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보건소 4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생과, 보건행정과, 치매정신건강과, 청천보건지소는 개별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이 없는 관계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로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마찬가지로 부서 직제 순에 따라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지난 2월 18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위생과장으로 승진 임용된 하현수 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하현수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하현수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 -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청천보건지소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부평구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도시 환경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0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시정 요구 2건, 건의 사항 1건으로 총 3건이며 조치 사항은 완료 1건, 추진 중 2건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약수터 수질 관리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 내용은 현재 사용 중인 약수터 5개소를 제외한 약수터에 대하여 부적합에 따른 재검사 및 최종 폐쇄 조치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관리 방법을 강구하여 주기 바라면서 폐쇄 조치 후에도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조치 사항으로 수질 검사 부적합으로 최종 폐쇄된 악수터는 주민들의 채수 및 음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사용 금지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쇄된 청천 약수터의 경우에는 약수터 폐쇄 및 음용 금지 안내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주민이 사용하고 있어 2022년 12월 30일 커버를 설치하여 자물쇠로 봉인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따른 이행 계획 및 필요 시책 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 내용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맞춰 녹색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조치 사항입니다. 2022년 12월 9일 녹색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활성화, 공공 기관의 녹색 제품 의무 구매, 녹색 소비 실천을 위한 홍보, 구매 담당자 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23년도 녹색 제품 구매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녹색 제품 관련 웹툰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녹색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고자 부평구 전 부서, 행정복지센터, 공단에 동 추진 계획과 녹색 제품 구매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발송하는 등 본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입니다. 보고서 111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 내용은 2015년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물에 대한 체납액을 과감히 결손 처분하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명의 이전 시기가 한참 지난 후 부과되는 행정 과정을 개선하여 차량 명의 변경 시 체납액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조치 사항으로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건 중 시효 완성된 체납 건은 결손 처분 중이며 압류가 등록된 체납 건은 경·공매 등 체납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 여부와 소멸 시효 완성 기간을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결손 처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소유자의 명의 이전, 말소 등의 시기에 체납자가 압류된 체납액을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제도 개선을 위해 새올행정시스템 사업단에 요청한 결과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에게 사용한 기간만큼 부과되는 것으로 자동차 등록 원부상 이전·말소 기록이 명시되어야만 자료 구축이 가능한바, 명시되기 전에는 자료 생성을 위한 개선은 어렵다고 답변을 하여 저희 구에서는 차량의 명의 변경 등 정리 당시 민원인에게 부담금 제도 취지, 납부 의무와 수시 부과 등을 안내하고 기록이 명시된 자동차 등록 원본을 통해 확인 후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된 사용 기간만큼 수기로 자료를 구축하여 수시 부과 납부토록 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균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한 기후변화대응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시정 요구 사항은 건의 사항 1건이고 완료한 상태입니다. 건의 사항은 기후변화체험관 재개관에 대한 당부 사항으로 기후변화체험관 옥상 텃밭 난간 추락 위험에 대한 사항과 체험관 옆 생태공원이 청결하게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항이었습니다. 체험관 옥상 텃밭 난간 부분은 감사 당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전 유리로 시설을 보강해서 높이를 좀 조절해서 옥상 텃밭 조성과 함께 시설을 개선했던 부분이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생태공원이 청결하고 안전한 휴게 공간 제공을 위해서 2022년 11월과 12월 동절기를 기해서 갈산유수지 일원 시설물 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유수지 내 퇴적물 토사 및 하수 오니 등을 제거하고 생태공원 내 노후된 목재 계단을 석재 계단으로 설치하는 등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로 유수지 및 생태공원을 주민들한테 청결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잘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균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사항은 1건으로 처리 결과는 완료입니다. 보고서 128쪽입니다. 학생 장애 체험 추진 촉구 건으로 시정 요구내용은 그간 추진했던 학생 장애 체험 교육 내용, 기대 효과, 설문지 문항 등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며 2023년 사업 추진 시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으로 조치 사항은 그간 추진해왔던 학생 장애 체험 교육 내용, 방법, 설문지 내용 등을 전반적, 다각도로 검토 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바른 이해와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과 소통하는 방법 등 다양성에 대한 존중으로 내실 있는 학생 장애 체험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 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 사항 관련돼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의했던 사항 중에 환경부담금 징수율 관련해서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결국 새올행정시스템 사업단에 요청한 결과 현행대로 그냥 방법을 유지하는 거로 된 거네요?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시발점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은 개선은 어렵지만, 저희가 답변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2023년 3월 10일 자, 그 이후에 저희가 시발점이 된 부분도 있는데 3월 10일 자에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관련해서 안양시 소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자 회의가 환경부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모든 단체의 담당자들이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대표 구 해갖고 인천 같은 경우는 미추홀구 해서 자치단체 4개 구랑 환경부 담당자 2명, 프로그램 사업단 기술팀 2명 해서 8명이 일단은 먼저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말씀으로는 환경부에서는 그나마 9월, 3월에 부과하는 걸 중간 달에라도 한 번씩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먼저 협조 요청을 해줘야 되고 그 부분에 승인이 있으면 환경부에서는 그 승인된 부분을 가지고 프로그램 개선이 일단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려면 6개월에서 1년은 걸린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건데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프로그램과 연동돼서 그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갖고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에 자료 구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국토부의 승인이 되어야만 이게 연계되고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승인이 없으면 이게 어렵지만 일단 승인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승인이 없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분이, 그런 차량 소유자가 그동안에 차량 운행과 관련해가지고 계속 그것이 누적이 돼 있다가 이 부담금을 못 내시거나 아니면 하여튼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거나 못 내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징수율 실적에 저조로 나타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개선하자고 하는 것에 제가 제안을 드린 게 자동차세나 다른 불법 주차 관련해가지고 세금이나 여러 가지가 자동차 소유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또는 폐차 관련해서 그 시기에, 폐차 이전에, 소유 이전 이전에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보자 하는 제안을 제가 드렸던 거거든.

