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임영화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본회의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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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월 16일까지 3일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실․과․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과․소별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대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보고 순서와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종합민원실과 건강증진과는 담당 과장이 병가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보고를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배석한 팀장들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통해 영월군 행정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한 사항이 바르게 처리되었는지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건강증진과, 행정교육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체육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대복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시정 2건, 처리 요구 1건, 건의 4건 등 7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과 관련하여 홍보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과 단종문화제 등 큰 축제의 경우 중앙 매체를 활용한 전국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지역 축제 중앙 매체 활용 홍보 계획입니다. 올해 4대 축제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므로 전국적인 홍보를 위해 중앙 일간지 등 메이저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sns 등을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을 함께 진행해서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 효과 분석 기획입니다. 홍보 효과를 분석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군정 전반에 대한 효과 분석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반기별로 각종 데이터 변동 등을 통해 분석을 하고 빅데이터 방문객 수치, sns 팔로워 수 등을 통해 효과를 가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영월 와이파크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무릉도원 면까지 입장료 면제를 확대해 달라는 사항과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입장료의 다양한 할인 제도를 충분히 홍보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무릉도원면 입장료 면제 건은 지난해 12월 9일 영월 와이파크 대표가 직접 주민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월 와이파크와 연계한 할인 내용들은 이장회의, 각종 홍보물 등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과 관련하여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정비, 동일인의 중복 위촉 수시 확인, 서면심사 시 수당 지급 근거 마련, 위원회 운영 현황 등을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05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이었는데 올해 초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5개 위원회를 정비하였고 수당 지급 근거 명시와 위원 신규 위촉 및 위원회 신설 시에 기획감사실로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설치와 위원 위촉,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 모노레일 대상지가 석회암 지대로 경사가 심하므로 안전 문제에 대비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봉래산 모노레일 설치 사업은 궤도운송사업법에 의거 설치 기준과 안전검사 등을 준수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사도와 바람 등에 대비한 적절한 설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건설관리 전문 업체의 시공 전반에 대한 건설관리 용역도 함께 맡길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영월 와이파크 운영 관리 위탁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순수익금 정산을 잘해달라는 건입니다. 행정재산 관리 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위탁료 원가계산을 통해 수익이 나는 경우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며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공모를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고 위탁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와이파크의 경우 이익을 내는 것으로 원가계산 용역 결과에 따라 순수익금의 15%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전반적인 와이파크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의회 간담회를 통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주민참여감사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우리 군 청렴도 평가 결과는 내부와 외부 모두 지난해와 달라진 평가 방식에 따라 하락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조직 전반과 공무원들 사이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서 고쳐나가는 방안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9개 단위 과제와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해서 청렴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감사제는 강원도에서 위촉한 도민감사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이상 공모사업에 대해서 의회 사전 보고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바 올해 공모사업 중 10억 원 이상인 경우 의회 간담회를 통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홍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많이 필요한데 중앙 매체라든가 이런 것도 꼭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을 착실하게 해 나가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우리 군 산하에 아마 홈페이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시피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변화되는 것은 그때그때 정비가 돼서 홈페이지를 보는 분들이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군 산하에 있는 홈페이지 목록을 한번 다 작성하셔서 관리자까지 지정돼서 의회에도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홈페이지가 각 분야별로 또 운영되는 경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 군 홈페이지, 관광 홈페이지 그다음에 농산물 관련 홈페이지 이런 것들이 자료가 그때그때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의장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의원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서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에 온라인 관련해서 sns 홍보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사실 좀 궁금해서요. 어디 위탁을 좀 주시는 겁니까? 계정 관리 같은 것을.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군 기획감사실에서는 관리하는 기획감사실 쪽에서는 군정 홍보와 관련해서 하는 sns 계정이 있고,

박해경의원

누가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관광 분야 계정이 있는데 두 개 모두 다 위탁해서 전문 업체에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박해경의원

위탁해서 하시는 거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박해경의원

실장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 우리 핫영월이라고 해서 새로 계정이 만들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불과 며칠 안 하고 삭제됐거든요, 계정이.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군정 게시판 질의 응답에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계정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박해경의원

그죠? 그래서 정기적인 또 지속적인 그런 모니터링이나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보면 구독자를 모니터링하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인스타도 문제가 된 게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본 의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가 팔로우가 있고 팔로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팔로워가 많아야지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그 계정을 우리 사이트를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런 sns 쪽을 보면 팔로우가 많은 거예요. 아무나 다 그냥 팔로우를 해서 겉으로 보기에 뭔가 구독자가 많아 보이는 듯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늘 하던 것보다 보통 sns는 젊은 분들이 많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잖아요. 많이 하시기도 하시고 페이스북이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sns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을 타겟으로 해서 정책 홍보라든가 우리 지역 내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실 필요가 있으신데 이거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타운보드 광고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타운보드 광고. 타운보드.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잘 못 들어,

박해경의원

못 들어보셨습니까?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예.

박해경의원

이 타운보드 광고가 요즘에 이런 홍보 관련해서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건물 엘리베이터에 모니터를 설치를 하셔가지고 지역의 어떤 이슈라든가 정책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엘리베이터는 보통 평균적으로 2회에서 한 3회, 4회 정도를 이용을 하게 되고 많을 경우에는 최대 6회까지도 한다는 발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영상 노출로 약간 홍보 효과가 크다라는 결과가 있다고 해요. 본 의원도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고 이 정보를 얻었는데. 이렇게 좀 새로운 또 많은 지역 주민들이 보고 어떤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 sns 관련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 하여튼 저희가 팔로워를 늘려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정 홍보가 좀 딱딱하니까 재밌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유튜브도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월 2회 이상은 재밌는 군정 홍보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타운보드 광고는 저희는 이걸 IPtv(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과 VOD를 볼 수 있는 서비스) 광고라고 하는데 엘리베이터는 대도시권이나 이런 데는 엘리베이터에 다 이런 영상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는 못 하지만 그런 것도 축제라든가 이렇게 지역 홍보를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경의원

올해부터 많이 변화된 홍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섭의장

이와 관련해서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8페이지에 우리 영월군의 내부청렴도 제고 노력 및 주민참여감사제 도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도 내부청렴도 제고에 대한 노력을 당부를 드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내부청렴도 측정 결과에 보면 우리 영월군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그런 점수를 받게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지난해부터 이렇게 청렴도 평가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평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었는데 외부청렴도는 그래도 2021년도에는 2등급인가 3등급으로 해서 좋았는데 작년도에는 함께 하락을 했습니다. 원인은 평가 방법 중에서 어떤 부정 청탁이나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응답을 한 경우에는 무조건 마이너스 15점을 받는 그런 평가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외부청렴도도 개선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게 내부청렴도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내부청렴도와 관련된 직원들의 인식 조사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4월 말쯤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처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평가 방식이 개선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해서 1등급이 오히려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평가 방법도 영향을 미쳤고 전반적으로 내부청렴도가 계속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가가 좀 낮아졌고요. 다른 기관들도 전반적으로 평가 방법에 의해서 조금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여기 처리 결과에 보면 미흡한 분야를 보완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이라든가 스스로 실천하는 청렴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슬로건에만 그치지 말고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 공직기강 측면에서도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기해서 금년도 연도말 평가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지만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준비를 해서 꼭 금년도 평가에서는 향후 계획처럼 목표처럼 종합청렴도 2등급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 저희가 하여튼 여기 보시면 청렴 노력도는 저희가 행정에서 노력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점수를 잘 받았는데 내․외부청렴도에서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부패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다고 설문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문제가 뭔지 최대한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책을 마련해서 올해는 청렴도가 올해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의장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의원

우리가 청렴도에는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가 있는데 우리 내부청렴도는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내부청렴도고 외부청렴도는 민원인이 우리 직원들을 평가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헌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직원들의 공정성, 일관성. 행정의 일관성이 가장 시급하게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인사, 예산, 계약 이런 부분에서 인식이 있거나 그런 경험이 있었다, 부패 관련된 경험이 있었다 이런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원인이 뭔지를 잘 찾아내서 거기에 맞춰서 개선을 해나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선주헌의원

외부청렴도 평가도 해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외부는 저희가 1년 동안 군과 관련돼서 계약이나 민원 그런 것들을 군과 관련돼서 접촉한 그런 사람들 리스트를 다 권익위에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작위로 해서 설문을 받아서.

선주헌의원

그분들이 권익위에서 무작위로?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한 7, 8만 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선주헌의원

아무튼 우리 청렴도를 좀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올해 중점 과제로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주헌의원

이상입니다.

심재섭의장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의원

실장님 이 내부청렴도 관련된 본 의원이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라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평가 방식이 영향이 있어서 하락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사실 우리 군 내부청렴도가 5년째 5등급이었거든요. 5년째. 종합적으로 종합청렴도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내부청렴도는 평가 방식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들고요. 궁금한 것은 이 처리 결과를 보시면 지금 여기 4가지 전략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 4가지 전략이 전년도의 청렴도 평가를 보고 새롭게 이거를 지금 세우신 건 아니시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중에 핵심적인 것이 하나가 저희 공직 내부의 인식 조사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기존에 있던 시책들 그다음에 새롭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사항이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키는 게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개선돼야지 외부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핵심적이고 평가 결과를 반영한 핵심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박해경의원

저희 청렴도 관련해서는 아마 전 대도 그렇고 그 전 대도 그렇고 계속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항상 지적을 받고 나서 새롭게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는데 거의 비슷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대도 보면 전년도에도 보면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 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요. 도민감사관이라는 것은 강원도에서 위촉을 하신 건가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강원도에서 각 읍․면별로 한두 명씩 이렇게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각종 사이트나 아니면 전화상으로 도 감사위원회에 제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가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 여러 가지 감사 건수가 늘어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관심 없으면 활동이 미진하다 그러면 조금 그런 것들이 묻힐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해경의원

어쨌든 지난번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옥천 같은 경우에는 10년 연속으로 1등급, 2등급 계속 청렴도가 높아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주민감사제 도입한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도민감사관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또 우리 실장님께서 여기 세워놓으신 전략 정말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행하셔서 올해는 꼭 이 청렴도가 내부청렴도가 특히 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아울러서 인식 조사도 하고 저희가 또 청렴도 상위 기관으로부터 지금 컨설팅도 받는 것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선정되는 건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해당 지자체에서 또 도와주겠다고 해서 컨설팅도 함께 진행을 해서 그쪽에서 잘하는 것들은 저희 청렴 관련된 시책에 도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경의원

알겠습니다.

심재섭의장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의원

실장님 설명은 잘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23개 실과 및 출연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듣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처리 결과를 듣는 게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 또 잘못됐다고 지적하신 부분들을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고쳐나가고 이런 것들을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태의원

우리가 보다 나은 개선책을 보완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 군민들의 삶에 좀 도움이 되고 우리 영월군에 발전적인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맞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

김상태의원

그래서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가 기준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 사실 그 부분이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부정 청탁 부분이 있었던 것, 이런 건 부정 청탁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제기가 돼서 그런 게 청렴도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건 우리 공무원 행정에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를 평가 기준이 바뀌어서 그렇다 이거 좀 잘못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거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평가가 조금 영향을 받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에는 외부청렴도가 그렇게 낮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그 기준에 의해서 많이 하락한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전에 하고 응답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유사한데 그런 기준들이 조금 바뀌어서 영향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1차적으로 내부청렴도를 먼저 개선을 해야 외부청렴도도 함께 개선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래요. 그런 부분의 처리 결과 부분 미흡한 부분을 개선책을 전략 4가지를 해가지고 쭉 나열해놨습니다. 그중에 보면 세 번째 보면 공정과 투명한 청렴 부분에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 감찰 추진.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상태의원

예를 들자면 문화도시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 문화도시 추진위원 센터장 채용 공고를 21년 1월 8일에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거기에 응모를 해서 9명이 어쨌든 서류를 통과를 하셔서 됐는데 이유 없이 또 2월 1일 날 재공고를 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우리가 채용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계약 부분이라든지 말씀하셨어요. 이런 채용 부분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하실 거예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채용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3월 말에 문화관광재단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1월 8일에는 박사학위, 석사학위 이런 관련 부분은 그 자격 요건을 재공고에서는 늘렸단 말이죠. 1년을 3년으로, 3년을 5년으로, 5년을 7년으로. 그런데 재공고 냈을 당시 문화도시 추진 유경험자 이렇게 냈어요. 또 제일 마지막에는. 1차에 있던 것은 10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이래서 못을 박아놨는데 2차 재공고에는 그걸 빼고 이 사람이 하루를 유경험을 했는지 10년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떤 특정을 위해서 맞춤형 자격 요건을 준 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충분한 청렴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행정에서.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돼서는 하여튼 정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종합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이거 따져주시고 감사를 제대로 해 주시고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 진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그러지 않고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결과를 보고하고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연례 행사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 때. 그리고 저희 하여튼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올해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러니까 기획혁신실에서 기획감사실로 명칭까지 바꿔가지고 하셨는데 좀 어떤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상태의원

이상입니다.

