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조례안 그리고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3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소방안전본부 또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대변인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순으로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0일자로 발령받은 소방안전본부장 김문용입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인권·예향의 도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에 근무하게 되어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며,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방,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894억 9300만 원으로 본예산 1892억 7900만 원의 0.1% 금액인 2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소방학교 구내식당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전입금 9천만 원과 세외수입 1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소방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으로 소방학교 구내식당 운영 물품 구입 및 급식재료비로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드렸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공, 공무원교육원 구내식당 이용으로 급식 때마다 발생하는 과밀현상을 개선하고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 그리고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학교 내 구내식당 신설 운영 관련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필순 의원님.

예, 채은지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청사시민편의공간 조성 관련해서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5천만 원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고요. 요번에 추경에서는 5억 5천만 원 증액 요청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주신 이런 어쨌든 자료들을 보니까 본예산에 주셨던 설계도와 지금 말씀하셨던 변경된 것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된 이 안이 어쨌든 확정안은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5억 5천에 대한 거는 이제 변경된 안을 기준으로 견적서를 주셨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변경된 안에서도 계속 문의를 드렸던 것이 이 안에서, 그 변경된 안을 봤을 때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차근차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이제 창업테스트베드, 청년창업 테스트베드와 그리고 이룸카페 이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룸카페를, 지금 1층에 있는 이룸카페를 이설을 하는 거예요, 아예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설을 해서 또 카페를 만들고, 지금 카페 자리에는 지금 이룸자리에는 또 청년창업 테스트베드라고 해서 카페를 다시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견적서를 보니까 이게 개략 공사비긴 하지만요. 청년창업 테스트베드 같은 경우에 이 공사비가 따로 책정, 8천만 원 넘게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이룸카페를 이설하는 데 지금 5400만 원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공사비의 대부분, 많은 금액이 이 카페를 철거하고 카페를 또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데, 그때 제가 문의드렸듯이 1층에 그렇게 카페가 2개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먼저 지난해 안 하고 올해 안은 약간 다른 사항은 인지하셨을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안은 아이디어 차원이었고 설계 과정에서 약간 보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제 저희들이 업종은 좀 중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꾸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저희들이 카페의 명칭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되는 여러 가지 느낌을 받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중복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창업 테스트베드를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개략 사업비에서는 어쨌든 카페 카운터와 천장 마감, 싱크대 및 조리기구 등을 포함해서 이제 어쨌든 개략 공사비를 책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업비를 책정할 때, 물론 확정안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견적을 내셨는데 그렇다면 5억 5천만 원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요. 왜냐면 그 변경된 안에 따르면 모듈, 이제 형태로 해서 모듈을 두겠다. 이렇게 이제 가져오셨는데, 그 안만 봤을 때는 5억 5천까지 절대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세요?

변경된 모듈형, 저희들이 변경된 안에서 모듈형이 나왔는데 딱히 모듈형으로, 모듈형으로 확정된 건 없고 가변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300㎡에 대한 개략적인 공사비로 이렇게 한 거지, 아직 설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용은 아직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로 또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강동50+센터에는 공사비를 책정, 책정된 거를 주셨는데, 그 공사범위가 외벽도 있고요, 유리나 우리 공사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견적서 자체에는, 공사비 자체가. 근데 이제 이것보다 조금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책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했던 게 전주 ㎡당 160만 원 설정했던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제 서울에 자치구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리모델링, 큰 리모델링 없는 상태에서 그쪽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업 테스트베드라든가 이룸카페 이 부분이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데, 1층에 이제 그렇게 카페가 어쨌든 제가 설명을 들을 때는요, 두 군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또 문의드릴 것이 실무TF팀 있죠?

예.

