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심철의 의원 발언
수정
신수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고사항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부의, 회부된 안건은 이귀순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박미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 기구 설치 및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희율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희율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희율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철의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수정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8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1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포함하여 모두 15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및 보고·청취에 이어 광주광역시청 청년정책관 소관 조례안 2건과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바로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이귀순·심철의·신수정·박희율·심창욱·서임석·박필순·박수기 의원 발의
10시 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이귀순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의 논의를 통해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서점들의 지역문화공간으로써의 성장과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여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문화 교류의 장 역할을 수행하던 지역서점은 독서량 감소, 도서구매 방식 변화, 대형 온라인 서점 등장 등으로 그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지역서점의 감소폭이 완만해 진 것은 우리지역에서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공공기관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지역서점의 생존 기반이 마련된 결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의 수익 개선을 위해 지자체·교육청 등 공공기관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활용을 권고하고 있고, 지역서점 우선구매제도 효과가 유령서점의 등장으로 상쇄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역서점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도 매년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공문과 안내자료를 제공하여 지역서점 우선구매를 독려하고 있으나, 단순 안내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낮은 바, 추후 지역서점 이용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우선 구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례안은 온라인서점 및 전자책 이용률 증가 등으로 지역서점의 소멸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반을 마련하여 학생 독서문화를 진흥하고, 최근 기업이나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 측면에서도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적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지역상권 이용을 권장하는 것은 업종 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겠습니,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없으, 없으세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예, 지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의해서도 지역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고 광주시청에서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에 보조를 맞춰서 우리 교육청도 지역서점들이 지역문화공간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조례 제정에 찬성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 기구 설치 및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신수정·심창욱·박희율·서임석·정무창·심철의 의원 발의)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 기구 설치 및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박미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 기구 설치 및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 기구 설치 및 교육훈련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인증 받은 호흡보호용구의 비치에 대한 내용과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지역 학교 화재는 매년 2~4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 사상자 중 연기유독가스흡입과 연기유독가스흡입 및 화상에 따른 원인이 매년 8~10명에 달합니다. 화재발생 초기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누구나 손쉽게 사용가능한 방연마스크 등의 화재대피용 호흡보호용구를 교육기관에 비치하는 것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서 명시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0년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 기구 설치 및 교육훈련 지원 조례」 시행에 맞춰 광주 관내에 모든 초등학교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비를 교부하여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내 화재 인명 피해가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해 상당수 발생하고 있고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최우선으로 하는 ‘불 나면 대피먼저’라는 안전의식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회용 방연마스크의 사용 기간이 3년~4년이므로 기존에 비치된 방연마스크를 교체 또는 새로 비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호흡보호용구를 착용하다가 자칫 화재대피가 늦어지지 않도록, 호흡보호용구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예, 본 조례안 내용을 보면 호흡보호용구를 비치할 경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법조치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안전의식 고취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찬성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 기구 설치 및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노·채은지·박수기·박필순·명 진·김용임·심창욱 의원 발의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이명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뭐,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인데 사전에 간담회에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했으니 이대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학생들이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성 관련 교육시간을 확보하고, 성교육 교육과정과 학생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체계를 갖추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해 다양한 성인식 개선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관련 성폭력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학생들의 건전한 성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학생들의 성교육은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연간 15차시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매년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안내하고 성교육 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생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학교 성교육에서 가장 알고 싶은 내용으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방법과 성폭력 관련 법률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어, 학생들의 발달단계 및 요구도와 학교 교육 현장의 성교육과 간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학생 대상 성폭력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성교육 방법과 내용에 대한 요구와 실제 교육이 불일치되는 시점에서 학생 발달단계에 적합하고 학생의 요구와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외부강사의 교육 시 편향적인 발언 등으로 강의를 하지 않도록 균형된 시각을 가진 자질 있는 강사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성교육 담당교사의 임장지도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질의, 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 안 계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 종결에 앞서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 있습니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예. 성교육표준안 제공과 그리고 15시간 이상 의무교육에 대해서 교육부지침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이 지금 시행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교육청 차원에서 의무화하는 것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가치관 함양을 위해서 환기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동의안을 동의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동의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제안설명에, 아, 부교육감 장우삼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소가 비좁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노재춘 미래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고인자 세계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전은숙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성 중등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철영 진로진학과장입니다. (인 사) 엄길훈 체육예술인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양규현 조직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양관철 재정과장입니다. (인 사) 윤정일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정성숙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병현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오화숙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오호성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한현숙 광주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윤흥현 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관련 교육부에서 책정한 국가정책수요 및 지역현안수요 인력 정원 반영 이후 국가정책수요 초등전일제 교육 사업에 일반직 1명이 추가 배정되어 이를 정원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행 1903명에서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1명을 증원하여 1904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실 직원과 대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국가정책수요 및 지역현안수요 인력 정원반영 이후 일반직 국가정책수요 1명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일반직 정원을 1704명에서 1명이 증원된 1705명으로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력증원이라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는 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교육감 소속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지금 이 개정을 하면 1904명이 되는 거지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1704명.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같은 2조의2항 보면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 각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해가지고 여기는 1702명, 2명은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전체 정원은 1904명이고 그다음에, 아, 202명이지요? 이 202명 수는 어디에,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차이가 나는 거지요? 공무직인가요? (장 내 소 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마이크 꺼짐) 어, 교육전문직원…….
철의
심철의위원
전문직이 그면.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마이크 꺼짐) 일반직이 1705명이고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마이크 꺼짐) 1705명.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마이크 꺼짐) 전문직원 196명 하면 1904명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196명해도 지금 202명 차이가 나는데?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마이크 꺼짐) 장학관, 장학사를 전문직으로 넣으면.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그 수가 202명이라는 말인가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마이크 꺼짐)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 정수가 맞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이거를 한번, 그 현황표를 한번 자료로 좀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조례 지금 개정되면 지금 5급이 충원이 되는 거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마이크 꺼짐) 6급 이하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6급 이하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마이크 꺼짐) 예.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마이크 꺼짐) 5급 이하.
철의
심철의위원
5급 이하인데?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5급 이하인데 5급 아닙니다. 6급 이하로 줍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마이크 꺼짐) 5급 이하니까, 5급 이하.
철의
심철의위원
6급이 1명 충원되는 거예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5급이 아니라 5급 이하.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 예. 심철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이나는, 숫자 약간 차이나는 부분은 혹시 다시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하셨어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제가 정확한 숫자를 알아서 바로 끝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예,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민간위탁 사무는 기존 치료분야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위탁 해지 통보를 해옴에 따라, 학생 심리·정서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신건강분야 전문성을 갖춘 병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진단·상담·치료·교육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형 Wee센터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학교-교육청-병원 연계 학생 심리정서 지원을 목표로 초기 시설구축비 3억 8천만 원, 기자재 구입비 1억 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2억 8천만 원, 약 7억 6천여 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기관당 확보된 설립 공간의 크기에 따라 지원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형 Wee센터는 2023년 9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소 전 2~3개월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 자살 및 자해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Wee)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 예정인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사무를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지닌 전문기관에 위탁 하고자 사전 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동의안 제출 절차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동의안은 당초 정신건강 치료위탁 분야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팜푸리 성장학교, 국립나주정신병원의 위탁 해지에 따라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병원형 Wee센터를 운영하여 상담, 치료,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와 치료위탁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별도 운영되고 있고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는 정신과 전문의를 채용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학생 자살률이 증가하고 학업중단 학생이 줄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한 위기학생 개인별 맞춤형 마음성장 치료를 전문가 중심으로 지원하고 학업중단예방과 건강한 학교생활 복귀를 위해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전문성 및 경험과 인력 부족 등에 따른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병원형 Wee센터 운영으로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게 전문가의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져 위기학생의 심리·정서 지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기간 만료 시 이 사업에 따른 효과와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적절성 및 지속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동의는 민간위탁 대상사업에 대한 동의일 뿐 위탁금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탁금에 대한 최종확정은 예산 심의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위원입니다. 어, 아까 이게, 지금 이거 병원형 Wee센터를 지금 하는 이유가 나주정신병원하고 또 다른 병원.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마이크 꺼짐) 팜푸리.
