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안평환 의원 발언
나윤
김나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제315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추경예산안 1건, 조례안 13건, 건의안 1건으로 총 15건입니다. 회부된 조례안 1건은 상정 보류되어 총 14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 잠깐만요. 시나리오가 약간 꼬여있습니다. (위원장, 전문위원과 대화)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종합건설본부, 노동정책관, 군공항교통국,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순으로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6건, 건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종합건설본부
10시 1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마이크 꺼짐) 먼저 해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가장 또, 시민들과 접촉하시면서 가장 고생이 많으신 부서일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세출 보면 시설비, 보수·보강 관련돼 가지고 이게 지금 안전진단용역 결과를 가지고 선정 기준하신 거죠?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안전진단결과 보수하게 되는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 기준이 C등급인가요? 보니까 지금 C등급 같은데.
주성
이주성토목부장
토목부장 이주성입니다. 예, 맞습니다. C등급 이하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C등급이면 보통 우리가 뭐, 느끼기에 어느 정도, A·B·C까지 있다면.
주성
이주성토목부장
그러니까 A등급이라면 교량, 예를 들어서 막 준공을 하고 한 마디로 가장 새 거 상태, B등급은 좀 어중간하게 때가 끼었거나 구조상 전혀 문제없는 상태, C는 딱 중간입니다. 시기적으로 보수·보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중간한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C등급부터는 개선을 해 주면 아무래도 좀 더 양호하게 될 것 같으니까 무조건 C등급부터는, 저희들이 C·D·E는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그러면 C등급도 어느 정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주성
이주성토목부장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보니까 그때 저희들 자료를, 자료를 보니까 C등급이 지하대교, 소촌고가, 비아육교, 문흥육교, 월산1교 해가지고 한 5개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주성
이주성토목부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보수·보강을 안 하게 되면 이게 D등급, E등급으로 넘어가게 되고 막대한, 이제 보수·보강이 아니라 거의 재시공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 상태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인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제2광천교는 보니까 D등급이던데요. 여기는 그러면 혹시 빠진 겁니까? 아니면.
주성
이주성토목부장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천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2년도 초에 했고요. 너무, 전체를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광천교, 제2광천교를 22년도에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주성
이주성토목부장
예. (방청석을 향해) 했어요? (방청석에서 “C등급” 하는 직원 있음)
수기
박수기위원
C등급입니까?
주성
이주성토목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주신, 보내신 자료에는 D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성
이주성토목부장
아, 저희들 D등급은 거의 없습니다. D등급, E등급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보내주신 자료가 오기가 있단 이야기네요.
주성
이주성토목부장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 광신대교도 빠져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
주성
이주성토목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최근에 요청한 자료가 그동안 이런 리스트 작업 안 했기 때문에 조금씩 이런 게 보완이 필요한 게 보일 텐데요. 그래서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용역, 이것을 용역회사에 맡기고 결과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사실 우리 본부에서 해 주시면서 리스트업 추적관리를 해 놓으면 평상시에 이런 관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없다 보니까 등급이 오류가 있고 빠진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주성
이주성토목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 부분 조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이주성토목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거수)
나윤
김나윤위원장
편하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추경이라. 예,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박수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 가장 고생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들어와 가지고 포트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걸로 보는데요. 지금 포트홀이 발생한 지역에만 긴급적으로 땜빵식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런데 지금 광주 시내를 돌아다녀보면 그쪽만 이렇게 땜빵하다 보니 굉장히 다시 또 그 자리가 포트홀이 또 생겨가지고 지금 공사를, 지하철공사도 하고 있는 중인데도 또 생겨가지고 차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정도까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면 재포장을 하신다고 하니 그것은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포장을 하시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 하실 겁니까?
주성
이주성토목부장
재포장하는 방법은 그 위에 오버레이(overlay)라고 해가지고 덮어씌우는 방식이 있고요. 또는 기존 아스팔트 면을 긁습니다. 한 3㎝, 4㎝ 정도를 긁어가지고 거친 면을 만든 다음에 저희들이 아스팔트 포장하는 순서하고 똑같이 포장하는 겁니다. 다만, 걷어내고 다시 한다는 의미로 재포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관련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다시 포트홀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본 의원한테 와서 보고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잘못된 자재에서 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데이터는 한번이라도 검토를 해 보셨는지.
