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종합민원실 나. 행정과 다. 분청문화박물관 라. 보건소 마. 주민복지과 2. 2023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행정과 나. 분청문화박물관 다. 주민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당 실ㆍ단ㆍ과ㆍ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현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 종합민원실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4억 170만 4000원으로 기정 대비 5억 7053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먼저 민원현장 서비스 무인 민원 발급기 신규 구입 2대,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행정 선진화에 따른 민원 배려 친절 우산 대여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단축 시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지역행정 운영입니다. 연구 지적관리 기록물 전산화 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조달 수수료 인상에 따른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에 이게 5개년 사업이 저희 사업비가 9억 원이었는데 본 예산에 전체 사업비가 반영되어 금년 사업비 2억 7000만 원만 두고 6억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에 따른 기준점, 측량비 수수료 인상이 되어 143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인 위탁 사업비 지적재조사 측량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을 1056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세계 측지 계좌 변환 추진에 따른 관측비 인상에 따른 추가로 2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빈집정비입니다. 빈집정비 재원 변경으로 1억 5000만 원을 도비 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이 과가 정비되었다고 해서 행정운영비 기본 인원수에 따라서 정비한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도비 이자 발생에 따른 반환금 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105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서 민원배려 친절우산 대여 운영건에 5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지금 현재 민원실에 배치하고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대여하고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예, 큰 틀은 그런데요. 추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책임자로 2년 반 근무할 때 장마철이나 무더운 더위에 어르신들이 요즘은 개인정보가 강화되다 보니까 청사를 많이 방문하시는데 갑자기 비가 오거나 더울 때는 저도 가끔 우산을 빌려드리고 배웅까지 해 드렸는데 이게 현장에서 조금 필요하고 감동이 가는 행정인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와서 예산을 반영해서 읍ㆍ면하고 소록 시산출장소까지 배부해서 적지만 주민들한테 좀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해 보고 싶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우산에 로고 새길 실 거죠? 글씨.

지금 계획은 고흥군하고 청렴친절이라는 마크를 새겨서……

청렴, 친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우산도 좋고 친절, 배려, 민원 배려 친절 우산도 좋고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보셔서 예를 들어서 매월 실시하는 친절 교육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대면 그런 서비스가 다양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입니다. 106페이지,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화 사업이 감이 많이 됐네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구축이 돼서 지금 감을 시키신 겁니까?

작년에 검토할 때 5개년의 사업비가 9억 원이었는데 이게 아마 저희들이 요구할 때나 이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서 금년 사업비만 2억 7000만 원 놔두고 나머지는 내년에나 추가로 세우려고 지금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과다 책정이 됐네요?

저희가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계획된 대로 하면 2억 7000만 원 정도 하면 1년 과업이 다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0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 위치는 어디로 지금 현재 무인 발급기 있는 곳에 할 계획이신가요?

당초에는 동일하고 금산 거금도 농협하고 농업기반공사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우선은 동일면사무소는 너무 낡아서 교체를 하고요. 하나는 지적공사에 1년에 한 5000건 넘게 이렇게 민원 처리를 하는데 민원이 준비가 안 되면 어르신들이 군청이나 읍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거기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민원을 최대한 시간도 단축되고 훨씬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우선 2대는 동일하고 농업기반공사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요?

예.

지금 현재 읍ㆍ면사무소에는 다 지금 보급이 돼 있죠?

지금 20대……

우리 민원실 옆에까지 해서요?

예.

그런데 위치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농업기반공사 같은 데는 정말 배치를 해도 괜찮겠네요. 실질적인 유동이 많은 데를 또 그러면 농업기반공사 말고 읍ㆍ면사무소를 제외한 농업기반공사 말고 다른 데 설치할 만한 그런 데도 있습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거금도 농협이 요청하셨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고요. 이게 읍ㆍ면에서 어차피 또 관리해야 되니까 거리라든가 다수민원 응집상태를 보고 저희들이 종합적 검토해서 요구한 사항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대는 교체고 한 대는 농업기반공사에 하나 넣는 것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55페이지, 여순사건 진상규명 지금 추모 위령탑 건립건으로 올라왔네요. 물론 여순10ㆍ19 사건에 대한 위령탑 설치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면 위치가 나와 있나요? 어디에 건립하시겠다는 것이죠?

아직 위치는 결정이 안 됐고요. 유족 협의회에서 유족회라든가 우리 행정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장소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예, 여순사건에 대한 어떤 군민들의 인식 개선 그리고 유족들에 대한 추모 차원에서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래서 위령탑 건립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추후에 의회하고도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소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157페이지,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에 사무관리비에서 직원 고충상담 전용차량 임차비인데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이죠?

사실은 본예산 때 복무 점검용 차량 차량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우리 사실상 말씀드리자면 노조에서도 같이 사용을 하자고 합니다. 노조에서도 자주 출장을 가다 보니까 개인 차로 가기도 하다 보니까 관용차를 하나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부기를 고충 전용 차량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데……

그러면 노조에서도 사용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사용하고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다른 시군에 노조에 차량이 있나요?

전용 차량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잘 좀 챙겨봐주십시오. 그러니까 22개 시군 중에 노조차량이 있는지 먼저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고 다른 지자체에 노조 차량이 있는데 고흥군만 없다는 것은 좀 역행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고흥만 없었던 건 아니고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저희 김준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새마을 사업 육성 지원에 새마을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고흥군의 관변단체 그러면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이 지금 관변단체여서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행정 과에서 지원을 하게 되나요?

보조금 법에서 법정단체라고 있습니다. 그게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는 우리 행정과에서 지금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는 우리 행정과에서 관리하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웃사랑 실천운동 물론 고흥군의 새마을지에서 하는 일들은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어떤 그 목이 생길 때마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도지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공모해서 신청하면 보조금을 받아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문을 좀 개방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고흥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법정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제가 이야기 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관변 단체에만 이렇게 할애가 되는 듯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법정단체 말고는 다른 부서에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는 그 단체만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색 생활 캠페인 운동이라는 이런 목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것을 공개창에 띄워서 굳이 이 일을 새마을지회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회단체는 내 자비를 내서 봉사를 하게 되고 거의 일부 사회단체에서 한 단체에서 4～5000만 원짜리 개인 비용들이 있어요. 거의 행사할 때마다 자비를 내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왕 이렇게 새마을지회에 이런 어떤 지원이 보조사업이 된다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사후 관리도 좀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현장에도 좀 나가보시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금 지도, 개선, 감독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각 지자체마다 정말로 필살기 하나가 아마 고향사랑기부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고흥ㆍ보성ㆍ장흥ㆍ강진 김승남 국회의원께서 대표 발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고민이 많을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듯이 제약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정말로 홍보란 저는 돈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봐요. 무형의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홍보 4000만 원이 됐든 5000만 원이 됐든 정말로 제대로 목을 세워서 아무리 무형의 자산에 가까운 홍보를 하더라도. 외연이 확장돼야 된다는 전제 하에 그러려면 얼마만큼 숙고에 그런 아이템들이 나와야 되겠느냐는 저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고향 사랑 기부금 관련해서 정말 어려워요.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떻게 신청을 하며, 지금 두 가지 채널이 있죠? 농협하고 고향 사랑 이음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고 이음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려면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되고 회원가입 해야하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아침 시간에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지금 현재 고향 사랑 이음 사이트에 정말로 고흥몰에 들어가서 아, 내가 필요한 3만 원이 됐던 그런 기부금의 답례품을 선택하려고 할 때 거의 뭐 300여 종이 되나요? 고흥몰에 상품이?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 10선, 20선 이렇게 해서 고향 사랑 이음 사이트에 기 올려놓으셨다고 하니 고흥에상품권 그리고 분청사기 그리고 20선 가장 인기 품목에 20선을, 고흥몰의 20선을 이미 그 메인에 띄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 지금 시작은 미비하지만 점차적으로 좀 더 많은 확대 방안을 될 걸로 봐요. 그래서 이것은 관심, 적극적인 행정에서의 어떤 추진력, 그리고 대외적인 광고, 교육 그리고 네트워크에 저는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고향 사랑 기부팀에 조금 더 파이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입니다. 직원 능력 향상 워크숍이나 차량 임대 이 부분이 예산이 복리후생복지 지원 쪽으로 변경을 했어요?