철의
심철의위원
팜푸리가 지금 계약을 해지 통보를 해 와서 지금 하는 거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운영에 도저히 예산 사정이 안 맞아서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다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 해지통보를 언제 해 왔어요? (방청석에서 “2월 27일” 하는 직원 있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2월 27일날.
철의
심철의위원
올해 2월 27일이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어, 계약기간 계약서에 그 ‘해지통보는 얼마 전에 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이 없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방청석에 있는 관계 직원에게) 우리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 (방청석에서 “60일” 하는 직원 있음)
철의
심철의위원
60일 전에요? 그러면, 그러면 60일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2월달에 계약해지를 통보를 했으면 4월말까지는 한다는, 운영을 하겠, 하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 기관이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우리는 이제 그 위탁을 해야 할 아이들이 생기는 상황에서 그 대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아시지요, 국장님?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해 안 가신가요? 우리가 60일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는 것은 빨리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그런.
철의
심철의위원
미리 사전에 통보를 받고 그 60일 안에 이런 다음 수탁자를 찾게 하,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해 놓은 건데 지금 이 사업계획을 보면 올해 9월에 지금 센터를 오픈한다고 지금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 9월까지는 이 업무를 누가합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철의
심철의위원
대안은, 대안은 있으신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실무팀이 이제 발 벗고 사방팔방으로 뛰었으나 어떤 전남대나 뭐 조선대나 어디까지 다 가봤지만 어디에서도 이 사업을 맡아주겠다고 하는 데가 없어서 이제 겨우.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2월달에 해지통보를 하면 그 사람들도 귀책사유가 있고 적어도 통보를 하면 계약상의 60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4월말까지는 본인들이 이 운영상의 적자를 보더라도 계약을 저는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 정신, 그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그만큼 공백을 줄일 수 있는 거고요. 그 공백을 줄일 수 있는 그 기간 내에 하루 빨리 서둘러서 이 Wee, 병원형 Wee센터를 다시 민간위탁을 주든지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 대처가, 교육청의 대처, 물론 거기서도 통보를 늦게 한 그 책임도 있겠지만 그거를 받아주는 교육청도 문제이고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그 병원도 문제지만 결국은 이 공백,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그 피해 학생들한테는 더 큰 손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사전에 조금 준비를 해야지 공백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지금 너무 아무런 대책 없이 다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아, 저기, 저희들이 이제 여기만 반드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학생들이 적응을 못할 경우에는 그 학업중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7주까지 학업중단숙려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원래는 이렇게 좀 쪼개서 쓰게 되어있는데 이 기간 동안만은 한시적으로 7주를 연속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그…….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는 대안이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 그게 대안이라고 그러면 이 Wee센터가, 병원형 Wee센터가 필요할까요? 그 대안으로 하시면 되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 외에 주변에도 이제 한 153개 기관들, 정신병원들 하고 이제 이렇게 협력이 되어있으니까요. 우선은 임시방편으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임시방편이지, 그것이. 그러면 임시방편이 돌아가면 굳이 Wee센터, 이거 병원형 Wee센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대안이라면.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게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근본적으로 지금 이게 메인, 메인으로 치료가 필요한 공간인, 그 공간이고 방법인데 지금 올해 9월까지 지금 2월달부터 9월까지는 어쩔 수 없이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저희가…….
철의
심철의위원
이 계획대로 진행한다 해도. 그런데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보장도 없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건 이미 MOU를 맺고 기관들하고 충분히 이제 했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학생한마음보듬센터는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마음보듬센터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지금 운영은 되고 있지만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질의를 하셨듯이 거기에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제 치유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서 상담하는 형태로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서 최대한 속도를 내서 병원형 Wee센터를 개설해야겠지만 지금 이 상황까지 온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교육청이 좀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 해지업체와의 관계 이 부분은 제가 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60일 전에, 계약해지 전에 사전통보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 어떠한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월, 2월 중순에 해지통보를 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적어도 법적으로 계약서상에는 4월 중순까지는 요 그 병원형 치료센터를 유지할 법적 의무를 지는 겁니다. 그찮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해지통보 해버리고 자기들을 안 해버려요? 그럼 계약위반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아무런 대처 없이 그냥 받아들여버렸잖아요. (방청석에서 “11월 2일날 해지됐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언제요? (방청석에서 “11월 2일” 하는 직원 있음)
11월 2일이요? 그럼 지금 몇 개월입니까? 11월 2일이면. 그러면 이게 대안이 너무 늦게 나온 겁니다. 또 그렇게 따지면. 하루빨리 그 공백을 줄이려면 작년 연말에도 충분히 그 이런 계획을 빨리 서둘러서 세워서 하면 올해 한 5월쯤에는 한 네 달 정도는 당길 수 있었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실무팀 나름대로는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사방으로 이제 이 대체위탁기관 찾았는데 어떤 곳에서도 이제 영업관계라든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 공간도 내어줄 수 없고 그런 협약을 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렵게 해서 두 곳이 발굴된 걸로.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이 조례안을 보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보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들어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그 길, 길어질,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학생들한테는 피해가 더 가중되고 하루빨리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대안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귀순 위원 질의하세요.
귀순
이귀순위원
예, Wee센터, 병원형 Wee센터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그동안 지난 해지통보 이후에 국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고인자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담당 부서 직원들께서 팔방, 사방팔방 뛰어다니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이게 쉽지는 않았다라는 것도 압니다. 정신적인, 정신과적인 부분 또 중독관리센터나 이런 것도 지자체에서도 하나 병원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들 이제 기피하는 일인 것도 있고 또 병원 쪽에서도 이렇게 남는 것이 없는 일방적으로 말했을 때, 이렇게 온전히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참 쉽지는 않지만 심철의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좀 아쉬움은 좀 있어요. 공백 기간 없이 바로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치료를 받는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좀 더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너무나 애쓰셨고 또 지금 딱 두 곳이잖아요. 지금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이. 그런데 서부 쪽에 한 곳 밖에 없는데 서부 쪽에 이제 필요한 아이들은 더 많을 것이고 지금 그러면 좀 더 접근성이 편한 곳으로 하나를 더 늘려가는 것도 저는 좀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작업을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은 좀 있어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지금 대구나 경기도 같은 곳을 보면 저희보다는 숫자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기관들이 있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지역구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혹시나 병원쪽 연계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의원님들이나 또 관내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해 줄 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도 의견을 좀 구해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애쓰셨고 또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공백 기간이 소홀하지 않도록 좀 잘 좀 빈틈을 잘 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잘 보완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귀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창욱 위원 질의하세요.
창욱
심창욱위원
심창욱 위원입니다. 이귀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오인자 과장님도 고생하셨고 되게 그 위탁업체를 찾는 게 어렵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아까 심철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계약해지가 한순간에 계약해지가 아니라 그 전에 충분히 구두상으로 얘기를 했을 거고 ‘안 하겠다, 못 하겠다’고 했을 텐데 교육청은 그냥 수수방관하시다가 사실은 이제 이게 해지통보 되니까 그때서야 사실 더 바쁘게 움직이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이 병원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그 학생들이 왔을 때 병원 이미지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병원의 이익이 안 나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가 주된 이유인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수익구조가 도저히 병원에 도움이 안 된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추후에 지금 2개의 병원은 충분히 수익구조 날 구조여서 이번에 계약을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교육청과 협의를 잘해서 하게 된 건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저희 쪽에서 그 공간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까지 다 해 주고요.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는 이제 9월부터 하니까 1억 2500 정도 운영비를 주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1년이 되니까 약 2억 5천 정도의 운영비를 주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학생들 치료가 이루어지면 거기에다가 이제 치료지원비를 별도로 주기 때문에 기관, 병원 원장까지도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이정도면 괜찮다 해서 교육감님과 MOU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지금 병원이 지금, 거명해도 되죠? 저기 기독병원하고 또 어디였지요, 한 군데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성요한병원.
창욱
심창욱위원
성요한병원. 이게 그 종합병원만 이, 이렇게 Wee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준종합병원이라든가 어떤 개인병원도 이걸 할 수 있는 건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그,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만, 정신과 전문의가 전문적으로 그 학생들을 봐 줄 수…….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니까 정신과 전문의가 있고 입원할 수 있는 병동이 있어야 되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병동이 있어야 되고.