심재섭의장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청렴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영월군 같은 경우는 계속 하위권에 있다 보니까 조직의 문화 이런 것도 염려스럽게 생각되고 그래서 아마 지자체에서 청렴도가 좋게 나오는 지자체도 있을 겁니다. 그 지자체는 어떤 제도를 가지고 하는지 그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인사 제도라든가 또 직원 복지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그런 쪽에서 우리도 같이 해나간다면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조직 전반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찾아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섭의장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행정사무 감사하면서 지적사항을 의원님들이 남기셨는데 지금 이 책자를 받아보면서 전반적으로 처리 결과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외에 다른 소관 부서들도 답변을 너무 성실하게 작성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주민참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 결과가 향후 계획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전략 4가지 하고 또 단위 과제 9가지를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큰 타이틀만 적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은 앞으로는 이렇게 향후 계획에 타이틀만 적지 말고 그러면 그 타이틀에 대해서 그 밑에는 어떠어떠한 일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그런 세부적으로 명시를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그걸 보면서 더 이해가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자료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작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섭의장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의원

실장님 9페이지 보시면 거기 우리 각종 공모 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자체 재원이 아닌 보조금의 비율이 차지하는 게 몇 프로 정도 되죠? 교부금이나 보조금.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20%가 안 되니까 나머지는 좀.

선주헌의원

그죠? 한 80몇 %가 다 보조금이에요. 그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선주헌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 각종 공모사업 관련해서 우리 지방비의 부담이 많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

선주헌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이 신청할 때 뭔가 우리 지역 현실에 맞고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공모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재원도 확보를 하고 사업 계획도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해에 조례가 제정돼서 10억 이상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공모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10억 이상 사업을 공모할 때는 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소통을 한 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주헌의원

공모사업을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할 때 사전에 좀 뭔가 나가서 현장도 보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좀 파악을 제대로 해서 뭔가 강화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뭐라 그럴까 신중하게 공모사업을 좀 추진해달라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조례 자체가 그런 걸 강화하기 위해서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발의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충분하게 의회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헌의원

꼭 조례가 아니라도 조례 제정이 아니라도 뭔가 좀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헌의원

이상입니다.

심재섭의장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의원

실장님 본 의원은 6페이지 봉래산 명소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의 첫 삽은 언제 뜨나요? 계획은.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지금 노선 결정하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약간의 행정계획 시설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인허가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상태의원

답변 중에 노선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네.

김상태의원

이 노선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노선은 최대한 저희가 봉래산까지 운행 시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사도 그다음에 경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지금 답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모노레일 저희가 도입하려는 기종과 경사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상당히 봉래산이 급경사가 한 45도 이상 되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최적안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아마 노선은 곧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 노선에 있어서 안전성이 무조건 확보돼야 되겠죠. 안전성을 확보해 주시고 우리가 분덕재 터널 공사가 시추를 제대로 안 해봐서 그런지 동굴이 나와서 스톱이 된 부분이에요.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걸 리스크를 줄이려면 하여튼 노선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잘 용역을 하시든지 해서 노선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40도 이상의 모노레일을 설치한 곳이 울릉도도 있고 문경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좀 그런 데 설치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 운영 방법 이런 것들 도입, 기종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충분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안전한 그런 모노레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러니까 욕심에 운송수단으로 30인용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30인용 차량의 무게와 그 30명이 다 탔을 때의 그 무게와 그런 것도 충분히 계산에 들어가서 그 경사도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야죠. 예예.

김상태의원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 전개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 좀 드릴게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현지 확인이나 때 노선이 결정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업체는 그냥 사업해서 돈만 벌면 끝이에요. 그 사후 감당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월군이.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염두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한번 사고 나면 그 후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의원

이상입니다.

심재섭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실장님께 고맙다는 말씀 겸 드리고 싶어서 다른 질의가 없어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월 와이파크 무릉도원 면민까지 무료 입장을 하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특히나 제가 무릉도원 면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슬라아트월드 대표 박신정 대표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주천면과 무릉도원면은 생활권이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이렇게 다방면으로 확인을 해서 이렇게 잘 추진해,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영월 군민에 대한 50% 할인 부분 또 강원도민에 대한 5,000원 할인 부분 이러한 부분도 병행해서 추진이 된 만큼 또 특히 지역 펜션 또 영월군 관내 모든 펜션이 다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릉도원면에서는 영월 와이파크에서 현수막까지 게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정 홍보지라든가 아니면 이장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

병용

이병용의원

또한 향후 계획에 보면 협업을 원하는 주천면 소재 식당이라고 했는데 그 인근 신천리라든가 주천면이라든가 또 우리 군 관내 향토 음식점들하고 연계해서 이러한 부분이 협업이 될 수 있으면 더욱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영월군의 관광지를 겸해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또 이렇게 무료 입장을 해 줌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관람을 하고 또 관광 가이드 역할도 우리 군민으로서 해주는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추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좀 부탁 건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무릉도원면 무료 입장을 해서 저희가 1월, 2월 파악해 봤는데 아직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무릉도원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따뜻해지면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하여튼 관내 전역에서 와이파크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와이파크 홍보물이나 이런 데 아니면 군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계속해서 올려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김대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군 관련 홈페이지 현황 자료 10부를 작성하여 3월 16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 소관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종합민원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처리 요구 1건입니다. 무인 민원 발급 창구에 대한 사용 방법과 발 발급 가능 민원 서류 등을 적극 홍보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군청과 9개 읍․면, 농협군지부 등 유관 기관에 총 1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난해 발급 건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2만 2874건이었습니다. 연중 무휴로 운영되고 있는 무인발급기는 영월우체국 외 2개소로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 발급 가능한 민원 서류 목록을 안내하고 있으며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도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 홍보를 다양하게 실시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의원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원발급기를 이렇게 배치를 많이 해 놓음으로써 편리성을 가져올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불편함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문인식이 잘 안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걸 왔을 때 무조건 무인발급에 가서 하시라고 할 게 아니라 안 되면 좀 가서 우리 행정에서 도우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잘 해주시지만 그런 얘기가 좀 들리니까 그런 게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군청 같은 경우는 안내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읍․면에서도 그런 걸 발급기 이용에 서투르신 분들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각 읍․면에 불편한 사항을 좀 부탁드릴게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의원

이상입니다.

심재섭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네, 실장님 단순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발급기 현황에 보면 무릉도원면만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 팀장님께서.

심재섭의장

이와 관련해서 답변은 담당 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박수연종합민원팀장

종합민원팀장 박수연입니다. 지금 읍․면 중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없는 곳은 상동읍하고 무릉도원면하고 두 곳이 없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사실 산솔면에 있고 또 주천면에 있고 2개의 읍․면이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발급량도 많은 상황이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곳이 없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그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두 개의 읍․면에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면 소재지 부근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야간에 이러한 서류를 필요로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하기 때문에 면 소재지에 무릉도원면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할 수 있다면 기왕이면 우리 군 관내 읍․면 단위는 한 곳씩 이렇게 설치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건의 좀 드리고 싶고요.

수연

박수연종합민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그다음에 제가 본청 종합민원실 앞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야간에 한 번 이용을 한 적이 있는데 옆에 혹시 주간에 가보면 농협중앙회 군청지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cd기를 외곽으로 밖에 같이 좀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cd기가 365코너가 야간에 이용을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간에는 종합민원실 안에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데 야간에는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군청출장소가 있으면 그 부분도 농협중앙회 영월지점하고 협의를 해서 밖으로 좀 이렇게 야간에 우리 군청 직원들도 야근을 하는 직원들도 다수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cd기를 이용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같이 좀 검토해달라고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수연

박수연종합민원팀장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저희가 당초에 영월우체국에 24시간 무인민원기를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농협을 새로 하면서 농협 atm기 있는 쪽에는 사실 저희 무인기가 없고 사무실 안쪽에 있어서 그것을 밖으로 빼내오는 것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농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는 24시간 오픈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24시간은 안 되는 거고요.

수연

박수연종합민원팀장

10시 이후에 atm기에 있는 것도 아니 기계 자체를 10시 이후에는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체국을 했던 거는 우체국은 atm기 자체를 24시간 오픈을 했기 때문에 저희 무인기도 우체국에다가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이랑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건의드린 것은 그 cd기는 24시간 개방해서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내에 야간 10시까지든 11시까지든 그거는 은행에서 경비시스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거는 9시까지 운영하는 곳도 있고 10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11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침에 또 7시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시간은 조정하게끔 돼 있는데 경비에 대한 은행에 대한 부담 경비가 좀 더 들어갈 뿐이고 그래서 24시간 개방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밤 10시 정도까지는 기왕에 cd가 설치가 돼 있으니까 밖으로 개방만 해줄 수 있는 시설만 갖추면 또 모두가 다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래서 ,

농협이랑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한번 검토 좀 해 주사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종합민원팀장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심재섭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이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1건입니다. 우리 군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 마련과 고위험군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지난 5년간 관내 자살률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자살 예방을 위한 홍보를 홍보와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자살 예방 정보를 제공하며 관내 번개탄 취급 업소를 통한 안내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살 시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서비스로 자살 시도자 중증정신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방문 상담을 하고 있으며 정신적인 지원과 함께 신체적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대상자들에게는 도시락, 미용비, 교통비 지원 서비스를 매월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관 기관과 정신 위기 협력 대응체계 구축으로 매년 학교 및 기관과 연계해서 생명지킴이 교육 이수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관내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경찰과 소방 등 유관 기관과 정신응급대응 협의체를 개최해서 현황을 공유하고 빠른 대처를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정신건강 위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신 지지 책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의원

자살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음독자살 수가 있는,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팀장님이.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보건소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엄선미정신보건팀장

정신보건팀장 엄선미입니다. 저희 음독자살 건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선주헌의원

향후 전후 몇 년 전에 뭐 이런 일이 있었냐 이거죠.

선미

엄선미정신보건팀장

보통 농약이나 이런 걸로 인한 자살은 예전에는 많았는데요. 옛날에는 그라목스라고 해서 농약을 먹고 시골에서 자살하는 건이 많았는데 그런 건이 많아서 요즘에는 농약을 자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유해성을 많이 이렇게 완화해서 그거를 먹어도 죽을 수 없는 이렇게 제조를 해서 물론 유해는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죽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요.

선주헌의원

그전에는 그마록스 같은 경우에는 그 병만 마셔도 내장이 녹아내렸는데 지금은,

선미

엄선미정신보건팀장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선주헌의원

지금은 제초제 같은 거는 또 제초제의 비율도 하이드로 같은 경우는 원최 강력한 독성이 있는 부분이잖아.

선미

엄선미정신보건팀장

네네.

선주헌의원

그런 부분에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인근 농협에서 농약을 취급하잖아요. 그죠? 농약방들. 이런 데와 협의해서 자살 예방율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라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질문을 드립니다.

선미

엄선미정신보건팀장

그리고 지금 현재 자살 수단별 자살 현황을 볼 때 제일 첫 순위가 목을 매서 자살하는 게 제일 지금 현재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번개탄으로 인한 그런 자살 이런 게 많고 사실 지금 최근에는 그런 음독자살 건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주헌의원

음독자살은 그전에 한 향후 몇 년 전에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이런 캠페인 홍보 그런 걸 좀 강화시켜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선미

엄선미정신보건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의원

이상입니다.

