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남현 부의장입니다. 조동탁 의장님의 요청으로 오늘 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도중 구청장께서 무단으로 회의장을 이탈한 일이 있었습니다. 구청장이나 집행부는 재량으로 판단하여 의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가 개회되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법률 조항에 따라 출석요청을 받아 참석하는 것이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함에도, 의원의 발언 내용이 구청장 본인의 뜻과 다르다고 하여 무단으로 회의장을 이탈하는 것은 의회를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이와 같은 구청장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구청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청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5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한 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 건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 등 2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강유진 의원님등 여섯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박태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300회 임시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사전에 여섯분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나 정미옥 의원, 원창희 의원께서 신청을 취소하셨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유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강유진 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건설재정위원회 강유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에 발표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칭은 2022년도 평가 결과지만 평가 기간이 2021년 7월부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임 집행부의 마지막 1년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동구는 77.4점으로 전국 자치구 평균보다 낮은 3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 결과 강동구가 몇 등급을 받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강동구 청렴도평가는 지난해 1월 공무원의 115억원 공금횡령 사건이 터졌을 때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강동구는 부패 자치단체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루빨리 이 오명을 씻어내는 것이 강동구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냉철한 성찰과 뼈를 깎는 노력만이 유일한 대책입니다. 공직기강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그 배경과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여 올바른 처방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내부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먼저 ‘내부청렴도’입니다. 이는 강동구 공무원들의 설문응답을 통해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 평가 결과는 모두 마이너스였습니다. 공금횡령사건 이후에 실시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렴노력도’입니다. 이는 ‘기관장 및 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기반 구축’ 등 8개 항목에 대한 평가입니다. 기관장 리더십은 공직사회의 역량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입니다. 리더십은 인사, 정책, 예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입니다.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인사가 이루어지는 기관은 기강이 해이해지기 마련이고 그런 곳에서 비리와 부패가 싹틉니다. 인사에 대한 평가 결과 역시 모두 마이너스였습니다. 공무원들이 응답한 ‘인사위반’ 점수는 마이너스 3.3점,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한 ‘기관장 고위직의 노력과 리더십’ 점수는 무려 마이너스 14.1점이었습니다. ‘인사’에 문제가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전임 집행부 시절 특정 지역 편중 인사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불만이 쌓였고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공직사회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말도 많았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가 그것을 확인해주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민선8기 구청장은 이번 평가 결과를 공직문화와 분위기를 일신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고, 특히 잘못된 인사 관행은 확실히 바로잡아주어야 합니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어야 기강이 바로 서고 열심히 일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원칙과 소신을 끝까지 지켜서 깨끗하고 활력이 넘치는 공직문화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작년 구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자 낮은 자세로 경청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바라보는 현재의 강동구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일부 익명의 글과 소문에 의해 전체가 분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동구는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고덕대교 및 고덕 IC 명칭 사수, GTX-D 노선 유치, 초등학교 신설 문제 및 암사초록길 조성 사업 등 굵직한 중대 사안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강동구청이 구민의 뜻을 받들어 한 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 생각과 과장된 소문이, 다수의 의견과 진실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의회와 구청 모두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소통과 협치에 강동구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장이 중상모략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강동구민의 행복과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 따뜻하고 웃음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 여러분! 함께 소통하고 협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유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기상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강동구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건설재정위원회 김기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지역 언론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역 언론의 성장 과정은 지방자치의 성장과 그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으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아직 안 된 상황과 마찬가지로, 거대 중앙매체의 그늘 속에 가려져 있는 지역 언론은 아직 성장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방자치시대와 함께 성장해야 할 지역 언론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뉴스나 SNS 등 다양한 정보전달 매체의 출현과 이로 인한 정보의 과다로 종이신문에 의한 정보 의존도가 많이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강동구청의 경우 지역 언론 4개사에 지급되는 신문 구독료가 중앙지 1개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의 성장을 지원해야 하는 강동구청임에도 중앙지 구독료와 지역신문 구독료 지원 편차가 너무 커서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지역 언론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정보가 범람하는 환경 속에서도 지역 언론은 지역의 정보전달자 역할뿐만 아니라,지역공동체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동구민들은 중앙언론보다 우리 지역 방송 신문사 등 지역언론을 통해서 강동구의 정보를 얻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은 구 의원들의 조례 심의 사항과 의정활동, 그리고 강동구의 주요 