 및 주요 행사에서 가야를 주제로 한 노래를 들어 보신 적 있으신지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야의 노래 보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가야의 노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 둘째 가야의 노래 보급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셋째 가야의 노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반영 등을 제안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행정에 반영된다면 우리 시민들에게는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여주고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아올 2024년 전국체전에서 김해의 노래를 홍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야를 노래한 옛 한시나 아름다운 시에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가락을 붙여 보급하여 우리 김해의 문화를 알리는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김해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송유인, 허수정, 조종현, 강영수, 조팔도, 김진규, 김주섭, 정준호 의원 발의) !#6024##조례안 첨부파일 2.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훈, 김영서, 배현주, 김동관, 허윤옥, 강영수, 최정헌, 안선환, 송재석, 박은희, 정준호, 류명열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과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준호입니다. 제2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0일 상정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송유인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김해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제5조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의회 공무원의 공무 국내여행 시 적용하는 숙박비 지급 상한액을 지난 3월 2일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과 같이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철훈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시에 충분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들과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조팔도입니다. 제2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3년 3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2023년 3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와「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김해시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임용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조정을 통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우리시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갈등유발이 예상되는 시설 설치 허가 전 사전고지를 통해 대상지역 내 주민의견뿐 아니라 대상지역 외 주민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민원과 주민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므로 대상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범위 축소 여부에 관하여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안선환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청년창업 지원 계획의 수립과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공공시설물의 관리실명제 도입을 통한 보다 체계적인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점검하여 시설물에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명제 법제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와 관련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김해시환경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현주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 지역구 주정영입니다. 오늘 개정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거주지 인근에 사회적 갈등시설 즉 폐기물시설, 축사시설 그리고 위험물저장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의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대상시설물로부터 1㎞ 이내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민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는 현행 조례를 1㎞에서 500m로 대상지역 범위를 축소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를 설명하시길 사전고지를 할 경우 즉 미리 이러한 시설이 나의 집 어디쯤에 어떤 크기로 어떤 용도로 들어오려고 한다고 대상 지역주민에서 미리 알려줄 경우 오히려 지역 내 갈등이 크고 억지스러운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고지의무의 대상지역을 축소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조례가 제정된 이후 대상 업종을 살펴보면 21년과 22년 총 112건이었으며 이 중 폐기물 관련 사업이 81건, 축사 관련 사업이 22건으로 약 92%가 폐기물과 축사 관련 시설이었습니다. 특히 2021년 주촌 농소리에 소각시설과 대규모 매립시설을 추진하고자 하여 사전고지를 하였고 이에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무산되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조례는 단순히 고지만 하는 것이라 법적 규제가 없어 큰 의미를 두지 말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21년 88건에서 22년 24건으로 사전고지건수가 현저히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적 인허가사항이 아닌 단순한 사전고지, 즉 주민의 알권리가 가진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이 조례가 없었다면 내 집 주변에 나도 모르는 사이 행정절차가 모두 끝나고 건축행위를 할 때서야 겨우 알고 집단행동을 하게 되고 이는 지역 내 갈등으로 확산되었을 것입니다. 1,000m는 너무 넓다, 500m라도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 동물화장장을 신축하는데 도심 한 가운데 들어오겠습니까? 결국 500m 정도는 조금 떨어진 인적이 드문 조용한 자연마을에 들어온다면 501m에서 1㎞ 이내에 사는 주민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1㎞도 안 되게 내 집 주변에 화장장, 축사, 매립장, 소각장, 폐기물처리장 등 기피시설들이 들어오는데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존경하는 류명열 의장님과 김해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김해시는 지난 몇 년 동안 의료폐기물시설, 소각시설 그리고 돈사 악취 등 이러한 기피시설들로 인해 지역 내 갈등이 매우 컸고 행정적ㆍ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도시이미지까지 크게 훼손되어 많은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김해시는 폐기물시설이 경남의 48%가 넘게 이미 운영 중이고 특히 악취로부터 고통을 주는 돈사는 경남의 25%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2024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고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난개발로 인해 고통 받아 오고 있는 우리 김해시민들의 쾌적하고 깨끗한 정주환경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공감한다면 저는 오히려 거리를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주거환경을 위해하는 시설들“주민들 반대로 허가내기 힘들다.”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누군가에게 편의를 봐주고자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서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어떤 경우도 사익이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공익적 명분도 실익도 없이 주민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이번 개정안은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며 오직 김해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김해시민만을 바라보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김해시의회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의원 김유상입니다. 2020년 12월 30일 시사미래신문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중 사회갈등이 심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무려 89%에 육박했고 과거보다 더 심해졌다고 느끼는 비율도 75%에 육박했으며 73%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결국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불안감만 조성한다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사태만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고지범위를 500m로 특정하여 줄이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갈등유발 예상시설의 주거제한 조항 중 최대 거리가 500m로 규정되어 있어 기준을 정하였고 여러 기타 법에서도 500m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보면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기준을 500m로 규정하고 있고 문화재보호법 또한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지역을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그 범위를 정하여 실질적인 문화재 보호영역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다양한 법률에서 500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는 각 시설마다 주거지역으로부터 얼마간의 거리를 제한하여 설치하라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동물장묘시설 인가로부터 300m 떨어진 곳에 설치 가능, 공설묘지 인가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 설치 가능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동물장묘시설, 공설묘지, 축사, 폐기물처리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본 조례에서는 다양한 갈등유발 예상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범위를 1,000m로 일괄 규정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법과 조례의 차이에 따른 혼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리 및 기준을 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거리를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시의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는 사전고지만 의무화할 뿐 주민이 반대할 경우 계획을 취소할 수 있는 강제성은 없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자면 본 조례가 시행된 이후 3년간 우리 시에서는 약 137건에 대해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137건 모두 그저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재한 것이 다입니다. 너무나도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전고지에 따른 주민반발로 오히려 행정비용 및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향후 김해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9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중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대한 사항 심의에 대한 부분을 제9조에 호 하나를 추가하는 방향이라든지 각 시설의 상위법을 분석하여 해당 시설마다 사전고지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문자알림서비스,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읍면동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적 비용 투입 등 효율적인 방법으로 고지할 필요가 있기에 이번 조례 개정을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와 조직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류는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결국 어떤 새로운 것도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제도나 시행 변화를 할 때 예방보다는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줄어든 거리만 보시지 마시고 본 조례가 어떠한 맥락과 의도에서 개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실질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청취하여 반영하고 더욱 적극적인 고지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길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창수입니다. 제2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3년 3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외 3건이 회부되어 2023년 3월 13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보고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로당 보조금 지원 금액을 구체화해서 마을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강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의병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를 보존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송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재교육 진흥을 통해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김영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선환입니다. 제2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3월 3일자로 김해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4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3년 3월 1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옥외행사의 범위를 확대ㆍ구체화하고 김해시 관할지역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으로 김유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선입찰형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김해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영에 노선입찰형 한정면허를 도입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 송유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해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조 나 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여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안으로 김주섭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