예, 팀이 이번에 올해 예전에 서무팀에서 업무가 떨어져 나오면서 별도로 팀이 생기면서……

지금 편제의 변경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변경을 시킨 겁니까?

예, 그 앞에 있는 워크숍…… 155쪽을 보고 말씀하신 거죠? 거기는 기존에 이 예산이 서무팀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무팀이 아예 없고 행정팀하고 서무계가 합해지면서 행정팀으로 됐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이 관련 예산이 후생복지팀으로 떨어져 나오다 보니까 이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뒤에 다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저는 뭐냐면 예산에 목의 명칭에 어떤 특성상 이게 복지 쪽으로 들어가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원 능력 향상에 어떤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후생복지라는 부분에 이 항목으로 들어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봐서 궁금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복지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워크숍이라는 부분은 또 다른 성격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의 어떤 교육적인 차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함축돼 있잖아요. 그런데 후생복지 쪽에는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은 단순하게 어떤 직제 변경 때문에 그런 부분이다. 그런데 이것은 좀 예산안서를 봤었을 때 우리만 보는 의회에서만 보는 예산안은 아니니까 봤었을 때는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이 보니까 저도 보니까 저희들은 팀 명칭에 맞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됐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점검을 한번 해 보시게 과의 어떤 변경의 팀명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157쪽에 기록관 운영이 있는데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이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렇게 바이러스 침투를 예방하는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 없었습니까 전혀?

예, 그게 안티바이러스라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사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개인한테 사는 것이 아니고 나라장터 조달청에 이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서 외부의 어떤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 지금 안티 바이러스이 이 프로그램 거 아니에요. 기존에는 깔려 있지 않았냐는 말이죠.

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우리 팀장님이……

아, 위원님 해마다 편성이 됐는데 올해 이것이 누락이 됐었답니다.

지금 그러면 이건 매년 구입을 해요? 매년 업그레이드를 한다 이걸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 우리 담당 팀장님의 설명 한번 들어도 될까요?

후생복지팀장 신유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게 안티바이러스나 문서통제 솔루션은 그 시스템에 따라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작년까지도 예산에 편성이 돼서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본 예산 편성하면서 잠깐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하였습니다.

질문을 좀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것을 구입을 하잖아요. 정품을 구입을 해서 깔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 정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것의 소유권을 가지고 지금 계속 운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설명으로 보면 매년 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까?

프로그램인데요. 바이러스 같은 것도 계속 발전하잖아요. 바이러스 발전하면 저희도 그것에 맞게 대응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해마다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건 사용료가 아니라 구입비용이죠?

예, 구입니다.

무슨 우리가 특허권에 어떤 비용을 주듯이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구입 비용, 그런데 그걸 매년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예.

물론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바이러스도 항상 발전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가기는 하겠지만 매년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좀 이해가 선뜻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팀장님 알겠습니다. 예, 자리하셔도 되고요. 글쎄 이 부분은 물론 행정에서 어떤 그 방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소중한 기록이 있고 중요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방어막을 하는 부분들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맞기는 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바이러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정가가 비싸다 할지라도 한번 구입을 해서 좀 장기적으로 쓰고 그렇지 않으면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우리 팀장님 설명으로 보면 매년 구입을 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문제가 있었을 때 구입을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의례적으로 하는 부분인지 발생이 돼서 매년 바꾸는 부분인지 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이렇게 속단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금 매년 바꿔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이유라 할지 이런 부분 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시스템 어떤 그 보호 차원의 어떤 매뉴얼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게 만약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의례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다 그러면 좀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전체적으로 제가 그 지금 어제부터 지금 다른 과하고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이 꼭 해야 될 예산 들이 누락이 돼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 행정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들이 꼭 몇 건씩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본예산 편성이 조금 어떻게 보면 부실한 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이런 그 사항이 생겨서 그럴 때 추가경정 예산을 하는 건데 당연한 예산이 뻔히 예상되는 그런 예산들이 또 중요한 예산들이 빠져서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방금 팀장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 시스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건 분명히 필요한 예산이다. 이건 중요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누락이 됐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산 편성 자체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보면 아까 새마을지회의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은 그때그때 발생된 부분이라고 만약에 설명을 하시면 우리는 삭감을 해야 돼요. 이것은 그렇게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었던 예산이 올라왔다고 그러면 이건 중요한 예산이다 아니다, 중요한 예산이 아니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예산들이 그때그때 발생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편성에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잖아요. 꼭 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본 예산 규모가 적은 규모도 아니었는데 각 과에서 이렇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우리 행정과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 점은 좀 강조를 드릴게요. 예산 편성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58페이지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여비를 지금 신규 편성을 했잖아요. 720만 원을. 159페이지에 보면 고향사랑업무추진 여부가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 예산안 상으로 보면 결국은 되려 여비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한 200만 원 정도가? 이 정도가 결국은 삭감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어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대한 여비가 실질적으로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럼 업무적인 부분들이 좀 가능한가요? 왜 신규 편성이 되고 이쪽에는 삭감이 됐죠?

고향사랑팀장 이해종입니다. 여기는 기본 경비는 기존에 저희가 행정과가 조직 개편하면서 신설팀이 새로 생기고 기존에 있는 팀이 분리가 되고 이런 거에 의해서 고향사랑팀 그 여비는 행정팀에 있는 곳에서 총 그 여비 예산에서 고향사랑팀으로 인원이 줄였기 때문에 분리돼서 삭감을 하고 저희 인원 4명에 대한 예 여비가 상정된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158페이지에 신규 예산이 올라온 720만 원이 결국은 우리 고향사랑팀에 여비로 보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이 업무를 중점으로 추진하는 이제 특별여비이고 기본 경비는 모든 팀에 인원수에 맞게 여비를 책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줄은 거는 그 전에 서무팀에 고향사랑 업무가 있어서 아마 인원이 8명으로 돼 있었을 건데 거기에 4명, 4명 분리되면서 기본 여비는 줄고 그다음에……

4명분이 줄었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지금 고향사랑팀에는 기본여비는 있네요? 물론 그중에 930만 원이라는 부분이 4명분이 삭감됐을 뿐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여비는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신규로 편성된 720만 원이 플러스 된 것이다!

예.

복잡하네요. 엄청 복잡해요.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되면 실질적인 사실 우리 아까 전명숙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정말로 각 지자체마다 사활을 걸고 하는 게 고향사랑기부제인데 어떤 업무적인 역량을 더 늘려가야 되고 그런 역량을 늘리려고 하면 결국 예산이 따라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토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상으로 보면 되려 깎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듣지 않으면 모르죠. 물론 조직 개편의 여파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한번 우리 각과에서 이런 변동은 좀 한번 이야기를 우리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제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예산을 아직도 100% 잘 보지는 못합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깐 저도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 사전에 좀 설명이 필요하고 아니면 여기에 표기가 좀 된다할지 이런 부분이 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고향사랑기금이 일반회계에서 20억 원이 세입으로 잡혔어요. 그러면 지금 향후적으로 우리 그 각 지역 외지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지금 별도의 통장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우리 고향사랑 기금으로 들어오게 됩니까?

아니, 그 기금은 그 기금통장에 지금 현재 들어오잖아요. 현재 세외수입 계좌로 들어왔다가 다음에 어떤 기금 사업이 결정됐을 때는 거기서……

기금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 고향사랑 기금으로 이동이 되냐고요. 그렇게 되나요?

아니오. 지금 현재 고향사랑기금 계좌에 들어와서 기금 사업이 결정됐을 때에는 지출이……

알겠습니다. 이 고향사랑 기금하고는 기금하고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들어오는 그 부분은 관리는 다르네요?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만약에 2억 원이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왔다. 그것은 별도의 통장에서 관리를 하죠?

예, 기금통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고향 사랑기금 20억 원이 지금 가 있는 여기 통장은 다른 통장입니까? 지금 여기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같은 통장입니다.

같은 통장이에요?

예.

잠깐만 저기 우리 팀장님이 뒤에서 계속 계시니까 팀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고향사랑팀장 이해종입니다. 지금 20억 원이 기금통장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올해 기금을 20억 원 정도로 기금이 들어올 걸 예상하고 지금 운용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통장에는……

고향사람 기금 20억 원이 앞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예.

아니, 우리 지금 일반 회계에서 20억 원을 세출하지 않았어요?

예, 아닙니다.

저번에 우리 조례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요? 올해 20억 원을 일반회계에게서 출연을 한다고……

업무 계획에 할 때는 20억 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아닌가요?