심재섭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 행정교육과장 나오셔서 행정교육과 소관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행정교육과장 김동원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교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직이 없는 부서에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설직 파견 또는 tf팀 구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 시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 써주길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부서별 시설직 현황은 10개 실․과․소와 9개 읍․면에 시설직이 배치되었으며 현재 시설직이 미 배치된 부서는 10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시설직이 미 배치된 부서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내용을 고려하여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4월 경력 시설직 7명을 채용하였으며 10월에는 신규 시설직 공무원 5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3월 중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여 시설직 7명을 충원할 예정으로 현안 사업이나 사업 규모 등 필요한 부서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에서 자체 소화할 수 있는 민원은 제외하는 등 이동군수실 민원 접수 시 민원 처리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해에는 상․하반기 2회에 이동군수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상반기 158명의 민원인에게 271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완료 131건, 추진 중 95건, 검토 중 17건, 장기 검토 28건이며 하반기에는 102명에게 282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 완료 26건, 추진 중 16건, 검토 213건, 장기 검토 27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민원 담당 부서와 읍․면장, 이장, 민원인과 유기적으로 민원에 대하여 소통하고 있으며 분기별 처리 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이동군수실에는 민원 접수 시 읍․면 자체 처리 가능한 민원은 제외토록 민원인, 이장, 읍․면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이동군수실은 4월 3일서부터 4월 5일까지 3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월장학회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선발 인원 제한, 성적 제한, 거주지 제한 등의 요건을 완화하고 장학금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여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과 영월 군민 자녀가 세경대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액을 일반 대학교와 동일하게 지급되도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기존 장학생 선발 자격은 영월군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이사회 의결로 장학생 인원을 선정하며 일반대에는 300만 원, 세경대에는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 1월 25일 1차 이사회 논의를 거쳐 1월 27일 2차 이사회에서 장학생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변경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변경된 자격 요건은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영월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영월군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완화하였으며 기존 전문대 4년제에서 2, 3년제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장학생은 총 265명 선발하였으며 일반대 재학생의 경우 성적 범위 내에서 전원 선발하였으며 전년 대비 장학생이 91명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경대 장학금 지원액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현행 200만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현재 공석 중인 자원봉사센터장을 채용하여 파견 공무원의 직무대리 체제를 조속히 개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 직무대리 1명 등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석 중인 자원봉사센터장은 조속히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재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교육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의원

첫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부서별 직급 직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 임기제 공무원과 전문 경력관과의 차이점과 부서에서 요하는 경력자가 있나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일반 임기제의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이런 데서 특수한 기술을 가진 분들 그런 기술을 가진 분들,

선주헌의원

농기계은행도 있죠.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술을 가진 분들을 뽑고요. 경력직의 경우에는 보건소장님이라든지 그렇게 좀 특수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선주헌의원

그분들의 직급은 채용을 하면 직급이 되면 몇 급이에요? 6, 7급인가.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직급은 별도로 보건소장 같은 경우에는 보건직 서기관으로 돼 있고요. 채용할 때 금액으로 채용을 합니다.

선주헌의원

연봉으로?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예. 그렇게 협상을 해서 채용을 하고 또 2년 지나서 다시 한 번 채용을 하고 또 3년 지나서 하고 그렇게 늘려나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선주헌의원

근데 우리 강원도의 추세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 농기계은행 같은 경우에 이런 전문 경력직을 요하는 사람이 좀 필요로 하잖아요. 그죠?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전문 경력직의 경우에는,

선주헌의원

실무 경험이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이 전문경력직이잖아.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전문 경력직의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간호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전문 경력직으로 포함 안 되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 청년사업단처럼 별도의 과제를 주어 가지고 전문 경력관으로 희망하는 사람들을 접수를 해서 그중에서 특정 인원을 뽑아서 전문 경력관으로 채용을 합니다. 직위를 주는 거죠.

선주헌의원

우리 현재 농기계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소가 설치가 되면 전문 경력직을 요하는 사람이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예.

선주헌의원

어차피 사전에 실무 경험도 좀 습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력직이 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전문 경력직은 공업직 이런 분들이 보통 농기계은행에서 근무하는데 그분들의 경우에는 자기 자격증을 가지고 그 업무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 경력관은 부여가 안 됩니다. 자기 자격증을 가지고 채용이 거기에 됐으니까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고.

선주헌의원

지금 강원도 강원도의 농기계 은행의 추세로 보면 분소 설치한 데 추세를 보면 다 전문 경력관을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문 경력관이 아니고 아마 경력직이라든지 임기제든지 아마 그런 방식으로.

선주헌의원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몇 년이에요? 2년에서 3년?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2년, 2년 한 번.

선주헌의원

정하기 나름이에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2년에 한 번 채용해서 ‘아 이분이 잘 업무를 잘하고 군정에 도움이 된다’ 하면 3년까지 연기하고 2년 3년 이렇게 시기별로 채용을 달리하게.

선주헌의원

그런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3년을 했어, 예를 들어서. 3년을 했는데 3년 하다가 뭔가 좀 불합리하게 안 맞아서 다시 또 나갔어. 그러면 다시 또 그 사람을 실무 경험을 다시 익혀서 다시 또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 그런 안 좋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전문 경력직을 요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지.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임기제를 채용할 때 할 때 그 자격 조건을 거기에 맞는 자격 조건을 부여해서 그분을 뽑습니다. 농기계 수리 자격증이라든지.

선주헌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농기계은행 같은 경우 부서에서 요하는 직렬은 또 어떤 전문직이에요, 아니면 기술직이에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기술직을 요하고 있습니다.

선주헌의원

기술직을 요하잖아요. 그죠?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예. 농기계 수리라든지 공업직이라든지 그런 전문직.

선주헌의원

지금도 거기에 보면 한 10명 가까이 있는데 보면 뭐라 그럴까 아기 낳으면 나가는 거 뭐라 그래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육아휴직.

선주헌의원

육아휴직. 그리고 병가 이래서 지금 계속해서 배송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 여러 가지 제가 뭘 시켜보니까 “힘듭니다, 힘듭니다” 계속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전문 경력관이 필요치 않냐. 해서 좀 부서에서 어디에 건의를 하시든 어떤 처리를 하시든 그런 게 좀 필요치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농기계사업소에 지금 한 명이 병가를 들어가 있고 또 한 명은 지난번에 사고가 나서.

선주헌의원

사고가 나고.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2명이 지금 비어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선주헌의원

그래서 어디 가나 항상 정원제가 아닌 그런 뭔가 유휴 인력이 좀 필요하다, 항상.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급하게 다급하게 이렇게 채용을 해서 쓰는 것보다 항상 여유 있게 좀 가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항상 어디 부서나 전문 경력관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담당 부서 팀장님하고 좀 더 협의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의원

이상입니다.

심재섭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의원

과장님 앞서 선주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제 되는 부분이 지금 봄이다 보니까 농사가 시작됐거든요. 지금 거름살포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쓰여지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 사고로 인해서 병가로 들어가 계시는 분도 있고 해서 지금 인력이 가장 필요로 하는데 없어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빨리 충당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부탁드릴게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예. 그래서 전영화 팀장이 와서 좀 채워달라고 그래서 저하고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농기계센터에 어디 기술자 있으면 그분이라도 좀 단기간이라도 불러서 쓰자 그랬더니만 금액이 잘 안 맞는다고. 그런 분들이라도 좀 불러가지고 퇴원할 때까지라도 좀 쓰자, 그런 얘기까지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채용이 참 잘 쉽지가 않아서.

김상태의원

지금 그래서 농가에서는 거름 살포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딜레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인지하시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의원

본 의원이 직급별 직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시설직 부분도 문제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설명하시는 걸로는. 그게 개선이 좀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3월 25일 날 저희가 경력직 토목직 셋, 건축직 넷해서 7명을 저희가 필기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지금 접수한 결과 11명, 6명 해서 어쨌든 정원은 다 채웠습니다. 지금 신규 직원들을 10월에는 아마 신규 직원들이 보통 들어오는데 이 신규 직원들이 현업 부서에 갔을 때 전혀 과가 틀린 경제학과 나온 애들이 시험을 잘 쳐서 이렇게 토목직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오히려 들어오면 이건 가르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력직을 좀 더 많이 뽑아서 실무가 충분하게 많은 분들을 뽑아서 바로바로 현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에 한 7명 정도 저희가 좀 충원하고 그러면 실․과에 조금씩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또 농업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쪽 부분도 좀 더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예. 그런 걸로 해서 우리 행정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인사이동 협업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특화마을 물도리 사업하는 캠핑장 거기를 다녀왔는데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사업이 17억 정도 들여서 한 사업인데 거기 잡곡 가공 장비 구축을 해놓은 부분이 한 7억 8,500 정도 들어가서 했어요. 이게 사실 문화관광사업하고는 또 맞지도 않는데 이걸 어떻게 끼워 넣어가지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올스톱된 지가 6년이 됐다는 거죠. 그걸 사업을 해놓고. 그래서 이게 거의 8억 들은 이 사업비를 그냥 지금까지 6년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이 나름 또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행정력에도 얘기를 좀 하고 했는데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지난주에 가서 좀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런 게 어떤 거냐 하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사이동이 있으면 자기가 거기까지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기계가 완벽한가, 이런 기계 가격도 비싸죠. 시설비가 해놓은 게 비싼데. 이런 게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기계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건의를 했는데도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딴 데 가면 끝이야. 그래서 이런 인사이동이 있을 시 인수인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올 이번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서도 반영이 돼서 앞으로는 그런 게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기존에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인수인계를 하면은 어떤 데는 아주 꼼꼼하게 잘하는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김상태의원

그렇죠.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어떤 직원들은 그냥 서류 안에 다 있으니까 찾아봐. 이렇게 얘기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이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쓰는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인수인계를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다가 좀 입력을 해서 좀 체계화되고 그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쌓이면 매뉴얼이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혁신 방안을 금년 중에 좀 한번 시행하려고 자체적으로,

김상태의원

거의 시스템화는 해 놨지만 그게 우리 행정에서 안 따라주면 그게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겠어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강제를 가하고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김상태의원

이런 거는 행정에 어쨌든 우리 공무원분들이 패널티 부분은 분명히 있는 부분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그래서 그 주요 현안이라든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은 꼭 인수인계서에 담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우리 공무원분들이 인사이동을 하더라도 어쨌든 다른 또 공무원들이 또 와서 하잖아요. 메꿔지고 하니까 무한 책임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안 그렇겠어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맞습니다. 일이 잘되고 못 되고는,

김상태의원

그럼.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저희가 충분히 거기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로 인해가지고 업무가 잘못되거나 그렇게 됐다고 말이 안 나오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시스템을 갖춰놓겠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17억이나 들여가지고 그 기계가 무용지물로 6년 동안 방치돼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내 사업 체제고 하면 내 돈으로 가지고 했으면 그걸 그렇게 방치하고 냅두겠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결과를 받아들여서 그런 게 개선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의원

이상입니다.

심재섭의장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의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 건의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부서 인력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17쪽에 직급․직렬 관계 보충해서 아마 전문직종들은 어디 가나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농업직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인원수가 너무나 없다 보니까 읍․면에 농업직 보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도 가급적이면 전문 직종에 와서 일을 해 주면 또 소통도 되고 그런 이점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농업인들도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읍․면별로 1명 정도는 농업직이 배치가 된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인력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의원님들이 읍․면마다 한 명씩 농업직을 배치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신규 직원 채용할 때 농업직 4명, 축산직 2명, 지도직 2명 해서 8명을 저희가 신규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험 절차 거치면 한 10월쯤 아마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저는 18페이지 이동군수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이동군수실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민원 사항이 중복되는 사항이 다수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집행이 어렵거나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들. 다리를 놓거나 대규모 도로를 개설하거나 그런 것들은 이중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상하수도 그런 것들 이중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또 그거대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추가적으로 민원인에 대한 내역은 또 추가적으로 기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여기 보면 대안 중에 장기 검토 사항은 거의 상반기나 하반기에 중복되는 민원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도 이동군수실 하반기 세부 명세를 받아보니까 장기 검토의 필요성 부분도 다수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매년 상․하반기에 이동군수실을 하게 되면 그 민원을 제기한 분이 또 오셔가지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감 조절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실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주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불수용 건수는 어떤 내용이 불수용 건수로 돼 있는 겁니까? 그게 완료된 그런 건수로 표기가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불수용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좀 궁금해서.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개 리에 경로당이 하나가 있는데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해서 경로당을 좀 하나 더 해다오 이런 민원들. 그런 민원들은 단기간에 해결도 어렵고 또 수용해 주면 전체적으로 이게 또 영월군 전체 184개리에 쭉 뻗어나가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산이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주면 몰라도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국토부라든지 그런 데 큰 다리라든지 그런 것들 좀 해다오 그러면 장기 검토로 들어가고 수용하기도 어렵고. 그게 단 3년, 5년 내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 걸려서 관리하기 자체도 어렵고 그래서 민원인이나 이장님들 읍․면에 얘기를 해서 이런 걸 좀 정리하겠다 그런.

병용

이병용의원

그래서 보고 자료 중에 처리 결과 자료를 앞으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실 때는 불수용 건수와 완료 건수를 구분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보기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예.