실무TF팀에서 지금 작년에 나온 우리 복층, 중층으로 설계하기로 했던 거는 아이디어였잖아요. 그냥 자치행정국의 아이디어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엎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층으로 설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냥 1층에 이제 가변형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층 없이 그냥 1층에 가변형의 이 설계로 가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예, 당초 저희들이 중층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중층에 대해서 1층에 대한 개방감을 저해할 수 있다. 또 구조, 1층 청사 자체 구조 건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 이런 부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런 걸 회피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이제 실무TF팀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예, 물론 실무, 이제 공사 착수 전에 다양한 안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에게 본예산 시에 보고하셨을 때는 “중층으로 구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도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때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을 때는. 근데 또 이번에는 “달라졌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무TF팀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실무TF팀 관련해서 한번 문의를 드릴게요. 실무TF팀 구성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선태입니다. 그 건축가 등 외부 설계전문가 3명하고 그다음에 내부 공무원 3명 이렇게 또, 그다음에 설계를 착수한 용역업체 이렇게 참가해서 그 의견을 수렴하고 지금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 착수한 용역업체가 블랭크건축사사무소인가요?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잠시만. 우리 TF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정확히 상호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명단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민간전문가 5명, 공무원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민간전문가에 삶디자인센터 센터장님, 블랭크건축사사무소 기획팀장, 설계팀장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경인조경설계사무소, 정원조경, 시 도시공원과 팀장님, 시 대변인, 이렇게 들어가 계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블랭크건축사 사무소가 용역업체인가요? 입찰을 받아서 들어오신 건가요?

이거는 서, 서울에서 하고 있는 그 업체인데요.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공유, 공유전문 건축을 하는 전문가로 이렇게 섭외를 해서.

섭외를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TF팀이 지금 계속 이 설계안을 바꾸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인 것이요. 이 실무TF팀 명단을 보면 블랭크건축사사무소 분들은 그럼 섭외죠, 용역업체가 아니고. 근데 블랭크건축사사무소 분들이 두 분이나 들어와 계시고.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뭐가 잘못됐을까요?

아니오, 블랭크건축사 두분 인데 한 명은 기획 전문이고…….

그러니까요.

한 명은 설계 전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블랭크건축사사무소는 어쨌든 지금 그냥 섭외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이 TF팀에. 근데 같은 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하는 일은 달라서, 분야가 달라서.

하는 일은 다를 수 있죠. 그리고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장님이 민간전문가이신 거죠?

예.

맞죠.

예.

그러면 지금 민간전문가 5명에 공무원 2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민간전문가 5명 중에 이 시청 1층 청사에 대해서 관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단 3명이에요. 청소년삶디자인센터 센터장님하고 블랭크건축사사무소 두 분이시잖아요. 왜냐면 나머지 두 분은 조경에 관련된 분들이세요, 경인조경설계사무소 그리고 정원조경. 그러면 1층 시민 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장님하고 블랭크건축사사무소 이 두, 3명이긴 한데 어쨌든 2명의 의견일 것 같아요,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 내부적으로는 홍보실 팀장…….

시 내부에 공무원 두 분 계시고요.

예.

그러면은 저는 이제 말씀드릴 것이 민간전문가 5명이라고 해놓으시고 사실은 1층 지금, 저는 1층 말씀드리는 거예요. 1층에 지금 이 디자인들을 바꾸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이 두 분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 TF팀에서 이렇게 적은 민간전문가 가지고 이 안을 했다가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 해서 다른 안을 선택했다가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초 복층안 했던 거는 우리 자치행정국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 의견이었고요. 이 실무TF팀 이건 전문가들 이렇게 모여서 바꾼 거지, 또 안에서 계속 바뀐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예?

그니까 당초에 복층이라든가 이런 구조 자체가 했던 건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 실무진의 아이디어였고 그 이후에 실무TF팀에서 이런 부분이 논의돼가지고 이 안이 최종적으로 나온 거지 중간에 여러 차례 막 바뀌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논의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예, 논의의 과정인 거는 알겠어요. 그니까 자치행정국의 아이디어가 있었잖아요.

예.

그것도 물론 이제 외부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게 맞고 민간TF팀 같은 경우에 구성은 하셔서 의논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TF팀의 구성내역을 봤을 때 민간, 이 실무TF팀이라고 하는 이 구성원들이 과연 1층 청사에 대해서 이것도 고민해보고 이것도 고민해보고 하기에 적절한 인원인가 싶은 거예요.