예, 출연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오류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내 사랑고흥기금을 출연을 했어요. 우리 일반회계에서 매년 10억 원씩.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 액수가 84억 원이에요.

위원님, 그 두 개가 별개입니다.

아니, 별개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고향사랑기금이 매년 우리 일반회계에서 매년 10억 원씩 출연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 기금이 모아졌어요. 그렇잖아요. 이렇듯이 고향사랑기금 이 20억 원이 지금 세입을 아, 자금운용계획에서 수입계획이 이렇게 잡혀있잖아요. 수입 계획이 20억 원이 잡혀있잖아요. 이 기금을 제가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0억 원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에게서 전출할 예상으로 금액이냐, 아니면 지금 아까 설명하신 앞으로 20억 원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그걸로 생각하는 것이냐.

예, 후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출자는 없네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 기금은 올해 12월까지 해서 20억 원이 들어올 것이다!

예.

제가 좀 이해를 잘못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출연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올해는 일단 지금 들어온 수입을 20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저것은 그냥 서류상으로만 있는 거네요? 보통적으로 우리가 기금운용 계획을 할 때는 올해 우리가 잔액이 6000원이 있었고 올해는 2000원이 들어오니까 팔천 원으로 올해에는 3000원을 뭘 쓰겠다. 보통 이게 지금 기금운용계획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돈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그냥 서류만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현재로는 그래서 헷갈린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기금운용 계획을 토의랑 의결을 할 때는 그걸 실제로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없는 돈이어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질문을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확인을 한번 하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세입이 되는 것은 없고 순수하게 기부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을 이렇게 하면 20억 원이 아니라 3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10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이 들어와야 되나요? 그런데 지금 기금 설치에 대한 조례만 만들어졌지 기금이 아직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들어올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들어오는데 그것은 이것은 지금 연말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12월말까지 20억 원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기금운용 계획을 짤 수가 없는 거죠, 12월 말까지는. 그때가 금액이 얼마가 될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금운용계획에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무런 어떤 실체가 아직은 없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실체에 채워지지가 않은 것이니까. 그래서 그게 좀 헷갈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0억 원이 꼭 들어와서 내년에 지출 금액까지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전명숙 위원입니다. 분청사기 창작 워크숍 이게 지금 국내에서 국외로 지금 확산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분청사기 창작 워크숍에 참가 예정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국외에서 5명, 국내에서 6명 그래서 지금 11명 작가 초청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청사기 창작 워크숍이라는 이 타이틀을 개요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작년에 이 본예산 세울 때 우리 국내 유명 아티스트 작가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여기서 작품도 만들고 또 학술대회도 하고 해서 우리 분청사기에 대해서 저변을 확대하고 국내 이렇게 유명 작가들이 오면 아무래도 유명해지겠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를 기획했는데. 이제 지금 올해 들어서 다시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앞으로는 분청사기 우리가 국제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떤 축제, 국제적인 축제까지도 이렇게 가져와야 된다고 해서 우선 그런 기반을 마련하려면 이런 그 작은 워크숍도 국내에서 할 게 아니라 외국 유명한 작가들 초빙해서 우리가 좀 기반을 미리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이래서 좀 늘린 것이고. 당초 시설비 쪽으로 우리가 좀 예산이 있는 것을 감을 하고 그다음에 행사 운영비 쪽으로. 그분들 오시면 아무래도 전문 작가들 초빙하려고 하면 우리가 바로 못하니까. 또 용역 전문업체를 줘서 그분들의 행사를 대행하도록 해야 돼서 좀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대략 시기는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9월, 10월 그때로 기약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하고 이분들이 또 작품을 와서 많이 들거든요, 외국 작가들이랑.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기증을 받아서 우리 또 박물관에 전시하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전시물 설치 등이 있어서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 참석 수당이 경정 2만 원 정도밖에 안 세워져 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국외 또 국내에 열 다섯 분 정도, 열한 분 정도 되는데 예산 자체가 너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참석 수당이 관한 것. 분청사기 창작 워크숍 참석 수당. 30일 예상으로 해서 열 다섯 분 2만 원 씩 세워 져 있는데 예산 자체가 너무 적지 않냐는 이야기죠.

수당 성격이다 보니까.

일례로 들자면 교수님들이 초청되는 워크숍이라든지 이 정도 되면 수당 들이 한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까지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이 부분도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분청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준희입니다.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분야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23억 77 81만 원으로 본 예산 대비 1억 322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서는 399쪽부터 426쪽까지 예산서인데요. 대부분이 이번 지난해 도종합 감사 때 지적사항을 통계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약정리를 좀 일단 해놓고 이렇게 하면 좀 빠를 것 같아서 예산에 대해서 별도 이렇게 첨부 서류를 좀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주요 내용 설명 자료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요 예산은 아마 군비는 저희들 보건소가 주차장을 뒤쪽으로 해서 실시설계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6000만 원하고 보상비 100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기간제근로자 출장여비입니다.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840만 원 이렇게 증액을 했고요.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는 16개 읍ㆍ면 경로당에 이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제가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서기관 기관업무 추진비 등 여비이나 이렇게 해서 2200만 원 이렇게 증액했고요. 국ㆍ도비 확정내시 변경이 저희들이 감이 좀 됐습니다. 치매나 이런 것에 대해서 1억 6600만 원 이렇게 감이됐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1억 600만 원 또, 방금 보고 드린 같이 지난해 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 통계목 변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통계목 변경은 민간위탁금을 갖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기관 등 이렇게 그 통계목 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보건소 주차장은 저희들이 아마 1999년도에 이렇게 준공이 됐는데요. 직원 수가 그때는 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87명이고 그동안에 건축도 이렇게 증가가 돼서 약 300평 이상이 증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9대 정도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유휴공간을 갖기 위해서 이번에 실시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이번에 실시설계비 한 6000만 원 이렇게 한 주차장 건물 뒤에 노란 선으로 한 것들이 이렇게 해서 한 80여 대, 9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99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9쪽, 의료환경 개선사업은 감염취약시설 음압형 환기설비 설치를 위하여 750만 원을 도비 확정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료는 24만 원을 감액했고요. 방금 보고드린 것 같이 보건소 주차장은 보상비와 감정료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여기도 방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 3명 출장여비로 420만 원, 신문구독료 24만 원을 감액했고요.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출장여비로 420만 원을 3명에 대해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감염병 관리입니다. 이것도 결핵 입원명령 대상 환자 지원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77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비는 확정내시 변경인데 도비와 군비 매칭 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대부분 확정내시입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성 사업도 확정내시 변경이 됐습니다. 10만 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관리 사업은 도비와 군비 매칭 비율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대응입니다. 이 부분도 방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신종 감염병 관리 사업은 예산액 변경 없이 사무관리비를 인건비로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도 확정내시 변경이 되어서 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분야입니다. 틀니 살균세척기 지원 사업은 도에서 종료되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음주폐해예방 분야는 450만 원을 감액하여 영양플러스 분야하고 재환관리사하고 경정했습니다. 40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영양플러스 분야는 업무추진 여비로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충식품 자부담 지원비는 자부담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2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선천정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22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난청 조기진단 사업도 확정내시 변경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도 확정내시 변경으로 800만 원 정도 감액했고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도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고, 이것도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앞에 편성을 좀 다른 부분에서 도 감사 지적 사항들 그대로 통계목간 경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한방 난임치료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도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60만 원 증액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과 함께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도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지원 사업은 일부 확정내시 변경과 함께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비는 무료·유료분으로 세분화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55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은 400쪽부터 410쪽까지 설명이 되고요.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방금 요약보고에서 보고드린 것 같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74만 원 감액되었고요. 다음쪽입니다. 첫줄에 보면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사업은 사무관리비로 4300 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개 경로당에 구입하는데 384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 정신관리입니다. 보건소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8만 원 감액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은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방문보건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37만 원을 증액하였고, 심뇌혈관질환 예방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 사업도 확정내시 변경으로 3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중 지역사회 중심 재활 관리 분야는 지역사회중심재활 협의체 위원 참석수당으로 160만 원, 운영 강사료로 100만 원, 지역사회중심재활 프로그램 참석자 간식비 등으로 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암조기검진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5123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이것을 다시 도 감사지적사항으로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2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으로 349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은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검진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2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지원입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은 20만원을 이월 편성하였고, 다음은 417페이지 단체복지원입니다. 이것은 통계목간 행사운영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중간부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은 2022년 사업비 5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17페이지 하단부터 419페이지까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같은 사업이어서 418쪽까지 1800만 원 감액된 것은 내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19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사업은 정신건강증진업무 수행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522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은 기간제근로자가 퇴사 후 공무직근로자 채용으로 인건비 3756만 2000원을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으로 일반운영비 312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6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군 치매예방 관리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627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에 치매분야에 대해서 도비, 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 지원 사업은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처음 보고드린거와 같이 업무추진비 및 팀별 특근급식비 등으로 해서 221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5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889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1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399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건소 시설유지 및 소파 수선비 중에 주차장 확보건에 대해서 잠시만. 지금 현재 보건소에 차량이 몇 대 정도 되나요?