창욱
심창욱위원
이런 조건들이 나름 있을 것 같은데.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 조건들을 아마 정확히 설명을,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못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교육청이 찾기 어렵다고만 해서 일방적으로 사실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이게 그럼 몇 년 계약이라고 딱 이번에 계약은 예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지금 저희 예정으로는 3년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런데 또 3년 뒤에도 마찬가지로 또.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3년 뒤에는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에도 있듯이 저희도 이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어떤 효과성 이런 것도 검증을 해야 될 거고 이제 그 기관에서도 이제 또 수익구조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예상과 맞는지 아마 이런 검토들이 있을 텐데.
창욱
심창욱위원
작년은 지금 몇 명의 아이들이 이용을 했었을까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작년에 나주병원하고 정신, 아 그, 팜푸리로 간 학생들 숫자는,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 찾음)
창욱
심창욱위원
아마 많은 숫자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약 한 50여명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욱
심창욱위원
이게 안타까운 게 사실 많은, - 돈에 따지긴 뭐하지만 -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이용하지는 않지만 사실 꼭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꼭 그 종합병원이 아니라 그 거점을 좀 많이 잡으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가 어떤 공간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줘가면서 운영비도 되게 많이 주는 편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에 비하면?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장기위탁을 해야 하는 이 애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한 10주까지 있고 또 학년을 뛰어넘어서까지도 있을 수 있어서요.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이제 있으면서 또 따로 그 병원비는 전액 무료인가요, 그러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그 관리운영비는 무료고 이제 치료 단계마다 치료에 따른 수입료는 별도로.
창욱
심창욱위원
그건 아이들이 부담을 하지 않고 지금 교육청에서 준다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우리가 그 마음보듬센터를 하면서 국비 포함해서 한 15억 정도가 지금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 예산을 가지고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저는 이게 꼭 그 종합병원이 아니더라도 좀 더 작은 병원이더라도 전문적인 곳을 좀 발굴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 정신과 전문의가 되게 많아 졌거든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런데 이제 마음보듬센터가 15억 예산을 갖고 있는데 그걸 이 두 기관한테만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예산 중에서 대부분은 이렇게 집주변에 있는 정신병원이라든가 한 150개 병원하고 저희들이 연결이 되어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이 병원갔습니다’ 라고 그 진료 받은 확인서만 내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이렇게 치료비를 댑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게 그러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학기부에도, 거기 전부다 기록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애들 학생.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런 데는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제 치료를 받고 ‘저희가 이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비용은 교육청이 다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장기위탁이 필요한 그런 학생들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 안에서도 따로 교육을 진행을 누가 해주는 건가요, 그러면?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정신과 전문의 외에 교육청에서 어떤 기간제 교사라든가 어떤 파견직원이 그 수업일수처럼 똑같이 교육을 해주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어, 그렇게 하고.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면 그냥 재활치료만 하는 건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치료하고 거기를 이제 출석인정으로 하기 위해서 그…….
창욱
심창욱위원
사실 이제 궁금한 부분은 이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아이들이 가서, 그냥 병원에 가서 뭘 하는지가 조금 궁금하긴 한데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병치료는 이제 병원의 전문의라든가 임상심리치료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시는데 이제 거기에 장기적으로 있게 되면 이 아이들의 출석이라든가 교육과정 이수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반 학생들이 이수하는 단위수와 시간에 맞는 그걸 거기에서도 이수하도록 하되, 그런 교육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국어하고 사회를 한 50%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뭐, 창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되, 거기서 또 요양에 관한 어떤 강의를 들으면 그런 부분들도.
창욱
심창욱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이제 교육청에서 누가 나와 가지고 강의를 한다든가, 어떤 교육을 하는 게 있냐고 여쭤 본 겁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직접 거기에 가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럴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요.
창욱
심창욱위원
관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병원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거네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병원 쪽에서 하고 이제 저희는 거기를 챙기,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챙겨보는 정도.
창욱
심창욱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 평가보면 이제 그 효과,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볼 건지 이것도 아마 연말, 올해는 좀 나오지 않겠지만 9월달에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저희들이 위탁되면 수시로 살피면서 그 효과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심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한 10분 쉬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서광초등학교 후관동 철거 및 증축 건을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광초등학교 후관동 철거 및 증축 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촌동 600번지 일원의 주택개발사업 903세대에 따라 유발된 학생을 배치하기 위해 노후화된 후관동을 철거한 후 증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20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 8월까지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증축 1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건물 취득 202억 7800만 원이고, 처분 11억 7100만 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됩니다. 서광초등학교는 2022학년도 기준 학생수 435명, 20학급 규모로 운영 중이나, 2024년 8월 입주예정인 호남대 쌍촌캠퍼스 자이아파트 공동주택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학생 유발 요인이 있는 바, 개발사업 입주예정 시기에 맞춰 학생들의 안정적인 배치를 위해 학교 증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중기학생배치계획을 보면 2025년에 전년대비 6학급이 증가한 26학급 규모의 학교운영이 예상되며, 기존 교사동이 지어진지 39년이 경과됨에 따라 장기적인 안전을 고려하여 기존 후관동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서광초등학교 후관동 증축은 사전이행절차로 2023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되었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제출된 것으로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관련 법령 및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교육청은 공사기간 중 운동장을 활용하여 임시교사로 모듈러교실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증축공사로 완료될 때까지 학생들의 운동장 사용이 일부 제한되어 체육활동 공간이 축소될 수 있으며, 모듈러교실에 대한 안전성 우려 및 방음과 비용 문제가 제기 되었던 만큼, 기존에 설치되었던 모듈러교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환경을, 아, 교육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해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위원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요 부분도 조금. 어, 쌍촌동, 호남대 쌍촌동 그 자이아파트 이게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할 때 이미 교육청에서 동의를 해줘야지만이 이게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 통과 했을 때 이미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지금 보면 여기 호남대 쌍촌동 캠퍼스가 자이아파트가 2024년 8월 입주예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거 증축계획 하면 2026년도에 지금 완공이 돼서 교실로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또 2년의 공백이 빕니다. 부교육감님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마이크 꺼짐) 예,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 사업허가가 2년 전에 났어요. 그럼 허가가 나면 충분히 수요가 예측이 되고 빨리 서둘러서 애들이, 이 공사도 문제지만 공사 중간에 모듈러 교실을 사용할 때 또 이 자이아파트로 이사 온 학생들이 더 증축이 되면 안 좋은 환경에서 계속 공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황인데 이제서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리면 한발 늦는다는 거죠. 부교육감님 제 말 이해하신가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해만 하지 마시고.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앞으로 좀 더 발 빠르게 심철의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대응을 해서 학생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이거는 조금 우리 교육청이 너무, 이것도 좀 안일한 대처인 것 같아요. 충분히 이,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개발계획이 성립될 때 교육청 동의를 무조건 받고 있고 그러면 충분히 이 사실을 인지할 수도 있었으면 좀 발 빠른 대처를 하면 입주와 동시에 증축이 완공돼서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학교생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미 이건 지금 2년의 공백이 또 생겨버리는 겁니다. 요런 부분은 다음부터 업무 추진하실 때 항상 그 상황이 생기면 대처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측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좀 그런 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12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매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2023~ 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와 협의도 마쳤기에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용의 기본 방향으로, 교육여건 변화와 주요 교육정책의 수요 증가 등 교육행정 수요를 예측하여 반영하고, 기관별·직종별·직급별·기능별 인력 배치계획으로 조직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연도별 증감 내용입니다. 2023년도는 3월 1일자 조직개편과 총액인건비 관련 국가정책수요 및 지역현안수요에 필요한 인력 29명을 증원하였고,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필요인력을 예측·반영하고, 학교 신설과 학급수 조정 관련 학교 행정 지원 및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2024년도에 33명, 2025년도에 5명, 2026년도에 10명을 증원하고, 2027년도에는 2명을 감원하는 내용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증원 규모는 교육부가 제시한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연도별로 산정·반영하였으며, 향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교육재정 여건 및 교육행정수요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청취하신 보고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귀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지금 6개년? 6년 단위로 세운가요? 5년인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마이크 꺼짐) 5개년.