아까 두 분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그렇게 과정을 거쳤지,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민간전문가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디자인이나 이 인테리어의 전문가분들이 없으시잖아요. 그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마이크 꺼짐) 이분들이 서울에서 주로 활동……. 이분들이 공유공간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블랭크건축사사무소가요?

예, 서울에서.

그러면 다른, 이게 만약에, 제가 만약에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블랭크건축사사무소가 뭔가 이제 용역에, 용역을 따내서 들어온 업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무TF를 구성하셔서 이분들이 의견을 내시는 거를 같이 보좌해서 하고 계신다면 이해가 가요. 근데 이분들은 섭외하신 거라면서요. 그러면 다른 업체도 섭외를 하셔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셔야 되는 거 아닌지 저는 문의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공유 관련해서 가장 지명도가 높고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고.

그럼 전문가 한 분, 전문가 한 사람의 의견을 듣는 건가요, 그러면?

분야는 다르니까. 그리고 서울에서 주로 많은 활동을 해서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설계가 4월에 끝날, 중하순에 끝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도 설계작업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란 분들이 다섯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게 토론하다 보면 좀 다양한, 그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너무 작은 것도 상당히 문제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청사 한번 해놓으면 나중에 고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전문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를 지금 어쨌든 총 합치면 6억을 저희가 투자를 해서 청사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1층 하나 바꾸는데 6억이에요. 그런데 이 안도 계속, 말씀하신 거에 안에서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물론 변화할 수 있어요, 착수 공사 전에는.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할 때 과연 이 TF팀에서 결정하는 것들대로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TF팀에서 그러면 결정한 내용으로 공사를 시작하실 때는 다시, 업체를 다시 선정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 블랭크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이, 설계를 하시는 건가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냥 이건 자문TF인 거야, TF예요.

TF팀에서는 전반적인 방향이라든가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렇게 논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설계에서는 여기에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 설계가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어쨌든 이제 TF팀에서 이 전반적인 방향을 결정하신다는 거죠.

방향을 설정한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이 TF팀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TF팀 구성원 자체는 다시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TF팀에서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안에 대한 예산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필순 의원님.

(마이크 꺼짐) 내부만, 지금 이 내부 예산.

내부 예산에가 조경이 들어있어요?

TF팀 명단에 조경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공간 내부에가 조경이 있었냐고? 그래서 참, 아까 우리 채은지, 제가 존경하는 채은지 의원이 말씀하셨어요. 디자인전문가랄지 보편적으로 누구나 볼 수, 합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구성이 돼있어야 되는데 건축전문가 두 분 그리고 조경전문가 두 분, 우리 시 청사 두 분, 저는 그게 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니까 그림을 갖고 저도 봤는데요. 이해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TF팀 이용 관련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아까 채은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추가될 분이 있으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제 발언에 이어서 우리 채은지 의원님이 하시겠답니다.

