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진평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장행복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3월 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제의 3건, 의원발의 5건, 남해군수 제출 7건 등 모두 1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장제의로 제출된 제26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2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태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산업단지와 광양제철소가 만들어지면서 여수와 광양항으로 입출항하는 항로의 대부분이 남해군 해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가 남해군입니다. 여기가 지금 남해 소치섬입니다. 이 항로가 보면 전부 남해 쪽으로 이리 쏠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남해군 어업인들의 피해가 심각하여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정부와 해양수산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여수항과 광양항으로 입출항하는 선박에 부과되는 각종 사용료를 피해 어업인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환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양항 및 특정 해역 지정 현황을 보면 1986년 광양항을 개항할 때 서면 남상~고현 난초섬 서쪽 해역을 지정하고 어업 행위를 제한하면서 한 푼의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88년 교통안전 특정 해역으로 서면 남상~상주 흰여 해역을 지정하면서 노량에서 항촌 사이의 어업인에게 36억 원, 2018년도 남해군 소치도 일원에 광양항 출입 선박을 위한 묘박지를 지정하면서 94억 원의 피해 보상비를 지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광양만권 해역은 광양항이 개발되기 전에는 각종 회유성 어류가 산란을 하기 위해 찾는 해역으로 토속 어종과 패류 등 수산 자원이 풍부한 바다의 보고이자 남해군 어민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항로의 개발과 선박의 입출항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회유성 어류 등이 더 이상 찾지 않아 우리 남해 어업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최근 항로의 수심을 확보하기 위한 발파 작업과 준설 작업을 하고 있으며, 작업에 따른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공사가 끝난 이후 추진한다면서 현재 피해에 대한 상의 조차도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몇 년을 주기로 발파 작업과 준설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 합니다. 또한 오는 2025년까지 9,300억 원을 광양국가산단 부지에 LNG 20만㎘급 저장 탱크 2기를 추가 증설하고 있으며, 광양 제2 LNG 터미널 착공식을 지난 1월 31일 개최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남해군은 환경오염이 가중될 것이고 어업인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2022년 광양항과 여수항에 대한 선박 입출항 및 항만 시설 사용료 부과 현황을 보면 광양항이 2만 3,200여 척에 480억 원, 여수항이 1만 700여 척에 104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수와 광양시는 항로 개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이에 우리 남해군에서도 남해군 발전과 어업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물론 1988년 교통안전 특정 해역 지정과 2018년 광양항 항계 밖 묘박지 지정 시 어업 행위 제한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광양항의 물동량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을 정도로 증가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입출항 선박에 부과하는 각종 사용료의 일부를 주변 해역 피해 어업인에게 환원해 줄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는 없지만 정부를 상대로 또 정말 어려운 싸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남해군 발전과 피해를 보고 있는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대책을 준비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주변 지역 주민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계 기관 및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광양항 입출항 선박 항로가 우리 남해군 해역에 편중되어 있고, 물동량 증가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어업 피해에 대한 합당치 않은 피해 보상을 했다는 이유로 생색을 내고 있는 정부와 해양수산부에 피해에 대한 합당한 대책을 촉구하고 우리 남해군에서도 여수시, 광양시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임태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해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남해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장영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2월에 있었던 2023년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10명의 전 의원과 박진평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6명은 지난 2월 19일~2월 24일까지 4박 6일의 일정으로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조호르바루시의회를 다녀왔습니다. 특히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사전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며 당시 심사위원들로부터 ‘기후적인 조건과 관광적인 조건이 우리와 비슷한 도시 국가로서 남해군에 접목 가능한 내용의 연수를 잘 다녀오라.’는 긍정적인 당부의 말씀이 있었으며,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약 3년 만에 실시되는 국외출장인지라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남해군에 접목할 만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발굴하는 계기로 삼기 위하여 방문할 곳을 사전 자료 조사 및 토론을 실시하는 등 전 의원들과 직원들은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10명의 의원들과 6명의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열정을 모두 담기에는 4박 6일의 일정은 너무나 짧은 일정이었습니다. 먼저 5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적으로 가장 깨끗하고 각광받는 ‘그린 시티’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싱가포르와 경제 문화적으로 교류하고 상생하며 서로 윈윈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를 보면서 남해~여수 해저터널의 개통에 발맞추어 남해군도 인근 지자체와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도 깊이 하였고, 남해군만의 특색을 가진 천혜의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보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말레이시아의 조호르바루시의회를 방문하였을 때는 시장님으로부터 뜨거운 환대를 받았고, 시장님은 ‘보물섬 남해의 매력 있는 자연 환경 정책에 큰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한국과 조호르바루의 교류와 홍보에 남해군의회가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깊이 기대한다.’는 생각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남해군을 생각할 때 지역의 특수성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으로 묶여 있고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제약이 많겠지만 여러 제반에 걸쳐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관광지로써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 정보를 벤치마킹하고 남해군만의 특색을 가진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군민뿐 아니라 남해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주고, 조금의 지루함도 허락하지 않는 즐길 거리를 제공할 자구책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계 속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남해군 행정의 적극적인 자세와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때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방문지에 대한 견해와 접목 방안을 모두 보고드릴 수는 없어서 3월 28일 남해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회를 따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녀오신 의원님들의 개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남해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생각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성공적인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과 박진평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