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회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김태옥입니다. 제267회순천시의회임시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일반안건처리등을위하여「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따라정홍준의원외8인의의원으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의회운영위원회와협의를거쳐지난3월8일집회공고하여오늘임시회를소집하게되었습니다. 먼저의안발의사항입니다.2023년2월16일오행숙의원으로부터순천소형경전철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2월20일최현아의원으로부터순천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2월21일최미희의원으로부터순천만잡월드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2월22일박계수의원으로부터순천시건강증진및만성질환예방관리조례안이,장경순의원으로부터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2월23일장경원의원으로부터순천시탄소인지예산제운영조례안이,2월24일김미연의원으로부터순천시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이세은의원으로부터순천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정홍준의원으로부터순천시대안교육기관지원에관한조례안이,2월27일최병배의원으로부터순천시절수설비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이,3월3일우성원의원으로부터순천시순천만습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각각발의되어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제출사항입니다.2023년3월6일순천시장으로부터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4건이제출되어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자세한사항은회의록에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세은 의원)

존경하는28만순천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순천시국민의힘비례대표이세은의원입니다. 먼저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정병회의장님,나안수부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님들께귀중한시간에발언할수있도록배려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립니다. 또한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를위해노력하시는노관규시장님과손점식부시장님,더불어2000여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도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는오늘노동,연금,교육3대분야의조속하고확실한개혁의필요성을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현정부는노동,연금,교육개혁을강력하게추진하고있습니다.3대개혁은미래세대인청년과국민을위해지속가능한사회를만들고자하는노력이며,대한민국의미래와미래세대의운명이달린일이기에단순한정치슬로건이아닌조속히가시적성과를내야할사안입니다. 이에본의원은3대분야의개혁의필요성과그시급함에대해몇가지제언을하고자합니다. 첫째,노동개혁은유연성,공정성,안전,안정성등4대원칙이전제되어야합니다.이는노조의회계투명성을강화하고,노조의불법행위로인해무법지대가되고있는노동현장을개선시켜불법행위를근절시키고자하는것입니다. 경제성장을견인해갈사안으로꼽히는노동개혁은노사법치주의의확립,노조회계의투명성제고,불법부당한관행개선,채용공정성강화,임금체불,직장내괴롭힘,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등노동계의불법,부조리근절과근로현장안전개선도함께추진해야할것입니다. 둘째,연금개혁은눈덩이처럼불어나는연금재정적자문제를주도면밀하게살피고,연금재정에대해과학적으로조사·연구하는한편국민의의견을수렴하여공론화하겠다는의지입니다. 연금재정현상황을유지한다면2041년적자로돌아서2055년쯤기금이바닥날것이라는예측이이미나와있습니다.연금개혁을늦출수록젊은세대의부담이가중되는것은불보듯뻔한일로,현세대에서연금개혁은반드시실현되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교육개혁은미래세대가원하는교육을받을수있도록교육과정을다양화하고,공정한기회를제공하는한편첨단산업인재양성에중점을두고진행되어야합니다. 산업수요에맞는인재를키우는데에집중하고조직부터교육콘텐츠까지미래시점으로개혁해야합니다. 3대개혁은다음세대인청년들에겐생존의문제입니다.개혁의출발점은미래세대가정당한보상과공정한기회를가질수있고,더불어우리사회에대한희망을가지게해야한다는확고한의지에서비롯됩니다. 표플리즘과기득권에타협하지않겠다는의지를가지고3대개혁이조속히,그리고확실히추진되어실현되도록강력히정부에촉구하면서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