귀순
이귀순위원
5개년으로 세우죠. 세우는 기준, 기준이 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6쪽에 보면 정원관리 기준표가 지금 올해는 1명이 더 아까침에도 인력관련해서 지금 조례안을 통과가, 의결을 했었는데 1명이 증원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6쪽에 보면 29명, 2023년 29명 증감이고 2024년도에는 1903명을 기준으로 해서 33명이 증감이 또 돼요. 그럼 2023년 24년 이게 계속 연동해서 이렇게 뭔가를 중기계획을 짜 줘야 되는데 각각이 23년이 기준이고 23년 따로, 24년 따로, 25년 이게 어떻게 지금 계산이 되는 건지, 하신 건지 좀 여쭤보려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정은남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예.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지금 그 중기계획은 현재 그러니까 2022년은, 23년은 2022년을 기준으로 조직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요. 24년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로드맵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쭉 이 연차연도로 27년까지 5개년 로드맵을 지금 따라서 총액인건비 증감요인까지 합쳐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2023년도, 2023년도 1903명이면 증감이 29명으로 잡았잖아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예.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근데…….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예. 그러니까 2022년 대비 29명 증감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2022년 대비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예.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2022년 대비 저희가 29명이 증감이 됐나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올해 29명.
귀순
이귀순위원
올해 이렇게 됐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다음에 2024년은 2023년 대비?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33명 증.
귀순
이귀순위원
33명 증이면 2023년 정원을.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기준으로.
귀순
이귀순위원
기준으로 한가요? 그럼 2023년에는 정원을 기준으로 이천, 그면 2024년에 1936명이고 2025년은 그 전에.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24년 정원 대비 플러스 5.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된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예, 예, 예.
귀순
이귀순위원
어, 그렇게 누계로. 예. 이거 인력운용과 함께 재정부분도 다 되는 거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같이 맞물려서.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예.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직운용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23년, 24년, 25년, 26년 어, 24년이 증원이 제일 많고 어, 25년은 좀 작고 26년 다시 좀 늘어났다가 27년에는 지금 감원이 예정 돼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감원의 직급별 보면 7급 이상이 지금 감원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7쪽, 예, 예, 예. 24년도에.
철의
심철의위원
7급, 7급 이상, 관리운영직군에서 7급 이상이 지금 감원내용으로 많이 잡혀있는데.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 이유는 뭐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어, 이거는 학생수 증감추이가 반영이 된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왜 7급 이상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학생수하고 연동을 하면 그 하위직군에서 이제 새로운 그 직원을 적게 뽑고 그 뽑은 적은 인원들이 또 승진해서 올라가면 그 계속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있고 밑에 하위직군들이 감원이 자동감원이, 적게 뽑으면 자동감원이 될 것 같은데 7급 이상의 감원이라는 것은 자리를 줄이는 거 아니에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자리를 줄인다기 보다 직급…….
철의
심철의위원
보직, 그러니까 보직을 줄이는 거 아니에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직급간의 이동을 8급이하 7급, 6급, 5급 이렇게 계급간의 조정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7급이냐, 6급이냐, 8급이냐는 학생수나 기구표 기구라든가 예를 들어서 7급이 감하는 경우는 또 교육공무직과 연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 7급이 왜 3명이 감하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일몰제로 구육성회 직원인 사무실무사들이 이제 감원이 되면 다시 일반직 정원으로 늘리고 하다보면 직급간의 조정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7급 3명을 감한다 이래서 직급을 상향조정하거나 하위로 내리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또 표에 보면 지금 6쪽, 7쪽하고 정원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하고 그 8쪽에 보면 기능별 인력증감현황하고. 여기 보면 합계는 같아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합계는 같은데 그 다음장을 보면 감원내역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또 틀리거든요? 증원내역, 감원내역 보면 어, 2027년도에 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체 총괄에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12쪽 보면 2027년도 감원내용은 합계가 12명이에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이것은 총괄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뭐가 안 맞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아니, 총괄계의 감에, 감에 대한 내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러니까 이제 감이.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는 세부내역이라고 하면.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자, 8페이지에 기능별 인력증감현황 총괄로 해가지고 2027년도에. 아, 증감해가지고 2명이군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 증내역, 감내역 해가지고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 감.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도, 이것도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예. 그러니까 감이 12쪽에 있는 감은 12이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 증이 10명 있구나?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10쪽에 있는 플러스 10해서 총괄 감2가 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것은 7급 이상이 지금 2024년도부터 계속 감이 된다는 게 어떤 논리로 이게 됐는지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아, 그거는 7급…….
철의
심철의위원
왜냐하면 하위직급이 준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지만 왜 갑자기 7급 이상이 감원이 될까?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심 의원님, 그 7쪽 제일 아래쪽 설명자료를 보시면요. 그 관리운영직군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예.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그래서 사무운영직군 자연감소가 되면서 저기 7급 이상으로 돼있지만 관리운영직군이 사무관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철의
심철의위원
아, 지금 이때 그럼 정년퇴직자들이 좀 많이 몰려있는가요?
우삼
장우삼부교육감
이제 과거에 이제 기능직들이 관리운영직군이 되는데 그분들이 정년퇴직하면서 그 인원들을 줄이고 일반직으로.
철의
심철의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요, 요, 요 지금 요 부분에 지금 정년퇴직자들이 많이 몰려있다는 거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9쪽에 보시면 9쪽 제일 밑에 하단에 슬러시 세 번째에 관리운영직군 자연감소에 따른 인력변동 및 조리직렬 자연감소시 교육공무직원으로 정원을 조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리운영직군이 거의, 거의 7급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거의 많이 몰려있는 것 같아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러면 거기를 줄이고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면 8~9급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무운영이나 통신이나 시설관리직군에 해당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일반행정직하고 시설기술직하고 지금 우리 분포가 돼 있는데.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어떻게 보면 - 이런 말씀을 회의석상에서 하기는 좀 그렇지만 - 좀 요즘 추세로는 기술직들이 좀 많이 소외를 받고 위축 돼 있다는 좀 이런 제가 분위기를 좀 느껴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안배를 좀 적절히 해주셔야 불만도 좀 잦아들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인사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 업무내용이나 여러 가지 업무변동의 추이를 봐서 효율적으로 인력관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이번에 운암동 그 경양초등학교 개원 관련해서 그 시기를 어떻게, 어떻게 겨우 맞추셔가지고 개원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약간 보니까 주변 환경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아마 차질 없이 잘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또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볼 거는 이제 조직개편하면서 이제 유아하고 초등이 좀 합쳐졌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약간의 유아 교육 그쪽에서는 좀 불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유치원에 대한 전담이 아니라 초등의 어떤 다시 예전처럼 끼워서 많이 갈 것 같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운영적인 부분은 저, 교육국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지금 정부에서 그 유초이음교육이라든가 이런 연계교육 쪽을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안대로 간다면 유치원의 교육과 어떻게 초등학교의 교육을 하나, 하나의 어떤 교육과정 연결코스로 이렇게 가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의 조직도 그에 맞춰서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연결되어야 한다. 이제 이런 의식이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 아무래도 우리 유초등 과장님이 아마 더 일이 많아지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잘 하셔야지 아마 그 전에 대한 그 원성이 좀 덜 하 것 같은데 아무튼 올해 좀 지켜보고 유치원도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누차 많이 말씀드렸었던 건데 그 중등교육에서 전학 관련해서 지금도 어떻게 전학을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는지, 또 갔다고 하니까. 저 이게 항상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초등학교 다니다가 본인이 원하는 동네 가서 그 중학교를 딱 맞춰서 들어가는지 또는 고등학교 맞춰서 들어가는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아직도 저는 안 풀리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몇몇 학부모들은 그걸 좀 자랑삼아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내년에도 충분히 좀 있어야 될 같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그 문제를 지적하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방안을 적용해서 그 출신중학교 근거리 5개 내지 7개 학교를 골라가지고 그중에 한 학교로 임의배정 하는 형태.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중학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학교군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는 단일학군이니까 그런데 중학교는 지금 군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군을 넘어서 이사를 간 경우에는 전학이 되거든요?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그 전학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 집 근방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마찬가지로 임의배정이 되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고등학교처럼 임의배정을 하지 않고 그 본인이 이제 희망하는 곳에 결원이 있으면 그 결원범위,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학교를 또 찾아다니더라고요.