네.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A라는 차량 번호로 저희한테 왔을 때 원부상에 압류된 기 분까지는 이분들이 납부를 하세요. 그런데 원부에 등록된 그 이후에 부과되는 분, 예를 들면 이 사람이 2월 28일 자 소유권 변동이 되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부담금 제도 취지로 따지면 1월 1일부터 2월 28일은 9월에 나가지만, 위원님 말씀을 보시면 2월 28일 자 이 사람이 납부할 수 있게끔 하면 체납액이 해소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이시잖아요? 그랬을 때 2월 28일 저희한테 들어왔을 때는 원부상에 명의가 변경되기 전 체납액만 납부를 하시는 거고 원부상에 기록이 명시되지.

예, 그래요. 과장님, 이렇게, 어떻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동안에 1년에 2번 납부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반기별로 납부를 했다는 거죠, 상반기, 하반기.

그렇죠, 9월, 3월.

그런데 그걸 분기별로 할 수 있도록 줄여보겠다. 이 얘기죠?

그렇죠. 일단 어떻게 되든지간에 제도 개선을.

아니,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그 부과하는 그 납부 시기를 좀 더 간격을 좁혀보겠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프로그램을 국토부에서,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월 28일에 이분이 명의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 2월에 명의 이전이나 이렇게 바뀐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3월에 이분들이 자료 구축을 딱 해준대요,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어떤 말씀인지 조금 기대를 해보자 하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작이 됐으니.

시작도 됐고 다른 타 자치구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의견이 옛날에도 지적되었지만 이제 좀 더 많은 자치구에서 요구를 하다 보니 환경부에서도 조금 시발점이 돼서 3월 10일 자에 그런 회의가 있었고 국토부의 승인 여부를 갖고 계속 논의가 되고 있으니.

그러면 좀 기다려보자?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대해 보고요. 그러면 그 답변은 언제 하시려고 그러셨어? 내가 질의를 안 드렸으면! 따로?

일단 제가 이걸 작성할 때는 이런 내용의 회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구체화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또 이게 회의 전에.

3월 10일 했다고 하니까 회의 전에 개최가 됐던 내용을 답변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

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유인은, 작성할 때는 그 회의 결과가 없었으니까 미리 여기다 못 담았단 말이에요.

회의가 말만 있었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만약에 안 드렸으면 이 답변은 어떻게 하실 뻔했어?

그건 사이드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이드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인이 안 돼 있더라도 유인 후에, 이 책자를 유인한 후에 이런 회의가 있었고 이 회의 결과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개선될 그런 소지가 밝아졌다. 그러니까 기대해보셔도 좋겠다 하는 거로 보고드린다.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내가 질의를 안 드리지, 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애써주셔서 환경부담금이 너무 이게 징수 실적이 저조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건의 사항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김연희 건강증진과 과장님!

네.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128페이지 보시면 학생 장애 체험 추진 촉구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몇 차례 고민하고 기획하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셨고 해서 앞으로 지금 이 조치 사항대로 2023년도 올해 학생 장애 체험은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건의 사항을 하셨던 건데 지금 추진 중인 사항인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따른 이행 계획 및 필요 시책 마련 사항에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이런 저런 것들을 찾아봤는데요. 부평구 홈페이지에 보면 2023년 부평구 구매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부평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기관인가요? 아니면 표시가 따로 되어 있지 않아서.

공공 기관에 대한 각 부서, 동사무소 구매 지표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앞으로 구매할 계획을 올려놓으신 거죠?

그렇죠. 녹색 구매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그 예산을 갖고, 그런 계획을 갖고 올려놓고 그걸 저희가 관련법에 따라서 공포를 하고, 하면서 계속 그 부분을 모니터링하면서 추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녹색 제품 구매 비율이 58.5%인데 계획이신 거죠? 58.5%의 녹색 제품을 구매를 하겠다라는 계획인 거죠?

네. 지금 계획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건데 이 안에 보면 구매 분류가 있어요. 녹색 구매 분류에서 목록에 수량이 나와 있는데 어떤 것들은 수량이 있는데 봉투, 비누, 작업용 의복 이런 거에는 수량이 ‘0’으로 표시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구매를 앞으로 2024년이든, 2025년이든 할 계획이 있는 목록들을 일단 적어놓으신 건가요?