주성
이주성토목부장
위원님, 그 자재 문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순수하게 공장에서 나왔을 때 저희들이 품질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비로 태우다 보니까 또 온도가 안 맞는 부분, 또 이런 부분 부분에서 약간의 미스가 나서 그럴 수는 있는데 이 포장 전체 면을 100% 다 만족할 수는, 만족하면 좋겠지만 만족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때그때마다의 잘못된 부분에 아마 시간이 경과되면서 물이 침투되고 그것이 팽창되면서 일어나는 게 포트홀인데 이걸 완벽하게 당연히 포장하는 것은 저희들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포트홀이 발생되면 때우고 때우고, 또 재포장해서라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는 단순히 제설작업 때문에 생긴 것 같지 않아요. 아까 반복된 이야기이지만 자재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왜 이렇게 포트홀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생긴다고 제가 또 지적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길을 다니면서 너무 심해요, 지금. 광주시 전체적으로 너무 너무 심해 가지고, 예전에 없던 포트홀이 많이 파여져 있는 것을, 현장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다시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요. 포장방식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자재도 자재인데 포장방식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주성
이주성토목부장
지금 아스팔트 포장이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50년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희 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규격화된 장비를 분업화해 가지고 태우고 누르고 하는데요. 장비의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자재나 장비는 저희들이 일단 믿습니다. 믿지만, 그 아스팔트라는 게 현장에 들어올 때 지정된 온도가 있습니다, 150도, 200도 이상 유지해야 된다. 그런데 좀 지체하다 보면 한 뭉터기는 열이 식을 수가 있고요. 또 포장하면서 아무래도 이쪽 면은 다짐이 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현재 들어와서 굉장히 중차량들이 많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건들 때문에 이 포트홀이 발생되는 거지, 꼭 겨울철 염화칼슘에 의한 포트홀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들이 완벽한 도로면인데 그럴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한 3~4년 전부터 포트홀이 급격히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기후변화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폭설·폭우·혹한·혹서, 또 장마가 몇 년 전에는 계속 지속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후변화가 제일 크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신속하게 보수를 하고, 아까 또 기술적인 부분, 또 품질시험검사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2순환도로 쪽은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시내 쪽이 너무 심하게 지금 파여져 있는 상태라서 이게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비가 얼마 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포트홀 문제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비가 오고 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후변화 문제 이야기 하셨는데 거기에서 더 심하게 발생한 그런 것도 있고요. 이 조그마한 비에도 이런 현상을 일으킨다면 이 포트홀 문제는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먼저 우리 종건에서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기월
홍기월위원
(거수)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홍기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예, 홍기월 의원입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안전을 위해서 일이 많은데, 지금 포트홀이 광주권에, 지금 자료가, 한 1만 6천개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되는 걸로.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지금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 아마 작년, 재작년이 1만 6천 건으로 최고 많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재작년에 1만 6천 건이었죠?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작년이 1만 건, 올해가 이제 한 3개월 지났는데 6700건, 이 정도 발생한 걸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한 건수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포트홀에 대해서 25억 예산 가지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순위를 매겨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주성
이주성토목부장
(마이크 꺼짐) 예, 재포장 위주로.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수기 위원님도 물어보셨지만, 송정고가교라든가 보수공사 그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은, 송정고가 보수공사, 또 광신대교 보수공사 보면 2022년 11월 4일날 교부일정으로 지금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11월달, 또 10월달, 광신대교 같은 경우 10월달, 10월 7일인데 이런 경우는 본예산에 실은 세워야 됐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뭐 급한 일이 있었는가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제가 보니까요, 작년에 보수·보강 예산이 세 차례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됐습니다, 10월달, 11월달, 12월달. 그래서 아마, 10월달 교부된 것은 급했으면 저희들이 성립 전으로 하고 아마 결산추경 때 반영했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10월달, 11월, 12월 온 것은 물리적으로 집행하기 좀 힘들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우리 재정형편상 꼭 해야 되는 사업을 제출해 달라 해서 제출해서 이렇게 교부가 왔는데 꼭 작년에 서둘러서 할 만큼 아주 급박한 사항은 아니어서.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사항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아니어서 지금 올해 추경 때 반영한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물론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금남로1가에서 3가 사이가 굉장히 도로가 많이 파헤쳐져 있어요. 한번 그 부분도 잘 살펴봤으면 합니다.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거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하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예, 박상백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포트홀 관련돼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부족한 인원과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굉장히 신중하게 기해져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특히 포트홀은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 중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바로 이게 효능감이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일전에 우산동 다리 밑 비둘기와 관련해서 담당부서하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진행경과를 이 자리 아니고라도 수시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저희들이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고맙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이상입니까? 끝났어요, 강수훈 위원님?
수훈
강수훈위원
(마이크 꺼짐) 예, 끝났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기
박수기위원
(마이크 꺼짐) 자료요청 하나.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하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보수·보강 관련돼 가지고요. 보수·보강하는 용역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산정기준이나 업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비둘기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다가, 여러 의원님들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예.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그 교각 밑에 비둘기집이 많아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교각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는데 비둘기는 지금 유해동물로 지정이 돼서, 유해동물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만든 교각이고 교각 관리를 종건에서 한다 그래서 비둘기집까지 이렇게 해 달라, 이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소관을 굳이 말하자면.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 구의 한두 건 정도는 비둘기 퇴치망을 해 준 적은 있는데, 요즘 하도 민원이 많은데 그것을 저희들이 다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각 구청, 또 우리 시 본청의 유해동물 담당자하고 관련자 회의를 한번 개최하기로 했거든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 이건 우리 일이 아니다.’ 이런 것은 아닌데 굳이 이렇게 명확하게 소관을 따지자면 일단은 구청의 유해동물을 관리하는 환경부서가 부서이고요. 저희들은 협조부서 정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교각이니까. 비둘기망을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협조하고 이런 정도, 굳이 소관을 엄격히 따지자면.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모든 교각이 환경, 아니, 구, 자치구 사업인가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교각, 지금 시·도의 교각은 당연히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다리 밑에 생긴 비둘기집은…….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다리 밑에 생긴 비둘기집에 한정해서 지금 자치구가 다 관리하게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유해동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지, 교각을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비둘기 퇴치망을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엄격히 따지자면 아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시에서는 이게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환, 기후……. (방청석을 향해) 기후대응과?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기후대응과.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기후대응과. 다 환경 관련 부서.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정말 어렵네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담당부서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한 논의들을 하고 계신가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회의를 잡아놨습니다. 회의를 잡아놔서 저희들이 명확히 관리 책임,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필요합니다, 워낙 그 민원이 많아서.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담당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이쪽에 들어오는 것 같고, 그걸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담당부서와 협의되는 사람들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해서 명확히, 저희들이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예, 그러니까 자치구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수훈