창욱
심창욱위원
제가 그때 누차 말씀드렸던 게 결원이 많은 학교로 우선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기 있는 학교는 결원이 1명이고 이쪽에 있는 공립학교는 결원이 10명이에요. 그럼에도 이 결원이 1명인 학교로 본인들이 우선으로 갈 수 있다는 거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결원이 많은 쪽에 먼저 우선배정을 하게끔 충분히 그 학부모라든가 이쪽에 설명을 아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수요자의 요구나 희망 이런 것들도 존중되어야 되는 입장에서 그 학교의 결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주게 되면 먼저 온 사람은 여기를 못 가고.
창욱
심창욱위원
결원이 많은 쪽에 먼저 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봉선동 같은 경우도 특정학교가 먼저 우선이고 그 외 학교는 더 결원이 많아요. 그럼에도 그 특정학교 결원이 1명인 쪽에 먼저 우선으로 배정이 된 다는 게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중학교에서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먼 것도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거리상.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이제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공평하게 결원이 많은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창욱
심창욱위원
우선적으로 저는 꼭 배정이 됐으면.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거기가 중학교 그, 그 집에서 중학교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고등학교는 되게 거리가 멀 수도 있겠지만 중학교는 거의 거리가 그렇게 균등할 정도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꼭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균형 있게 배치하자는 의원님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쪽 학교에 결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 학교의 결원이 더 많으니까 그쪽 학교로 가라. 그리고 나중에 온 아이는 이제 예를 들면 여기를 가게 되면, 어…….
창욱
심창욱위원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어떤 뭐 교육청의 프로그램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뭐, 학부모 있는 데서 뽑는다든가 아니면 뭐 배정을 돌린다든가 어떤 프로그램 있을,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항상 그렇게 하니까 점점 사립을 더 선호하고 사립만 가기 때문에 사립 주변만 더 활성화되고 공립은 점점점점 후퇴 하는 거 같거든요. 공립을 가지 않기 위해서 사립 쪽으로 이사를 가는, 주소지를 옮기고 하는 부분이 이것은 분명히 교육청에서 많은 그 고민거리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다시 한번 그 의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현재 우리 시스템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관련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거 관련돼서죠.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이거 말고 다른 거.
창욱
심창욱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수정
신수정위원장
마무리 할 거예요, 더 없어요,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알겠어요. 그럼 질의 하나 할게요. 이거 인력운용계획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그 예전에 제가 유아교육, 유치원 누리과정지원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거 지금 5세까지 올 하반기부터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지금 이제 저희 교육청만 하면 이제 저희 마음대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시청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다 보니까. 시청이 처음에는 전혀 그 하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라도 독자적으로 가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의 어떤 이 차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지루한 어떤 논쟁 끝에 시청이 5만 원으로, 9월달부터 5만 원으로 가겠다라고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 합의를 존중해서 저희도 일단 첫 출발은 5만 원으로 간다.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10만 원 지원해주는 거네요, 5만 원, 5만 원 해서?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아니요. 이제 시청은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저희는 유치원을 지원하고.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때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아니, 시청이 관할하는 곳은 어린이집이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고거는 시청하고 별개로 우리 교육청에서 유치원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관계직원, 교육국장에게 자료 설명)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경감차원에서 하자는 거잖아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타 시·도 경기도 같은 아, 인천 같은 경우는 20만 원 가까이 주고 있고 전남 같은 경우도 8만 원을 주고 있는데 몇 개 시·도가 전혀 주지 않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광주도 포함된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제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저희도 이제 반영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독자적으로 할 때는 좀 더 많은 금액까지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청에서 교육청만 그렇게 가게 되면 이제 유치원에 맡긴 아이들은 괜찮지만 어린이집에 맡긴 애들은 이제 시청에서 줘야 되는데 그 차이가 발생하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는 게 어, 교육청에서 유치원을 지원해줘야 시청도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지원하니까 우리 교육청부터 유치원을 지원을 가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우리 분명히 저한테 대답하기를 하반기부터는 5세부터 시작해서 5세부터는 2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20만 원까지 금액은 이야기를.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요, 전액 지급한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체크차원에서 지금 한번 여쭤본 겁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저희들이…….
철의
심철의위원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데 이제 또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게 줄어버리면 저는 사실 이 유치원도 무상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어린이집도 아마 유치원이 그렇게 가면 어린이집도 시청도 어쩔 수 없이 따라 올 것이라는 그 생각 하에 먼저 추진하자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요 부분이.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런데 시청이 안 하고 우리만 간다면 좀 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같이 가자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10만 원 줄 테니까 너희들은 5만 원 줘라’ 이러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조금 결과가 좀 아쉽네요.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이거를 처음에 하자고 시작을 했던 취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점진적으로 이제 저희들도 증액할 거고요. 또 하나 의원님께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또 시민단체들이 ‘사립유치원 원장 1천만 원 봉급’ 막 뭐 이런 이야기.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당연히 저희가 보기에는 별개인데.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는 관리의, 우리 교육청 관리의 문제고. 이 지원의 문제는 그거하고 연결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당연히 별개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립유치원 배불리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비판적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사립유치원 배불리기가 아니라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학부형들이 감당하고 있잖아요. 유치원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부모님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거기다 이입 시키면 안 되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당연히 저희도 이것은 유치원 지원이 아니라.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경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거를 그렇게 연결시키는 시민단체가 이상한 거지 그걸 왜 그 유치원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차피 그 돈 우리가 지원 안 하면 부모님들이 부담할 거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일단 이제 첫발을 뗐으니까요, 점진적으로 더 증액해 가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데 어떻게 한번 하반기까지, 추경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고민하시고 시하고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십시오. 아니, 좀 배짱 있게 나가십시오. 시가 안 하면 우리라도 갈란다고. 그래야 시 따라 올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시 뒤꽁무니만 따라다닐 겁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다시 한번 또 이야기 해보자고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마이크 꺼짐) 하나만 더 할게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아…….
창욱
심창욱위원
1분만, 1분만 하겠습니다. 그 시를 따라서 하신다고 하니 그 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난방비 지원 했잖습니까? 그럼 교육청도 똑같이 유치원에 난방비 지원 해주십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아니, 이제 시를 따라서 한다고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창욱
심창욱위원
시는 줬는데 교육청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같이 간다고 했고.
창욱
심창욱위원
거기 좋은 것은 뭐, 그렇게 하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저번에 유류비 지원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과도하게 올랐을 때 교육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직 그 정확히 구체적인 금액은 안 나왔고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파악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왜냐하면 저기 시청 준다니까 그만큼 준다는데 이번에 어린이집 시에서 줬으면 똑같이 그런 논리면 교육청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어린이집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가는 거고요, 아, 이 사교육비부담은.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이 따라 했으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저희가 주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난방비 지원은 운영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다 정리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지원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마지막 짧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길게 하셔도 돼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 인력증원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보니까 신설학교 이제 특수학교 부분 이런 게 다 보면 왜 이래서 인력이 증원이 되는지 알겠는데 올해 1명 증원했을 때 비상계획과 재난이라는 부분이 들어와 있어요. 1명 증원이 올해. 이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다른 거는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하겠다는 게 이제 유보통합 관련 추진부터 시작해서 그면 그에 따른 급식인력부터 그다음 특수교육, 특수학교 설립하면 거기 다들 인원배치가 증원이 되는 거는 눈에 보이는데 비상계획이나 재난 관련해서 1명 채용이 올해 이제 들어와 있는데 이 업무를 어떤 업무를 하는지, 새로운 거라고 저는 이거는 보거든요? 그 전에는 없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십시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이거는 그 교육부에서 지금 국가정책수요 인원으로 9명을 해 준 것 중에 중대재해예방관리 전담조직운영 1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에 강화되면서 이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을 1명을 하라고 국가정책수용인원으로 지금 지정돼서 내려온 인원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중대재해예방 관련해서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중대재해예방관리 전담조직운영 1명.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면,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예산도 지금 수반돼 있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산도?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예.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갑,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임석
서임석위원
저 하나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작성하셨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인력증원에 대한 요청분이나 인력증원에 대한 반영분도 작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돼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 부분 작성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예, 더 자세하게 사안별로 그렇게.