그렇죠. 녹색 제품에 해당되는 품목이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매 목록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계획에는, 많은 부분들이 아직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조치 사항에 보면 녹색 제품 관련 웹툰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신다고 하셔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고 싶은데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찾아보니까 결국에 찾았는데 부평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행정 정보 공개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환경 정보 거기에 들어가야지 볼 수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반 구민 분들이 보시기에는 찾아서 보기에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건의를 드리자면 녹색 제품이라는 단어를 딱 듣자마자는 잘 연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홍보하는 데를 보니까 녹색 제품의 구매 방법, 구매 분류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마크가 있잖아요, 2가지 마크. 친환경 환경부 마크랑, 우수 재활용 GR 제품 마크에 대한 홍보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구민 분들이 물품을 구매하실 때 아, 이 두 마크가 있으면 녹색 제품이구나라는 걸 인식하기 좋을 것 같아서, 웹툰도 홈페이지 행정 정보 공개에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또 더 많이 볼 수 있게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용하셔서 더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네.

지금 질의한 것 보충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녹색 제품 구매 활성화 추진 계획을 올해도 수립하셨다고 그랬죠?

작년 연말에 이익성 위원님이 감사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때 작성하였습니다. 그 전에도 하긴 했었는데.

매해 하는 것 아니에요?

매해라기보다는 한 번 시책을 추진하고서 변경 사항이 있거나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때에 변경 계획도 수립을 하고요. 지금처럼 그동안에 법이 개정된 이후 3, 4회 정도 계획서는 수립하였지만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계획서를 담당자가 바뀌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찾지를 못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립한 지 조금 시간이 지난 부분도 있어서 작년도에 다시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건 매해라든가 몇 년에 한 번씩 수립해야 한다, 이런 게 없어요?

주기적인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떤 변동 사항만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법 같으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용역을 시행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따라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는 걸로만 되어 있지 주기적인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 자체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조례에도 역시 그렇고요.

그러게! 아니, 우리 조례에도 보니까 그렇게 명시돼 있는 부분이 없어서, 보통 다 그렇게 딱 그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주기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변경이 심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될 경우라면, 환경같이 시책이 많이 바뀌거나 이러면 당연히 그런 주기가 들어가겠지만 이 녹색 제품 자체는 친환경적인 걸 말하는 거잖아요? 탄소 성분이라든지 이런, 아까 두 가지 제품 그런 게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은 저희가 법에서 명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구매 계획이 바뀌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내부적으로 계획서를 수립할 수는 있지만 1년마다 한 번씩 하겠다, 이런 부분은 아닌데 필요하다면 해마다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고 우리도 조례가 있잖아요, 구매촉진 조례가?

네.

그러면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시민이나 구민들이나 공공 기관에서 녹색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 같은 것 감축하고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환경적인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녹색 제품에 관한 구매 또한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형성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늘 현 세대를 살면서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라는 의미잖아요.

네.

그러면 2022년도는 실적이 몇%나 됐었어요?

저희가 녹색 제품 경우에는 국정 평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 평가 대상에도 해당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녹색 제품,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녹색 제품 구매율이라는 게 환경부를 통해서 인천시에서 구매율을 설정을 하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

인천시에서 설정을 해요?

환경부에서 내려오면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구매율에 따른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1.3%이었어요.

11.3%?

목표가 있었는데.

작년에 목표가 몇 %이었는데요?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11.3%이었는데 그 비율을 저희가 초과해서 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로.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는 올해 목표치는 58.5%다. 그렇게 보고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답변을 주신 것 아니에요?

아니오. 그건 총 구매액이고요.

구매액?

예. 구매액에 따른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 예산 대비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 구매율에 대한 목표 설정은 아직 시에서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시에서 내려온 목표율이 11.3%이었어요?

네.