추가로, 정말 궁금해서 문의드리는데요. 왜 이 사업은 TF팀으로 구성해서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그 인테리어에 대한 제안서를 다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시거나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은 인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업할 때 내부적으로 자문위원이라든가 TF팀 그렇게 구성해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TF팀에서 지금 모든 인테리어가 결정이 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분들도 많지가 않고 해서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문의드렸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광주가 자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남들 전혀 생각도 못 할 때 디자인비엔날레가 벌써 10회고요, 광주비엔날레 14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스스로가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문화를 그만큼 사랑하고 격조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10회, 14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시민을 인정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때 더 그분들이 우리한테 함께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광주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안은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인의 신체적,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과 권익신장에 대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에 앞서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아주 필요한 조례안이라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석웅입니다. 안건 심의순서에 따라 총무과 소관 「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 총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제3조 2021년 12월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정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의회사무처를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제1항에서는 우리 시 위원회 일괄 정비 및 운영 내실화 계획에 따라 위원회 설치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서는 위원회 비상설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 임기규정을 삭제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안건은 총 3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안건은 5·18선양과 소관 5·18 구묘역 성역화 사업 건물 신축 건입니다. 본 사업은 5·18 묘역, 구묘역 일원을 현 상태로 운영 보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1시립 망월묘지 내에 통합관리동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통합관리동 신축은 현재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관리동, 창고, 화장실 등이 노후화되어 묘지공원과 어울리는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을 신축하여 경건한 추모, 추모 공간과 시민 친화적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교통정책과 소관 첨단3지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첨단3지구 연구개발특구가 조성됨에 따라 특구 내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연구개발특구 내에 375억 원 투자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26년까지 조성함으로써 물류성 여건 개선과 화물운전자의 불필요한 운행 감소를 통해 경제성 향상 등 물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건으로 문화산업과 소관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 건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월 한국교육방송공사와 재미있는 도시 광주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리 시 캐릭터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거점조성 사업으로 국비 58억 원이 확보되어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 광주디자인진흥원 건물의 증축을 통해 캐릭터 관련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 다양한 캐릭터와 실감콘텐츠 등을 접목한 캐릭터 콘텐츠 체험공간 조성을 위해 2026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위해 그리고 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 및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해야 되는데요.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전문위원과 대화) 아니, 한꺼번에…….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실적이,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에 의한 공무원 후생복지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남발로 인한 비효율성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겠습니다. 위원회의 비상설화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는 등 내용 역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번 개정안에는 위원, 위촉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특정 성별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정으로 의회공무원 후생복지 업무가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적용대상 중 의회사무처를 삭제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3건으로 5·18 구묘역 성역화 사업과 첨단3지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그리고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써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토지 및 건물 취득·처분 등에 따른 계획안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대변인

이영동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98억 2300만 원 대비 9100만 원이 증액된 99억 14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증감액 내용입니다. 시 공식 유튜브 운영 1억 원을 증액하고 시민소통광장 운영 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공식 유튜브인 빛튜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책수요자와 양방향 소통을 강화함은 물론 이를 활용하여 맞춤형 정책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광주만의 차별화된 다양한 기획영상 제작 확대 및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마케팅 추진을 목적으로 필요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채은지 의원님.

채은지입니다. 그 빛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 예산을 이제 인상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영동 예, 예.

요번에 이제 빛튜브에 올라온 콘텐츠를 보니까 굳이 마케팅 예산을 안 올리셔도 충분히 홍보를 잘하시는 것 같던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이영동 예, 그동안 이제 매년, 3년 동안 똑같은 예산으로 집행해 왔었는데 갈수록 수요자 요구가 많아지고 또 빛튜브에 대한 전체적인 구독자 수가 그렇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 때문에 대외적인 활동도 부족했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전략적으로 빛튜브를 널리 알릴 수 있게끔 한 4천만 원 정도 이벤트나 홍보비용으로 활용을 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영상이 되게 홍보가, 홍보 논란이 많이 됐는데 우리 대변인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영동 아무튼 비엔날레라는 광주가 갖고 있는 상징성에 비하면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게 과연 비엔날레 맞나, 이런 부분도 있지마는 그동안 오랫동안 비엔날레가 시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지고 위상이 점점 약해진다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순수하게 그냥 비엔날레를 알리자,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비엔날레라는 그 자체를 알리고 싶어서 B급 감성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했지마는 다음부터는 차원 높은 영상이 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비용도 중요하지만 저는 머, 그, 이번에 영상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것이 잘못됐다 잘 됐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었고요. 그런 어쨌든 참신한 기획이 있으면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으니 마케팅 비용이 아닌 다른 영상 제작 비용에도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영동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방금 우리 존경하는 채은지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홍보가 충분히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그거를 좋다 나쁘다고를 떠나서 우리가 비엔날레라는 게 그저 재미로 장난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본 예술계 쪽 사, 그, 종사하셨던 분들이 뭐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창피하답니다, 광주에 사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항상, 이제 물론 그런 게 나갔다 하면 또 그에 따른 후속타가, 그걸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 반드시 받쳐줘야 그게 뭐랄까 균형감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쌓아온 14회의, 지금 올해로 14회인 걸로 알고 있는데 14회의 그거를 한순간에 바꿔버렸어요. 그거에 대한 책임감도 함께 무겁게 생각하시면서 다음 유튜브는 빛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서 그, 전문가의 입장도 좀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 곁들입니다. 그분들의 제가 문자폭탄을 받아가지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민주인권평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88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8억 6700만 원 대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1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73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7억 6600만 원 대비 5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5·18선양과 5·18민주인권인적교류 프로젝트 2400만 원 그리고 사업추진협의회에 참석수당 1900만 원, 5·18 구묘역 민주, 민족민주열사 성역화 조성사업 그린벨트 변경 및 설계비 예산 3억 9천만 원, 국제평화협력과 세계 호남향우회 고향방문 행사 9800만 원, 자매우호도시 교류업무 민간인 국외여비 2천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5·18 구묘역 민족민주열사묘역의 성역화사업과 국제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18 민주인권인적교류 프로젝트, 5·18 구묘역 성역화 조성 설계 용역, 세계 호남향우회 고향방문 행사, 자매우호도시 교류업무 민간인 국외여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다은 의원님.