강수훈위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여튼 문제가 발생을 하면 물론 이게 누구의 역할이고 누구의 임무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고 논의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여튼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와 시민 상식선에서는 아, 이 문제를 보면 종합건설본부에 먼저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마이크 꺼짐)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리고 5개구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상황이면.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만, 혹시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 정회 선포해야 되는데요. 잠깐만요.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노동정책관
이어서 노동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없으면 안평환 위원님 있으실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임동근로자 종합복지관 옥상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누수랄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실제 이게 좀 완벽하니 주민들 요구에 맞춰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지금 올라온 예산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주민들 요구는 조금 더 증액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할 때 완벽하니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들은 좀 받고, 알고 계시죠?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수고하셨고요.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우리 안평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옥상을, 공간에 증축까지 합니까?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이 건물은 1990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약 32~33년 된 아주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옥상에가 균열도 되고 누수가 발생하면서 밑에가 물이, 어쨌든 누수가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난 2021년도에 나름대로 보수공사 명목 하에 옛날에 지하에 있던 탁구장 그런 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증축도 같이 병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업비가 좀 한도가 있다 보니까 3분의 2 공간은 증축공사를 했는데 나머지 3분의 1이 안 됐습니다. 그 공간에서 이런 누수라든지 균열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보수가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3층에 어쨌든 탁구장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인근의 주민들의 이용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보수공사 하면서 나머지 공간도 증축까지 같이 해 주면 그런 공간을 체육공간으로 같이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그러면 증축까지 할, 증축할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지금 약 40 몇 평 될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그러면 1990년도에 준공된 건물인데 이 1억 갖고 다, 증축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지금 현재 제가 본예산, 아니, 이번 추경에 1억은 요구했습니다만, 이제 이걸 지난해 수준으로 요구하다 보니 이 수준했고요. 실제 종건하고 이 부분을 한번 협의했더니 1억 갖고는 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약 1억 7천 정도의 실제 사업비는 소요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위원님들께서 같이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 추경 때 제대로 정리해가지고 올라오시지 왜 이 1억만 해가지고.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어쨌든 본예산에 담을 때 1억으로 요구하다 보니까 같은 액수로 요구를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물론 그쪽 부분에 체육인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체육시설도 부족하고, 본 의원이 봤을 때 1억 가지고 증축까지 어찌 할 수 있겠는가 좀 걱정이 되어서 먼저 물어본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지금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이 당초에 23년 8월까지 아니었어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당초에는 그랬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23년 8월까지인데 24년 2월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늦어지죠?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기월
홍기월위원
연기된 사유가 뭡니까?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당초에는 23년 8월이 아니라 22년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철근 관급자재 수불이 좀 열악해서, 안 돼서 불안정했었고, 또 지하 터파기하는 공사과정에 암반이 대형, 발견하면서 그런 사업비들을, 아니, 사업기간을 좀 조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2021년, 22년 이때 정부에서 코로나 감염병의 정부재정지출이, 좀 더 그쪽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재정 지원하는 부분이 국비가 약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좀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번에 추경에 37억 올렸죠?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 부분도 본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물론 저희가 본예산 반영할 때는 저희 나머지 부분이 94억이어서 전체를 요구했었습니다만, 본예산에 좀, 또 열악한 사정 때문에 20억을 본예산 반영했고 이번 4~5월달에 저희가 통신·기계·소방 관련된 2차 공사라든지 관급자재 계약 등을 위해서는 지금 64억 5천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 약 37억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어째요? 사업기간 내에 준공, 준공할 수 있겠죠? 24년 2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현재는 33% 공정인데 이 공정대로 하면 내년 2월에 아마 될 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노동인권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어쩝니까, 올해 사업계획이?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노동인권회관은 예전에도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남구 도첨산단에 어쨌든 현재는 분양단계고 거기가 기업들이 어쨌든 입주될 여건들을 보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노총과도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지금 여건들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완전히 접어버린 건 아니고 연기하는 형식으로 해놨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다음 2차 추경 때 준비를 좀 하세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좀 더 여건이 어쨌든 성숙되어야 될 겁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이, 그것은 잘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
용임
김용임위원
(거수)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지금 산단 노동자 휴게소 설치사업을 넣으셨어요. 본예산에서 저희가 9천만 원 그때 하셨죠?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번에 증액을 또 하셨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는 시에서 제출한 대로 의회에서 승인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은 추진하고 있나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지금 저희가 9천만 원 본예산에 편성은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까지 같이 반영해서 추진코자 약간,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원래는 2월이나 3월에 공모를 해서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일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아,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이 추경 생각이 없었으면 그것만 모르고 따로 갔었을 건데요, 저희가 추경을 반드시 꼭 좀 반영을 하고 싶어서, 이 추경까지 같이 세워가지고 일괄 어쨌든 공모하고 한 번에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때 당시에 진행이 되지 않은 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9천만 원을 편성했을 때 그 계획을 확인하면 지원계획을 세웠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2~3월에 공모를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공모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왜 그러면 그때 당시에 9개 사업체를 하시기로 했는데 선정조차도 하지 않으셨는지. 일을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기간이 보통 설치 내지 이런 개선공사 하면 약 4~5개월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기간은 안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이런 추경이 계획이 없었으면 당장, 물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추경이 바로 이어서, 어쨌든 이렇게 확보가, 노력하고 있고 아마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이 해 보자 해서 좀 미뤘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3월 추경이, 본예산 때 이게 빨리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희도 못했고 아무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조차도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어쨌든 저희가 죄송스럽고요. 그 부분을 전혀 염려 안 하시도록 분명히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사업계획이 혹시 변경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아니요. 다른 사업계획이 변경된 건 아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업체당 1250만 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8개 업체가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해 보다 보니까 희망자도 어쨌든 좀 수요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희 생각은 1억 5천 정도 만약에 확보되더라도 규모를, 지원규모는 좀 낮춰가지고 한 1개사 당 1천만 원 정도 지원하면서 업체들이 더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해 볼 계획이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예산 사업조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작년 12월에는 90%까지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고 추경에는 80%를 지원한다고 하셨거든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업체당 그러면 얼마씩 지금 지원할 계획에 있는가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한 1개사당 1천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기준을 잡아볼 계획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증액요청을 하셨어요, 사실은 예산을. 그런데 사업계획이 완전히 변경되면서 이렇게 올린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재차 말씀드리면 업체의 지원규모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업체수를 늘려서 좀 혜택을 많은 기업들이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으로 사업비를 늘린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도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을 세우셨으면 그 일에 대한 일을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앞으로는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추가로, 추가로 질의하실…….