그러면 어느 지자체든지 그 목표 달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자체별로 순위가 매겨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낮게 설정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시도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국정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국정 지표!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해마다 “녹색 제품 구매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3월 15일까지 그 구매 실적을 제출한 상태가 아까 16 점 몇%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에다 제출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녹색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죠? 돼 있는 부분이 있죠?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물건이고 간에 많아요. 인증에 대한, 사무기기부터 해서, 폐목재까지 해서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희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환경 표지 인증 제품이라는 마크가 있어요. 그것하고 우수 재활용 제품이라고 GR 마크가 있고, 이 마크가 있습니다. 그 마크를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전에 한번 그래서 이걸 관심 있게 볼 때 제일 많이 구매하는 게 A4용지 같은 것 그런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A4용지도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품 자체들이 구매할만한 제품 자체 폭이 넓지 않아서 그런 건가 하는 그런 저기도 있는데, 목표율이나 이런 게 시에서 내려와서 한다고 하니까 그 목표치보다 많이 하면 하여튼 좋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구매율이 높다는 거는 많이 쓴다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도 여러 방법으로 그런 홍보도 하신다는데 어쨌든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환경이나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목표율보다도 많이 도달할 수 있게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보건소 4개 부서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장내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수립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구의회에 보고하고 시에 제출해야 되는 사항으로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기술 자문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요약본을 중심으로 소관 부서에서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본 2쪽 지역 사회 현황 분석입니다. 부평은 교통 요충지로 주변 지역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곳으로 상세 내역은 일반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지역 특성에 따른 지리적 문제점 및 해결 방안입니다.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북부 권역과 남부 권역은 인구 대비 사회 보장 급여 대상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북부 권역에는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추진 중에 있고 남부 권역에는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건강 상담 부스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4쪽, 우리 구의 인구 구조는 전국 69개 자치구 중 노인 인구수가 7위, 기초 생활 수급자, 등록 장애인, 다문화 가구, 외국인,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이 타 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지역의 건강 수준 분석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 시 응급 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따른 자원 확대 및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부평의 주요 사망 원인인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의 관리가 필요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외부 활동이 감소되면서 건강 생활 실천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매 유병률, 치매 고위험군 인구는 해마다 증가 추세로 친화적인 치매 안심 도시 조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평구 스트레스 인지율은 인천광역시 평균보다 높으며 자살률은 남성, 여성 모두 상승하였고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 맞춤형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스왓(SWOT) 분석 내용입니다. 부평의 강점(Strength)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동 행정복지센터 간호 인력 배치 등이 있고, 약점(Weakness)은 보건 의료 분야 예산 비중이 다소 낮게 파악되었으며, 기회(Opportunity)는 남부체육센터 건립과 제2의료원이 부평구 캠프마켓에 건립 예정으로 지역 사회의 보건 의료 인프라 확충이 기대되며, 위험요소(Threat)는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과정과 만혼 및 출산 기피 현상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사회 연계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본 8쪽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은 ‘다함께 건강한 부평’으로 정하고 선제적 관리로 감염병 및 응급 의료 대응 역량 강화 등 4개 사업을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고, 8개의 추진 과제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며 19개의 세부 과제 목록은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기 신규 사업은 1개 사업으로 재난 상황 발생 대비 응급 의료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이며 7기 대비 8기에서 확대되는 세부 사업은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한 예방 활동 강화 등 총 11개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세부 사업은 건강 생활 실천 확대를 위한 다양한 건강 플랫폼 운영 등 총 7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7기 대비 8기에 신규 또는 확대되는 사업에 대한 주요 변경 사업으로 10쪽에서 13쪽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보건행정과 7기 성과인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1년 1월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하고 대응 인력을 8명에서 28명으로 순차적으로 증원하여 선별 진료소 및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여 코로나 검사 및 역학 조사와 비상 근무를 실시하는 등 감염병 대응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3년 1월 말 기준 부평구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일평균 90여 명, 총 27만 3000여 명, 사망자는 258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제8기 추진 계획입니다. 총 3개 사업으로 먼저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한 예방 활동 강화 사업은 확대 사업으로 말라리아 환자 매개체 감시 및 관리 등을 통해 감염병 예방 관리를 강화하고 보건소 방역 기동반과 민간 위탁 방역 업체와 함께 방역 활동을 진행하여 감염병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상시 대응 체계 구축 및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로 본 사업은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 추적 관리하는 사업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기 신규 사업인 재난 상황 발생 대비 응급 의료 대응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 상황 발생 대비 응급 의료 도상훈련 및 교육 참여,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 대응반 출동과 현장 응급 의료소 설치, 운영 등으로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형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18쪽 건강증진과 제7기 사업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성 질환 예방 및 건강 관리 상담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면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국가 건강 검진 결과 만성 질환 유소견자 사후 관리 건강 상담 관리와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일대일 맞춤 건강 관리에 집중하여 건강 관리의 지속성을 유지하였습니다. 건강 생활 실천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체 활동이 감소되어 걷기 실천율은 저하되었으나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워크온 앱을 활용하여 신체 활동을 증진시키고자 하였으며 금연 지원 사업은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 시설, 흡연자 점검과 금연 시설 확대로 담배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은 코로나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검진 기간 연장으로 회복하고 있으며 홍보 및 미수검자 독려로 수검률을 높였고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관리 사업은 임산부 등록 관리,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은 재활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재가 장애인 방문 건강 관리와 건강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 보건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건 기관 확충 및 운영은 2019년도에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 추가 설치로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제8기 계획입니다. 7개 확대 사업, 지속 사업은 4개 사업입니다. 먼저 질병의 선제적 예방 관리를 위한 예방 접종 지원은 8기 대비 확대로 12세 이하 국가 예방 접종이 17종에서 로타바이러스 접종을 추가한 18종을 지원하는 등 적기에 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고 민간·공공 협력을 통한 결핵 관리 확대는 민간 의료 기관과 협력하여 취약성이 높은 결핵 환자를 발굴하여 보건·복지 자원 연계를 통해 환자 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생활권 중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확대는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건강 생활 실천 및 만성 질환 관리 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삼산건강관리지원센터는 2024년 1월 개소 운영으로 계획 중입니다. 건강 위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 검진 및 암 수검률 확대는 지역 기관, 보건소 내 사업, 구청 사회보장과 연계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로 수검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20쪽 고혈압, 당뇨 등 주요 만성 질환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 확대와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남부 권역 등 공공 보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건강 부스 운영으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쪽 중간 부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건강 관리 체계 구축 확대는 방문 재활 장애 등급을 받지 않은 예비 장애 주민 재활 프로그램 온라인 밴드를 운영하여 교육 영상 및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 취약 계층을 위한 보건 복지 서비스 시스템 활성화 구축은 확대로 보건 의료 서비스를 더한 통합 돌봄 자원을 연계하고 향후 AI·IOT기반 시스템을 구축하여 만성 질환 관리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 사업으로는 건강 생활 실천 사업, 금연 사업, 임신·출산 건강 관리 및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및 치료로 지역 주민의 건강 수면 연장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경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는 다함께 건강한 부평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 관리로 치매 친화적 지역 사회를 조성하고 지역 사회 맞춤형 통합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정신 건강 친화적 지역 사회를 조성하여 구민의 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요약본 21쪽 제7기 성과 평가입니다. 7기에는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치매안심센터 사업 인력을 보강하여 적극적 사업 수행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코로나19 사업으로 축소 운영되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신 건강 및 자살 예방 사업 또한 대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비대면 홍보 및 교육 등의 실적은 증가하였으나 검사 및 상담 등 대면 사업은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같은 쪽, 8기 계획입니다. 총 4가지 사업으로 치매 환자 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외 3개 사업입니다. 먼저 치매 환자 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입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치매 환자 등록 관리 및 1 대 1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 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호 물품 및 AI 돌봄 로봇 지원,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검사비 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입니다. 본 사업은 7기 대비 확대되는 사업으로 치매 원인 규명을 위한 감별 검사비를 당초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자에게만 지원하였던 것을 소득 기준 없이 감별 검사가 필요한 모든 대상자로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치매 치료 및 관리의 단절을 예방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치매 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강화입니다. 본 사업도 7기 대비 확대되는 사업으로 치매 환자 가족에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가족 교육을 통해 치매 환자 돌봄에 대한 이해와 돌봄 역량을 향상시키고 치매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정보 고려로 치매 가족의 심리적 부담 경감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자 하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운영 횟수를 증가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 맞춤형 통합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 및 연계입니다. 중증 정신 질환자 관리,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자살 예방 사업 및 유족 원스톱 지원 사업, 정신 건강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 재난 심리 지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부평구민의 정신 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부평구 보건소가 부평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많이 노력하시고 또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구민들 건강에 삶의 질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해주시는 데 보니까 설문 조사에 의해서도 하고 해서 아마 그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이런 보건 의료 계획도 다 세우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이 보고하시면서, 보건행정과장님!