보건소 자체 차량은 20대입니다.

직원차량은요?

직원 차량이 어제, 오늘 좀 세어 보니까 한 60대 정도인데 저희들 공보의 하면 한 90명 정도……

거의 100대 정도가 저희 직원들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격무에 시달리고 수고들 많으셨는데 저희들이 PCR 검사를 하러 간다든지 등등의 보건소의 민원을 보러 갈 때 보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갓길 주차를 하게 되고 정말 주차 때문에 뺑뺑 돌다가 다시 내려와서 좀 다른 데 머물다가 차 좀 빠지면 올라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또, 일부는 민원인들께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사실 민원들끼리 주차하시면서 부딪혀서 사실 이런 어떤 차량 접촉 사고도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사실 주차장은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 면은 그럼 몇 면 정도 나오죠?

방금 보충 설명한 자료에 보면 3페이지에 있는데 한 90면에서 100명 정도 이렇게……

추가요?

예.

그러면 땅 매입 같은 건 다 됐나요?

땅은 군유지입니다.

예, 어쨌든 저희들이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보건소에 그런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동 심장충격기를 경로당에 배치를 하시려고 하네요? 읍ㆍ면사무소에는 배치돼 있죠?

예, 공공기관이라 배치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이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강사를 이렇게 이제 수당을 계상해 놓으셨네요. 응급처치 교육 전문강사가 계시나요? 아니, 심장 충격기. 충격기 사용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강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부분으로 계시나요?

아마도 저희 직원들보다는 저희들이 위탁해서 전문 강사들을 섭외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아마 우리 군 같은 데는 소방서에서 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전문적인 분야냐 이 사용 방법을 강의를 하는 건데 전문적인 분야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리 직원분들이 가서 하실 수도 있을 부분도 아닐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에 어떤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도 않을까? 굳이 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냐. 그럴 정도로 전문적인 분야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것이죠.

이것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심장질환이나 이렇게 했을 때 좀 이렇게 바로 이것만 설명한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다른 부분까지 강의하면서 한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비치된 그 자동심장충격기를 이렇게 좀 사용한 예가 좀 있나요? 그동안?

지금 저희들이 보면 아마 설치 기간이 한 116개 정도 되는데 제가 와서는 지금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아마 도에서도 이렇게 종합 감찰이 와서 전부 다 점검을 하고 가고 그럽니다. 한 2주 전에 와서 해서 우리도 이제 그 기회에 이렇게 한번 실험도 해보고 비치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갈수록 어떤 소위 말하는 심장질환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고 또, 어르신들도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니까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뭐냐 하면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실효성이 좀 과연 얼마나 있는가, 물론 예비하는 차원. 예방하는 차원이 더 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비치된 걸 여러 군데 봐서 혹시 그런 사례가 좀 있는가가 궁금했었고 이게 혹시 이걸 뭐라고 그래야 하죠. 사용 가능 기간이 좀 정해져 있나요?

아마 사용 가능 기간이 필터를 교체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면 못 쓰잖아요. 이것은 그런게 없나요?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일부 필터를 1년, 2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명이 다 되면 또 교체하고 그러겠죠.

아, 이게 하긴 영원히 쓸 수없는 거니까요.

또, 새로운 좋은 것으로 나오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사용을 했으면 폐기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봐서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이것도 가격에 따라서 성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게 차이가 좀 있는 게 있어요?

아마 조달로 저희들이 구매할 건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는데 아마 제품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효과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니, 이게 말씀을 드리는게 가격을 여쭤보고 기한을 좀 여쭤보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동안 사용한 예가 있었냐 이런 것을 뭐냐 하면 이것은 되도록이면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 또 우리한테는 더 좋은 일이지만 그런 바램 때문에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비치를 해 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물론 점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사용이 안 돼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오랜 기간이 지나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격 면에 좀 가격의 차이에 따라서 성능이 좀 다르거나 이런 유지하는 기간이 좀 달라진다고 하면 금액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성능이 좋은 부분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성능 같은 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발주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로 필요할 때 1년, 2년 그런일이 발생이 안 되다가 그렇게 놔뒀는데 진짜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안 되면 그것도 좀 당혹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군수님께서 경로당에 다 설치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16개 읍ㆍ면에 이제 경로당에 설치하고 우리 소화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집에 다 있는데……

그것도 고장났을 때 불나요.

아까 교육을 시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했을 때 더 환기가 되고 이거 있다. 그게 처음에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더 효과가 있고 또 이런 혹시 환자가 됐을 때도 교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방 효과입니다.

점검은 주기적인 부분으로……

예, 저희들이 도에서도 하고 합동 점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봐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아까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감이 된게 업무추진비나 상여금, 연차수당 이런 부분들이 물론 소액입니다마는 감액이 다 됐네요.

이것이 지금 국비, 아마 치매 분야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ㆍ도비가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치매가 아마 우리가 좀 한 2000여 명 정도 되고 있고 저희들 예상은 그래도 저희들이 뭐 한 3000명～4000명 이렇게 우리가 치매 조기 환자들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검사도 많이 하고 국가에서 이렇게 시책입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아니, 그러지 말고 국비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 이렇게 더 올려서 하라고 이번에는 착하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필요하면 군비로 좀 이렇게 편성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물론 국비가 변동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감액이라고 그러면 기정액이 예산액도 있는데 예산액이 소액이지만 0원으로 된 부분들은 향후적인 앞으로 오래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냐……

기간제 이것은요. 위원님, 기간제 근로자가 있었는데 퇴사를 했어요.

다시 채용을 하지 않나요?