수훈
강수훈위원
(거수)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생형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관련해서는 GGM하고 중소기업 2개로 기금수요 대상이 딱 3개소로만 한정이 되는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나중에 혹시 추가적으로 기금법인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이 생기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이 법률에 의해서는 지금 어느 중소기업이든지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것은 GGM이라는 상생일자리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다른 중소기업이 또 신청해 가지고 뭐, 그 사업성격에 맞는 부서에서 또 검토를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아, 그러면 신청을 하면 어떤 절차가 지금,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이 법, 이것은 「근로복지기본법」에가 근거를 두고, 이것은 우리 근로복지공단과 연계를 하다 보니까 방법은 동일하거든요. 어쨌든 우리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출연동의 받아서 이후에 기금을, 시비 지원 받는다는 여부가 결정되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고용노동부에 이런 공동근로기금으로 해가지고 지원받는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25개 업체에서 6개 법인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미 지원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마 시비 지원 없이 바로 기업들이 출연하고 국비를 지원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꼭 시비를 지원받을 필요가 없다 생각하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 부서에서, 아니, 그 기업들이 이왕이면 시비까지 같이 지원받고자 하면, 이렇게 인증하면 그 관련된 업무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시의회 의원님들께 동의 받고 그런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지금 이 3개소 기업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광주형일자리 기업이라든가 빛그린산단 내 기업에도 이런 의사가 있는지는 확인하셨죠?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저희가 할 때는 GGM을 주관을 하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GGM에서 할 때는 아까 빛그린산단 내 기업들, 그리고 우리 광주형일자리 기업까지 계속 협의를 해 봤는데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과 또 GGM과의, 출자출연기관이랄까, 어쨌든 거기에 같이 협력하는 그런 회사들은 또 특별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외하다보니까 희망자가 연결이 안 돼서 이렇게 선정됐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김용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산단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이게 지금 사실은 본예산 때 증액을 했다가 깎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원을 지금 업체비율을 높이고 뭐, 1천만 원으로 한정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원하는 산단, 휴게시설을 지원하는 그 산단의 사업자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런데 산단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남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여자분도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그러면 휴게실을 같이 쓸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이 사업은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업체당 1천만 원이라는 어떤 단가 맥시멈을 정해놓지 마시고 상황들을 살피셔가지고 공모하실 때 좀 유도리 있게, 유도리가 한국말인가요? 모르겠다만. 여하튼 그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여러분이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진정한 휴게시설에 대한 지원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정책관님 그 부분 체크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적극 반영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지난해 설치됐던 여섯, 여덟 군데를 한번,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 봤는데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아, 예, 점검하셨어요?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어쨌든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여덟 군데 중에서 지난해 했던 데가 한 군데는 여성전용휴게소로 만들었던 곳이고 또 한 군데는 기존에 남성만 있던 것을 여성 하나 더 어쨌든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남녀를 구분해서 돼 있고, 그 외에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공용 6개 사업장은 근로자들이 생산직에는 남성밖에 없답니다. 여성들은 사무직들은 물론 있고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아, 예.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그러다보니까 공용으로 되어 있더라도 아마 그 사업장 내에 있는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판단했거든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하시라는 거죠.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남성·여성을 떠나서 여성만 있는 데는 또 남성도 피해보지 않게 같이 고려하셔야죠.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노동정책관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증액은 총 7천만 원으로 증액된 내용은 임동 근로자종합복지관 옥상 증축 시설비 6880만 원, 임동 근로자종합복지관 옥상 증축 감리비 120만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노동정책관 동의하십니까?
용만
김용만노동정책관
예, 동의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관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0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군공항교통국
11시 10분
이어서 군공항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경예산 심의과정입니다만, 어제 용역결과 발표 이후로 여러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지산IC 관련돼서 용역결과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결과 발표를 보니까 상당하게, 처음부터 어떻게 그렇게 공사, 구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공사를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77억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사업이고 그리고 어쨌든 우측 출입로든 좌측 출입로든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상황인데, 보니까 그 공사구간을 지정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에 대한 감사가 불필요한, 꼭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돈국
이돈국군공항교통국장
군공항교통국장 이돈국입니다. 감사 부분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설계를 변경을 해 갖고 우측으로 하는, 이번 용역결과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좌측으로 한 것이 잘못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이 밝혀졌잖습니까. 우측으로 하나 좌측으로 하나 안전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가 설계를 갖다가 좌측으로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계속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 결과를 통해서 좌측으로 한 것이 잘못은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우측보다는 좌측이 더 바람직했다는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를 하고 있고. 다만 시설물을, 77억이라는 돈이 낭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저희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여유 공간이 아래쪽에는 좀 있습니다. 그 공간을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진출입로 앞뒤로 해서 지산터널과 산수터널이 있습니다. 그러면 터널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또 교량사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통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지 간에 지산IC는 동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구에서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해서 공사는 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것이 동구 주민들한테는, 시민들한테는 미안한 일이고 향후에 동구나 주민들과 협의해서 지산유원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 감사일정은 아직 안 나온 상황입니까?