네,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여러 사항들이 있지만 5쪽에 보면 정신 건강 및 자살에 보면 우리 부평구 스트레스 인지율이 28.8%라고 했어요. 그래서 광역시 평균이 24.2%인데 시보다도 높고, 자살율도 자꾸 상승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기 계획안에는 정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주민들의 정신 질환 만성화 예방 및 회복을 위해 맞춤형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좀 있으세요?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그것만 그렇게 통계만 말씀하셨고 담당은 치매정신과 담당인 거죠?

예.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입니다. 원래 자살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한 가지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사회 경제적, 정신적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가 정신 건강, 자살 예방을 위해서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등록 사례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16페이지 보시면, 지역 사회와 연계를 통한 정신 건강 증진 사업 다음 쪽 116페이지에 자살 예방 사업 및 유족 원스톱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살 시도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등록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요. 자살 시도자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유관 기관이라든가 사례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서 자살 시도자 조기 발견 및 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자살 위기에 대해서 응급 대응하는 방법, 그다음에 자살 예방 생애 주기별 교육 같은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 조성을 위해서 자살……, 번개탄 관리 사업이라든가 환경 개선, 마음행복 초록아파트라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자살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고 있는 사업이고 한데.

하고 있는 사업과 강화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행복 초록아파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신 저기……, 취약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영구 임대 아파트라든가 그런 아파트 대상 환경 개선 사업들을 해서 힐링 길도 만들고 거기 입주.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처음에 삼산 주공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지금 부개 주공 아파트로 확대해서 하고.

삼산 주공은 그럼 끝났어요?

계속하면서 어차피 힐링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성이 됐으니까 관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파트 들어오는 입주자들에 대해서 정신 건강 상담이라든가 필요한 꾸러미 같은 것들 선물을 주고 정신건강센터에 대한 안내랑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삼산 주공도 계속하고는 있다?

예.

그러면 거기를 시범 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예.

어떤 피드백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 해보셨어요? 어떤 효과가 좀 있어요?

효과라는 거는 자살 예방률 이런 걸로 따져야 되는데 실질적 자살자 수 이런 걸로 따지기는 조금 어렵고요. 거기 주민 만족도라든가.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건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상자들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한 건 아니라 그 유관 기관 주변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좋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대상자들한테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상자는 안 해봤어요?