임석
서임석위원
부서별로 또는 학급별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사유로 인력증원이 요청이 됐었고 거기에 대한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비교해가지고 인력계획을 세우면 더 꼼꼼하게 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 및 보고안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시에 시작을 하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따라 청년정책관 소관 조례안 2건과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06분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청년정책관 김동현 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일자리위원회의 기능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유사 조례를 통합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 연령 범위를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와 동일하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조례인 「광주광역시 청년 미취업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청년미취업 등의 지원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일자리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시 성별 분리 통계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여 여성가족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유사 조례를 통합하며, 여성가족부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동현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정연
김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유사 조례를 통합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여성가족부 개선권고안 반영 및 효율적인 운영의,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유사한 위원회 통합 추진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 청년의 정의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람에서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와 동일하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로 명확히 명시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청년일자리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하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 지급 규정을 추가 반영하였고, 또한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청년미취업자 실태조사 시 성별 분리 통계를 작성하도록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청년의 연령 범위와 청년미취업자 등의 지원금 지급 규정은 상위법 등에 위반되지 않아 적정하다고 사료 되지만, 지원금 지급의 경우 현재 수혜자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조례폐지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제8조제2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 제4호에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조례」 제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유사한 위원회 통합 근거마련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청년일자리 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유사·중복 위원회의 통합운영이라는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일자리 정책이 다수 청년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노사민정 협의회의 의제로 논의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정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청년정책관
14시 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청년정책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36억 1900만 원으로 구직단념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교부 예정인 국고보조금 8억 200만 원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확정 통보된 53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27억 6400만 원 대비 8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19억 4200만 원으로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사업의 지원 인원을 고물가, 고금리로 경제적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 기존 1400명에서 100명 증가한 1500명으로 늘리고자 2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세입과 연계하여 국비 8억 200만 원과 시비 6200만 원을 더한 8억 6400만 원과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은 세입과 연계하여 국비 5300만 원과 시비 2400만 원을 더한 77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407억 5100만 원 대비 11억 9100만 원을 계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현안사업 추진 및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동현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7억 6368만 원 대비 6.7%인 8억 5544만 원이 증액된 136억 1912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7억 5148만 원 대비 2.9%인 11억 9052만 원이 증액된 419억 4200만 원으로, 세입세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8억 200만 원과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자치구 사업 5344만 원은 국고보조금 확정통보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은 시비 2억 5천만 원,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은 8억 64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자치구 사업은 7600만 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은 민생안정 대책 및 민선 8기 시장 공약 사항 조기이행을 위해 지원대상을 1400명에서 1500명으로 100명 확대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요구할 만큼 시급을 요하는지와 100명의 지원대상 확대가 민생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및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자치구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증액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청년도전, 도전지원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고용노동부가 지금 지자체에다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전국 시·도에서 지금 작년에 몇 군데가 위탁받았나요?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아,시·도에서는 이제 전국적으로 대상을.
희율
박희율위원
다 시행을 하고?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예, 17개 시·도에서 전체적으로.
희율
박희율위원
전체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만요.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저희들이, 아니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제 전국적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총 35개 예,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 지난해 지금 첫 번째로 이게 그 사업이 진행됐었잖아요?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렇죠?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희율
박희율위원
예산을 보니까 지금 시비 포함해서 작년 같은 경우 1억 2천 정도 지금 세워서 했었는데.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예.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이 사업은 지금 학교도 가기 싫고, 취업도 하기 싫고, 그런 지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모집을 한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예.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시간짜리 프로그램을 32시간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20만 원씩 인가, 이렇게.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6주간 40시간에 저, 20만 원씩.
희율
박희율위원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중도탈락자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지난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백칠, 원래 이제 100명 모집을 저, 하려고 했는데 이제 107명이 모집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중도탈락자가 한 27명 나와서 한 25.2%가 중도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료는 80분 하셨고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예산이 지금 작년에 이게 1회 추경에 지금 편입, 편성을 했잖아요, 이게.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본예산에 지금 편성을 않고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예.
희율
박희율위원
왜 그러죠?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일정상 그 국구 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 일정상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다가 가내시를 할 수 없었기, 없어서 지금 본예산에다 지금 넣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거 그러면 결정이 언제 난가요, 보통?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지금 현재 올 1월 정도에 지금 결정을 나오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비 포함해서 1억 2천이었는데 금년에는 굉장히 대폭적으로 이게 지금 8억 6400이죠?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예.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이제 작년에는 단기프로그램만 있었다면 올해는 단기와 장기프로그램 2개로 나눠져 있고요. 또, 단기프로그램에도 작년에는 20만 원이었던 것을 50만 원, 또 장기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 6개월에, 전체적으로 5개월에 걸쳐서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거니까 상당히 대폭적으로 늘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작년 그 사업을 좀 평가한다면. 뭐, 작년에 안 계셨지만은.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저희가 이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제 이번 사업이 상당히 또 저희들 어떻게 보면 니트(NEET)세대 이 청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0명 정도가 저희들이 수료를 하셨는데요. 이제 사후에 어떻게 됐는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약 한 저, 64분인 80%, 80%가 어떻게 보면 구직신청을 하려고 노력을, 다른 이제 고용노동부라든지 저희 시 사업에 구직참여프로그램에 다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취업도 10분 정도가 한 것으로 저희들이 나타나서 상당히 이제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제, 그 본 위원이 판단했을 경우,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은 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에 비해서 이 예산이 지금 대폭적으로 지금 상향이 됐잖아요.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국비가…….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홍보가 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게. 이 앞전에 우리 정책관이 한번 오셨을 때 내가 그거 말씀드렸는데 이 청년, 이 세대들이 제가 지난 한 2주 전에 제가 그, 점심을 못하고 차를 한잔 했었는데 활동가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항을 몇 개를 알려줬거든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저한테 카톡으로 정책에 관련해서 보냈잖아요.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기억을.
희율
박희율위원
그 놈을 내가 그대로 토스를 해줬어요.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예.
희율
박희율위원
깜짝 놀랩니다. ‘아, 이런 정책들이 있었냐!’ 깜짝 놀란다니까요? 절대적으로 좋은 정책과 제도는 많이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참여율이 낮다는 거예요.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저,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부터서는 청년, 더 홍보에 좀 집중적으로 현재 노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서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뭐, 예산이 이제 지금 몇 배 이렇게 지금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 사업에 걸맞는 청년들을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예.
희율
박희율위원
이 요즘 이 스마트폰이라는 기기가 있기 때문에 하루 놀기가 좋습니다. 하루 종일 지루하지 않고 집에 있거든요. 이것만 가지면. 그런 청년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게 우리 공직자의 그런 의무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아니, 맞는, 옳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희율
박희율위원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내 아이가 집에 하루 종일 있다는 것은 정말 그 스트레스거든요. 정말 그 자식들을 보면서 하루에 세포가 진짜 수만 개, 수천 개가 줄어듭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자꾸 밖으로 나오게끔 만드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난, 작년에 이제 첫 번째로 한번 사업을 해봤으니까 이런 점은 좀 우리가 미숙했었고 다음에 할 때 이런 그 단점들을 보완해야겠다는 사항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런 사업을 크게 상향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도 그마만큼 은둔생활 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장 시킨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자체에서 충분히 이 사업을 좀 원활하니 성공적으로 저는 잘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지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제일 의미 있게 받아들인 것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중도탈락자가 일반적인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는 것이 좀 여기에서 데이터상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중도탈락 되지 않도록 상담분야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최대한도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탈락자가 거의 한 20% 되죠? 한 5분의 1 수준.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25%선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25%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은 정말 우리 청년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 것들이 이 사업에 걸맞게 잘 좀 수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책관님 이 사업에 대해서 각오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아, 일단…….
희율
박희율위원
전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저희들이 기존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명이었고 이제 올해는 160명이에요.