돈국
이돈국군공항교통국장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다 전화를 만약에 한다면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적으로, 용역과정에도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안 했고요. 감사를 만약에 한다면 저희들은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여기에 터널 간 이격거리 때문에 우측 출입로든 좌측 출입로든 간에 처음부터 지점 설정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어제 용역결과를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우측, 좌측이 있지만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출로가 변경되는 과정에서의 문서 왜곡, 이것도 분명히 감사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돈국
이돈국군공항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감사를 한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저도 어떻게 보면 올 1월달에 왔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도 가보고 서류도 살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최선은 다한 것 같아요, 관련 공무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묻는다면 관련 공무원들은 성실히 답변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관심 있게 보고요. 필요한 것들은 함께 더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이돈국 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노후가로등 밝기개선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 이후에 관계부서에서는 공공기관 의견, 그리고 타 지역 사례를 근거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전히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시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해가 거듭될 때마다 형식적이고 관례적으로 예산이 교부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가 며칠, 몇 개월 사이에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설사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예산이 수용된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노후가로등 밝기개선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또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또, 그 과정에서 본 위원도 함께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돈국
이돈국군공항교통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강수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로등 밝기사업 관련해서 한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것 매년 이렇게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돈국
이돈국군공항교통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금액도 비슷하고. 제가 앞전에 보니까, 우리도 많이 고민하기로 했잖습니까, 이 부분에. 고민하기로 했는데, 서구에서 보니까 12억 8천만 원을 투입해서 노후가로등을 1459개 등을 LED로 교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320개, 320개를 16억 원이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서구에서 교체도 했지만 또 새로 신설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혹시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돈국
이돈국군공항교통국장
노후가로등 밝기개선사업은 설치 후 15년 이상 경과된 가로등을 교체하는 것인데 단순히 가로등을, 노후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를 하느냐 아니면 등기구까지 교체를 하느냐 아니면 지주까지 교체를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마 단순한 수치 갖고는 판단할 수 없고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서구는 1500개 정도 했는데 12억 8천 들어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동구는 320개인데 16억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도 다를 수도 있고, 새로 신설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하게 된다 하면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돈국
이돈국군공항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등기구는 LED등은 쌉니다. 그렇지만 지주를 새로 신설한다든지 그러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노후가로등 밝기는 안전하고, 안전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택시, 택시회사에 마스크 착용 필수라고, ‘미착용 시 승차를 제한한다.’ 그런 스티커를 택시에 싹 붙이게끔 하고 있죠?
광수
김광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광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것이 언제부터였습니까?
광수
김광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 버스나 택시나 마스크 해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업체의 스티커 제작 요청이 있어서 이번 달에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번 달이 아니라 엊그저께, 얼마 전이에요. 지금 마스크를, 다음 주면 마스크가, 노마스크 결정되고 다 해제될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예산낭비지 않나 싶어요. 그전에, 몇 개월 전에 했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불과 3월 8일 정도에서야 택시업계에 이런 스티커를 부착을 하라고 했다는데 너무 늦지 않았나요?
광수
김광수대중교통과장
노마스크, 마스크 착용이 해제된다는 여론이라든가 결정이 나기 전에 저희가 방침을 잡아가지고, 일단 결정이 나와서 공교롭게 그 이후에, 한 몇 주 후에 마스크를 해제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좀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결정할 때는 아직 그런 사항이 안 되어 있었을 때고 민원인과, 시민하고 택시운전원하고 갈등이 상당히 많은 사항이라 사전에 스티커 제작, 부착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제작해 가지고 배부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물론 택시기사분하고 승객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너무나 늦었지 않나, 늦게 해서 이렇게 예산낭비지 않나, 스티커 붙이라 한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셔틀버스 관련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셔틀버스가 1996년 도시형 CDC로 내구연한이 25년이죠?
돈국
이돈국군공항교통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25년으로 올 12월달에 폐차가 되죠?
돈국
이돈국군공항교통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돈국
이돈국군공항교통국장
당초 코레일에서는 대체열차가 없다, 그래서 광주시가 대체열차를 구입해라, 그러면 금액이 얼마냐 그랬더니 27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철도전문가하고 상의를 했는데 대체열차가 없을 수가 없다, 그 정보를 듣고 코레일을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은 있다, 있는데, 대체열차가 있는데 그 열차를 운영하면 수익이 얼마 발생을 하니까 그 수익에 따른 기회비용을 얼마 정도 우리 보고 분담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요구금액이, 협상 중이기 때문에 요구금액을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확 낮추기 위해서 지금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의회가 어떻게 보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금액으로 지금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번에 7억 5천이죠?
돈국
이돈국군공항교통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15억 중에 7억 5천, 앞전에 삭감됐던 것 다시 올렸잖습니까. 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돈국
이돈국군공항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실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 잘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세우지 않아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돈국
이돈국군공항교통국장
존경하는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 간담회 때 미리서 어떻게 보면 회의자료를 읽어보지 못하고 간담회에 참석해 가지고 그때 간담회에서 갑작스럽게 질문을 했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이론무장을 했습니다. 이론무장이 조금 길더라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장 내 웃 음)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월
홍기월위원
짧게 요약해서.
나윤
김나윤위원장
1분 스피치 허용하겠습니다.