병용

이병용의원

전부 완료 건수에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100% 다 수용해서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괄호 열고 불수용이라고 해서 그 불수용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혹시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완료 건수라든가 추진 중이라든가 또 특히 검토 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는가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도저히 안 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읍․면에서 얘기하고 읍․면에서 이장님 통해서 얘기하고 민원인한테 얘기할 때는 저희 본청 사업 부서에서 전화를 하거나 나가거나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마을에 방문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말씀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이동군수실의 기 민원을 제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상당수 있더라. 그래서 중복되게 민원 제기하는 분이 의원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동군수실에도 얘기하고 읍․면장님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중복돼서 이렇게 민원을 접수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 회기 때 분기마다 이동군수실을 한번 해 줬으면 어떻겠냐고 건의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진짜 해결을 딱 명쾌하게 해주든가 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회를 가져서 그분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다시 특별한 경우에는 민원 제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좀 드려줬으면 좋겠다. 또 그런 시간을 읍․면별로 이동군수실에 가서 민원만 접수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한번 설명회를 좀 건별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기회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상․하반기 두 번씩 분기별로 하면 좋은데 상반기에는 군정설명회에서도 가면 군정설명회만 하는 게 아니고 오신 분들이 또 민원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건 또 그거대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월에 또 하고 하반기에도 또 한 번 하는데 하반기에도 한 번 더 하도록 노력하고 충분한 설명회 시간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읍․면별 현안 주민 건의사항 내용 중에 보면 완료 건수에 비해서 추진 중이나 검토 중이나 장기 대안 검토 건수가 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반복해서 이동군수실을 함으로 해가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해소가 돼야 되는데 점차 증가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이게 딱딱 끊어지는 민원이면 좋은데 보통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이 장기 검토 법적으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것 그런 것들을 그냥 딱딱 끊어내면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하고 알아볼 수 있는 만큼 저희가 알아보고 정부나 강원도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는데 딱딱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혹시 민원 접수해서 민원 처리를 전담하는 그런 전담 직원을 배치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각 실․과․별로는 물론 담당자가 있는데 이런 이동군수실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각 실과에다가 배치를,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담 직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저희가 여기 민원 287건씩 들어오는 거는 각각의 업무하고 다 결합이 돼 있어서 각각의 직원들한테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거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한 1년에 한 번씩 실제 현장도 나가고 군수님 분기별로 저희가 그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면 좀 애매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도 직접 나가보시기도 하고요. 또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전담해서 하는 직원은 저희 행정교육과에서 한 명이 전담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 하고 있는데 각각의 부서에 전담해서 하는 직원은.

병용

이병용의원

그런 직원이 배치가 된다면 저희 의원들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그 전담 직원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영월군 행정을 하는 의미가 우리 군민을 위한 위민 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한 명 정도 전담 직원을 배치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이게 여러 사항들이 많이 포함된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하면 엄청난 법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연찬을 해야 되는데 각각의 부서별로 하천, 도로, 상하수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많은 직원들이 그래도 전담해서 하는 게 맞고. 총괄은 저희가 행정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그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는 추진 전담 직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은 각 실․과에 전담 직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셔야 되겠지만 민원을 접수해서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전담 직원이 배치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그것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담 창구가 있으면 저희 의원들도 그 직원을 통해서 같이 동행해서라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현장도 방문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직원을 통해서 각 실과에 전달이 돼서 속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먼저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하여간 이동군수실만큼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우리 군에는 잘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민원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그런 점검을 통해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이상입니다.

심재섭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의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20페이지 영월장학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군 장학회 그런 자격 요건이 너무 타이트해서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지난 행정감사 때 했었는데요.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보면 주소나 졸업이나 학교 요건이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그죠? 지난번 언론 보도를 봤는데 성적에 대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기준이 3.5가 맞습니까? 3.5 이상.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3.3.

박해경의원

3.3입니까?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예.

박해경의원

3.3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모두 다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라는 항목도 있었던 걸로 봤는데 맞죠?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해경의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성적에 대한 부분이.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그때 당시에는 이게 자료 제출할 때는 2차 이사회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박해경의원

오늘 주신 이 자료에도 없어 가지고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바뀐 자격 기준이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이거는 정관이 바뀌면 내년서부터 적용이 됩니다.

박해경의원

적용은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예.

박해경의원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아직도 우리 군 장학회가 사실 타 시․군에 비하면 그 제한 조건이나 이런 게 게 좀 많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타 지역이나 이런 장학회를 좀 한번 참고를 많이 해보시고 우리 지역 학생들한테 혜택이 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자료가 물론 지금 오늘 하기 그 이전에 작성이 돼서 그렇지만 향후 계획을 보면은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좀 하셨는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일단 오늘이 날짜가 3월 14일인데 2월 27일 날 하는 이사회 개최가 향후 계획에 들어간 거는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그때 당시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2월 27일 전에 제가 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경의원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하는 회기는 과장님도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예예.

박해경의원

그죠?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하셨어야지 됐을 것 같고. 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좀 해보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있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처리된 부분만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장학회는 지금 출연금으로만 거의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영월군의 미래 자산인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기부를 하고 있는데 이 장학금이 제대로 많은 학생들에게 정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91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7,000 정도 더 증가해서 출연금이 한 8억이니까 그거 말고도 2억 7,000 정도가 기금에서 아마 나갈 그런.

박해경의원

그래서 좀 더 장학회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섭의장

과장님 장학금 지급이 지금 박해경 의원님이 학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올해 지금 변경된 부분은 2023년도부터 적용이지만 학점이 기존에는 3.3학점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지만 올해는 3.3학점 이상이면 전원 다 지급이 됐잖아요. 그죠?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섭의장

그래서 이 부분은 바뀐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3.3학점이라도 예산이 7억이면 7억 범위에서 순서대로 해서 그 예산이 안 되면 밑에 3.3학점이 돼도 학생이 지급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는 3.3학점만 되면 무조건 다 예산과 관계없이 3.3학점이 되면 다 장학금을 지급을 받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학회 의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사회에서 부이사장으로 선출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다음에 요즘 장학회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이 엄청 규제가 영월군은 다른 데보다 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된 부분은 대폭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추가 자료 온 거 보면 그래서 지금 박해경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장학회에서 지금 운영 현황 자료를 제출할 때 향후 계획 같은 경우 이런 처리 결과나 향후 계획 같은 거를 장학회에서 변경된 사항 이 부분을 추가로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기 이전에 이런 자료를 첨부를 해서 좀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자료를 좀 더 좀 잘 성의 있게 작성을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장학생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가 됐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지금 주소라든가 졸업 요건, 학교 요건에 대해서는 지금 대폭 완화가 됐고요. 단지 지금 내년부터는 8월에 또 이사회를 하면 또 의논할 사항이 뭐냐 하면 3.3학점 높다. 그래서 3.0학점으로 3.0으로 낮추자. 지금 이게 아마 안건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신입생이 지금 일반 대학 진학을 할 때 신입생에 대해서 50명만 입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입생에 대해서도 전체를 주자, 이것도 지금 논의사항으로 들어갈 거고요. 단지 지금 세경대학에 대해서는 이건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사회 안이 지금 나와 있어서 이 부분도 8월달에 아마 다시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장학회가 그동안 진짜 저희가 150억이라는 장학금이 지금 우리가 군에서 출연이 올해 8억인데 장학금이 지금 한 15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영월군이 장학금 지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대폭적으로 완화를 시키고 지금 또 이사회 이사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더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회의 현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경대학교의 1인당 200만 원 입학생에 한해서만인가요? 아니면 재학생 1학년 경우, 2학년 경우. 입학하는 경우에만 영월군 관내 출신자들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죠?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예예.

병용

이병용의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새로 내준 세경대학교도 전문대로 보시나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예, 전문대로.

병용

이병용의원

그러면 학점이 3.3 이상자면 세경대학교 학생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세경대는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8월달에 별도로 다시 한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2월 27일날은 결론을 못 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한번.

병용

이병용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세경대도 전문대학으로 보는데 입학생에 대해서 1인당 200만 원을 지급을 했으면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같은 2학년이면 같은 전문대로 보는지 이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3.3학점 이상이면 세경대 학생들도 이 300만 원이라는 지급 금액에 포함이 되는지 이거를 분명히 말씀을 좀.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2월 27일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이사회 할 때 아마 최종 결론을 낼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게 입학생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주는데 2학년으로 진학을 해서 2학년에 대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세경대 학생들만 3.3이 학점이 이상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대인데도 불구하고 제외가 된다고 하면 좀 앞뒤가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많은 이사님들이 의원님하고 같은 내용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그러다 보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세경대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이거는 잘못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이상입니다.

심재섭의장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의원

의장님께서 워낙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그 외적인 것 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성적 관련해서 성적 기준이 3.3학점 이상이면 학교 소재지 구분 없이 서울대나 그런 거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거 맞습니까?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화의원

구분이 없어졌어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예.

임영화의원

그건 잘 된 것 같아요. 영월군만 구분을 뒀거든요. 소재지 관련해서 이런 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던 부분인데 이번에 싹 어떻게 그래도 변경이,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그전에 이미 변경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임영화의원

언제부터.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스카이 해가지고 그렇게 없애는 건.

임영화의원

그거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그전에 없었습니다.

임영화의원

그쪽 대학만 제한적으로 주던 것을 일반 대학으로 더 확대한 부분이고 성적은 차등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차별해서 서울대 쪽에는 3.0 그리고 일반대 3.3, 전문대 3.5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죠?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그렇죠.

임영화의원

일괄 3.3.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예.

임영화의원

그건 그렇고 지금 졸업 요건도 관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로 다소 완화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관내 소재하고 있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 제한을 두는 지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보면 강릉, 홍천, 양구 정도만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제한을 두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자료 주신 부분 보면 검정고시 이런 부분은 패스해서 진학한 자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가 된 부분입니까?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검정고시에 대한 거는 이번에는 논의가 안 됐었습니다.

임영화의원

지금 별도로 이렇게 부기해 놓으신 거 보니까 얘기가 좀 제안이 나왔던 부분인가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그거는 좀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섭의장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고졸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한 자도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화의원

그렇습니까?

심재섭의장

검정고시 다 포함입니다.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거기 추가 자료에 보면 고졸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한 자까지 포함됐습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임영화의원

이거 지금 이런 부분도 포함되는 게 맞고 또 문제는 우리가 어찌 됐든 귀농․귀촌을 되게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경우에는 귀농․귀촌 대상자들이 좀 많이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관내 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면. 요즘에 휴학을 하는 친구들도 많고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또 군대를 갔다 오고 이러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딱 4년이라고 규정 짓기가 어렵잖아요. 최소 4년인 거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완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도내에서도 우리 군 포함한 4개 시․군 정도만 이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가 전혀 거론이 안 됐었나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관내 고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로 돼 있는데 이렇게 18개 시․군을 쭉 보다 보면은 주소만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주는 데도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번에 이렇게 다 아주 확 푸는 거는 아마 이사님들이 좀 거부감이 있었고요. 또 나름대로 저희 장학금의 질이 사실은 이런 다른 시․군보다 저희 장학금의 질이 훨씬 더 낫습니다.

임영화의원

어떤 측면에서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다른 데는 장학금을 받으면 영월장학금을 못 받습니다. 이중으로는. 근데 저희는 그 생활비 위주로 주기 때문에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아도 저희는 300만 원은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임영화의원

우리 영월군도 그 부분에서는 좋은데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물론 그렇게,

임영화의원

보통 도내로 따지면 5개 시․군 정도만 생활비 지급이 아니고 등록금 기준이지 그 외에는 다수의 지자체에서 생활비 성격으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도내 18개 시․군으로만 비춰봤을 때도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다라는 것은 누구 하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 지자체에서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에는 조금 이사회나 이런 데 무리가 있다고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지금까지 이의제기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주소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에 확실하게 변경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가십거리처럼 매회 이사회 때마다 거론되고 또 거기에서 의결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사회에서 다 의결이 된 상황인 거죠? 변경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이 부분은 다 의결이 된 겁니다.

임영화의원

이사회를 거쳐서.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예.

임영화의원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계속. 계속.

임영화의원

별문제가 없는 거 같아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추가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완화가 되고 또 추가가 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의장

제가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영월군 장학회 이사회는 지금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가서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이사님이 안건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그 다음번 이사회에 그거를 안으로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가서 딱 되는 게 아니고 그게 그 이사회에서 저도 가가지고 그 부분이 약간 좀 그랬었는데 가서 안건으로 누군가가 제안을 해서 거기에서 다 같이 토론을 해서 어느 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 안건으로 올리자 결정이 나야지만 그게 안건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음번 이사회 가서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의원

실장님 본 의원은 21페이지 자원봉사센터장 운영 실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 감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직무대행하신 팀장님이 복귀를 하고 또 다른 팀장님이 또 가셨어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최영수 팀장님이 가서 지금 직무대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최영수 팀장님이 직급이 몇 급이에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사회복지 6급입니다.

김상태의원

6급. 그러면 곧 과장급으로 승진하실 분이 또 가셨단 말이죠. 우리 인력이 남아도나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남아도는 건 아니고요.

