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23년 3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3월 14일 자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상임위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활동에 임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15일과 내일 16일 이틀 동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충실하게 심사를 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전주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지역 주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포항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2조 6,000억 원보다 1,000억 원이 증가한 2조 7,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3,390억 원으로 당초예산 2조 2,450억 원보다 940억 원 증액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550억 원보다 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00억 원이 증가했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25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54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 분리에 따라 14개 분야에 9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위원회별 예산규모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를 비롯한 4개의 위원회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시민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회계별 증감분석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하단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7,000억 원으로 당초예산 2조 6,000억 원보다 3.85%가 많은 1,0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3,390억 원으로 당초예산 2조 2,450억 원보다 4.19% 많은 940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3,610억 원으로 당초예산 3,550억 원보다 1.69% 많은 60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특징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생을 안정시키고 그간 겪어온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증가분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과 잉여금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안전 도시 건설 소요 재원 확보, 직제 개편 부서의 예산 등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체수입의 경우 부담금액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세입규모는 2조 3,390억 원으로 당초예산인 2조 2,450억 원보다 4.19% 늘어난 9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조 3,390억 원으로 당초예산 2조 2,450억 원보다 4.19% 많은 940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생안정과 안전 도시 건설사업에 중점을 두고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재원을 최대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총 57건을 살펴보면 남구보건소 태풍 피해복구 공사 4억 원,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 구축사업 7억 5,000만 원, 구룡포 후동천, 동해 흥덕천, 호미곶 명월천 재해복구 사업 16억 1,000만 원, 철강공단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8억 3,300만 원, 흥해 흥안리 침수 예방 공사 5억 원, 긴급피난처 리모델링 5억 원, 시립어린이집 내진보강공사 1억 원, 장기·동해·오천·대송 지역 하천재해복구와 하천정비사업 37억 9,800만 원, 흥해 다목적 재난대피소 개보수 공사 4억 등 재난·재해 피해지역 복구예산 비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대이동과 구룡포 경로당 신축 10억 5,000만 원,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33억 원, 산림병해충 방재사업 21억 4,600만 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31억 3,500만 원, 양학동에서 흥해 대련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억 원, 해양 바이오메디컬 실증연구센터 건립 6억 2,000만 원, 동물원 그린바이오 의약품 산업화 거점조성 6억 원 등 복지, 환경, 사회 기반 시설, 미래 신성장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가 1,093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증가분 60억 원의 92.1%가 태풍 피해복구 치수사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최종 검토 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피해복구 및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도시 건설 기반구축, 대내외적 경제 불안정과 고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절감 및 경기 활성화라는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집행하기에 앞서 사전절차 및 우선순위, 적법성 등을 다시 한번 더 면밀히 살펴 부주의하게 간과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를 하셨겠지만 세입분야와 자주재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거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순세계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번에 증가되었습니까?

예,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크게 매년 1,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작년하고 거의 조금은 증가됐는데, 크게 많이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다른 유사규모를 가진 도시와 비교했을 때 포항시가 순세계잉여금 전체 예산에 대한 비율이 거의 비슷한가요, 아니면 우리가 더 많은가요?

우리가 거의, 다른 데보다 좀 많은 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비교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주시고.

이거는…… 예.

이렇게 많은 것으로 관리가 돼야 하는 상황인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올해 당초예산에 사실 반영을 안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반기에 집행이 불가한 사업들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돈, 순세계잉여금하고 같이 세입을 받아서 해버리면 또 더 늘어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안 시켰고, 그다음에 법인세 자체 세입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힌남노나 이런 거 때문에 자체세입 불확실성 때문에 유보시켜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포항시 규모와 비슷한 도시와 비교했을 때 순세계잉여금 전체 예산의 비율과 그다음에 이번에 특별히 더 늘어난 사유,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에 대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분야에 보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증감조서에 보면 228%가 늘어났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했을 때 부과가 되며, 늘어난 사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금 말씀이시지요?

예.

이게 우리가 양학동에 보면 자이아파트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할 때 허가를 내주고 할 때 지역의 기여도나, 양학동 자이아파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길을 내도록 하는, 길을 내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허가가 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100억 원이 그런 겁니다.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들어온 돈이다?

예.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익 위원님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 사유와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의 자료요구를 하셨고요. 김하영 위원님 행정제재부과금 증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분야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출분야 및 의존재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 원래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할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선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할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빠트린 부분도 있거든요. 부서에서 일부 빠트린 부분도 그렇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당초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이때 해야 할 그런 예산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따라서 이건 당초에 올라가야 할 규모가 큰 이런 것들은 당초에 올라가야 하는데 왜 지금 했냐 하면 그건 시기적인 문제를 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때 하는 게, 괜히 편성해 놓으면 예산 신속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지고 이러다 보면 그게 신속 집행, 집행률이 낮아지고 하기 때문에 시기를 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이게 이미 해야 할 건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걸 전략적으로 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집행률에 대한 말씀은 약간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게 당초예산은 애당초 올해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추경에 역시 예산도 올해 집행을 하는 거고, 상반기 안에 다 집행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은 그렇고 전략적으로 추경에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집행부에서 전략적임을 감안해서라도 그것도 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선배 위원님들의 지적은 향후에는 당초에 세울 예산들은 인위적으로 예산, 당초 예산을 왜 그렇게 거기에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혹은 실장님 말씀대로 전략적인 부분이어서 그렇다는 걸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그런 말씀을 듣긴 합니다만 사전에 추경을 세울 때 이게 원래 당초에 들어가는 예산이어야 하지만 이러이러하므로 이번에 전략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라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으면 그런 지적들이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분야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예산편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특정 단체 예산을 편중해서 많이 편성되었다는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어떤 특정 단체라는 게 지금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단체의 노력도나 지역사회의 기여도 아마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가 하거든요. 그러면 단체가 지역사회에서 공헌도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하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일부 단체가 서로 이렇게 어디는 많이 가는데 어디는 적게 가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솔직히.

물론, 실장님은 느끼고 계시겠지만 말로 표현을 못 한다고 그렇게 내가 이해를 하고 구룡포에 해녀복지타운 그게 재정투자심사를 안 거치고 진행하는 겁니까? 언론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기에 실장님 이야기 좀 한 번.

그게 우리가 투심을 하다 보면 투자심사위원회를 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 보면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법상이나 행안부 지침에 보면 서면으로 할 경우도 있습니다, 긴급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서면 심사는 하긴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그걸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건데 하여튼 그런, 일부 우리가 심사하는 방법이 서면심사도 있고 위원회 심사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이해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재정투자심사에 부결된, 반려된 내용을 가지고 또다시 개별 위원들에게 찾아가서 동의서를 받는다는 건 이게 사실 한편으로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 또 다른 문제점들이 노출되지 않을까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행정 절차상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 아니냐,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