채용은 안하고 공무직이 한명 더……

아까 그 설명이시구나……

예, 그 이야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춘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1787억 655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2억 2314만 6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분야로 도비가 변경되어 사회복지사 법정의무 보수교육비 61만 6000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3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 행정 추진 신문구독료를 10만 8000원 감액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으로 본예산 미반영분인 고흥군 참전명예수당 3억 원, 보훈명예수당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 중 순직전몰군경유족은 도비 변경으로 각각 468만 원을 감액하고 1800만 원 증액 편성했고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 중 독립유공자유족 대상 도비가 신설되어 144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도비가 변경되어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으로 국비 변경으로 11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전국 자원봉사자 볼런투어 운영도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9만 원 증액하였고, 자체 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소록도 나눔연수원 운영 관리로 전기요금 인상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식당 수용인원 추가확보를 위한 물품구입비 등으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부식품 제공사업 분야로 전담인력 인건비 중 명절상여금과 기부처 발굴 및 사업홍보를 위한 운영비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4쪽,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지원 전담인력 인건비를 도비 변경에 의해 449만 원 증액 하였고, 긴급복지지원으로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와 군비 구성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135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으로 국ㆍ도비 감액으로 573만 5000원 감액하였고 자산형성지원은 국ㆍ도비 증액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302만 8000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401만 1000원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136쪽,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은 도비 변경에 의해 7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용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비 지원은 도비 변경으로 4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역시 도비 변경으로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7쪽,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도비 증액 변경에 의해 재원 간 금액을 조정하였고 올해 상반기 공사발주 예정으로 건축비 3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은 역시 도비 변경으로 120만 원 감액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도 도비 변경으로 358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이 이용 대상자 4명당 종사자 1명에서 이용 대상자 3명당 종사자 1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사자 1명이 증원 되어서 5799만 원 7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38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역시 도비가 변경으로 410만 원 증액했고 장애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가 변경으로 1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만6세 이상 65세미만에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에 의해서 4149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39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역시 국ㆍ도비 변경에 의해 90만 7000원 증액하고 장애인 활동지원도 추가 지원도 도비 변경에 인해 68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도 국ㆍ도비 변경에 의해 459만 3000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은 도비가 변경되어 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0쪽,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으로 922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지원은 도 사업 폐지에 의해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140쪽과 141쪽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변경으로 장애인 참여형 일자리 지원으로 3억 2395만 7000원을, 장애인 전일제 일자리 지원으로 4753만 4000원을,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지원으로 1690만 3000원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으로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안전지원과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매칭 비율 조정과 수행인력의 원거리 가정방문에 대한 부담감 해소를 위한 교통비 지원과, 워크숍 지원을 위해 2억 93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은 독거노인댁내에 응급호출,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긴급상황 시 신속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으로 604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역시 도비 변경 내시로 753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8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긴급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위기, 한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독거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차로 노인 맞춤돌봄 대상자 2546명에 대해 1월에 지급을 완료하였고 1차로 2165가구에 대해 3월 중에 지원할 계획으로 성립전 사용 예산을 포함 총 6억 3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도비매칭 비율 조정과 자체 경로당 지원 기준 확대 및 물가상승 추가 지원에 따라서 관내 644개소 경로당 운영비를 827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냉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국ㆍ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쌀 공급 차액지원 도비 6193만 원과 자체 추가지원 6599만 7000원 등 총 1억 279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올해부터 차등지원에서 균등 지원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유가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추가지원에 따라 국ㆍ도비 매칭 등 1억 232만 9000원과 자체 추가지원으로 1억 1647만 1000원 등 총 2억 36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지원으로 88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경로당 물품구입비 및 수리비 지원으로 경로당 이용에 필요한 물품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시설 지원으로 경로당 현대화시설 지원으로 1억 원, 도화분회경로당 지붕개량 사업비는 해당 건물에 내년 신축 재검토로 3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대서분회경로당 문간채 및 보조출입문 신축은 문간채의 노후 및 부직으로 낙하물 사고발생 우려에 따라 신축 결정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흥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청춘 윈드 오케스트라 운영비는 도비변경으로 1092만 원을 감액하였고 고흥노인건강복지타운 건립으로 사무관리비로 민간위탁 절차 진행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 수당과 업무협약서 공증비에 500만 원, 준공 시 납부 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 5000만 원, 코로나확산과 글로벌 물류지연과 적정 공기확보 등으로 인한 건설사업 관리기간 연장에 따른 용역비 미확보 분 1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46쪽, 노인생활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으로 도비확정 내시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에 11억 8444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은 역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100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도비 확정 내시로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은 국비가 일반회계에서 균특회계로 전환되었고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은 원광녹동효도마을 개보수사업으로 국ㆍ도비를 포함한 60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입식 테이블 지원 사업은 경로당 이용시 좌식생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8쪽, 군노인회 지원은 도비 변경으로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 급여 및 호봉 인상에 따른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590만 원, 노인회활성화 지원에 4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32만 5000원, 노인일자리 사무관리비로 1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4억 814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49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군 자체 사업비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와 민간위탁금의 편성목간 예산을 재조정 하였고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1023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장례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인한 도비 변경으로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0페이지, 군립 추모공원 조성사업으로 2023년 본예산에 45억 원을 반영 요구하였으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미 반영된 실시설계 용역비 등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사시설 설치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매칭 사업비로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봉안당과 자연장지 조성사업비로 1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관련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이체된 희망나눔팀 기본경비 전액 삭감과 현원 1명 감소에 따른 급량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감액으로 총 808만 8000원 삭감하였습니다. 152쪽, 일반회계 마지막 의료급여 기금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사업을 위한 우리 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증액으로 인한 부담금을 1억 9091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보전지출로 2021년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반환금으로 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관련입니다. 483쪽입니다. 2023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군비 전입금 등 15억 12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48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관련입니다. 국ㆍ도비 증액으로 의료급여 진료비는 1억 9234만 원, 임신출산진료비는 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비 및 구료비로 우리 군 수급권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대불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간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도 자료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고흥군 사회복지기금은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꿈나무장학사업, 노인복지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3가지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운용총칙, 3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본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수입계획 예치금회수의 증액된 1558만 2000원은 2022년도 기금 결산을 통해 기금이자 수입으로 확정된 증액 분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지출계획의 예치금 항목도 1558만 2000원이 증액된 총 36억 321만 9000원입니다. 3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조성액과 집행액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사회복지기금은 광주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예치 및 예탁금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사회복지사 법정의무보수교육비 지원건 지금 현재 고흥군 관내 사회복지사가 150명 정도 되나요?

예, 보수교육이기 때문에 150명으로 예산을 해 놓고 매년 보수 교육을 돌아가면서 받기 때문에 이렇게 150명을 해놓으신 거고요. 전체 우리 고흥군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총 전체 한 92개소입니다.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한 1688명.

사회복지사가요?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말고요?

예, 전체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만은요?

사회복지사는 수당을 지금 사회복지사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추후에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실 저도 사회복지사입니다. 법정 의무교육을 받을 때 사실 격무에 시달리면서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현실화된 법정 의무 교육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 교육도 해서 어떤 역량 강화 운동이라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정신함양에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 교육도 추가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한국보건복지인제교육원 교육이 있어서 그쪽에 가셔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사회복지사분들의 특성이 이제 근무 때문에 못 가실 경우에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사회복지사는 우리가 지금 한 120명 분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종사하시는 분도 있어서 지금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120명 정도 현재 요양시설에서 근무를……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복지사들의 그런 법정 의무 교육이 조금 현실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33페이지, 푸드뱅크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이 푸드뱅크는 SSN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흥군에 사실 푸드뱅크는 엄청 중요하거든요. 첫째는 신속. 왜냐하면 음식이라든지 이런 물품들이 들어왔을 때는 최소한 이렇게 잘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전달해야 되는 이런 체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 배부처가 배부처의 기준이 있는지 좀 먼저 여쭙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냉동탑차가 한 대가 있고 지금 고흥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2002년부터 지금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어요. 전남 인력이 한 분이 계시고요. 이제 저희들이 전남 광역 푸드뱅크 그리고 보성 우리 고흥군 푸드뱅크에서 기부를 받아서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지금 배부하고 있는 데가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아동센터라든가 요양원, 장애인복지관.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44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 저소득 어르신들 547명 해서 작년에 718명의 군민들에게 수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의 그런 배부처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국은 사후 관리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도ㆍ감독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은 그 업무 협조라든지 아니면 저희 본 위원의 염려심에서 기우해서 드리는 말씀이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다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고흥군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고흥읍에 있죠? 어디에 있나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남양에 있습니다.

남양에요?

예, 예빛누리라고 남양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사실 좀 부족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예빛누리 가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들이 본 위원만이라도 예빛누리 가서 상황이 어떤지 좀 살펴보겠지만 사실 정상인, 비정상인 구분할 수는 없지만 정말 케어하기 힘드시거든요. 지금 현재 몇 분이나 시설에 거주하고 계시나요?

열 다섯 분요.

열 다섯분요?

예, 청년들이 15명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이는 제한 없죠?

예빛누리가 지금 정원이 15명입니다. 그래서 지적 장애인이 11명, 자폐 1명, 뇌병변 1명, 청각 1명, 정신 1명 해서 남자 청년이 9명, 여자 자매들이 6명해서 15명이 있습니다.

아마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시는 시설장님이나 또, 사회복지사님이나 또, 요양보호사님들 정말로 노고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사랑과 이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케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금 현재 고흥군의 발달장애인이 실종이 된 적이 있나요? 사례가!

이 사업이 제가 봤더니 작년에 처음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발달 장애인들을 실종 예방하기 위해서 신발 밑에……

센서 부착거요?

예, 깔창을 깔아서 그분들이 옮길 때마다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도에서 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올해 사업이 전면 폐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전액……

일몰사업이에요?

시범사업 했다가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된 사업입니다.

그래요? 지금 고흥군의 발달 장애인이 대략 몇 명이나 될까요?

발달 장애인이 12세에서 18세 미만 우리 자폐 아동인 4명 지적 또, 장애인이 5명 그리고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는 자폐가 열 한분. 그리고 지적이 342명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케어와 또 관심이 필요한 부분인데 실종 예방을 위한 그런 센서 기능을 신청하신 분이 한 분도 없다고 하니 혹시 홍보가 부족했던 거 아닌가요?