김상태의원

그럼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거기에 총괄하러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태의원

지난번 속기록 22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속기록을 보시면은 옆에 계시는 박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도 있고 해요. 빨리라는 표현이 쓰여졌는데 그 빨리라는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물론 그 행위에 따라 틀리겠지만.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제반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래서 내용에 보면 ‘서둘러 보겠다. 빨리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지난번에. 그러면 지금껏 안 하셨단 말이죠.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네.

김상태의원

그러면 이게 위증이 될 수 있어요? 어때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그때 당시에는 자원봉사센터 직원 중에서도 이은선이라는 직원이 거의 끌어나가다시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갑자기 집안 사정으로 제일 많이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그만뒀습니다. 최재희 직원은 들어와야 됐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명을 더 뽑았습니다. 근데 그 상태로 냅두기는 좀 어렵고.

김상태의원

그분이 뭐예요? 교육관리예요, 경영이에요, 전산이에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경영입니다.

김상태의원

경영이에요? 예.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그래서 그분이 퇴사하시는 바람에 신규 직원을 뽑고 또 또다시 좀 더 업무의 공백이 생길 걸로 저희가 판단해서 다시 사회복지 6급을 직무대행으로 내 보냈습니다.

김상태의원

과장님 보세요. 이게 우리 최재희 팀장님이 가 계시다 복귀를 하시고 또 최영수 팀장님이 또 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성향이 또 틀리단 말이죠. 팀장님 직무대행하시는 분들 성향이 틀려. 그러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관리를 하시고 경영관리, 전산 관리, 사업관리를 하신 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개인 신상으로 해서 그만두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성향에 따라 틀리다 보니까 또 그분에 대한 직무대행 그분의 성향에 맞추려다 보니까 또 그런 원인이 있는 건지 개인 사정이라 하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본 의원이 말씀드리자고 하는 부분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채용을 한다고 하셨으면 사실은 비상근직으로 해서 센터장님이 계시는 거고 그 밑에 직원분들이 운영을 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행정의 입맛에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 하는 건지, 보류를 하고 있는 건지 의문스럽다는 얘기예요. 앞서서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렴도 이런 부분이 외부청렴도에서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행정적으로 전체적인 면을 본다면. 근데 우리 벌써 그때 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거를 지금껏 채용을 한다고 그래놓고 서둘러 보겠다고 또 직무대행을 내려보내가지고 그 고급 인력을 거기다 내보내셨단 말이죠. 자원봉사센터만의 고유의 또 운영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자꾸 나가서 그분도 여기 행정 쪽에 할 일이 많으신 분을 거기다 해가지고 또 파견을 해서 그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밖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걸.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는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위증밖에 더 되냐고요. 계속 빨리 하겠다는 거를 그냥 그때 답변 면피로밖에 해석이 안 되지. 그래서 이거 마무리를 하자면 빠른 시일 내에 채용을 하세요. 공고를 내시고. 그때 직원 공고 내는 데도 자원봉사센터장 직인으로 해서 찍혀가지고 했는데 대행하고 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시겠지만 하여튼 원활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섭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 질의예요? 선주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의원

아니 보충은 아니고. 목록에 없는 얘기지만 우리가 교육기관에 담당하는 부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우리 학교 시설에 태양광 설치한 거 우리 군에서 예산 지원금이 나간 게 있어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학교의 태양광 시설요?

선주헌의원

예.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없을 겁니다. 시설 부분에 대해서.

선주헌의원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예산이 지원됐길래 우리 군도 그런 지원이 되었느냐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보면 유해성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태양광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마을에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꺼려하는 부분이잖아. 근데 어떻게 그게 이런 학교 시설 지붕에다 해놓고 어떻게 설치가 용이롭게 됐는지 전체 학생의 동의를 얻어서, 전체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걸 설치했는지 인허가가 상당히 용이롭게 된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아시는 데까지 좀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초등학교나 학교 시설에 태양광 설치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고요. 아마 학교 자체 사업비로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주헌의원

그거를 우리 담당 부서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헌의원

이상입니다.

심재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행정교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선주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학교 시설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 자료 10부를 작성하여 3월 17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훈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병훈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5쪽입니다. 설계 변경 사업 내역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당초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여 추후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에 대하여 쌍용복합문화센터는 한반도면 쌍용리 463-2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413.2㎡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3월 중순까지 세라믹 패널 외장재 시공을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에 준공과 운영을 할 예정으로 5월 말까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여 쌍용 지역 복합 인프라 구축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주민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영월칼라박스 공장 위탁 운영 현황 및 연도별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으로 영월칼라박스 공장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행정적인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박스 생산과 판매와 직결될 수 있도록 공장 내 영업 전담 체계가 구성되기 바란다, 생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영월칼라박스는 사단법인 영월군 장애인협회에서 2019년 12월 19일부터 2024년 12월 18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장 및 근로장애인 근로지원인 포함 24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영월 칼라박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복지팀이 2023년 2월 원주시 소재 장애인보호작업장 2개소를 방문하여 운영 노하우 및 벤치마킹하였으며 칼라박스 물품을 적극 홍보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 내로 쇼핑백을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지정 생산 품목으로 추가하고 규격박스를 제작 판매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월 13일 4개월간 공석이었던 시설장을 채용하였으며 심하지 않은 근로 장애인 1인에게 영업을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채용된 시설장도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협력 업체의 도움으로 생산 제조 기술을 전수받아서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류를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동행복지재단 및 등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쇼핑백 생산 관련 기계, 차량 구입 등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2024년 국비 지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인쇄기, 3면 접착기 등 기능 보강을 4월 중에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금년 내에 칼라박스를 규격화하여 영월칼라박스 홈페이지를 구축 규격 박스 상품을 등재하여 인터넷 판매를 시행하고 각종 복지재단과 지방자치단체에 홍보 리플렛을 송부, 홍보하는 등 칼라박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본 의원은 쌍용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가보니까 아직도 공사가 한창 중이에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외장재 설치가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외장재 크레인 불러다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현황에 사업 기간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사업 기간은 왜 표시를 안 하셨어요? 현황에,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아예 죄송합니다.

김상태의원

다른 거 보면 다 사업 기간이라든지 기본적인 게 명시돼야 되는데 왜 빼놓으셨어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태의원

누락된 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사업 우리 이게 완공이 언제예요? 기간이.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지금 2023년 12월로 돼 있는데 지금 6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태의원

하여튼 지난번에 너무 어수선하고 빨리 끝나야지 거기가 좀 정비가 될 것 같더라고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네.

김상태의원

그 누수 부분 어떻게 다 해결이 됐어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지금 상부 두겁 부분을 완전히 차단을 했기 때문에 누수는 100% 잡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상태의원

하여튼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만만치 않은 예산이 쓰여져서 지어지는 부분인데 하여튼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5월이면 마무리가 돼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5월 말경이나 6월 초에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태의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5월 말쯤까지 실내까지 다 해가지고 마무리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네, 됩니다.

김상태의원

하여튼 좀 해서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태의원

이상입니다.

심재섭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의원

과장님 활용 계획 있잖아, 활용 계획.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선주헌의원

거기에 보시면 2층에 보면 회의실, 북카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우리 관내에 그런 신축 건물들 새로 짓는 건물들 보면 거의 다가 여성가족회관인가 그것도 카페가 있고 여기도 카페가 있고 뭐 건물 짓는 것마다 다 카페야.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우리 지금 여기 쌍용복합문화센터는 작은 도서관이 들어감으로 해서 책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카페 형태로 운영하려고.

선주헌의원

여성가족회관인가 그것도 북카페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회의실 있잖아, 회의실. 회의실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쓰는 거예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2층에 지금 회의실이 있는데요. 그 회의실은 자율방범대하고 지금 주민협의회 사무실이 있고요. 그 옆에는 전체 회의실 공간으로 지금 지역에서 회의하는 그런 부분 공통으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선주헌의원

자율방범대 사무실이라고 따로 둔 거예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주민협의회하고 같이 공간을 별도로 두는 걸로 돼 있습니다. 2층에.

선주헌의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사무실은 몇 평이에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거의 한 7, 8. 10평 정도 되는 데서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정확한 면적을 지금 제가 몰라서.

선주헌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한반도도 농촌 활력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800평에 대한 대규모 신축 건물을 짓고 주천면에도 짓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지역의 자생 단체들이 회의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누구 특정 단체만이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회의실로 변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거기 가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지역에 회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2층 공간에 자율방범대하고 주민협의회 사무실이 별도로 조그마하게 있고요. 그 옆에 바로 큰 대회실 개념으로 회의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선주헌의원

그거는 주민 단체라든지 아무 데나 가서,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예.

선주헌의원

아무 때나 시간에 관계없이 쓸 수 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주헌의원

기존에는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우리 면사무소 2층에 회의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따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간적인 부분, 특히.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지역 주민들이 행사라든가 어떤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 공간입니다.

선주헌의원

그거를 잘 홍보하셔서 쓰임새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바라겠습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주헌의원

이상입니다.

심재섭의장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저는 26페이지 칼라박스 공장에 대해서 부탁 겸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이 내년도 12월 18일 5년이 마무리되는 건가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내년도 2024년도 12월 18일까지 위탁 계약이 돼 있고요. 향후에 봐서 필요에 의하면 위탁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연장할 수 있고. 내년에 가서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그다음에 연도말 결산 내역에 보면 수익액이 단순한 매출액에 대한 수익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 수치가.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매출.

병용

이병용의원

인건비라든가 제반 경비를 제외한 수익 금액이 아니고.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매출액에 대한 매출 이익으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매출액의 수익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다음부터 자료를 만들 때는 매출액 대비 매출 이익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이해가 빠르고 좋을 것 같습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박스 공장 시설이 우리 정상인들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사업인데 지난해 본 의원이 개원을 해서 돌아보니까 목표치가 연간 180만 장으로 계획을 세웠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병용

이병용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장애인 시설에서 그 정도의 생산량을 목표로 삼는다고 보면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 정도만 생산할 수만 있고 판매할 수만 있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낼 수 있는 그런 공장에 비하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20년, 21년, 22년 해가지고 매출 이익이 6,000만 원대밖에 안 되고 21년은 조금 배로 증가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매출 이익을 봐가지고는 180만 장에 대한 그런 생산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부분을 목표로 삼았던 것 같아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그때가 전임자가 할 때인데 매출액 대비 매출 수익액이 나왔을 때 180만 장이면 중증 장애인들 인건비가 다 충족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목표를 그렇게 설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무리수를.

병용

이병용의원

목표치는 180만 장을 했는데 사실은 100만 장이라는 감소가 돼서 80만 장 밖에. 84만 2000장 이 정도밖에 출하를 못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박스 공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상인들이 경영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증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는 우리 행정적으로 좀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는가. 저는 매번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 박스 공장에 대해서 정상화를 계속 요구하고 질책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 장애인들이 우리 정상인들하고 같이 함께 상생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행정적인 지원 또 기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인건비를 어느 정도 지원 계획을 수립을 같이 병행해서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목표치만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 우리 장애인 시설이 사실은 우리가 행정 쪽에서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죠?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기타 장애인 시설은 지원을 해 주는데 유독 이 부분은 물품을 생산해서 판매해서 이익금을 창출한다고 보기 때문에 항상 정상화를 자꾸 요구하는 정상화만 꾸중하고 책임 추궁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인력도 또 판매 인력도 확충이 된 만큼 지원 방안도 같이 모색이 돼서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설장이 3월에 채용되면서 미팅을 하면서 칼라박스에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상세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배달을 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수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향후 계획도 보니까 기능 보강 측면에서 창고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계획이 수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뭔가 보강을 해서 생산기반 시설을 갖춘 다음에 손익을 추궁하고 손익을 내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미비한 부분도 많이 있더라. 본 의원 생각인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본 사업장 점검 때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사실은 박스 공장 가면 우리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시설을 갖춰지고 당초에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는 자체가 좀 무리가 있었지 않는가 그런 판단도 한번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행정적인 지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각종 기능보강 사업이라든가 각 재단에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칼라박스 때문에 아마 굉장히 고심도 많고 앞으로도 굉장히 고심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책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가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행히 시설장도 들어오고 해서 영업 활동도 한다니까 두고 봐야 될 문제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이게 타 업종과의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업 활동을 이런 걸 이분들한테만 맡겨둘 게 아니고 저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같이 서포트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혼자 어디 가는 것보다 우리 군에서 어차피 어려운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또 개인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서포트를 해주신다면 그분들도 가서 영업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행정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적인 측면보다도 장애인들이 일거리 위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영업 활동을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섭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의원

과장님 우리가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부분인데 지난 8대에도 지적했듯이 그 3억을 우리가 대납해준 부분을 우리가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김상태의원

그거는 어떻게 돼가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지금 작년도 12월까지 2,000만 원을 상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내년도 2024년도다 보니까 저희들 반납 계획을 상환 계획을 2004년도에 1억 5,000을 상환받는 걸로 계획을 좀 잡아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상환받는 건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최대한 상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상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본 의원도 상환받는다는 게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태의원

하지만 여기 연도별 결산에 보면 2022년도는 21년도와 대조적으로 박스 생산 품목부터 종류가 25종에서 18종으로 다운되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김상태의원

이렇게 운영 앞서 말씀하셨지만 2월 13일에 시설장이 들어오고 채용이 되고 해서 정상화를 이루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2022년도 그때는 향후 계획에 있어서 좀 품목을 늘려서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을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22년도에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17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실 방향을 가지고 계시나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향후 계속 영업활동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한 품목을 가지고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품목 쪽으로 해서 영업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자 가게 피자 박스 정도를 해 준다 그러면 같은 생산이 똑같았기 때문에 불량품이나 이런 부분이 적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영업 활동을 지금 좀 해서 계속 그 한 품목만 계속 집중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불량품이 많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상태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공동 브랜드라는 걸 우리 박스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김상태의원

그런 부분에 생산성을 좀 늘리고 그리고 우리 영업 쪽으로 본다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라고 있잖아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우선구매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거기에 수의계약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업력을 좀 넓히셔서 우리 꼭 아까도 김대경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칼라박스 공장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력에서도 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좀 도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규격 박스를 생산해서 우체국 택배처럼 해서 그런 박스로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계속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행정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리고 이직 부분이 좀 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네.