대상자 대상으로는 저희가 해보지는 않았는데.

해보지는 않았어요?

예.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대상자들을 통해서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개별 상담을 통해서, 설문 조사나 이런 걸로 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그분들 만족도, 개별 상담 시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확인해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부평구 자살률이 시 평균보다 높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의 것들도 파악해보시기는 한 거죠?

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살률은 어떤 한 가지로 인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인천시만 해도, 저희가 인천시에서 한 5위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자살률로 따지면.

아, 시에서 따지면?

예. 인천시에서 따지면 5위 정도 되는데 높은 순위가 미추홀구, 동구, 강화군, 중구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구도심이고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거나 경제적으로 취약자가 많거나 이런 데가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은 걸로 나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자살 예방 사업을 꾸준히 시행해서, 2011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때그때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높낮이 변화가 있었지만 처음에는 인구 10만 명 당 30명 이상대이었는데 지금은 20명대로 내려와서 꾸준히 자살 예방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 건강 쪽은 위탁 기관이 2곳이 있죠? 그렇죠?

네.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 이 기관들 위탁 기간이 몇 년씩이었어요?

기존에 3년씩 계약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5년 계약할 예정입니다.

왜요? 뭐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3년 있었는데 5년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5년, 지속성을 위해서 그냥 같은 기관에 5년 할 예정입니다.

계속 두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부평구가?

새로 신청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인가 거기에 활동을 하면서 여기 위탁하고 할 때, 위탁 동의안이나 이런 것 할 때 참석을 해봤는데 어쨌든 기관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속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장점인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느꼈던 게 이 기관들밖에 없다 보니 약간 경쟁력이나 이런 건 좀 떨어져서 내실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열심히 하시지만 제가 느낄 때는 약간 안이하게.

매너리즘이 오면.

조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우려를 갖고 그때 왔거든요. 그런데 다들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그런 부분의 독려라든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쨌든 담당 과에서 잘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래야 자살률이나 이런 게 조금 그래도 평균, 시의 평균보다는 좀 높다는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계속 노력하시고 어떤 프로그램 그런 것들도 연구하시지만 그런 거에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아들었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관내 정신 의료 기관이 저희 사업에 협조해주기를, 응모를 해주기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그러니까 없더라고요. 이 기관밖에 없다 보니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신다고 하니까 그런 게 잘 보완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했으면 좋겠는데 응모 기관이 없어서,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도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 8기 게 나왔는데, 소장님!

네. 소장 김윤자입니다.

우리 이 부평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소 자체에서 이 계획서를 만들죠?

네. 저희 자체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작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는 다른 지자체나 어디들은 용역을 줘서 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처음에 용역을 줘서 했는데 별로 결과가, 저희가 하나 그 용역 기관에서 하나 별 차이가 없어서 용역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다음부터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했고요. 8기인데 한 번 정도만 위탁을 줬다고 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많이 그래도 우리 부평구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하여튼 이 기회를 통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직원 분들이 직접 계획 수립에 참여하셔서 실질적이고 우리 지역의 현안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보건소장님께서 어지간하면 그런 말씀 안 하실 텐데 직원들이 직접 했다고 강조하시는 것 보니까 그 내용이 아주 많이 담겨있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 얘기는 내가 질문할 줄 알고 계셨을 거라고 봐요. 권역별로 나눠놨는데 이 권역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인위적인 느낌이 있어. 권역을 나누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보건소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실래요? 북부 권역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청천1동부터 삼산1동까지를, 저 위를 다 권역으로 잡았어요. 사실은 청천1동, 청천2동은 서부 권역이라고 봐야 맞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권역을 나눌 때 지리적인 영역도 봐야 될 거고 또 교통 관련된, 지역 주민들이 소통하고 왕래하는 교통 관련 인프라 이런 것도 다 봐야 함께 그 권역이 묶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청천, 산곡 이쪽은 백운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고민을 이렇게, 권역을 나누시면서 고민하신 거는 청천지소를 어디 쪽으로 묶을까 하는 고민이 좀 있지 않았을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고민이 좀 있으셨어요?

청천보건지소를 도심권에 지소를, 지소는 원래는 농어촌지역에만 있는데 도시에도 지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생기면서 지소가 생길 때 담당할 수 있는 권역을 나눴었어요. 그때 지소가 그 자리에 생기면 산곡동하고 이쪽까지 이용하자라는 차원이 됐었고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권역을 나누다보니.

이용하기 편한 지역을 나눌 때 저희가 4개소를.