희율
박희율위원
예.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특히 이제 저희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니트세대가 이제 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경제활동을 꼭 해야 될 청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떤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해서 세심하게 해서 이분들이 이 현장에 나와서 또 이런 사회생활, 이런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저 준비, 그, 저 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노력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제 그 이 사업을 통해서 집에서 끌어내는, 끌어 밖으로 내는 것은 성공을 했으나 이게 사업이 끝나버리면 다시 또 집으로 귀가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귀가 않게끔 제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안을 만든다든가 후속조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제 그, 그 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사후관리 사후가 어떻게 됐는가, 그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당하니 좀 구직활동과 연계되는 것이 퍼센트지가 좀 높게 나타나서 여기에 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이제 160명이, 올해 160명에 대해서도 더 높게 이 구직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제 사업기간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예.
희율
박희율위원
이건 그 보고라고 칭하면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뭐, 형식, 격식차려야지, 형식차려야지 이거 필요 없습니다. 서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교문위원님들이 관심 많으니까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희율
박희율위원
몇 명이 들어오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이게 뭐, 계속해서 보고사항을 할 수는 없지만 중간 중간에 ‘아, 이 정도 되면 내가 교문위원님들하고 같이 이사업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구나’, 그 시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꼭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도 같이 좀 이 사업에 대해서 공유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끝나고 나고서 이거 공유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간 중간에. 정책관님?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중간 중간에요. 아시겠죠?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희율
박희율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절절하게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님.
귀순
이귀순위원
예, 예. 청년드림수당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본예산 때도 기준, 그 지원 인원을 더 올려가지고 1500명으로, 1400명으로 세웠을 거예요.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데 이제 가장 추경이라는 게 또 시급하게 또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본예산 심의가 끝나지 않고 지금 몇 달 지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100명을 긴급하게 또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올리신 걸로 아는데 이와 관련해서 긴급, 왜 긴급하고 어떤 근거 하에 100명 정도를 추산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아,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올해가 이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래가지고 3고 현상으로 해가지고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나와 있었고, 또 특히 이제 저희 지역에서는 1월 18일날 저희 시 주관으로 해가지고 제1차 민생경제대책본부에서 2023년도 광주경제든든한 더하기 경제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청년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기조가 뭐였냐면 지금 이제 현재 청년들이 이제 고물가, 고금리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 소수라도 더 증 좀, 구제를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데 심각하게 좀 고민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했었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물론 이제 그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 1200명에서 1400명으로 해가지고 십오점, 16%정도를 증을, 증가를 시켜주셨지만 또 저희들이 이제 목표가 민선 8기 목표가 1500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를 좀 늘려서 청년들에게 좀 혜택을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광주시에 지금 들어와 있는 청년이 지금 총 몇 명 정도 되죠? 청년?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청년은 현재 올해 2022년도 말 기준으로…….
귀순
이귀순위원
19, 만19세부터 39세.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39만 2천명 정도 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39만 2천명.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이 어느 정도라고 추산을 하고 계신가요?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한 16만 정도 지금 현재.
귀순
이귀순위원
16만 가구로 생각을 하시고요.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중에서 저희 시에서는 1500명 정도.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지금 현재 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누계로 본다면 한 6200명 정도가, 6천명 정도, 6082명인가로 해가지고 현재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6082명이요? 올해, 올해도 모집공고 1기 냈었죠?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올해 800명, 이제 상반기 때 800명하고 이제 하반기 때 이번에 정리되면 추가로 공고할 계획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상반기 때 800명하고 후반기 때 또?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후반기 때 원래 이제 제가 만약에 1400명이었으면 600명 정도.
귀순
이귀순위원
600명?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만약에 1400명이면?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100명 이게 2억 5천을 더 증액을 해주면.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700명.
귀순
이귀순위원
700명. 그럼 아직 이제 후반기 때 낼 건데, 3월달에 추경을 긴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귀순
이귀순위원
그전에 세워진 예산으로도 충분히 준비하는 과정은 될 것 같은데요.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인원수에서 공고를 저희들이 5월 정도에 이제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상반기와 후반기를 나눠서 하는 이유는 뭔가요?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일단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국가 이 공모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 그 저, 국가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목을 가다듬으며) 죄송합니다. 국가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청년 관련해서 저희와 유사한 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좀 중복성도 약간은 그 청년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복성도 있고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상은 상반기 때 많은 국가 지원사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에 신청을 하되, 다만 거기서 떨어진 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1년 이상을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는 거기에서 생애 첫 번, 1회뿐이니까 떨어지신 분들에 대해서 하반기 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상반기 때 모집공고 1기를 했을 때 총 몇 명이 접수를 했었죠?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지금 현재 상반기 때 800명에서 998명으로 해가지고 1.25 대 1로 지금 현재 됐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면 이 998명에서 지금 100명, 198명이 떨어지고 800명이 됐잖아요?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이 198명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에 들어 온가요, 안 들어 온가요?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일부, 일부는 150% 이상으로 올라가는 분도 계시지만요. 대다수는 들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정말 필요해서 지원서를 냈을 건데.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그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본예산에 1400명을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반기 때, 아까침에 그 정책관님께서 말씀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겠지만, 1차 때 들어 왔다면 예산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있으면 빨리 빨리 쓰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청년들도 필요하면 적재적소에 넣어주는 것도 저는 일이라고 보는데 인원수가 부족해서 딱 800명 들어왔으면 그건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998명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소득을 알고 지원을 했을 거예요, 청년들도. 이제 신청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명을 끊었다면 나머지 백팔십, 198명은 어떤 기준에서 그럼 안 된 건가요?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서는 중위소득이라든지 또 이제 취업 그 저 그 구직기간을 그 기간이라든지 그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 선정순위를 이제 정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또 이 금액을 월 50만 원씩 해가지고 5개월 주는 것 외에도 프로그램 사업들이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사업과 같이 연계하다보니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글쎄요, 이해가 좀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1400명 기준을 세웠고 지금 현재 상반기 때는 800명을 뽑고 후반기 때는 언제 2기 공고를 내실 건가요?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저희들이 5월 정도.
귀순
이귀순위원
5월 정도에 공고를 내실 건가요?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5월달에 해서 5~6월달 정도에 지금 현재 준비를 하려고 계획입니다. 예.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그렇게 어, 시급하다는 생각은 안 들고 갑자기 100명 이상이 들어 온 것 자체가 어떤 근거 하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시장님의 공약이 1500명 목표치라는 게, 그러면 애초에, 당초에 본예산 할 때 1500명을 기준으로 세워서 했으면 더 나았을 건데 갑자기 경제정책발표하고 나서 100명을 다시 넣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된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예.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1400명 올리는 것도, 16.6% 올린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저희들도 그때, 맞아요.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그래서 이제 저희 집행부에서는 당초에는 이제 1500명으로 하려고 했으나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예산의 그 편성상 저희들이 다 해줄 수가…….
귀순
이귀순위원
오히려 차라리 설명을 하셨을 때 1400명을 기준으로 세웠지만 더 정말 필요한 청년들이, 왜냐하면 지금 부채율부터 시작해서 광주가 1위에요. 광주·전남 통틀어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청년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가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나 지원할 부분들 아마 찾고 있는 청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998명이라는 청년들이 지원을 했음에도, 했었는데, ‘지원하는 청년들이 더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증액을 요구합니다.’ 라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셨다면 아, 정말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건데 단순하게 시장님 공약이 1500명까지이고 1500명을 목표치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3월 추경이 정말 민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만 추경을 넣자고 했는데 아직도 예산이 다 소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명을 더 추가해서 2억 5천만 원을 올리셨어요. 이 부분에서는 조금 어, 좀 납득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저희들이 통상 그 저, 퍼센트지, 경쟁률 퍼센트지로 보면 1.2나 1.8, 최고 1.8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지, 경쟁률 퍼센트지는 변함이 상·하반기에 별도 변함이 없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자료를 봤더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고. 아까 지금 이제 1월 18일 날 저희들이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제가 간략하니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 부채 부분에 대해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작년에, 작년에 1기, 2기 했을 때 상반기, 후반기 했을 때 총 몇 명이 신청했나요?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작년에, (관계 직원, 청년정책관에게 자료 전달) 지금 2022년도에 신청은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상·하반기 합쳐서 어, 2100명, 2001명이 신청을 해서요. 1200명 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 중에 중위소득 관련 그 기준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청년이 몇 명 정도 된가요?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아, 그 데이터는 좀 저희가 추가로 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데이터가 지금 준비돼 있지 않아서.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 데이터도 주시고요.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최근 3년, 이 청년드림수당 했던 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2018년도부터 시작했고요. 아마 2019년도는…….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최근 3년 관련해서 데이터를 좀 주시고.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예.
