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애 의원 발언

네.

172페이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용역발주 예정에 강사실비보상금 전액 삭감 후 행사운영비로 증액 편성한 거거든요. 1,26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증이 된 겁니다.

(담당팀장을 향해) “행사운영비로”

아니요. 아직 진행 중.

알겠습니다.

네.

편성하기로는 고속도로 통행료라든가 그 다음에 자체 교육 강사료 등과 차량 선박비를 이용하게끔 그렇게 세부적으로 올리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분야를 나눠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업무역량 강화라든가 그런 수퍼비전 등에 대면강사료 지급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다가 운영을 주로 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신규사업이랑 발굴을 저희가 해서 더 활용하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 목록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저희가 청년마음지원사업 예탁금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바우처라든가 지원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실적이 그닥 그렇게 호응을 얻지 못해서 이것은 하나의 또 저희도 개선사항으로 개인적, 검토적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반영할 수 있게 다른 개선책을 저희가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전문시설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만요 현재까지.

저희가 사례 약간 저소득층이나 그런 가족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이런 경우에는 장애인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례관리가 들어가는데 대부분 그런 가정에 장애인이 있을 경우는 연계해서 지급이 되고요. 발달재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한테 요청이 있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은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 장애수당이나 이런 수당 부분 말고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례관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냥 일반 가정이나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가 연결해서 하는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190페이지에 다목적회관 유지보수비 혹시 1억 안에 외2리 마을회관 유지보수 들어가 있나요.

전체적인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는 다 끝났고요.

저번에 갔다 오셔서 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도 지나갔는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부분이 외2리가 노후된 건물에 예전에 짓다 보니까 또 협소하게 지었어요. 그리고 이주민단지 마을이 원체 적잖아요. 총 21가구밖에 없다 보니 사이즈도 적게 지어서 그때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았고 지금은 대부분이 또 노령이 되시다 보니까 공간이 적어서 말씀하셨던 건데 감사합니다 편성해 주셔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책자에는 가정위탁아동이나 소년소년가정 아이들한테 예체능비로다가 월 10만원씩 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네.

일반 예체능을 하는 학우들에게는 지원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예체능이요?

네, 초ㆍ중ㆍ고 해 가지고.

초ㆍ중ㆍ고요?

네, 지원 방향이 혹시 나가고 있는 게 있나요.

이 사업 말고요?

네.

이 사업말고는 저희 쪽에서 예체능 나가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소득 대상으로 신규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저희 쪽에서 지원되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을 제가 왜 여쭤봤냐면 예전에는 예체능에서 태권도, 피아노, 미술 이런 데 다니는 학우들한테 지원이 나가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행정자치과에서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건지 여기에 또 예체능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는 그 부분에서는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소년소녀 이 예산 외에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다른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 청소년이기 때문에 혹여 장학재단에서는 대학교나 아니면 중ㆍ고등학교 이쪽에 나와 가지고 또 방을 얻어서 쓴다는 부분이나 이런 것에서는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체능은 대학교를 가서부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학금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체능.