그런데 이용하기 편한 게 청천1동하고 삼산1동을 묶는 게 권역에 조금, 이 남부 권역 이런 건 이해가 쉽게 되는데……, 하긴 또 더 세분화해서 나누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권역을 나눴는데 청천2동 행정복지센터에 청천보건지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서부 권역으로 묶자니 열우물건강지원센터에 걸리고 북부 권역으로 묶자니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이제 준비 중이잖아요, 곧. 여기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중첩은커녕 없어가지고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권역이 또 있잖아요? 그런 권역에 대한 배려나 계획 향후, 그런 것들은 조금 이 권역을 보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삼산은 청천에서 커버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삼산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좀 많아서 장애인 특화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사항에 특화 사업이 좀 있고 그런 특화 사업이 들어갈 때 중앙 정부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건 삼산1동에 동 전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떤 특정 아파트 거기에 조금 몸이 불편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집단 거주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임대 아파트를 제공함으로써 주거에 대한 그런 안정적 지원을 하다 보니 거기에 생활하시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거를 다 삼산1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또 삼산동에 동사무소 청사를 지어줄 때 기부 채납을 해주시는 부분도 있어서 그 장소랑 연계해서 특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요청했고 그래서 저희가 선택이 되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지 확보에 대한 그것이 마련이 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계획이 뒤따르게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도.

그럼 남부 권역에도 부지 확보에 대한 그런 서로 논의나 확보 계획이 마련이 되면, 또 적정 부지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시설, 이런 향후 계획이 검토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남부 권역 중에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저희도 일신동이나 부개1·2동 주민들이 보건소까지 와서, 소 생활권에서 하는 건강 생활 실천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부평6동 동사무소 청사 신축할 때 거기에 넣으려고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 주민들이 그때 원하지 않아갖고 못 했었고요. 그래서 고민은 정말 많이 하고.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저희가 그때 재무과에다 공문도 신청하고 그랬었거든요. 부평6동 청사를 지을 때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좋은지 그렇게 수요 조사를 했었고요. 그때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취미 교실이라든지 그런 쪽을 우선으로 해서 그때.

그러면 그런 계획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어떤 반대라고 그럴까, 조금 비협조 그런 거로 인해서 계획이 달성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보건의료계획이나 여러 가지를 우리 부평구 전체 22개 동 권역을 놓고 봤을 때 좀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하게, 다 균등하게 이렇게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는데 못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선 남부노인문화센터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꼭 어디에 무슨 어르신들, 그래서 남부노인문화센터 이것 자꾸 강조하지 마시고, 이 노인문화센터는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부평6동 행정복지센터가 생긴 거는 7년, 6년? 이렇게 됐어요.

2015년 정도이었을 때 수요 조사를 했었어요. 2016년인가? 그때 저희가 어쨌든 그 권역이 열악해서 했는데 거기서 좀 협조를.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비협조, 그러니까 협의가 잘 안 돼서, 뭐 비협조까지도 얘기 아니죠. 그분들이 쓰는 공간은 또 필요로 한 거니까. 협의가 잘 안 돼서, 못 해서 안 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의 노력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노인센터가 안 생겼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래서 저희가 부개3동 청사가.

부개3동은 멀잖아요?

그래도 일신동 쪽에서 부개3동은 가기가 좀 더 나으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단독으로 이걸 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청사가 새로 신축되는 동 청사와 어우러질 때 주민들도 어쨌든 동에 왔다가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용.

부개3동 청사라고 하면 새로 지을 청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재개발 지역에 있어서 기부 채납을 받아서 지을 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향후?

예. 그쪽을 생각.

그러면 그건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겹치지 않나요? 바로 옆이에요.

예. 그렇긴 한데 여기는 장애인으로 특화가 돼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부지라든지 그런 매입비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아서 건강 부스를 자주 나간다든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업무 보고라든지 또 다른 상황에서도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어요. 해당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보건의료계획에 담겨있는 걸 보면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지리적 특성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 계획들이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담겨져 있는데 유독 남부 권역만 구체성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듯이 부개3동 행정복지센터, 또 삼산1동 행정복지센터가 재건축을 통해서 기부 채납돼서 되면 그 해당 부지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오픈하고 여러 가지 보건의료계획에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제8기 보건의료계획에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은 2026년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다. 이거를 단정적으로 얘기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26년까지도 이런 계획이 안 담긴다면 남부 권역 분들은 우리 부평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소외된 권역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잖아요. 말씀은 ‘아, 남부노인문화센터에 엠오유를 맺어가지고’ 노인문화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다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주로. 그 건강하신 분들한테 치매 검사하자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지가 필요하다면, 부지가 없어서 어렵다면 부지를 찾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신동 쪽에 시장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좀 알아봤는데 부지는 마련되어 있고.

상인회 사무실?

네. 그런데 너무 작아갖고 저희가 같이 증축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고민은 저희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더라도 마땅한 부지라든지 그런 게 나타나면 저희가 수요 조사할 때 신청은 계속할 생각입니다.

부평2구역이나 4구역에 기부 채납하는 부지들이 있어요. 재건축 동수역 주변에 부평2구역, 4구역, 또 그 해당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수요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려고 하는 데도 또 있고 지금 진행 중인 데가 있어요. 그런 데다 그런 요청이나 기부 채납을 어떻게 쓸 거냐, 기부 채납 부지에 대한 사용 이걸 각 부서에 회람을 돌리잖아요, 도시개발과에서. 회람을 돌렸을 때 난 보건소에서 그런 요청한 것 못 봤는데?