돈국
이돈국군공항교통국장
사실 셔틀열차가 투입 대비 효과는 낮습니다. 그러나 1일 이용객이 지금 꾸준히 증가해가지고 2월달에는 6백 명 가량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셔틀열차가 더 많이 알려지면 이용객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광주역에서 송정역까지 가장 빠르게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택시보다 더 빠릅니다. 이거 셔틀열차뿐입니다. 이 노선에 버스를 투입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연간, 제가 못해도 연간 10억 이상은 소요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운전원 7명은 필요할 것이고요. 차량구입비가 또 필요할 것이고요. 또 차량운영비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셔틀열차 선로는 코레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14㎞를 2차선 도로로 깐다고 하더라도 지금 토지보상비만 4천억이다 보니까 아마 어마어마한, 5천억, 4천억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의회에서 첨단산업까지 4.95㎞를 까는데 2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선로는 아껴놓은 땅이다, 미래를 위해 광주를, 미래광주를 위해 아껴놓은 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광주역이 경전선의 출발역이다, 종점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 달빛내륙철도가 광주역을 경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천발KTX, 그다음에 수원발KTX가 각각 세편씩 늘어나고요. 평택~오송간 복복선에 따라서 KTX가 네 편이 증편이 됩니다. 그런데 부지가 좁은 송정역이어서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서 부지가 넓은 광주역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다만 광주역은 단점이 있습니다. 선로가 단선이어서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빛내륙철도가, 시장님하고 대구의 홍 시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것이 BC가 안 나옵니다.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법으로 밀어붙이려고 지금 시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데 특별법에다가 이 송정역, 광주역을 복선 지하화로 포함시켜 가지고 추진하면 지금 송정역, 광주역간의 노선이 최고의 노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국장님, 이론무장을 정말 완벽하게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추경 관련해서, 사실은 올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에는 내년 본예산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한 사항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차도 새로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광주셔틀열차가, 광주송정역간 셔틀열차가 예산 때마다 논의의 한 꼭지를 꼭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 자리에서 이걸 깊게 논의하는 것은, 충분히 공부는 많이 하셨네요. 그건 인정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추후에 본예산 전에 사실은 저희 상임위하고든, 어쨌든 저희도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저희도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본예산을 설립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하고 정말 심도 있게 한번 상임위하고 논의를 해 봤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공부하신 바를 완벽하게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이돈국군공항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오늘 이렇게 또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으로 효율적, 이런 것을 많이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은 얘기하도록 하시죠.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정말 추후에, 우리가 8월달부터 예산작업을, 내년 예산작업을 또 하실 텐데 그전에 저희가 이 문제를 갖다가 정말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시민, 사용하시는 시민들 부분,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죠, 이 부분까지 같이 다 깊은 고민을 한 번쯤 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딱 계약기간도 끝나가는 과정이고. 그걸, 그 자리를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이돈국군공항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아, 국장님 말씀마저 하십시오. 화병 나요, 말 못하면.
돈국
이돈국군공항교통국장
이런 부분은 셔틀열차의 이용객이 늘어나면 그런 걱정은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용객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항상 고민했어요, 몇 년째. 알겠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 보시면,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사업을 넣으셨어요. 광주광역시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수립 용역, 용역비를 넣으셨더라고요. 본인이 내용을 보니까 장래의 교통여건변화에 따른 도시철도1·2호선 연계 신규노선 지선, 연장선 등 종합적인 도시철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행히 트램사업으로 중단되었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부서에서 보고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호선 3단계 구간에 대한 경제성이 부족하여서 추가보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어떠신가요?
돈국
이돈국군공항교통국장
지금 이 3단계 구간, 잠깐만요. 2010년에 2호선 예타 당시에 1·2 단계에는 BC가 1.07로 나왔습니다. 3단계까지 포함하면 BC가 0.97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BC가 0.7 이상이면 국토부 승인사업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높게 나온 편이었는데 13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 와서는 상황이 더 좋아졌습니다. 2013년 백운광장으로 남구청이 이전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효천지구에 5천세대가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달에는 많은 이동인구를 끌어들일 만한 시립수목원이 개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호선이 동서, 2호선이 순환선, 그다음에 남북으로 연결하는 노선이 없었는데 2호선 3단계 노선에다가 지하철 3호선인 농성광장~터미널~무등경기장~첨단지구로 이어지는 3호선 노선을 만들면 사업타당성과 경제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철도 운영비 지원이 687억 원으로 적지 않은데 2호선 3단계 3호선까지 가면 시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라는 것은 도시의 기본 인프라고 지금 계획에 반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착수까지는 10년, 완공까지는 20~30년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경제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계획되었던 2호선 3단계 백운광장에서 효천역 구간에 21년에서 30년까지 추진하는 혹시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하고 연결을 하거나 경제성 보장되는 구간 확장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돈국
이돈국군공항교통국장
어떻게요?
용임
김용임위원
아까 경제성을 보강하기 위하고,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2호선에, 백운광장에서 효천역까지. 그런데 21년에서 30년까지 추진하는 광역철도망이 있잖아요. 거기 구축계획하고 혹시 연결을 하거나 그런 경제성 보강을 위해서 구간 확장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돈국
이돈국군공항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3호선이 효천역에서 출발을 해서 백운광장으로 해서 농성광장으로 해서 기아챔피언스필드로 해서 쭉 첨단지구까지 이어지는 남북 노선입니다. 남북 노선하고 연결이 되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같은 구간으로 경제성을 높이기보다는, 예산이 좀 더 소요될 거로 보기는 합니다. 광역철도망하고 연결을 해서 광주에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이면 이런 경제성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본 의원 생각에는. 어쨌든 2호선 3단계가 백운광장에서 효천역까지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보하려면 추가로 광주에서 나주 잇는, 나주시까지도 광역철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까지 전부 같이, 지금 용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폭넓은, 중심부까지, 광주시의 중심부까지 함께 이번에 용역을 하실 때 같이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돈국
이돈국군공항교통국장
그 용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영
배상영광역교통과장
광역교통과장입니다. 지금 광역철도 관련은 나주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지금 포함하는 것은 늦은 상태고요. 그래서 기, 거의 노선까지도 확정이 돼서 예타 신청 단계에 있다 보니까 그것은 기존대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 예. 아무튼 그래도 광주가 발전하는 교통망 구축이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어제 김나윤 위원장님께서도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용역이 다양한 용역들이 있지만 이런 것도 좀 더 세심하게 용역부분을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돈국
이돈국군공항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아까 강수훈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홍기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가로등 밝기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노후가로등 밝기개선사업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봐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다시 추경에 올리셨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다시 올리셨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우리 부서에서 오셔서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부서 간에 협의가 잘 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도로과장 백남인입니다. 저희들이 가로등사업 현재 설계를 일단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련부서라든가 자치구와 잘 협조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교통시설팀에서 보고도 서로 잘해 주고 소통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을 여기 한 부서에서만 하면, 통합지주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셨을 때. 그랬으면, 서로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따로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것 설치할 때 경찰청이나 서로 간에 소통이 부재가, 안 돼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시설물, 교통시설물하고도 연계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이 한꺼번에 설치되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편리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가로등사업으로만 들어와 있거든요.