귀순
이귀순위원
어, 이번에 998명중에 중위소득 범위 안에 들어간 청년들이 몇 명인지에 대한 데이터도 좀 주십시오.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심철의 위원 질의하세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위원입니다. 어, 방금 이귀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데이터가 없는 게 좀 있죠? 지금 아직 데이터가 없는 것들이 좀 있죠?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중위소득 150,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청년드림수당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하고 제가 둘 다 공통된 질의인데, 지적은 아니고요. 광주청년드림수당은 제가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 정책이에요. 제가 7대 때 처음으로 주장했던 것이 드디어 정책으로 빛을 보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뭐냐면 지금 이것이 2018년부터 운영을 해왔는데 너무 이 백데이터가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우리 여기 그 자료요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더니 그런 자료가, 지금 백데이터가 너무 지금 조사된 게 없습니다. 그 이유가 개인정보보호로 인해서 줄 수 없다, 이런 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을 해서 본인들한테 조금 서약을 받든지. 지금 이게 청년드림수당은 카드로 지급되죠?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청년도전지원사업은요?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방청석의 관계 직원에게) 지금 뭐지? (관계 직원, 청년정책관에게 설명)
철의
심철의위원
지급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관계 직원, 청년정책관에게 자료 전달)
철의
심철의위원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카드로 지급하나요?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아, 현금으로 주는데요. 단기, 단기 같은 경우에는 종료가 끝난 뒤에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장기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을 5개월 저, 1개월 당 50만 원씩 주고 나중에 이제 그게 성과가 있으면 마지막에 50만 원을 추가로 인센티브로 주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걸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말이죠?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서로 약간의 그러면 백데이터를 구하는 방식이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어, 사실 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취업으로 연결되는 부분, 아까 잠깐 그 청년도전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명 정도 취업을 했다고 하셨죠?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취업은 10명 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10명 했다고 그랬죠.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광주드림수당도 이런 수당을 받았던 분들이 취업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요런 백데이터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지급하지만 청년드림수당 같은 경우는 카드로 지급하니까 이 사용처를 좀 알 수 있으면 아, 이거를 뭐 어디 공개한다, 공개한다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 형식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이 사용처의, 사용처를 분석을 해보면 현재 이 청년들의 니즈가 어디에 있는지, 학원비로 썼는지, 교통비로 썼는지, 식대로 썼는지 요런 것을 좀 분석을 해보면 앞으로 우리 청년정책 사업에서 정책개발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판단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좀 이런 사용처를 분리해가지고 좀 이런 정책들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일단 이제 클린카드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제 일단 클린카드 자체가 한정 돼 있는, 그 사용의 한정성을 두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는데 그 부분 한번 이제 관련…….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카드사하고 약간 뭐 어떤 조율을 하면 뭐, 누가 어디를 썼는지가 아니고 이 사용처의 그 요식 형태라든지 업, 업체분류? 뭐, 요식업이냐, 교통비냐 이 정도까지는 내가 봤을 때 카드사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런 데이터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게 해서 좀 이 청년도전사업은 현금으로 주니까 뭐, 쉽지 않겠지만.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나중에 마지막에 그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뭐, 요런 방식을 통해서 그 사용처에 대한 니즈를 파악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빅데이터로 좀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청년 정책을 수립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요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앞으로 사업진행 하는데 조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마이크 꺼짐) 첨언 하나 할게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서임석 의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 청년드림수당 내용을 보니까 수행기관이 두 군데에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예산 증액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수행기관의 직원이라든지 인원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도 훨씬 많이 느는데도, 증가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또 제가 내용을 봤더니 그 예산에 대한 그 업무가 상당히 제한돼 있어요. 이 클린카드 또한 제한돼 있지만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조차 제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되게 박희율 위원님이 강조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청도지(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청년드림수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쓸려면 예산을 재량을 줘서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있도록 자율성을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율성을 주면 또 이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좀 배분을 해서 홍보활동에 더 힘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저희들이 이제 그 관련법령에 의해, 법에 의해 가지고 그 기준점을 두고 있는데요.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그 기준점이 너무 타이트해요.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혹시 이제…….
임석
서임석위원
거기엔 동의하시죠?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좀 더 자율성이 부여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법령이 너무 타이트한 거는 동의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자율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력은 그대로인데 예산액만 늘었어요. 그러면 그 수행기관은 직원들이 갈려나가겠죠, 아무래도? 예, 그거는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을 직영으로 맡긴다면 청년정책관 소화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 인원으로, 그렇잖아요? 예, 우리 정책관님 웃으신 것 보니까 거기에 동의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더 확인해주십시오.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창욱 위원에게) 할라고?
창욱
심창욱위원
이따 해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일단 사실 우리 청년정책관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저녁행사도 하고 주말에도 행사 하는 것 같고, 이번에도 일경험드림이라든가 13통장사업도 되게 호응이 좋았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좀 결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이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이제, 지금 2015년도부터 청년정책사업이 계속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한 6년 정도 지나다보니까 상당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분석, 사업의 재분석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박희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홍보 그 부분이 상당하니 개별사업별 홍보가 많이, 이제 거기 부분에서는 상당히 위탁사업자들이, 아니 저, 수탁사업자들도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년정책에 따른 홍보가 잘 되고 있는가를 분석했을 때 좀 저, 어떤 구심점 면에서는 약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통합 홍보, 규모형 홍보 그다음에 특히 저희 시만의 청년, 청년정책사업이 저희 시만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자치구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연계·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청년정책관실 직원들이랑 저나 같이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서 좀 방안을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최근에 했던 13통장사업하고 일경험드림사업이 지금 끝났지 않습니까?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예.
창욱
심창욱위원
일경험드림은 지금 하반기에 한번 더 남아있나요?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13통장사업은 끝난 거죠, 일단은?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예, 13통장 사업은 끝났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되게 반응이 좋았던 것 같고, 그 현장에 저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끝난 사업들 보면 아마 내년에 예산이 더 뭐 증액되거나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금번 추경 건이 대하면 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 과연 이게 추경 건이냐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답변이 되실지, 앞에서 서두에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게 추경으로 올라올 건인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대답을 어떻게 하실지. 왜냐하면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고 “이게 과연 추경이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했을 때는 우리 정책관님도 웃으면서 나가셨는데 지금도 이게 추경에 무조건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신가요?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저희들 입장에서는….
창욱
심창욱위원
물론 제가 청년에 관련된 사업 예산을 제가 깎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누이 우리 강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추경에 대한 건은 말 그대로 민생, 시급 이런 건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리 시급하거나 이런 사안도 아니었고 불과 저희가 3개월 전에, 4개월 전에 이미 증액을 해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좀 고민을 해보면서 말씀을 던져보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청년정책관
저희들 입장에서 이제 그 추경이라는 것이 상당히 불요불급하고 아주 시급한 사정이 의해서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그 측면에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에 대해서 실상 저희들이 이제 많은 청년, 청년들에게 많은 것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적 측면에서 봤을 때 시기적 문제로 본다고 한다하면 어느 시기 건 간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를 들자면 이제 일경험드림사업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했는데 호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더 크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더해서 더 크게 해야지 맞다고 그런 건도 사실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는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더 늘리고 가자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좀 잘못하지 않았나라고 반대로 반문을 좀 던져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또 서둘러서 아마 마무리 지으려고 하신 것도 있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청년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본 의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아마 유일하게 저기, 증액해주고 그냥 삭감 없이 저희가 동의하고 통과되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상당히 고민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청년들에 대한 예산을 보는 게 저희도 참 어렵지만 과연 이게 추경 건이냐 라고 했을 때는 또 의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선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음, 예,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인데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