사생활 또 어떤 인격 문제 그런 분들이 안 하신 건 아닌가……

이런 어떤 실종 예방 시스템이 없다 하더라도 관리 면에서는 조금 더 촘촘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간 활동 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42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에 생활지도사를 말씀하시죠?

예.

지금 고흥군의 생활지도사가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그리고 시니어클럽 이렇게 세 곳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지금 생활지원사가 213명이 있으신 모양이죠?

예.

어쨌든 지금 주간 보호가 됐든 재가시설이 됐든 요양원이 됐든 요양보호사 구인하는 홍보지가 정말로 실감하실 것 같아요. 저희 우리 군에 다시 말하면 주간지 있죠. 거기 광고지에 보면 정말로 빼곡하게 요양보호사 급구하는 그런 광고 구인난으로 사실 허덕이고 있습니다. 참 이런 실태라면 저도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복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드릴까? 정말 우리 군만으로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213명의 노인돌봄 생활지원사들이 계시고 요양보호사가 있는데 어느 제가 신문을 보니까 200만 원 정도의 요양보호사를 할 것이냐?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선에 생활지원사를 할 것이냐 선택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피현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하게 과장님도 똑같은 이야기 하시겠죠. 그래서 요양시설에 있는 요양보호사에 사실 이분들이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체력적인 한계와 스트레스와 그다음 수면부족 또, 생활리듬의 어떤 깨짐, 허나 요양보호사는 우리가 노인돌봄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라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문제만큼은 좀 각별히 신경을 쓰고 대안을 찾아내야 되겠다. 정말 이 부분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고민해봐 주십시오.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다음 일정이 있어서 4시 반까지 마무리 지을 테니까 50분 남았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과목인데 추모공원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제가 안 해도 다른 위원들이 하실 내용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현재 지금 우리 국고, 도비 지금 돈 내려와 있습니까?

예.

언제 내려왔습니까?

저희가 지금 확보된 예산이 55억 원입니다.

아니, 제가 물어본 것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도비 언제 내려왔습니까?

2022년, 2023년 2년 동안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요?

저희는 매년 국비활동을 해서 2022년도 예산분이 있고 2023년 예산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정리가 돼서 본 예산에도 확정된 부분입니다.

본예산에 확정된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비가 13억 원 그리고 도비가 2억 원, 군비가 40억 원 해서 55억 원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번에 실시 용역 그다음에 부대시설, 토지 매입, 조성 감리비 이 기준이 11억 원이 증액된 것이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지금 한 겁니까?

사실은 이번에 우리 추경에 지금 반영한 이 부분은 저희가 본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했습니다. 요청은 했는데 아직 사업이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본 예산보다는 추경이 반영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미반영이 된 사항을 이번에 반영을 시켜드린 거고요. 참고로 추모공원 관련해서 제가 잠깐 보고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추모공원 관련해서 그 위원님들께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잘 알고 계시니까요.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2021년도에 당초 97억 원에서 실시 설계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에서 198억 원이 101억 원이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예산 증가 사유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21년도에 사업비 산정하면서 사업 신청할 때 공공건축물 공사비 단가가 제곱미터당 330만 원이었는데 기본 계획시 국ㆍ도비 보조금 기준. 봉안당은 제곱미터 당 150만 원 봉안 담은 제곱미터 당 105만 원 자연장지는 제곱미터당 10만 원입니다. 이 기본계획시 국ㆍ도비 보조금 기준. 이 기준에만 사업비를 산정을 해서 공사비 단가에 맞춘 추가 군비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였음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또, 추후 군비는 사업 추진할 때 확보할 계획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조금 더 국비를 빨리 확보하고자 했던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주요 변경 사항으로 안치장소 선호도와 타시군 운영 사례를 저희가 참고를 해서 결과적으로 봉안당은 확대를 했고 봉안담과 자연장지는 축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타시군 추모 공원 운영 현황을 잠깐 봐주시면요. 주요 시설로는 추모 공간인 봉안당과 봉안담 그리고 자연장지와 부대시설 등이 있습니다. 규모 대비해서 봉안 실태를 보면 봉안당에 대한 수요와 안장 추세가 확연히 드러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타 시군 추모공원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타 시군 유사 사례 비교입니다. 2022년에 착공을 해서 2024년에 완공할 예정인 영광군 사례를 잠깐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영광군의 경우도 사업비가 기본 계획 수립할 때는 112억 원이었습니다. 실시 설계에 착수 보고할 때 130억 원 최종 실시 설계 완료 시에 170억 원으로 각종 행정 절차 이행과 자문, 의견 수렴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사업비 증액이 조금 불가피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성 부지가 대부분 임야 급경사지로 평균 경사도가 17도에 달합니다. 그리고 25도 이상은 25%까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조성에 따른 임목벌채라든가 또, 사토 처리, 암 절치라든가 이런 토목 공사비 부담이 매우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3필 중에서 임야가 10필지가 되고 전답이 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사망자 대비 봉안당 안치율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같은 경우는 1만 9000개였는데 6년 만에 1만장이 됐고 순천시 같은 경우는 6000기가 6년에 1만장이 됐습니다. 광양시 같은 경우는 9757기인데 20년에 만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 고흥군 같은 경우는 평균 사망자가 1050명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봉안당 안치 수를 보면 위 시군의 평균 안치율 60%를 적용했을 때 630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1만 3000개일 경우에 20년 정도면 1만장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3개시에 대비해서 노인 인구 수와 사망자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봉안당 시설은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사업비 비교 자료를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 설계 반영한 부분 총 사업비 198억 5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봉안당 1만 3000기, 봉안담 1000기 자연 장지 2300기해서 총 16300기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봉안당 2층 부분에 대해서 1층만 조성을 하면 어떠냐라는 의견을 또 주신 의원님이 계셔서 잠깐 1층만 조성했을 때의 사업비를 한번 저희가 저희 설계용역팀과 함께 제가 산출을 한번 해봤더니 약 143억 5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1층만 조성했을 때의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이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80% 정도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변경하게 되면 전면 재수정해야 된다는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업기간이 내년 2월까지, 2024년 2월까지로 올해 하반기에 착공이 어렵게 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서 형태라든지 면적,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1층만 조성했을 경우에는 봉안당 규모 축소분과 자연장지 국ㆍ도비가 10억 원 정도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고흥군 평균 화장자수 1017명 대비 봉안시설 60%, 610명으로 봤을 때 앞으로 한 10년 정도면 만장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내에 장사시설을 추가로 증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또한 봉안담과 자연장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해 때 이 부분에 대한 대처가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렇다면 10년 후에 2층을 증축했을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을 또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10년 후에 물가상승률을 상승률과 건축비 그리고 실시설계비 등 용역비, 감리비, 제반경비 등을 감안을 해서 과거 추이 2017년에서 2022년간 5년간 추이를 분석했을 때 한 물가상승률이 6.5%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를 2층으로 증축했을 경우에 10년 후에 한 83억 원 정도 사업비가 추가로 더 드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예산 확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억 원이고 앞으로 오늘 추경에 지금 국ㆍ도비 매칭 15억 6600만 원과 군비 11억 원, 26억 66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확보가 되면 81억 원이 되겠고요. 81억 원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앞으로 확보해야 될 부분은 국비가 22억 원, 도비가 3억 원, 군비가 92억 원해서 117억 원을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경관 심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군 관리 계획이 지금도 진행되고 우리 또 지방 의회에도 의견 청취와 관련 기관 협의 그리고 군 관리기획자문 등 도시계획위원회 또 전라남도 심의 결정 고시 등 각종 행정절차가 진행돼서 7월까지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마치고 8월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기를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사업비 198억 원으로 저희가 사업 착공을 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 사업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10년, 20년 내다보고 할 사업 아니거든요. 최소한 45년, 50년까지는 내다보고 사업을 해야 돼요. 이게 사업 잘못해 놓으면 욕 먹기 딱 좋은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을 속도를 너무 빨리 내고 있다고 생각 안 들어요?

사실은 저게 2021년부터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제가 2021년도에 부지 선정이 됐고 그리고 기본 타당성 용역을 했고 작년 7월에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너무 느린 것 아니냐. 우리 이제 읍민들도 자꾸 종종 전화가 오십니다.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언제 착공하는 건지 자꾸 물어보시고 기자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또 물어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저희는 조금이라도 국비를 또 가져왔기 때문에 국비를 또 소진을 해야 또 내년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을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속도보다는 방향이거든요. 방향을 굳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임기 내에 맞추고 싶은 욕심. 아니죠?