돈국
이돈국군공항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시행하는 부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통합지주를 설치하는 것은 도시미관 측면이나 예산절감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부서 간에 협조를 해 가지고 잘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 저희 기획부서인 교통국보다는 그것을 집행하는 자치구에서, 자치구에도 여러 실·과가 있습니다. 보안등 관리하는 부서, CCTV 관리하는 부서, 도로 관리하는 부서, 공원 관리하는, 여러 실·과들이 현장에 같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논의를 해야만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협조가 되도록 저희가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각 자치구하고 회의도 하시고 협력을 하셔서, 교통시설물하고 가로등이 설치되어서 운전자들이 우회전 같은 것 할 때도 상당히 시야를 가립니다, 지금. 다시, 우회전 신호등이 다시 설치될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 우회전 할 때 상당히, 보면 제설함이 따로 있거나 이래가지고 많이 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고, 운전자들의 어쨌든 편익, 교통 편익시설 증진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보행자들도 좀 불편함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시하고 자치구하고 논의를 해서 이런 통합지주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가로등 개선사업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돈국
이돈국군공항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전 측면이나 교통편의 측면도 있고, 저희가 시행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것은 타워조명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지주에다가 여러 가지, CCTV라든지 합쳐가지고, 저희 시가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혹시, 또 구도심은 한 번 더 체크 좀 해 주시고, 구도심을 가서 보면 정말로 심난하거든요. 보면 전신주 따로 있고 신호등 따로 있고 또 카메라 따로 있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도로가 지저분한 상태에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국
이돈국군공항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체크 한 번만, 임차택시 퇴직금 정산 하고 계시죠?
돈국
이돈국군공항교통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추경에 안 올라온 것 보니까 재정에 문제없습니까, 정산하시는데?
광수
김광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광수입니다. 센터운영비 안에서 가능한 돈이기 때문에.
나윤
김나윤위원장
가능해요?
광수
김광수대중교통과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전액?
광수
김광수대중교통과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아, 그럼 다행이고요. 그게 궁금했어요. 요즘 정산을 받는 분이 계신다고 그래서 재정에 문제가 없나 싶어서 체크 한 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인데 혹시 계수조정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인공지능산업국
11시 46분
이어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국장님, 74페이지에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있잖아요. 이게 RIS사업이죠? 맞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국장
(마이크 꺼짐)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RIS 2단계가 지금 들어가는 거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국장
(마이크 꺼짐) 예?
수기
박수기위원
RIS 2단계 사업이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국장
(마이크 꺼짐)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최근에 이 RIS에서 넘어가서 더 큰 범위의 예산지원이 있다, RISE사업, 이것은 지금 5년간 1천억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광주가 탈락됐잖아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국장
(마이크 꺼짐) 예,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전남하고 전북이 됐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나중에 이거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국장
경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선택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또 반도체특화단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또 위안이 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무튼 이것 관련돼서 자료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만 부탁드릴 건데요. 90페이지에 방음벽터널적용도로 해가지고 적합태양광모듈개발실증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방음벽은 1월에 설치 완료되었고 방음터널은 6월에 설치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장소들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국장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중간에 81페이지에 무인특장차실증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국장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추경예산 심의과정입니다만, 금요일날 입법공고가 되었고, 예고가 되었고 오늘 시장님에 의해서 공람이 되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 발표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 자료 요청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가 산하공공기관이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얼마큼 효율적 운영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기존에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고 또 기준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번에 혁신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장점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 다만 조금 염려되는 것이 있어서 한번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국 소관이 과학기술진흥원하고 TP에 관련된 거잖습니까. TP, 과학기술진흥원이 가지고 있던 R&;D사업 영역과 TP의 영역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과학기술진흥원은 어쨌든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했던 소관 업무를 광주시가 소홀하게 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책이나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부처부, 산업부와 과기부에 대한 업무 비중을 예산항목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TP에서, 사실은 TP가 최근에 보면 업무수행능력이나 그런 걸로 봤을 때 좋은 등급이 안 나오고 있었잖아요. 물론 새로운 원장님 오셨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장님의 개인적 능력으로 될 것이 아니고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진흥원이 담당했던 과학기술진흥정책을 통합반 TP에서 과연 어떻게 담당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정책과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TP 내 산업정책 컨트롤타워로써 정책기획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통합하게 되면 산업정책과 과학정책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로써 정책기획단의 업무가 중요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런 정책기획단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TP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고요. 특히 또 아마 민선7기 때 국가 R&;D사업 정량평가프로그램이라 해서 5억 들여서 개발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또 관심 있는 사항이라, 인공지능집적단지 관련돼 가지고요, 2단계 사업 10억 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정말 애쓰셨습니다. 다만, 이 10억 예산으로 2단계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이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최근에 인공지능융합사업단 단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동안에 이 사업단 운영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사업을 융합단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융합사업단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제안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별도 법인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시에서 어떻게 그립감을 가지고 이 사업단을 소통할 것인가가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같이 함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꼼꼼히 챙겨서 드리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김에, 인공지능집적단지는 저희들이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수시배정에 묶여있었는데 지난주에 수시배정이 풀려서 이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이어서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안평환입니다. 반도체특화단지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국장
저희들은 지금 21개 기관이 신청을 했고, 반도체 쪽 관련해서 15개 지자체가 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들은 KIAT평가라든가 현장실사 이런 부분들 준비를 하고 있고, 당장 지금부터서는 주무부처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지금 그럴 생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아무튼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77쪽, 설명 자료, 광주AI기업 기술 활용 시민 체험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개발지원사업으로 해서 AI교과서 제작 관련해서 예산 1억 원 배정해 놓으셨는데요. 이게 어쨌든 간에 광주 미래도시의 비전을 AI 광주를 표방하기도 했었잖아요, 사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걸 특화시키는 측면에서도 광주가, ‘아, AI 관련해서는 역시 광주가 교육도 참 선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AI교과서 제작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단계에서 아마 보충자료로 시작을 하겠지만 이후 소위 말해서 인정교과서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들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국장
말씀 드려도 될까요? 지금 교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AI집적단지라고 하지만 저희 광주가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너무 과하게 가지 않나 이런 어떤, 그런 부분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또 너무 광주로 집적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소액이기는 하지만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사실 충남이나 인천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AI 중심도시로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본예산에서도 삭감이 됐지만 다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강수훈 위원님.