김상태의원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태의원

네, 이상입니다.

심재섭의장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의원

과장님 그동안 4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시설장과 그다음 팀장님 채용이 지금 다 끝나서 아마 올해는 전년도보다는 조금 여러모로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또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처리 결과를 보면 벤치마킹도 하시고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앞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본 의원은 운영 부분도 운영 부분인데 작업 환경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장애인들이 근무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차별받지 않고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많겠지만 차별받지 않고 또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관심을 함께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의원

궁금해서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현재까지의 그 박스 계약 물량은 한 어느 정도 돼요? 현재까지. 농협으로 나가든 어디 단체로 나가든 법인으로 나가든.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지금 이번 주에 생산한 양까지 파악했는데 한 3만 5000장 정도 생산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향후 전체적인 계획은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선주헌의원

현재까지 3만 5000장.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아니 지금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생산할 물량이 그렇습니다.

선주헌의원

이번 주까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계약 물량.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지금 1월달 비수기고요. 지금까지 한 게 8만 5000장을 생산했습니다.

선주헌의원

아니 비수기는 비수기인데 지금의 계약이 지금 봄에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선주헌의원

이런 법인이나 단체라든가 다 지금 계약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까지의 계약 물량이 지금 8만 장?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생산한 게 8만 5000장 생산을 했고요. 계약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는데 지금 끝나고 바로 몇 장이나 계약이 돼 있는지 그거는,

선주헌의원

8만 장이라고 그러면 아직도 100배인데 80만 장이면 100배가 아니라 200배가 돼야지 180만 장을 하잖아요. 그죠?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번 계획은 한 100만 장 정도로 목표치는 그렇게 갖고 있는데.

선주헌의원

목표를 너무 과도하게 잡은 거 같애.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생산 오더 받은 그거는 지금 가서 칼라박스에 확인해서 의사팀장한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의원

현재까지 로스 물량은 얼마나 나와요? 불량품은.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불량품.

선주헌의원

작년보다 많이 절감이 되었나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거까지.

선주헌의원

아니 그러면 또 한 가지. 미수금은 어느 정도 회수했는지.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그 미수금은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요.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선주헌의원

팀장님!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주헌의원

아니 그전에 미수금이 한 5,000 정도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그 정도 되는데.

선주헌의원

근데 뭐가 수사 중이라는 건 뭔 얘기를 하시는 건지.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상호를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선주헌의원

그럼 제가 오늘 질문드린 거.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지금 소송 들어가고 들어가 있어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주헌의원

이 자리에서 논하기보다도 제가 질문드린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선주헌의원

이상입니다.

심재섭의장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선주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현재까지 박스 계약 물량 또 미수금 현황 자료를 10부를 작성하여 3월 16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평소 여성가족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덕포 6리 경로당 증축 공사로 물량 및 단가 변경으로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당초 설계에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32페이지 경로당 현황입니다. 경로당은 182개소로 2022년도에는 증축 1개소와 80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개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말에 조사한 23년도 개보수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54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23년도 상반기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2월 중 경로당 수요 조사를 하였으며 필요한 예산 2억 300만 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 조사를 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청소년증 발급 확대와 관련하여 22년 11월과 12월에 홍보 안내문을 공문으로 시행하였으며 22년도 발급 현황 중 4월에 현장학습 및 자격증 시험 등 발급 신청률 증가 실적을 바탕으로 이달 3월 중 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 및 학교와 상담복지센터를 연계하여 청소년증 집단 발급 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의원

과장님 경로당 현황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리모델링 개보수 사업 관련해서. 그런데 우리 영월군에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일환으로 입식전환사업을 한번 추진한 적이 있으신가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입식전환사업이요?

임영화의원

네네, 좌식 문화지 않습니까. 그걸 입식으로 테이블하고 의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소파, 의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앉아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경로당 별로 넣었습니다.

임영화의원

전년도에?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네.

임영화의원

테이블은 없고 소파만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의자를 넣었습니다.

임영화의원

그 이전에는 테이블하고 의자를 갖다가 신청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해요. 21년부터 했는데 22년도에 갑자기 사업이 없어졌다, 신청을 했는데.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수요가 없어서 없어진 사례인지 알고 계신가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없어졌다기보다는 전년도에 앉아서 tv를 보실 수 있도록 경로당별로 의자가 들어갔거든요. 소파라기보다는 좌식 의자인데 필요한 데는 열 개 정도 들어가는 데도 있고 개소 수는 좀 다양하게 들어갔습니다. 아마 거기에 중점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그때 예산 부분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임영화의원

그러면 대답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임영화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로당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식으로 전환하는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도 더 확대하자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월군은 저도 경로당 가서 봤는데 약간 소파 안락함보다는 굉장히 약간 벤치 같은 그런 의자를 구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건 봤는데 지금 우리가 경로당 기능이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에는 그냥 약간 단순히 사랑방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공동 식사에서부터 회의 진행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강좌 프로그램도 또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복지 공간의 기능이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거기에서 경로당이라는 공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또 길어지고 있는 걸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이런 벤치 기능이 있는 의자보다는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하면 우리 문해교실도 있고 또 어떤 만드는 강좌도 있고 이러면 테이블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런 요구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그런 사업이 없다라는 답변까지 들은 사례가 있는데 지금 보통 보면 우리 관내 식당에도 입식으로 다 전환하는 추세이잖아요. 그죠?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예.

임영화의원

그런데 경로당에 더군다나 어르신들이 대부분 무릎이나 척추나 이런 관절 질환을 앓고 계시고 또 상대적으로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관절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좌식 생활이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충분히 좀 다시 한번 어떻게 된 건지 재검토를 해보셔서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는지.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경로당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없다는 답변이 돌어온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세분화해서 경로당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런 현황을 파악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임영화의원

경로당별로 요구하는 상황이 면적이나 이런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고정식이냐 접이식이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노인 전용으로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기능이 부과되는 만큼 단가가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입식 전환 사업은 조금 적극적으로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상반기 중으로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임영화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의장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의원

임영화 의원님이 우리 어르신들을 대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우리 고스톱테이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고스톱 테이블이라고 못 들어보셨어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저는 처음 듣습니다.

김상태의원

우리도 젊은 사람들도 사실은 식당에 가면 좌식에서 입식을 원하고 입식으로 된 데를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으로도 테이블 의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 차원에서 화투놀이도 하시고 하는데 사실 무릎 아프시거든. 허리도 아프시고 쭉 내용, 임영화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기에 테이블을 높이를 조정할 수 있고 의자도 주위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이 이웃 시․군에서는 되게 각광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군에도 그 사업을 사업체에서 문의를 했었는데 누가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차후에 알아보시고 우리 영월군 관내도 경로당 읍․면별 수요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 게 원하시는지 한번 수요조사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의원

우리도 어차피 늙어가고 또 우리 영월군이 또 고령화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르신들의 편리성을 좀 봐주셔서 수요조사를 부탁드릴게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네.

김상태의원

이상입니다.

심재섭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의원

경로당과 관련해서 우리 올해 신축 경로당이 있어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신축 경로당은 없습니다.

선주헌의원

우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연차적으로 개보수 신축을 요한다 그랬는데 노후 경로당이 상당히 좀 있죠?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네.

선주헌의원

몇 개소가 있죠?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지금 30년 이상 된 게 지금 16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주헌의원

근데 우리가 건의한 사항은 어떻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이번에 그러면 1차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게 있습니까?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개보수 수요에 따라,

선주헌의원

개보수만 있어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있고요.

선주헌의원

그러니까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게 맨날 우리가 하는 사업이 화장실, 주방, 창호, 도배, 장판 이게 반복되는 사업이에요. 그죠?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네.

선주헌의원

그런데 우리 금방도 우리 임영화 의원이나 김상태 의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경로당에 그전에 예전에 운동기구 같은 거 실내 운동기구 요즘 가장 요하는 게 뭐 안마 기구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을 상당히 요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해가지고 앞으로는 방향을 틀어서 좀 그런 지원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데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가 있는 목적이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고요. 주민들 수요가 그렇다면 저희도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되겠죠.

선주헌의원

현재 그렇게 요하는 곳이 많죠. 그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안마기 같은 거 좀 해줄 수 없느냐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들어올 텐데.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제일 많이,

선주헌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맨날 반복되던 우리 데크, 지붕, 방수 옛날에 지붕 형태가 기와지붕 형태가 아니고 옛날 뭐라 그래, 슬라브?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슬라브. 네.

선주헌의원

그러다 보니까 맨날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도배, 장판 같으면 2년, 3년에 한 번씩 갈아치울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선주헌의원

그런 거 매년 반복되는 사업보다는 새로운 사업에 좀 이렇게 앞으로 한 향후 몇 년 동안은 주력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고 전수조사도 요망한다.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선주헌의원

이상입니다.

심재섭의장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의원

과장님 33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 중에서 청소년증 발급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군에 청소년증 발급 대상 인원이 한 몇 명 정도나 되죠?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일단 대상은 만 9세부터 만 18세까지니까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해당이 됩니다.

박해경의원

인원으로 치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몇백 명 되지 않을까요?

박해경의원

몇백 명 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몇백 명을 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정말 너무 미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청소년증이 학생증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이나 지자체에서도 청소년증 발급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데 우리 군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많고요. 혜택도 혜택이지만 이게 또 공적인 신분증 효력도 있어서 학생들이 좀 유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데도 이 청소년증 발급이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많이 확대가 돼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도움이 되고 정책을 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많이 어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지난해에도 의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학교 상대로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요. 해당 서식도 보내놓은 상황이고 필요하면 저희가 방문해서 가지고 오는 방법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의원

네, 알겠습니다.

심재섭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종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유수종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유수종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총 2건으로 시정 1건, 건의 1건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사업 대상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당초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라는 시정 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시 철저한 현장 여건 조사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 대상지의 현장 여건을 당초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공사 물량 증감 등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이 체결하는 계약 중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강원도 평균 비율 이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라며 일부 업체에 편중되는 불합리한 수의계약 체결이 개선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운영 계획을 수립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역업체의 수주율 향상과 관내 관급 자재 업체의 판로 개척 및 지역업체의 관급 계약 참여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수의계약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현재 전국 지자체의 수의계약 개선 사례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하였으며 타 지자체의 개선 사례 중 우리 군에 적합한 사례를 반영한 수의계약 운영 방침을 상반기 중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약 부서와의 사전 협의 후에 업체 선정을 하도록 사업 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요건의 엄격한 적용을 위하여 기존의 수의계약 사유서 외에 수의계약 체크리스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업체의 기회 확대와 특정 업체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월 3회 이상 수의계약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차세대 재정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기능이 정상화되는 즉시 매월 모니터링 후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사유를 분석 조치하여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형평성의 단점을 예방하고 관내 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로 업체 간의 상생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계약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의원

과장님 본 의원은 38페이지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걸 개선책을 마련해서 매뉴얼화 하겠다, 연말 중으로 하시겠다 하셨는데 보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수종

유수종세무회계과장

그건 죄송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연말 연초에 회계 관계 때문에 바쁜 일도 있고 해서 지금 기본적인 안은 다 마련을 했고요. 지금 타 지자체 사례를 더 받아서 그중에서 우리 군에 적합한 사례를 더 추가해서 최종적인 방침을 결정하려고 조금 시간이 지연되게 됐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러면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의회에 와서 아니면 본 의원한테 와서라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종

유수종세무회계과장

중간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상태의원

하여튼 그렇고요. 우리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있은 후에 개선이 됐다는 발주가 분리 발주가 금지되고 한 부분은 있다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골고루 조금 편성이 되는가 보다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연말에 끝나다 보니까 한 2, 3개월 지나다 보니까 또 이게 서서히 원위치로 돌아오지 않나 싶은 생각을 본 의원 귀에 들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이게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또 그런데, 혹시 그런 얘기는 우리 과장님은 못 들어보셨어요?