문흥·오치·우산의 시의원 정다은입니다. 먼저 저는 5·18 민주인권인적교류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 때부터 질의를, 저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렇게 양성된 인적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었습니다. 이거 계획 수립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7명이 와 있고요. 그동안 활용 계획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 그동안 추진…….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활발하게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활동 내용을 보면 특별한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 사업 성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유지해서 계속 자원을 투여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보이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드렸을 때 졸업생들이 현재 어느 나라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일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요렇게 돈을 들여서 외국 국적의 사람들에게 일종의 장학사업 같은 것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셨던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실은 이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조차 의문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네트웤은 충분히 구성돼가지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그래스넷(GRAS-Net)이라고 해가지고 광주연구 그리고 지원연대네트웤을 결성해서 활동한 경험이 있고요. 광주민주포럼, 국제회의에 참여한다든지 또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사회참여프로그램에 출연한, 참여한다든지 여러 가지 각국, 아시아의 지금 저개발 국가들의 민주·인권·평화를 위한 활동가로서 활동하는데 광주가 배출한, 어떻게 보면 메이드인 광주 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폭넓게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졸업생 현황이 총 16명 배출돼있는 거 맞습니까?

현황으로 보면, 예, 지금…….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활동을 했던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나라별로 이렇게 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는요. 어떤, 어떤 단체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단체이름을 적고 활동가라고 적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진짜 민주인권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 단체 안에서 실제 하고 있는 업무는 또 민주인권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까지 제공이 된다면 또 국장님 하신 말씀처럼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에 제가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16명 중에서 현황이 미상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활동가라고만 표시돼있는 사람도 8명이고요. 나머지는 학업을 하거나 기타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런 관리 문제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단순히 지금까지 왔었, 해왔었던 이 성과 관리에 만족하지 말고 뭔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인적자원들을 활용할 방법은 없는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때도 작년에 이미 선발돼 있었던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발된 인원들의 기대를 묵살할 수가 없어서 본예산으로 이번 기수 예산을 세워 드렸습니다. 차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는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계획대로 한번 이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의원님의 지적사항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제가 5·18기념재단에서 선정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서로 네트웤을 가지고 광주에서 배출한 민주인권평화 활동가들하고 연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더 꼼꼼하게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계획 언제까지 저희 볼 수 있을까요? 이런 피상적인 계획 말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만 인제 그동안 배출한 이런 분들이 국제적으로 서로 거리도 있고,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트워킹이 잘 돼 있다고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네트웤 활동을 그동안 해 온 것을 내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계획은 좀 더 촘촘하게 살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계획 제출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 5ㆍ18선양과장 강은순 (마이크 꺼짐)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상반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그, 신규로 추가로 요구한 것은 올해는 신입생을 더 뽑지 않는 걸로…….