예.

그런 사심이 들어가버리면 이 사업은 망칩니다. 다음 군수님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분이 이어서 해도 될 사업이에요. 연구를 많이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군에서는 지금 198억 원이 꼭 필요하다 이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층 규모로 지금 해 놨었는데 1300기이기 때문에 그게 한 20년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1층만 있을 경우에는 10년 정도 보겠네요?

예, 10년 정도면 1만기가……

그러면 7년, 보통 3년 전부터 공사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양시나 여수시, 순천시는 시잖아요. 우리하고는 조금 틀 만장이 늦어 질 수도 있다는 생각……

이제 시입니다마는 어차피 추이를 보면 저희는 시 단위에도 인구가 많은 만큼 사망자도 많겠지만 그 프로테지를 봤을 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 수가 그 시 단위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기 때문에 노인 인구수 대비 사망자 추이가 평균으로 봤을 때 저희가 시 단위에 못지않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표를……

봤습니다.

순천시, 광양시 다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순천시도 58%, 사망자 대비 안치율이. 광양시도 한 60% 정도 나옵니다. 저희들도 60% 정도 나오는데 저희는 사망자 수 자연 감소율이 높기 때문에 노인 인구 수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그분들하고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이렇게 추모공원을 했을 때 사용료 수익료를 봤을 때 저희들도 참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붙임, 참고 두 번째 보면 지금 현재 광양시립영세공원에 봉안당, 봉안담, 자연장지, 남도 광역 추모공원에 나와 있는 봉안당과 자연장지 이 부분이 있습니다. 봉안당 같은 경우는 40만 원에서 50만 원 그리고 봉안담 같은 경우는 50만 원 정도 되고 자연 장지는 30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산출을 한번 해 봤는데요. 저희 들 같은 경우에 하늘 공원 조성 같은 것 아까 봉안 당 같은 경우는 한 번 할 때 15년 이렇게 세 번까지 이렇게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봉안담도 15년이고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한 45년 한 번 계약을 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을 잡아서 봉안 당 같은 경우는 45만 원 봉안담은 52만 원, 자연장비는 36만 원 정도 예정을 했을 때 하늘공원 조성 후에 연간 시설 사용료로 저희들이 군으로 수입이 한 평균 2억 7500만 원 정도 수입이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5년간 아까 자연장지가 있었기 때문에 45년간 운영했다고 했을 때 215억 9900만 원 정도의 사용료 수입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지금 이제 10년 후에 증축은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봉담이라도 수요가 가장 많은 봉암담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한번 해 놓은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만 잡고 있으면 안 되니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궁금한 게 더 많을 거예요. 저보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잠깐 확인할 것만 하고 132페이지에 참전 명예 수당은 보훈 명예 수당이 지금 인상이 됐나요? 지급 금액이?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 참전명예수당 3억 원, 보훈수당 4억 원을 지금 늘린 것은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반만 상반기분. 미 반영된 부분을 지금 추경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또 올해 인상이 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총 소요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넣으면 하반기까지는……

본 예산에 예산이 상황이 안 좋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 추경이라는 개념은 이 부분은 아니지 않아요? 갑작스럽게 사업이 변경이 된다고 할지 국ㆍ도비 내시가 이렇게 확정 내시 온다 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본예산은 본예산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쪼개서 하는 예산은 안 맞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는 추경을 하면서 신규로 우리 자체 재원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본예산 반영한 게 맞습니다. 괜히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좀 제가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요. 143페이지, 제일 하단이 보면 우리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군비 예산을 지금 군비 예산하고 도비도 물론 뭐 일부 금액이 145만 원이 늘어나겠지만 운영비 지원해서 자체 예산을 8200만 원을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우리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은 정해져 있죠?

예, 저희가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가형부터 마형까지 이렇게 지금 다섯 단계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작년에 쭉 진행을 해 보니까 가형이 제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형이 644개소에서 546개소가 가형이었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적게 이렇게 지원을 받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경로당이 2개가 있으면 2배로 준다든가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제 그 읍ㆍ면의 의견을 들어서, 경로당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는 가형부터 라형까지 4개 단계로 줄이고 금액을 조금 더 균일하게 공통적으로 지금 난방비라든지 냉방비라든지 이거는 그 한 명 계시더라도 두 명 계시더라도 들어간 것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균일하게 통일을 시켰고요. 개소수를 조금 더 이렇게 아까 가형이 2022년도에는 546개소였으면 367개소로 하고 나머지 가형은 이렇게 좀 안배를 해서 좀 균일하게 좀 갭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나는가요, 아니면 총 예산 중에 배분을 달리하는 건가요?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나지는 않고요?

예, 예산도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부식비 같은 경우는 전체 군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소수에 맞게 부식비를 늘려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 사유가 생긴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같이 갭을 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지원이 더 되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예산을 한번 좀 봐 봤어요. 작년 예산을 봐봤더니 최종적으로 정리 추경까지 최종적인 금액이 10억 700만 원이었어요. 그 과정에 본예산과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을 거치면서 도비, 군비가 삭감이 되기도 하고 다시 또 도비, 군비가 증액이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과정을 거치면서 최초의 9억 9300만 원이던 예산이 최종적으로는 1000만 원 정도 늘어난 한 10억 700만 원으로 늘었거든요. 지금 보면 최초에 9억 9300만 원으로 기정을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8200만 원을 증액을 시켜서 10억 8000만 원이 됐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작년에 최종적으로 정리 추경까지 해서 원래 본예산에서 세웠던 예산보다 1000만 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거의 9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부분이죠. 그것이 늘어나는 증 사유가 그만큼 있냐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 늘어난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원해 주는 부분을 좀 더 늘리고 유형을 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9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요?

예, 그래서 거기에 그만큼만 더 예산을 군비를……

제가 아까 2022년도 작년 예산을 말씀드린게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까지를 말씀드린 게 증액과 삭감을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원상태로 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연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그래도 상당히 거의 한 10%는 안 되지만 그 정도의 증액 사유라는 거죠. 그 정도의 사유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지금 이것을 자체 예산을 8200만 원을 늘렸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이게 만약에 지금 제1회 추경이 아니라 제2회 추경에 가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수요 예측이 좀 달라져서 다시 감액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을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균일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유형이 다섯 단계에서 네 단계로 들어가면서 조금 더 드리는 양을 금액을 늘렸다 보니까 그 차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늘렸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제2회 추경든 제3회 추경이든 감액으로 오지 않겠네요?

지금 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그만큼 수요는 분명히 예측을 하셨다고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의 10% 가까이 지금 증액이 된 거예요. 평균적인 부분에서. 제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145페이지, 경로당 물품 구입비나 현대화 시설 지원이 수요가 좀 늘어났나요?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읍ㆍ면 순방하시면서도 제가 돌았고 또, 이렇게 경로당에서 640개소가 되다 보니까 물품이 구입비는 이제 연식이 되다 보니까 계속 그 수요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억 원 가지고 저희가 정말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이제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을 제가 매년 요구를 하지만 충족되도록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부족한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경로당 물품은 대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어떤 물품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운동기구, 안마의자……

안마의자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안마기가 있고요. 안마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 어르신들은 좋은 걸 해 달라고 요구가 자꾸 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한 200만 원 정도 저희가 이제 지원 한도를 하고 있고 냉장고도 일반 냉장고로 해서 한 120만 원 정도 김치냉장고도 냉장고는 김치냉장 수요가 계속 많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 정도. 텔레비전은 100만 원 에어컨이 벽걸이 100만 원, 스탠드 200만 원 이 정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여기 없는 물품도 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경로당 물품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 민원도 많고 또, 이렇게 연식이 지나면 노후화돼서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수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물품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본예산을 2억 700만 원을 세웠다 그러면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었을 것 같은데 전년도 결산이 정도 금액이 되나요? 2억 700만 원 정도요?

사실은……

부족했습니까?

부족함에도 이 예산 안에서 해 드리고 못해 드린 것은 또, 이제 올해에서 계속 밀려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로당 현대화 시설 지원은 이것은 지금 리모델링이나 이런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소파 개보수 조그만한 소파 수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배라 할지 뭐 이런 부분 장판 이런 부분.