그쪽은 사실 십정동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좀 가깝고 보건소에도 오기가 사실 좋은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신동이라든지 부개동 권역 주민들이 보건소라든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사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인력도 따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없고요. 그런 부지가 생기더라도 직원도 지금 사실 없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평2구역, 4구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건지소 성격의 규모는 아니라도 건강생활지원센터 규모의 이런 정도는 해당 지역에 권역별로 하나씩은 필요한 것 아니냐, 최소?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데 인력이 저희가 인구가 좀 줄어듦으로 인해서 현재 있는 인력도 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중앙 정부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건 허락을 해주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직원 정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도 정말 좋긴 하지만 저희가 신청하더라도, 신청하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지역 쪽보다는 위원님의 지역구인 일신동하고 부개동 쪽에 설치 장소가 있어야지 그쪽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할 것 같긴 합니다.

어떤 특정 동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 지금 보건소장님도 그런 고민이 답변 속에 녹아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고 자꾸 고민만 하니까. 우리는 뭔가의 결과물이 나오고 그 결과물을 통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런 의료 혜택을 봐야지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그런 의료 혜택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가 그쪽 부분에서 장소가 나오기 전까지는 찾아가는 건강 부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없는 부지가, 지금 판단해서 적정 부지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부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없는 부지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쪽도 지역이 개발되면.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속상해요, 안타까우면서도. 속상한 게 2026년까지는 계획이 없잖아, 또. 제가 이 보건의료계획을 업무 보고할 때도 여쭤보고 질의도 한 이유가 해당 지역이, 왜냐하면 구정질문도 했으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의료 계획을 수립하시는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계획을 좀, 의견을 갖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하고 그것이 실천적인 계획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좀 해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놓은 것 보면 하여튼 늘 아니, 남부 권역은 늘 땅이 없어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동네 같애. 뭘 하나 하려면 늘 부지가 없대! 그래도 여기 권역의 특성을 표현해놓으신 것 보면 사회보장급여대상자가 가장 많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의료 기관 수가 가장 적고, 인구 대비. 그러면 그걸 우리 공적 기관들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소장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어떤 때 보면 지치더라고. 그 권역에 대한 얘기를, 남부체육센터 얘기를 하자면요 2006년도에 갈산동에 체육센터가 생겼어요, 처음. 그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우리 남부 권역에도 이런 체육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17년 걸린 것 같아, 16년, 17년. 노인문화센터도요 삼산동 노인복지관하고 산곡동에 노인문화센터 생기고 나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 의료 생활 지원, 뭡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든 보건지소든 남부권역에 필요하다 하는 얘기도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천이 안 되고 이런 중장기 계획에 빠지니까 해당 지역 의원으로서는 참 무력감이 들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한번 좀 들어주시지.

죄송해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보건의료계획에 없더라도 중간에 끼워 넣을 수는 있는 거죠? 그런 부지가 마련이 되고 하면.

저쪽 부개동 쪽 이쪽으로.

아니, 부개동 쪽이고 일신동 쪽이고 그건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게 또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개1동이나 부평6동이나 이런 쪽이 아주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일신동에서도 나오기 좋고 부개사거리 근방이 다 이쪽으로 소통하는 데 가장 중심지가 되니까. 그다음에 동소정사거리 그 근방이 가장 중심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대 주변에 재개발 부지 이런 것 있을 때마다 기부 채납을 어떻게 좀, 기부 채납을 하는 그런 재개발 부지가 있으면 우리가 얼른 이 보건의료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좀 해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좋겠어요. 정 없다면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옆에도 거기가 주차장 하려고 했다가, 미쓰비시 줄사택 관련해서 주차장 하려고 했다가 일부 빈 공간이 있어요. 그걸 주차장으로 하겠다라고 계획은 큰 그림은 그렸지만 사실은 전체 주차장 주차 대수나 규모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한 백 이삼십 억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지도 일부, 주차장 부지를 포함한 일부 부지에 건강지원센터나 보건지소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는 당연히 부평3동 쪽이나 십정2동 일부 지역도 다 그 권역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십정2동도요 열우물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경인전철이 가로로 있어서. 차라리 동서로 이동하시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남북으로 이동하시는 것보다. 하여튼 제가 지금 당장 어떤 상황의 반전이나 계획이 다시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냥 그 해당 지역의 어려움을 수수방관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부평구 구민들 전체에게 고른 의료 혜택을 드리려고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런 수립에 소외되는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 계획을 세우는 데 우선순위에 둬야 될 과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소장님 어렵게 해드리려고 내가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대신 좀 기억하시고 재임 기간 중에 꼭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예? 많이 남으셨잖아, 아직!

너무 죄송해요!

그러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하시느라고 주무 부서에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제가 따로 좀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7기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자세히는 못 봤지만 한번 봤어요. 봐서 비교를 좀 해봤는데, 해보니까 나름 유사한 점도 좀 있지만 새로운 과제들을 많이 넣고 지역 현황을 파악하는 데 고민한 흔적이 상당히 있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좀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