정책과 사업 현황 등을 상세히, 여러 차례 강동구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와 관련 우리 강동구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이끌 수 있는 정보전달 매체는 지역 언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역 언론은 우리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을 다루면서 동시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보 전달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역 언론이 성장통을 극복하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 의원은 지역 언론이 성장하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지역신문 구독 지원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 구독 확대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언론도 성장하려면 경쟁과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지역 언론이 성장통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신문 구독료 관련 예산은 별도 편성목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열악한지 모두가 인지할 수 있고, 지원 명분도 생깁니다. 둘째, 지역 언론에 대해서도 단순한 지원 정책은 지양해야 합니다. 똑같은 지원이 아닌, 경쟁을 통한 지역 언론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재정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회와 강동구청, 지역 언론이 다 함께 모여 상호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지역 언론의 소리를 듣고, 의회와 구청이 좋은 정책과 장기적인 예산 지원 방향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소통 없는 정책과 예산 지원은 불필요한 행정력과 재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우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심우열의원 맨위로

동장의 성추행을 무마했다는 허위 보도에 관하여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 3월 7일 오후에 첫 보고를 받자마자 문제의 동장을 즉시 분리 조치하였고 3월 8일 조사한 뒤 3월 9일 오전에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견을 올리는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분리 조치와 ‘중징계’ 의견까지 걸린 시간은 이틀이었습니다. 이게 무마입니까? 해당 부서에서 2015년 타 기관에서 있었던 사례를 근거로 경징계 의견으로 보고서를 올렸기에 제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2023년 3월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안을 경징계로 판단할 수 있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해당 허위 기사를 보면 ‘강동구의회 관계자’를 인용하여 허위 사실을 게재하고 있는데 관계자라는 가면 뒤에 숨지 말고 자신 있으면 실명으로 인터뷰 하십시오. 저의 적폐 청산 노력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저의 인사 원칙 때문에 기득권을 뺏기게 될까 봐 그렇게 두렵습니까? 저의 강동구 발전 계획이 국토부장관과 중기부장관, 교육부총리 등을 만나 지역 현안을 해결하려 애쓰는 모습이 혹시라도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봐 그렇게 두렵습니까?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오직 강동구의 발전만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보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이런 저열한 수법을 두 번 다시 쓰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동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의회 심우열 운영위원장입니다. 방금 읽은 글은 이수희 구청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지난 9일에 쓴 글입니다. 본 의원은 이 글을 읽고 난 뒤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구청장께서 이야기하는 ‘적폐’란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적폐’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의미하는데, 구청장께서는 그간 강동구가 이루어낸 수많은 변화와 발전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온 강동구 공직자들을, 무엇보다 강동을 사랑하는 주민들을 적폐로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사발령 등이 모두 적폐 청산의 결과입니까?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적폐를 양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구청장은 자신의 인사 원칙 때문에 누군가가 기득권을 뺏기게 될까 봐 두렵다고 했는데, 그 기득권이 과연 누구인지, 어떤 세력인지 명확하게 말씀해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지난 두 차례의 정기인사와 전격인사가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하며 예측 가능한 인사였는지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주장하는 잘못된 기득권의 청산에 강동구의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앞장서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페이스북에서 ‘강동구의회 관계자’가 ‘가면’ 뒤에 숨었다고 지적했는데, 다시 한번 기사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간부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가 입에서 입을 타고 수면 위로 올라왔고, 그것을 인지한 기자가 기사를 작성한 것을 어떤 근거로 ‘강동구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최초 기사에 있었던 강동구청장의 ‘막말, 폭언’ 관련 기사는 왜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까? 기사에서 갑질 논란이 사라진 것이 해당 기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조직의 수장으로서, 부하직원의 일탈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구청장의 갑질에 대한 이야기는 집행부 내부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제기의 또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소통절벽, 불통 구정의 신호탄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가 나의 등을 볼 수는 없습니다. 내 등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람은 함께하는 동료입니다. 직원들은 구청장께서 구정을 수행하는데 가장 가깝고 신뢰해야 하는 동료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 하나 뜬금 없는 지점은 구청장의 ‘총선’ 운운하는 구절입니다. 구청장의 강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모든 지자체장들이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다는 자기 고백입니까? 강동구 간부급 직원의 성추행, 구청장의 막말 폭언과 총선이 무슨 개연성이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글의 맥락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소중한 구민의 세금으로 배부되는 강동구 소식지에 현직 국회의원도 아니고, 시·구의원도 아닌 자당 당협위원장 사진을 첫면에 대문짝만하게 실은 구청장의 눈에는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까? 구청장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라는 구절을 떠올려봅니다. 누가 개이고 누가 기차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부디 자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우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희동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희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날로 후퇴하고 있는 강동구청의 노동정책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개봉한 영화 ‘다음 소희’를 보셨습니까? 이 작품은 2017년 1월 현장실습을 나갔던 고등학생이 비극적인 선택을 했던 일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우리 사회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그것을 방관하는 기성세대의 무책임성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지요. 실업계 고3 소희는 학교에서 추천해 준 대기업 하청업체 콜센터로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말도 안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폭언과 욕설, 음담패설과 함께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극단적인 상황에 몰립니다. 