수훈
강수훈위원
90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조성 이게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 그 부분은 국회에 제출했던 정부안이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확정되면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지역마다 조금씩 조정된 걸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7개소는 어디 어디인가요?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이게 신·재생에너지확대기반조성사업이라 해가지고 일단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들입니다. 그런 데들 7개소가 반영이 됐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7개소가 맞나요?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지금 7개소가 아닌데 7개소로 작성이 된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자료 제출할 때 내용의 성실함을 기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김용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님께서 AI교과서를 질의를 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에도 저희가 코딩 교육이라고 또 하셨더라고요. 그것 다음에 AI교과서를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교육청하고 서로 합의, 논의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디어 차원으로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누군가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게 지금 됐다라고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어쨌든 교과과정의 심의를 거쳐서 같이 수업을 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교육청하고는 제대로 논의를 했나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국장
저희가 교육청하고 사전 협의를 했고요. 일단 교육청은 교재 개발에 크게 아직은 의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어느 기관이 이 교과서 만드냐 그것보다는 어느 시기에 빨리 만드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MOU를 맺어서 같이 적극 지원을 해 주기로 그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 파악으로는 엊그제까지도 그게 안 된 걸로 되어 가지고 제가 지금 이것 질의를 하려고 잡아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됐다면 너무 좋은 거고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 코딩 교육 있을 때도 전문교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AI를 또 교과서를 만들면 전문교사를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논의를 심도 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책만 만들어 가지고 배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관심 있게, 저희 어차피 AI 앞으로 가야 될 숙제잖아요. 숙제인데 전문교사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같이, 교육청하고 같이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보거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소통창구를 텄기 때문에요, 앞으로 진행하면서 서로 협업할 부분들은 같이 공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90페이지 보시면 방음벽·방음터널 적용 도로적합 태양광 모듈 개발 실증사업이 있어요. 어쨌든 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서 에너지를 만든다는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키워나가는,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태양광 모듈을 연구·개발하는데 실제 방음벽과 방음터널의 설치는 진행되었나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국장
이 사업이 태양광 모듈을 개발하는 사업인 거고요. 여기서 방음터널을 구축해서 실증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제품으로 생산해가지고 실행하는 건 아니고 개발해서 실증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방음이나 발전, 이런 부분들 다 같이 검증이 될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방음벽에도 합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사업비가 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어요. 혹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책임을 지나요? 거기까지 생각을 해 보셨는지.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당연히 보험도 들어 있고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건 없습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이건 국가 R&;D사업이라서 주관기관이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관기관인 다스코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도 혹시라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다치는 일은 또 없어야 되잖아요, 이게 민간경상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이버사옥 외벽 전체로 소송 건 아시죠? 찾아보시면, 지금 자료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가져왔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거예요. 태양광을, 유리벽이었잖아요. 그런데 햇빛이 반사되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소송을 해서, 반사광에 의해서 피해를 아파트, 한 아파트 전체가 피해를 봤어요. 대법원에서도 패소를 한 상태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을 혹시 하시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혹시 공무원이 다칠 수 있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것은 R&;D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감안해야만 사실 제품으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 고려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사업을 실시하면 태양광 패널로 인한 반사광이 주민들이나 운전자들한테도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심을 지나다 보면 햇볕이 강하게 비칠 때는 차가 운전을 할 때 시야가 갑자기 멈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일환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마 네이버사옥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증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공무원들께서 혹시 나중에라도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인데 간담회 잠깐만 하고 하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감액은 총 1억 원으로 감액 내용은 광주AI기업 기술 활용 시민체감 및 도시문제 해결 솔루션개발지원 1억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한 부분에, 수정 부분에 대하여 인공지능산업국장 동의하십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국장
(마이크 꺼짐) 예, 동의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주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박미정·강수훈·김나윤·심창욱·조석호·홍기월·신수정·임미란·심철의·박수기 의원 발의
12시 1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해양에너지하고 두 차례 협의를 진행했고요. 일단 대표이사까지 진행, 의견 들었고, 일단 해양에너지는 해양에너지 자체 공급비용을 요금에 반영해 달라, 그런 취지로 제출을 했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물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여하튼 그 부분 지속적으로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김용승 인공지능산업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국장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광주광역시 드론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시 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드론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 지정 촉구 건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명의로 제안된, 제안한 건의안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을 향해) 마이크 안 켰는데 괜찮아요? 속기는 원안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