예, 페인트칠, 각종 수리.

알겠습니다. 확인 좀 했고요. 149페이지, 노인 일자리 부대 경비가 5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대경비라는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저희가 매년 노인 일자리 시작하기 전에 노인일자리발대식을 합니다. 어르신들 오셔서 발대식을 3개 수행기관을 와서 모시고 하는데 발대식 경비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발대식을 안 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시고 와서 그냥 간단하게 선서 정도 하고 끝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안전 교육 그리고 보건소에서 와서 또 여러 가지 보건이라든지 이런 부분, 강사님을 초대해서 그리고 약간 또 어르신들 파이팅하는 의미에서 약간 공연도 하나 넣었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3년동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없었씁니다.

기존에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있었어요?

예.

이때는 예산을 잡아서 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3년 지나다 보니까 누락이 된거네요?

개최를 안하다보니까 예산에 반영을 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되게 말씀하신 게 지금 하늘공원 때문에 말씀을 해요. 과장님은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로 이렇게 세심하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일단 행정에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행정 절차라든지 나머지 국ㆍ도비 반영할 때 산출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귀한 혈세를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좀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금 우리 하늘공원에 대한 그 주민들의 생각과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의 생각과 우리 의회의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필요한 시설이다. 그리고 하루빨리 되면 좋겠다는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전제를 깔아주고 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규모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진행 절차의 문제입니다. 97억 원이라는 사업비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를 받았어요. 50％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지시설은 원래 국비 보조가 많지 않습니까? 최대 70%까지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자, 그게 결국은 장묘 문화를, 장사 문화를 권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게 지자체에서는 지방예산이 열악한 지방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될 보조죠. 그런데 97억 원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모두 행정 절차를 다 마치고 확정을 지었어요. 5개년 중기 계획까지 세우고 그다음에 지방 투자심사까지 97억 원을 다 받았어요. 그 행정 절차는 분명히 있잖아요. 97억 원은 다 했어요. 그런데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군비 자체를 넣어야 되는 사업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런데 의결을 해야 될 우리 의회하고는 전혀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인정하시죠? 그런데 그 소통의 문제를 중요한 그 부분은 차치를 하고라도 왜 집행부에서는 100억 원이 넘는 자체 예산을 들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 자체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00억 원이면 우리가 보통 지방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 금액이 얼마에요. 20억 원인가 30억 원이 넘으면 지방투자 10억 원인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러면 투자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하는데 지금 투자 심사도 아직 안 받았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후약방문이에요.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자체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의회하고도 소통이 없는 것이고 또, 거기에 당연히 거쳐야 할 행정절차인 그 부분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작년 7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했다고 그랬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3년도에 2027년도까지 거기를 봐 보면요 97억 원으로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는 게 언제입니까, 우리 예산안을 받을 때 받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행정절차를 정말 중시해야 될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을 하나? 1～2억 원도 아니고 100억 원이라는 돈으로 군비를 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어떤 행정 절차도 아니고 그냥 이것이 실시설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더 필요해 하면서 진행을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여기에 11억 원이 올라왔잖아요. 저는 제 기준으로는 이건 97억 원에 대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98억 원이 아닙니다. 왜 그것은 전혀 과정 절차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요. 예산을 올릴 수 없는지 아시죠? 지방투자심사를 받지 않으면.

예, 97억 원에 대한 예산……

이것은 97억 원에 대한 예산이죠?

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97억 원에 대한 사업을 승인하는 거예요. 의결을 해 준 거예요. 198억 원짜리 못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아무리 처리한다고 해도 사업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의회에서는 11억 원은 97억 원에 대한 사업비를 승인해 준 것이니까요. 그리고 198억 원에 대한 사업비를 생각을 하고 올리셨다 그러면 예산 자체를 올리면 안 되죠. 요건이 안 됩니다, 요건이. 그 과정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올라와야 돼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7억 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모든 자료들은 다 198억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지를 할 때는 이건 198억 원에 대한 예산이다. 그렇게 당연히 인지를 합니다. 제가 이제 과장님이 어떤 설명하시는 부분은 전자에서도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제가 듣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자체적으로라도 이것은 혹시나 다음에 감사나 이런 부분에 까지 염두를 두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답답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97억 원은 1차사업으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100억 원이 넘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새롭게 2차 사업으로 해서 한는 부분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이 그 부분에 대한 국비도 확보할 수 있죠. 내년 국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97억 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확보한 예산을 내년에 받아야 된다는 그 부분이신 거죠? 새로운 국비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연장 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100억 원이 넘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 군비 자체적으로 다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차 사업으로 해서 100억 원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또 내서 국비를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198억 원으로 확정을 지으면 국비는 한 푼도 못 내려오죠. 43억 원외에.

그 부분은 아까 같이 이렇게 봉안당이 늘었고 줄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제가 드린 말씀은 198억 원으로 확정을 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나머지 100억 원이 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냐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봉안당이라든지 국비는 봉안당에 대한 아까 150만 원에 제곱미터 당 70％ 아니, 아까 국도비가 그래서 100%, 그 부분은 봉안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국ㆍ도비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요청을 할 것이고요.

198억 원으로 사업비를 하게 되면 43억 원 외에 국비를 받을 수 있다고요?

예, 저희가 앞으로 117억 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198억 원일 경우에 올해 이번에 추경까지 해서 81억 원이 확보가 되면 앞으로 117억 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22억 원을 가져와야 되고요. 아까 봉안당을 늘렸기 때문에 봉안당 늘린 면적만큼 그 추가되는 국비가 11억 원입니다.

11억 원이에요?

예, 지금 현재 11억 원이 국비 97억 원 중에서 11억 원이 안 왔고 봉안당 늘린 것에 대한 추가 이제 그 면적에 되면 그 11억 원의 국비가 더 추가로……

그 국비를 확보할 수 있나요?

일단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면서 노력을 해야죠.

일단 제가 말씀 드린 것만 드릴게요. 정말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 과정이 너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과정이 된 거죠. 아까 그 영광을 좀 예를 들으셨잖아요. 그 편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설계 용역을 하게 되면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곳은 사업을 제로선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그 정도의 규모가 늘어난 거예요. 본사업비보다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부분을 너무 간과한 부분이 정말로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 올라온 자체가 저는 좀 맞지 않다. 그 생각을 하고 있네요. 다른 규모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모든 부분들이 해결이 돼서 했었을 때는 충분히 그때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이 부분의 과정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말은 끝낼게요.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생각은 똑같은데 방향이 좀 틀렸다는 이야기죠. 생각은 똑같은데. 간단히 제가 건의 사항을 드릴게요. 최근에 지은 곳이 영광이죠?

예.

영광을 한번 갔다옵시다. 의원들하고 직원들하고 가서 보고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문하러 간 것하고 우리가 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갔을 때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한번 갔다 오는 것이 본 의원로서는 좀 현명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사실 하늘공원은 고흥 군민 누구라도 정말로 필요한 장사 시설이고 또, 추세에 부응하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7억 원을 세팅했을 시에 사업비나 이런 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 부분 인정하시죠? 국비 확보만 생각하셨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작년 10월 19일에 용역 보고회를 하셨고요. 연말정도는 설계용역도 하셨고 그렇다면 97억 원에서 최소 198억 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 알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알고 계셨을 텐데 미리 와서 오해가 왜 있습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었을 때 아, 지금부터는 의회하고 상생하면서 의원님들 의견도 물어보고 정말 있는 그대로 집행부의 현재 어려운 점을 토론을 하면서 서로 상의하에 절충을 가졌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 의원이기는 하지만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엄마는 예쁜 추모관에 부탁해 이 말 늘 성묘가면서 이야기해요. 이렇게 바라는 군민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충분히 심도 있는 정말로 토론을 하셨으니 이렇게 고뇌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심경을 십분 헤아려서. 정말 필요한 시설이고요. 그리고 지금 군민들께서 지금 저희 방송 보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난상토론을 하게 된 이유. 저는 처음에 무조건 집행부에. 선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하늘공원이 군민들의 사랑을 받고 누구나가 정말로 장사 시설이기는 하지만 정말 오랜 그런 어떤 시간 끝에 나왔던 하늘공원이 고흥읍에 유치하게 됐습니다. 얼마만큼 읍민들이나 군민들께서 고뇌하고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십분 헤아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우리 과장님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ㆍ단ㆍ과ㆍ소장의 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