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박재선 의원 발언
박재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3027호 완도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3027호 완도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27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허궁희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의원
허궁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27호 완도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예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한 군민의 인성 함양을 위해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서예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서예진흥을 위한 법인 및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이송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27호 완도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군민의 인성 함양을 위해 서예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허궁희 의장님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궁희의원
감사합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27호 완도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8호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28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조인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조인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28호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사현장에서 공사실명제 현수막 및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발주·시공관리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공사 전후에 생기는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5조의2 제1항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 시 공사안내 표지판 설치를 규정하였고, 개정안 제5조의2 2항에서는 10억 원 이상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준공표지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이송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28호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공사현장에 공사실명제 현수막 및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정확한 정보 전달과 발주 시공관리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공사 전후에 생기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조인호 의원님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감사합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28호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9호 완도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29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김양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김양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29호 완도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안 제6조에는 웰니스 관광 사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웰니스관광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이송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29호 완도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김양훈 의원님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029호 완도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훈의원
감사합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29호 완도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욱·박재선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0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30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최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최정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30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과 창고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규제를 완화하여 군민의 농어업 등의 경영비 절감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제20조의2 제1항 제6호를 일부 개정하고, 제7호를 신설하여 해당 건축물의 목적용도 사용기간을 5년에서 완도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경우에 태양광시설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이송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30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과 창고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규제를 완화하여 군민의 농어업 경영비 절감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최정욱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조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감사합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30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1호 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31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용신입니다. 의안번호 제3031호 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협조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는 사업자 지정 및 근로자 교육, 보호구 지원 등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완도군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이송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31호 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이용신 안전총괄과장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31호 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도군 특산물 쇼핑몰 완도군이숍 위탁운영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2호 완도군 특산물 쇼핑몰 완도군이숍 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32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수산경영과장 김일입니다. 의안번호 3032호 완도군 특산물 쇼핑몰 완도군이숍 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우수 특산물의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상거래의 공공기관 용역을 확대하고자 전년도에 위탁관리를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본사업의 성공적인 수입을 위해서 완도군 특산물 쇼핑몰 완도군이숍의 금년 5월 3일 계약기간 만료로 신규 민간위탁사업자를 모집·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인 완도군이숍의 위탁사무는 운영 지원 및 홍보, 마케팅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모션 기회, 오픈마켓 제휴 확대와 판매, 고객관리 등 완도군이숍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위탁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인건비, 홍보, 마케팅, (청취불능) 기획전 운영에 따른 1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 방법 및 위탁기관은 공개경쟁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2023년 5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간 위탁할 계획이며, 금년부터 매출실적이 뛰어난 위탁사업자의 운영기간을 보존하고자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항 판매실적에 따라 1년 이내로 연장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완도군이숍의 민간위탁을 통해 다양한 판로를 확보하여 우리 군 특산물 인지도 상승과 주민 소득에 기여하고자 전자상거래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사업자를 모집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보고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이숍 쇼핑몰 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경영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의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32호 완도군 특산물 쇼핑몰 완도군이숍 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