예, 저번 본예산을 세웠을 때 상황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미 의원님들 중에 몇몇 분이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의문을 가지셨는데 이미 선발된 인원이 있다고 하니……. ○ 5ㆍ18선양과장 강은순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추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추경예산이 꼭 지금 와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체제비, 학비 머, 이런 것들이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역화 사업입니다. 성역화 사업 제가 이제 이 업무 담당하시는 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을 저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업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을 세워드리면 GB관리계획 변경하시고 공원계획 변경하시고 용역 하실 거잖아요. 이 내용은 성역화 사업이, 사업의 기본 구상안이 확정된 후에 진행이 되는 것이죠.

아,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차 간담회까지 하고 사업추진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라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와 그다음에 5·18 관계단체 대표 둘 그리고 시민사회 민족민주열사 추모사업 이쪽 둘 해서 5명의 대표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 사업은 추진되는 내용과 방향이 그린벨트 변경이 전체, 망월동 공원묘지 전체 평수가 약, 한, 머, 60만 5천평방미터에 대한 그중에 4300평방미터, 3묘역 이것의 그린벨트에 관련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광주시의 절차와 국토부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한 1년 걸리게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제가 관련 단체 합의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협의회, 쉽게 말하면 TF에서 하나하나 결정된 사업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을 어느 위치에 어느 크기로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주요 도로는 어디에 할 건지, 기존의 건물은 폐지할 건지 옮길 건지,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결정해서 이게 그린벨트 변경 사항이니까 그래서 이게 동시에 함께 병행해서 사업추진협의회와 관련된 용역회사가 같이 이 3개를 함께 동시에 검토해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뭐, 한 100평방미터만 차이가 나거나 도로 선이 달라지기만 해도 다시 원점에서 1년 이상을 소요하게 돼서 동시 병행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TF하고 그린벨트와 실시설계가. 이 성격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은 본예산 때부터 본 의원이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기본 구상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원점에서 재검토.

그리고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기본구상안에 들어있는 납골당 역시 봉안시설 역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 중요한데요. 국비 확보 문제요. 이 문제 어떻게 노력하실 예정이십니까?

어, 저희 집행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지금 이 예산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결정을 했고요. 다만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TF에서 사업계획이…….

사업 규모가 나와야 이제 국비 확보 작업이 들어가실 수 있을 테니까요.

장소 머, 계획이 되어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비로 하려고 그렇게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약속하신 부분은 향후 이 관련 예산을 시에서 수립할 때에 참고가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걸 걸고 하여튼.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기념관 문제입니다. 이 성역화 사업의 내용에 통합관리동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역화 사업에 해당 부지가 넓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한데 그 시설을 통합적으로 하나의 공간, 사실 그 사이트 자체가 그 공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부지밖에. 그 부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봉안당도 있고 관리동도 있고 매점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반드시 챙기고 가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919 아니, 2019년도에 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정신계승기념관이요.

예, 예. 민족민주열사봉안소 말씀…….

예, 뭐요? 유영봉안소 말고요.

아.

유영봉안소 말고. 이 조례 이름이요, 5·18 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기념관 건립.

아, 아, 예, 예.

여기 3조에 보면은 이 조례에 따른 기념관을 3묘원 인근에 건립한다라고 써져있습니다. 19년도에 제정이 되고 현재까지 건립되지 않은 이 기념관을 이 사이트 안에 어떻게 넣을 것인지를 고민을 좀 하셔서 말씀하신 이 성역화 사업의 내용을 결정하는 TF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던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더 검토를 깊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호남향우회 행사하시죠.

예, 예.