수종

유수종세무회계과장

제가 외부에서 들은 바는 경험은 없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제가 각종 저희 과를 통해서 계약하는 건에 대해서는 월 3회 이상 되는 건은 제가 한 업체가 월 3회 이상씩 혹시나 연초니까 발주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3회 이상이나 2회 이상 정도 되면 한 업체가 동일한 기간에 공사나 이런 것 두세 건 하게 되면 부실 우려도 있기 때문에 3건 이상은 저희가 지금 면밀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런 건 있겠죠. 우리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잘하는 업체가 있고 조금 일이 좀 거칠게 하는 업체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는 있겠죠.

수종

유수종세무회계과장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약간은 발생합니다.

김상태의원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 공평성을 가지고서 해 줘야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여기 향후 계획 부분에 보면 매월 3회 이상 계약 현황을 점검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수종

유수종세무회계과장

예예.

김상태의원

매월 3회라면 어떻게 이걸 하시는 거예요?

수종

유수종세무회계과장

지금 각 부서나 읍․면 관서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월 3회 이상을 체크를 하고요. 소관 부서 3회 이상 되면 왜 이 업체한테 3회 이상 계약이 되는지 점검을 하고 조치 내용을 시스템상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한 걸 저희들이 검토하고 저희 과에서는 군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군 전체적으로 또 3회 이상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작성해서 각 해당 전 부서에 문서를 시달해서 이런 업체는 지난달에 3회 이상 계약된 사실이 있으니까 추후 계약할 때 좀 이 자리에서 배제한다는 얘기는 못하겠는데 하여튼 수의계약하면서 이렇게 참고하라고 문서를 보낼 계획입니다.

김상태의원

이게 수의계약 내용을 이렇게 현황대로 하다 보면 이게 금액적으로 어떤 제재를 둬야 될지 아니면 횟수로 둬야 될지 이런 부분이 또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수종

유수종세무회계과장

제가 지금 언론상으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17개 시․군을 분석을 해보니까 어느 시․군은 월 3회 월 3건 아니면 연간 3건 그러니까 연간 3건으로 하는 건 광역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광역 내에는 업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월 3회 연 3회 제한하는 것인데 시․군 단위에서는 연 10회나 연 12회 아니면 어떤 시․군은 금액으로 연간 총 계약 금액 2억, 3억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제한을 두고 있는데 지금 각 지자체에다가 저희들이 문서 협조 요청을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언론에 공표되지 않은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쪽이 있을 것 같아서 다 받아서 취합해서 저희들이랑 예산 규모나 이렇게 계약 규모가 비슷한 시․군에서 한 사례를 취합해서 그중에 우리 군에 적합한 제한 사항을 둬서 이렇게 최종 방침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김상태의원

그래요.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매뉴얼화해서 그걸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늦었으니까 상반기에 수립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해주시고 어제도 사실 mbc 언론에 본 의원이 문화재단에 문제 있는 부분 사실 거기에도 그 나름 또 동생한테 그렇게 또 특혜 일감을 몰아준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영월군 자체적인 평가를 한다면 오전에 기획감사실에도 얘기했지만 청렴도 부분에서 누가 그걸 인정을 할 거냐, 그러니까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이런 부분 충분히 숙지하셔서 우리 세무회계과에서도 충분히 이걸 검토하셔서 매뉴얼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개선책을 잘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유수종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의원

이상입니다.

심재섭의장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의원

원급자와 저는 수의계약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원급자와 하도급자의 그 문제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수종

유수종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선주헌의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해에 있는 업체가 원급자야. 근데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은 하도급자고 근데 되도록이면 그 외지에 있는 사람이 입찰을 받았을 경우에 우리 영월군 관내에 있는 사람한테 하도를 주는 부분에서 환영을 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하도의 하도로 나가는 게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수종

유수종세무회계과장

하도의 하도 사례가 발생하면 그 건은 저희들한테 직접 보고된 적이 없기 때문에.

선주헌의원

서류상으로는 깨끗하게,

수종

유수종세무회계과장

예, 서류상으로는.

선주헌의원

잘 정리가 돼 있죠.

수종

유수종세무회계과장

예.

선주헌의원

하도에 하도 준 거로 안 나타나지.

수종

유수종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선주헌의원

다 직영 처리한 걸로 나오겠죠. 아니 그러니까 간단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몇백만 원짜리 이런 거 간단한 거를 여기에서부터 또 요 구간은 재하도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관리감독을 부서에서 잘 해야 된다. 우리 저가심사제도라는 게 있죠, 저가심사제도. 그죠? 하도급자의 저가심사제도 그런 게 있죠? 우리 관에도.

수종

유수종세무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오늘 담당 팀장님이 교육 중이라서 못 왔고 담당 주무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주헌의원

그러한 제도가 있어요. 제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방도 예를 들었지만 저런 동해에 있는 업체가 10억짜리 낙찰을 받아서 우리 배수로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자가 하도를 받았어. 그 하도급에 대한 낙찰 수위가 예를 들어서 토목이면 20%를 준다든가 원급자에게 그럼 아마 10억 짜리면 2억을 손실을 보고 가는 부분이잖아요.

수종

유수종세무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도 계약 법령상 하도는 원급자가 100% 하도를 못 주고요.

선주헌의원

주게 돼 있죠. 돼 있는데 그게 너무 형평성이 안 나게 그쪽에다 원급자한테 많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저가심사제도를 도입을, 있어야, 해야 된다 이 얘기지.

수종

유수종세무회계과장

그건 제가 알아보고.

선주헌의원

내가 그거 따기 위해서 만약에 거기다 3억을 줬어. 3억을 주면 차마 그 손실이잖아. 부실이 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수종

유수종세무회계과장

근데 법령상으로는 전체 금액을 하도급을 주는 게 아니고 전체 공사 금액 중에서 일부분만 하도를 주게 돼 있습니다.

선주헌의원

그러니까 보시면 가서 직접 현장에 가보시면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걔들이 하도 업체가 다 한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 감독을 잘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종

유수종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헌의원

계약 부서에서 좀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유수종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헌의원

이상입니다.

심재섭의장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권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대권입니다. 문화와 관광․체육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입니다. 설계 변경 사업 내역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당초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여 추후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라는 시정 건입니다. 설계 변경 내역은 동강오토캠핑장 노후 샤워실 및 화장실 철거 공사 외 9건으로 당초 설계 대비 6,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대부분 설계 대비 현장 여건과 상이하여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현장 확인, 자료 조사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산야영장 현황 및 향후 계획 시정 건입니다. 지붕 및 바닥 누수 문제와 위탁 운영 주체에 대한 지적입니다. 장산야영장 누수 문제는 건물 하자보다는 일시적 관리 소홀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위탁 운영자 선정도 마을연합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의회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통합관광지원센터 운영 현황 관련입니다.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의 시행상용어 정의와 식음료 임대료 감면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건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거 우리 군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전문 지식이나 기술 또는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며 행정재산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특례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7조에서 자치단체 재산의 민간위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우선 적용하며 용어는 큰 틀에서 보면 민간위탁이나 특례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고 저희 과에서 행정재산 위탁의 경우는 관리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음 식음시설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련 예산에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건과 관련하여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5%에서 1%로 일괄 감면 부과하였으나 올해 1차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2%로 상향 조절하였습니다. 대상 시설은 푸드코트와 식음시설, 카페가 되겠습니다. 현재 푸드코트 4개 매장 중에 화이통과 영월제빵연구회가 입주해 있고 화이통은 영업 중이고 제빵연구회는 영업 준비 중입니다. 4월 초쯤 영업 개시 예정입니다. 나머지 2개 점포는 메뉴가 겹치지 않게 예를 들어 분식, 중식, 돈가스 위주의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5월부터 야간 성수기 야간 개장 준비 중으로 시기에 맞춰 입점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시내 관광 활성화 계획은 다음 간담회 때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유치 현황입니다. 쏘가리 낚시대회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된 내용으로써 행사 장소인 고씨동굴 주차장에 별도 전기 설비 부재로 발전차를 배치함으로써 소음 및 진행 사항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향후 한전 전기 사용 신청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겠습니다. 마지막 45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 건의 사항으로 사립박물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사립박물관 관리 감독을 주문한 건은 공유재산 관리 지표를 박물관협의회와 협의를 마쳤고 1년간 평가 결과를 통해 잘하는 박물관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박물관은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라든지 처리 결과에 대해서 답을 내놓으셨는데요. 본 의원은 42페이지 보시면 장산야영장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문제점은 어느 정도 파악이 다 됐고요. 여기에 시설을 다시 개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상태의원

개보수 상황이 전에 예산 2억을 계상하신 것 같은데 그 금액이면 어느 정도 수리가 다 되나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설명회 때 보고드렸지만 지금 마을 주민협의회에서 아마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져서 다시 의회에 설명드리고 결정이 되면 결정된 업체와 저희가 다시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 사무실 부분이라든가 밑에 공간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된 업체와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아마 하게 되면 밑에 공간이 너무 좁아서 조금 가벽을 튼다거나 아니면 도배를 새로 하고 바닥을 새로 한다는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아마 조금 쾌적한 관리를 위해서 주변도 조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태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 운영 부분에 있어서 돼야 할 부분이고 이게 위탁 동의안이 그러면 우리 의회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먼저 아마 결과가 나오면 사전에 동의안과 같이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게 전 8대에서부터 문제가 대두돼서 문제가 상당히 있었던 부분을 거의 막바지 해결될 때까지 온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도 신경 쓰셔서 향후에 잘 운영돼서 지역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환원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사실 장산야영장은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민들이 협의를 모아주시면 상동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잘 관리를 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고 해서 상동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래요.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아울러 그 밑에 선바위산 글램핑장 지난번 겨울에 좀 추워가지고 변기라든지 파손이 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상태의원

그런 거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보수 작업을 운영하시는 분과 협의를 해서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러니까 관리 감독하는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운영을 안 하면 거기는 좀 일찍 추워지니까 물을 변기에 물을 퇴수를 충분히 뺀 다음에 관리를 겨울에 해서 또 성수기 되면 4월 초서부터 다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지 그걸 그냥 운영하다가 변기가 파손되도록 방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사실은 저희가 시설할 당시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퇴수를 다 하면 겨울에 얼지 않는데 관리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으면 퇴수가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사용을 안 하고 퇴수를 해버리면 변기가 얼지 않는 건 사실인데 아마 어떤 이유에 의해서 퇴수가 잘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그 부분은 올해는 그렇게 되었지만 조금 더 관리를 잘해서 겨울에,

김상태의원

개보수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러니까 그걸로 올해는 그 단점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보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태의원

이상입니다.

심재섭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대경의원

45쪽에 박물관 운영 현황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지금 김삿갓 축제할 때 전국민화공모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민화공모전 네, 있습니다.

김대경의원

거기에 입상된 작품들이 그게 영월군 소유로 되나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저희 군 소유입니다.

김대경의원

그렇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대경의원

그래서 그게 아마 몇 년 됐죠? 벌써.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0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경의원

그래서 그 작품들을 지금 관리를 민화박물관 쪽에서 하고 계시는가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군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민화박물관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저희가 감사 지적도 있고 해서 장릉 창고에 있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때 수장고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저 개보수를 해서 민화박물관에 있는 저희 소유의 그 민화를 전부 장릉에 있는 장릉 창고에 있는 수장고로 다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경의원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한테는 자산이기 때문에,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김대경의원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게 10년 됐다면 그동안에 뭐랄까 작품에 대한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쭉 데이터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데이터는 다 돼 있습니다.

김대경의원

다 돼 있겠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김대경의원

그거를 저희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김대경의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활용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대경의원

이상입니다.

심재섭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의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민화박물관에 있던 수상작들을 수장고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셨,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경의원

지금 하는 중입니까?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네.