너무 힘들어서 부모에게, 선생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세상이 다 그러니 참으라는 소리뿐입니다. 너만 참으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으니 버티라고만 합니다. 결국 소희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우리에게 제목으로 묻습니다. 다음 소희는 누구냐고? 비극적이지만 이 질문에 대해 본 의원은 우리 강동구에는 다음 소희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비록 강동구가, 소희가 살았던 변변한 기업 하나 없는 중소도시는 아니지만, 노동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 역시 그들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부터 나서서 무려 69시간 노동을 주장하는 이 엄혹한 시대에 우리 강동구의 노동정책은 어떻습니까? 최근 존경하는 원창희 의원이 5분 발언하고 쿠키뉴스가 보도했던 소위 구청장의 ‘갑질’논란도 결국은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노동 감수성 때문에 벌어진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수희 구청장은 취임하면서 기존의 ‘노동권익센터’를 폐지했습니다.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 성과가 부족했기 때문에, 팀으로 축소시켜 내실을 찾겠다는 것이었는데, 과연 센터가 수행했던만큼 노동 관련 교육과 상담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집행부는 노동권익센터 폐지를 핑계로 노동, 인권과 관련된 조례들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려 하고 있고 관련된 정책들을 축소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5월에 폐지하겠다고 예고한 길동의 이동노동자지원센터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자료 상영) 현재 3년째 운영되고 있는 이동노동자지원센터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매우 소중한 공간입니다. 대부분 취약계층에 속하는 그들은 그곳에서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함께 신세 한탄도 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강동구가 그 수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고 있는 1인 가구 센터의 역할을 정작 여기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 센터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구비를 투입해서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중 강동구민이 35%밖에 되지 않는다며 폐지의 이유를 대고 있지만, 이는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등록자가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보면 하루 이용하는 50~60명 노동자 중 70% 이상이 강동구민이며, 대부분 50대 이상의 취약계층 남성들입니다. 집행부는 전체 이용자의 95%가 대리기사라며 특정 직군에만 편중되었다고 하지만 이 역시도 이해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대리기사가 95%든 100%든 무슨 상관입니까? 어차피 센터의 대상자가 대리기사를 포함한 이동노동자 아닙니까? 경로당에 할아버지, 할머니만 오시면 편중된다고 할 겁니까? 만약 집행부가 다양한 직군을 생각했더라면 공간을 구할 때 지금의 위치가 아니라 노동자의 접근성이 높은 다른 곳을 고려했어야 합니다. 더욱 홍보했어야 합니다. 이는 집행부의 잘못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꼴입니다. 집행부는 시에서 지원하던 금액이 끊겨 센터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운영비 절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폐지할 것이 아니라 인건비 없이 센터 운영을 하겠다는 대리기사 주체들과 이야기도 하고, 견인차량보관소에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운영비를 절감하는 서대문의 사례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4월에 공모할 예정인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주시와 나주시, 울산시와 오산시, 서울시 금천구 등도 하는 지원사업을 우리는 왜 못합니까? 노동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습니까? 궁극적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주장하고 있는 서울시와의 협상은 불가능합니까? 무엇보다 구청장은 이 모든 절차에 앞서 문자만 보낼 것이 아니라 이동노동자들과 직접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쉼터를 없애겠다고 하면 우선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의 아닐까요? 법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끝으로 ‘다음 소희’에 나왔던 대사 한 마디를 하겠습니다. “힘든 일을 하면 존중받아야 좋을 텐데, 그런 일이나 한다고 더 무시해. 아무도 신경을 안 써.” 부디 노동정책과 관련된 집행부의 적극적인 고민을 요청합니다. 강동구에 다음 소희가 없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남효선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강동구의 현안이 다양, 복잡해짐에 따라 관련 조례와 보고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연간 회의 총일수를 120일 이내로, 정례회 회기 일수는 50일 이내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2.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권혁주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구 상징물에 2종을 추가하고, 상징물 사용 절차 등 각 조항을 명확히 재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한 차례 심사보류 끝에, 강동구청 브랜드와 관련 구청장이 최초로 정한 후 동일 구청장이 변경할 시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휘장, 캐릭터 및 자연상징물의 의미를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3.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 4.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둔촌동과 성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권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공유재산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현재 집행부에서 성내2동 경로당 신축 의지가 있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안건에 대해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행정 절차상 올해까지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계약금만 내면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너무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이 어떤 시기입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져 거래가 아예 실종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37억이 넘는 주민들의 혈세 세금을 들여 급하게 건물을 매입해서 불과 2개층에 차포 떼면 실제로 20평도 안 되는 면적으로 경로당을 신축한다는 건 졸속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동산 호황기 때야 서둘러 계약하는 것이 맞을 테지만 금리가 계속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이 시국에 건물 매입을 서두르는 건 집행부가 스스로 소위 호구로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좋은 조건에 나올 수 있는 건물을 찾아봐야 합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 더 좋은 가격에, 더 넓은 부지에 건물까지 포함되어 예산 절감이 가능한 매물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집행부가 본인 돈이었다면 이렇게 급하게 진행했을까요? 기존 경로당 위치 선정은 기대수명이 60세일 때 진행된 것이며, 현재 기대수명은 평균 84세이기에 이에 맞춰 위치 선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로당은 향후 20~30년을 바라보고 지어야 합니다. 물론 이번 안건에 대해 건설재정위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살펴보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내2동 주민에게 더 넓고 쾌적한 경로당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권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한진수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한진수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한진수 4.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한진수 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한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