이거 하실 때에 자치행정국의 고향사랑기부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이 부분 한번 같이 논의하셔서 광주시가 조금 챙겨보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봐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두 가지 서로 협업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광주 비엔날레 성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또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고향사랑기부금품 모금, 성금모금에 저희들이 또 함께 참여해서 협력해야 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저희 이 계획 속에서 세계 각국에서 한 450여 분이 오기 때문에 10월 3일부터죠,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서 광주에서 10월 3일인가 4……. (“4일”이라고 대답하는 직원 있음), 4일. 오셨을 때 비엔날레도 관람하고 고향사랑기부금도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겠습니다.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 자치행정과랑 미리 이렇게 코웍을 하셔서 뭔가를…….

우리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좀 덧붙일게요. 지금 그 호남향우회 초청행사로 해서 학생 참가가 있고 또 호남향우회 또 고향방문도 있고 자매교류도시 발굴,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왜 추경 때 올라왔어요?

지난해에, (국제평화협력과장에게) 잠깐 말씀 드려요.

국제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이게 이제 행사가 10월에 있다 보니까 조기 집행상 그런 그, 추경에 반영하기로 당초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아예 추경에 올리려고 생각을 하셨다고?

예, 예산실과 협의가 된 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정다은 의원님께서 5·18공원 성역화에 대해서 이제 국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연말 때 이제 결산하실 때, 할 때 그걸 하자지,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었고. 과연 국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이제 그 점이 문제가 됐고 또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예산이 약간 보류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통을 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다, 말씀이 있으셨단 걸 방금 들었고,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 들었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야기 들었을 때는 그때까지만해도 어떤 노력을 하지도 않았었거든요. 저는 놀랐던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18에 관련 예산은 이제 물론 어제, (위원님들을 향해) 또 우리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김재원, 어젠가, 최고위원이 어젠가요? 어제 또 그렇게 막말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우리 시에서 또 발 빠르게 또 그에 대해서 이렇게 해줘서 다행이다 생각되기도 하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찬스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성역화에 대해서 국비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 또 총선도 있고 해서.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머, 제가, 저한테도 그때 누가 그러셨습니다. 이건 국비로 받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그때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언성이 높아졌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뭔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도 안 해보고 처음부터 출발도 안 해보고 아예 이건 안 될 거야라고 해서 출발 자체를 안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다하다 하다하다 하다하다가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말한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 자체도, 아예 생각 자체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여기 우리 행자위원님들 계시지만 아주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 제가 말씀 잠깐만.

아니요. 이미 그때 그 이야기는 여러 의원님한테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에 절대 이건 하지 말자고 했던 것이, 안 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게 아니고요. 좀 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설계 용역과 그 용역비용은 여기에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합의를 했습니다. 좀 전에. 그러나 그다음 단계에 들어서서는 국비 노력을 정말 우리 의원들이 봐도 ‘아, 정말 열심히 한다.’ 그런 감탄사가 나오도록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굳게 믿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 말씀하세요, 필요하십니까? 예,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미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가정, 가정 자녀에게 한국어와 그 부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 지원 또 학습 지원 등 외국인 주민 가정 자녀의 이중 언어 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 하, 종결에 앞서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장께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주인권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애정어린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주인권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민주인권과 소관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위원회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의 강행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해서 안건이 발생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위원회의 비상설화 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로 제16조 당연직 위원장 시장, 위원회 위원 임기 그리고 소위원회 규정, 제17조 부위원장 직무규정, 제18조 위원회 회의 소집 규정, 제19조 위원회 위촉·해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 하시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명 진 의원님.

(마이크 꺼짐) 민주인권과장입니다. 이게 필요할 때 둔다는 무조건 둬야 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주 열거나 하지는 않고 지금까지 개최 실적도 많지 않고 해서 일괄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할 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 그동안 운영 실적을 반영하고 이와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가지고 이 업무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필요하면 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스러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 아니, 다른 내용들은 정신 계승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는데 다만 위원회 부분만 필요할 때 설치해서 해산하는 그렇게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다른 걸 안 하겠다는 의도하고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3항하고 아마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좀 유연하게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계된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구성해서, 그때그때 구성해서 이 안건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주요 조례가 돼 있습니다.

예, 명 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