박해경의원

얼마나 지금 옮기긴 상태인 거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거의 지금 옮기는 작업에 있으니까 이달에는 다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해경의원

지난번에 본 의원이 한번 제안을 하기도 했었는데 민화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큰 상을 받은 것들은 민화박물관에서 전시를 하잖아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해경의원

근데 그 외의 작품들도 굉장히 많고 위치가 거리상으로 좀 있다 보니까 민화박물관이, 실제로 우리 영월 군민들이 많이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전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까?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사실은 민화가 기본으로 그 해에 수상이 되면 수상자전을 기본적으로 민화박물관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광센터에서 작년부터 계속 민화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광센터 전시실에서.

박해경의원

민화전이 거기 수상했던 작품들인가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일부 수상도 있고 수상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수상작으로 채워져 있고요. 올해는 조금 바꿔서 아마 조금 민화 창작물 요새 사실은 정통 민화보다는 민화 창작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계속 같은 작품을 돌아가면서 일단 dp는 다시 하지만 새로운 것을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창작물 위주로 올해는 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전시 일자를 잡아서 사실은 그런 귀한 작품을 군민들이 다 잘 못 보시거든요. 아마 사진박물관이나 적정한 시기 적정한 장소를 택해서 전시 기획을 한번 전시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경의원

학생들 작품도 있고 그렇게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등록 사립박물관 14관 중에서 공유재산 사용 관이 9개관이에요. 그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박해경의원

지난번 행감 자료를 보면 우리 군에 있는 이 14개 관 중에서 작년 9월 말 기준 관광객 수가 제로로 잡힌 박물관이 세 군데가 있었어요. 우리 군에서 무인발권시스템도,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박해경의원

다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아무리 코로나였다라고 해도 관광객 수가 1년 동안 제로로 잡힌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올해부터 공유재산 관리 시범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해경의원

6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하시고 자체 평가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9월부터는 정상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 평가 지표가 일률적인 평가지표든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평가지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평가지표 자체를 저희가 박물관협회와 협의를 마쳐서 평가지표는 마쳤는데 아마 저희가 할 때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잘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사립박물관 자체가 1세대들이 다 관장님들이 계시는데 약간 박물관장님들이 연세도 있고 하시니까 조금 의욕도 좀 떨어지고 하는데 저희가 아마 사립박물관이 박물관 고을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박물관 평가나 이런 인증 그래도 저희가 평가라는 자체가 박물관을 군에서 좌지우지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군이나 박물관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잘 운영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중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시행하면서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해경의원

당연히 우리가 좌지우지 할 수 없죠, 당연히.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박해경의원

이게 사립박물관인데.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네.

박해경의원

그러나 우리 군에 지금 함께 하고 있고 또 지원도 하고 있고 하니까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라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박해경의원

의미로 본 의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물관협회와 협의를 하셔서 관리 지표를 5개 분야로 마련을 하셨어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네.

박해경의원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리대장, 재산 보존, 사용 목적, 운영 실적, 상생협력. 본 의원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 중요하지만 이 상생협력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박물관이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고 지역 주민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좀 존재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약간 박물관의 어떤 목적을 극대화하고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게 이 상생협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분들하고 문제없이 또 특히 마찰없이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장님들한테 꼭 말씀을 많이 드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꼭 이 시범 운영이 제대로 운영이 돼서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사실 박물관이 지역 주민과 동화되지 않고 나홀로 박물관이 됐을 때 그 박물관은 지역에 정착하기 어렵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 방안 중에 하나로 지역 주민을 활용한 도슨트(Docent: 작품해설사)도 지금 하고 있고 나름대로 박물관이 지역 주민과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말씀하신 지표 중에 상생협력에 대한 지표를 잘 살펴봐서 박물관이 지역 주민과 융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의원

저는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에는 꼭 이 박물관에 대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가 늦었지만 이제는 정말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심재섭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의원

43페이지 관련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사무의 민간위탁하고 말씀하신 대로 관리위탁이 민간위탁이 아니다, 따라서 의회 동의도 받을 필요가 없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

임영화의원

의회 동의는 아마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민간위탁이 아니라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큰 원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게 민간위탁인데 저희 같은 경우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그게 관리위탁이다. 그러니까 큰 원 안에 민간위탁이 있으면 그 안에 관리위탁이 있어서 당연히 의회 동의받아야 됩니다. 관리위탁이든 민간위탁이든 받는 건 맞습니다.

임영화의원

근데 아마 회의록에 나와 있을 텐데.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임영화의원

그 당시에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아니 개인이나 민간한테 주는 건데 큰 틀에서 민간위탁이지 어떻게 민간위탁이 아닙니까라고 반문을 한 적이 있어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큰 틀에서는 그렇게,

임영화의원

맞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혼용돼서 사용이 된 면이 있고 큰 틀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이 맞는데 이거는 행정재산인 같은 경우는 물품관리법 별도로 특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만큼은 관리위탁으로 하는 게 맞고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어 자체가 좀 혼용돼서 사용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는 관리위탁으로 다.

임영화의원

일단은 그럼 명확하게 지금 구분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됐습니다.

임영화의원

지금 우리가 어떤 위탁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무 관련이든 관리 관련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이 더 커져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이틀은 동의안인데 또 밑에는 관리위탁, 약간 그것 계약서 자체도 조금 혼용이 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관리위탁 동의안 요렇게 저희는 혼용하지 않고.

임영화의원

명확하게 구분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의회 동의 관련해서도,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영화의원

동의는 당연히 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민간위탁도 사실은 동의받아야 됩니다. 의회 동의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임영화의원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의회 동의가 없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답변을 하신 사례가 있거든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요?

임영화의원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두 분한테 제가 같은 거의 비슷한 질의를 드려서 지금 저도 파악을 안 하고 왔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는 당연히 의회 동의받아야 됩니다.

임영화의원

그죠? 그런데 안 올라왔었어요, 실제로. 관리위탁 관련해서 동의가 안 올라왔었거든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조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임영화의원

일단은 그렇게 답변 듣겠고요. 과장님 판단은 명확하게 구분이 된 상태이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네.

임영화의원

의회 동의도 구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부분이신 걸로.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임영화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공유재산 심의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임대료 감면 결정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네.

임영화의원

그죠? 지금 이게 전에는 5%에서 1%로 코로나 시국에서는 그렇게 적용이 됐었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임영화의원

그죠? 저희가 의회에서는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회복기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감면 결정을 내렸다고 봐야 됩니까?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아직 지금 정부에서는 코로나 종식 단계로 가고 있지만 그게 계속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상적으로 보다는 조금 과도기를 두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의원

그럼 이건 지금 2%로 결정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영화의원

수익이나 이런 거랑 무관하게 일괄 이렇게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건가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감면 자체가 그렇습니다. 시설을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남으면 저희한테 15% 범위 내에서 여기는 저희가 원가 산정을 해서 5%로였는데 아마 수익이 나지 않는데 감면하고 말 건 없지 않나. 수익이 났을 경우에 저희가 1%에서 올해는 2%로 받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임영화의원

그런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 그게 아니고요. 지금, 그 개념하고는 다르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수익하고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착각했습니다.

임영화의원

네, 다릅니다. 다르니까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인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 개인 사업체가 수익이 많이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역량이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회복기라고는 하지만 그런 수익하고는 상관없이 일괄 이렇게 감면 적용을 받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임영화의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감면을 해줍니까?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임영화의원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수익이 잘 나고 있는데 똑같이 우리가 국가나 어디에서 받는 것도 수익 기준으로 해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코로나 시국에도 못 받았거든요. 어떤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아마 지금 저희 여기에 심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못했지만 아마 금방 말씀하신 양승동 팀장이 얘기한 걸 보면 수익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 제가 죄송합니다, 조금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임영화의원

그리고 공유재산이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부과되는 주변 시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다고 봐요. 그것도 혜택이라면 혜택인 거거든요. 부가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임대료까지 감면을 해주는 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익이 전혀 배제가 된 상태에서 감면을 기준을 설정하시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일정 수준 이상을 잘 내고 있으면 임대료도 충분히 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노력했지만 수익이 전혀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거나 하면 그런 쪽으로라도 지금 지원을 해주는 필요는 있는 거지만 수익이 잘 나고 있는데 굳이 감면까지 해 줄 필요가 있나. 앞으로는 이런 감면 적용할 때 수익을 좀 기준점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은 이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이라 제가 조금 의원님한테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영화의원

그래도 심의위원회에 우리 실과장님께서 배석을 안 하세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저는 들어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화의원

없습니까?

준기

강준기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강준기입니다. 이거는 세무회계과에서 주관해서 영월군 전체에 대해서 위탁 시설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서 세무회계과 주관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안에서 결정나는 사항이어서 외람되나 이런 의견은 세무회계과장님 쪽으로 주셔야지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시설물 현황을 조사해서 보내고 그쪽에서 결과 통보한 것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는 지금 프로세스입니다.

임영화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관련 부서에서 해당 업체에 대한 자료나 이런 현황은 그쪽 부서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차피 협의가 될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세무회계과에 별도로 또 다시 이런 내용을 제안을 하는 것보다 부서에서 충분히 이런 의견을 전달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의견도 조금 붙여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이게 수익 관련 그분이 수익이 났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 이후와 어떤 변동이 있는지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영화의원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임대료 감면해 주는 거는 우리 다른 소상공인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감면 못 받고 있잖아요.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면까지 받는 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영화의원

이상입니다.

심재섭의장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난 앞서서 오전에 행정교육과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던 중에 본 의원이 특화마을 물도리캠핑장 특화마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렸는데요. 메모를 하셔서 우리 선주헌 의원님도 거기를 다녀오셔서 관심을 가지셨었는데 좀 운영이 안 됐었고 박해경 의원님도 다녀오셨는데 그렇고 지난주에 제가 거기를 본의원이 다녀왔어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관광 사업을 그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이런 사업을 했을까 싶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끼워넣기 사업으로 했는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그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가서 그런 상황을 봤단 말이죠. 어쨌든 전체적인 사업비가 17억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의 일부가 그렇게 방치돼 있는 상황을 보고서 이게 과연 내 호주머니 돈으로 했으면 이 사업을 이렇게 냅둘까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다음 사업장 점검 때 이 사업은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도 알고 계시고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이 사업장 점검에 이걸 넣으셔서 우리 의원들이 가서 보고서 문제점을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개선이 돼야 돼서 어떻게든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고 거기에 대한 재산, 기계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라든지 향후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의 억지가 있는 거 아닌지 이런 부분 충분히 파악하셔서 개선책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다음 사업장 점검 나갈 때까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모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 남면 물도리협동조합으로 저희가 위탁을 줬거든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 11월에 위탁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전에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전에 직원들이 했던 게 어떻다 저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태생부터 약간 조금,

김상태의원

의아한 부분이,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평범하지 않게 태생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아마 민선 6기인가 5기인가 그때부터 시행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지역에서 군부대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해서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물도리 체험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3개 지금 향토 음식 체험장이 있고 농산물 체험장이 있는데 그나마 레저시설 및 장비는 어쨌든 간에 와서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레포츠 쪽으로요. 근데 사실은 향토 음식 체험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속기록이 되는 차원에서 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 조금 문제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사실은 지금의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측과 그 반대 측에 있는 주민들의 약간의 갈등도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결하기가 그냥 간단치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처음에 잡곡 율무 가공을 해서 이걸 어떻게 상품화하겠다, 율무 자체가 이거를 껍질을 벗기는 부분도 쉽지 않고 지금 주민들께서는 그거를 농산물 선별장으로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장 지금 그거를 시설을 개선한다거나 그런 건 사실 어렵고요. 아마 지금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아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생각도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러니까 우리 관광 분야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사실은 이 농산물 가공사업소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야를 접해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입찰을 해서 이 기계가 옳은지 판단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또 어떤 한 부분은 인수인계 부분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다시 또 직원분들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 준공은 내줬지만 문제점은 그때서부터 발생이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공무원분들은 누가 했든 다른 직원이 가든 행정교육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공무원분들이에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뭐.

김상태의원

거기에 군수님이 계시고, 그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전임자가 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책임을 안 지고 그러는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마찬가지로 저희도 현재 있는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주민들하고 잘 소통하고 해서,

김상태의원

그렇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최대한의 주민들이 조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의무고 책임입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드린 대로 조금 시간을 두고 시간을 둔다는 게 이게 무한정 시간을 두는 게 아니라 저희가 현지에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도 나가 있고 주무관도 나가고 있는데 잘 검토를 해서 일단은 주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태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태의원

다음 사업장 점검에 혹시라도 의회에서 좀 빠트리더라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이걸 꼭 사업장 점검에 넣으셔서 같이 가서 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태의원

네, 이상입니다.

심재섭의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김대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민화공모전 수상작의 데이터, 민화 공모전 수상작 데이터 자료 10부를 작성하여 3월 16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고용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도시과, 청년사업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