장학금 대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생부터 가능한 것으로다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쪽에 아동, 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쪽에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물론 취약계층이나 소년소녀가정 이런 데서 나가는 부분은 맞는데 이 부분을 저희 자체 재원으로다도 충분히 해 주면 어떨까 해서 이것은 향후 논의 좀 하도록 할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자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20억 9,686만원이 증액된 87억 6,0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세외수입이 20억 6,2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중간쯤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일몰 잔액으로 20억 6,28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12월 31일부로 기금이 존속기간이 만료돼서 저희가 폐지됨에 따라서 기금조성액을 일반회계로 조치를 해서 일반회계 세입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ㆍ도비 보조금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에서 성립전경비로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30억 5,284만 9,000원이 증액된 509억 4,2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000만원 이상 증감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서 각종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제9회 한마음 체육대회비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저희가 계속 직원들 관련해서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중단된 사항이었던 것을 이번에 금년도에 다시 직원들 화합 차원에서 마련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각종 행사 등 운영 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했고요. 이반장 운영 지원에서 이장 직무워크숍으로 5,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통리장 한마음대회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6월 초에 아마 삼산체육관에서 인천광역시 통리장들이 참여하는 연합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에 따른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업대학생 운영 지원에서 부업대학생 인건비로 1억 8,83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하계방학 기간에 관내 거주 주민 자녀 대학생으로 하는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상단에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지원사업 성립전 경비로 2,100만원하고 주민자치회 우수사업 발굴 지원 성립전 경비로 5,25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민자치회 우수사업 발굴 시비 지원 성립전 경비로 해서 총괄해서 2,000만원 실비지원금으로 1,0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면 주민자치회가 전환됨에 따라서 체계적인 교육 지원과 역량 강화 교육 등 컨설팅에 필요한 운영비와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한마음체육대회 및 각종 교육 지원, 교육 등 실비 지원에서 2,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기명을 바꾸는 거라서 그 밑에 보면 각종 교육 및 행사 등 실비 지원으로 2,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로 2,0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주민자치회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지원비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한 4월, 5월 중에 아마 시 주민자치에서 얘기하기에는 문학경기장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전국 아니, 인천시 주민자치위원으로 돼서 체육대회 참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옹진군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진대회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한 7월, 8월 중에 효심관에서 그동안 코로나 전에는 계속 효심관에서 동아리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효심관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단에 시설비에서 자월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비에서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영흥면 주민자치센터 유지보수비에도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요. 이 부분은 자월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2층이 현재 옛날 보건지소에서 쓰던 사용 했는데 회의실로 사용하려다 보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택 부지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하는데 비용이 건축부서에 의뢰하려니까 한 3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실시설계비로 그 밑에 보면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하고 영흥면 주민자치센터 유지보수비에 1,000만원도 삭감해서 그 밑에 1억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주민자치센터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을 새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청면 공간구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북도, 영흥, 자월, 백령 같은 경우는 공간구조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영흥 같은 경우는 작년에 늘푸른센터 공간구조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남은 데가 대청하고 덕적, 연평인데 대청이 급하기 때문에 먼저 하고 다른 면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 집기 구입비에 3,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서 선재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교체에 4,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발전소주변지역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산업통상부에서 최종 심의 결과 승인이 미승인됨에 따라서 통상부에서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하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상단에 부속실 관리 운영에서 홍보용 기념품 특산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옹진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행사지원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했고요. 실비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인구정책사업에서 인구감소대응위원회 운영과 인구 교육 홍보를 위해서 1,09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관련해서 고향사랑기금운용위원회 운영에 운영하고 답례품 선정위원 운영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으로 인해서 한 1,42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서 직원 상조 물품 지원에 1,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상조 물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공무원 휴양시설 증대에 1억 7,3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덕적에 저희가 공무원 휴양소가 있는데 폐쇄에 따라서 리조트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던 리조트에다가 계좌수를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운영에서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증축 공사에 5억 1,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어린이집이 있지만 시설 여건상 면적이 협소해서 전 연령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설계비는 2,100만원 삭감했는데요. 이게 실시설계 결과 차감액 차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인사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1,521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육아휴직이나 질병 휴직자 등 대체인력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9페이지 중간쯤에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해서 3,625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에 대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다가 저희가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에서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7,000만원을 증액했고요. 국내여비로 7,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많이 못 했는데 집합교육 증가에 따라서 부족분은 증액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공무원 국내외 연수 추진에서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연수에 1억 3,000만원 그리고 공무원 국외연수에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장기근속공무원이라든지 직원들 국외연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등으로 해서 9억 5,301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 연가 직원들 연가보상비 5일분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하단에 보조금 반환금에서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1,5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노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노란 책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을 저희가 2023년도 말 계획 잡은 것은 8,008만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28페이지 보면 수입 계획은 우리 군 관광객이나 출향민 규모 등을 고려해서 기금수입으로 8,000만원 계획을 잡았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는 8만원 해서 합해서 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금년도가 시행 첫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모금액 추정이 어려워서 모금액 및 기금사업발굴에만 집중을 하고 내년 2차년도부터 사업 시행 목표로 해서 기금과 이자수입으로 예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1월 1일서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됐는데 금년 3월 12일 저희가 기준 잡았을 때 현재까지 기부금을 납부한 분들이 37명에 한 1,230만원 정도가 기부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위원님.

양계는 제가 알기로는 백령에 한 2,500두 정도 기르는 부분 빼놓고는 거의 소규모로 가정에서 그냥 자급자족하는 그런 수준이고 백령에 있는 분은 아마 군납을 계란 군납하는 양계농가가 한 2,500두 정도 키우는 집 한 가구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면에서 방역 차로 농가에 대해서 주로 백령 농가 2,500두 기르는 농가를 주로 하고 있고 나머지 개인적으로는 면사무소에서 간단하게 그리고 가축을 기르시는 농가에다가 약품을 줘서 소독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부연 설명하셨을 때 275페이지에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그것 설명 좀 더 자세하게 살짝 해 주실 수 있을까요.

3억 3,000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한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정도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이 한 80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3월부터 11월달까지 월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4만원 정도를 카드를 발급받아서 하나로마트에서 파는 그런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우처카드 얘기하시는 거죠.

네, 농식품바우처시범사업 3억 3,000이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지역에 대부분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가 대부분 있어서 거기서 본도 주민들은 구입하기에는 편한데 자도 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적하고 대청은 면사무소와 면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하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도 분들을 해서 배에다가 실어주면 자도에서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받아서 나눠드리는 요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바우처카드 활용도 조사하는 부분에 보니까 장ㆍ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소외되는 부분 쪽에서는 또 엄청 홀대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또 잘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게 나온 포인트들이 별도로다 이렇게 나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자도 분들이 굉장히 이것은 홀대받는 입장이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최대한 장점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끔 그것은 각 면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계속 공지를 나눠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과, 재무과, 수산과, 환경녹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