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우주항공추진단 다. 재난안전과 라. 건설과 2. 2023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재난안전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용구입니다. 먼저 우리 군정과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액은 2023년도 기정액보다 5억 8506만 원이 많은 101억 410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6596만 원이 증가한 39억 247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작목연구개발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신규 사업인 찾아가는 힐링 원예치유교실 운영을 위한 원예활동 강사비와 재료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기존 아열대농업관·치유농업관 운영 재료 구입 500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 시험연구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자 비가림 하우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하단부터 388쪽, 중간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입니다. 유자 과수연구소 사업은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와 공동으로 유자 우수품종 선발 보급 및 품질향상 기술보급을 위해 균특예산을 확보하여 인건비, 시험연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커피 차산업연구소 사업은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와 공동으로 커피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개발 및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균특예산을 확보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시험연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하단부터 389쪽, 상단 농입인 실용화 교육입니다. 농업인 실용화교육은 국비 교육예산 삭감액 보충을 위해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9쪽, 지역농업 정예인력 육성 지원과 하단 청년창업농 육성 지원은 도비예산 확정에 따라서 1176만 원, 12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청년4-H회 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입니다. 도비예산 확정에 따라 전남4-H 지방경진 교육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1,000만원, 전남4-H 지방경진 교육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지역발전 전략 토론회 제안 내용을 반영하여 과수농가의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자산취득비 3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지소 및 부대시설 신축을 위한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작물환경 분야입니다. 농촌진흥청 영농종합상황실과 연계한 기상재해 대비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기상장비 센서를 교체비용 6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도 육성품종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도비예산 확정에 따라 군 자체 사업비를 감액하여 하단 도비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벼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은 도비예산 확정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 62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하단 작물환경 신기술 보급입니다. 벼 생산비절감 종합기술 모델 시범은 도비예산 사업비율 조정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392쪽, 상단 기상재해 대응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도비예산 확정에 따라 벼 모판 1회 처리 방제 사업은 2억 5000만 원에서 4억 6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기상재해에 대응한 병해충 방제 사업은 1200만 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기술 개발 분야입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 보급을 위한 환경제어 설비 구축비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원예 신기술 보급 분야입니다. 먼저 원예특작 자체사업 기술보급에 도비예산 확정에 따라 과채류 스마트 양액관리 시범사업비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농업 문제해결 연구개발 성과 확산사업에 살균수를 이용한 딸기 병해 예방 및 방제기술 보급과 시설원예작물 해충 생력방제를 위한 관주처리기술 보급 2개 사업에 대해 도비가 추가 배정되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지업사업은 국비예산 확정에 따라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자원 분야입니다. 유자, 석류 축제 연계 유자나무 분양 추진은 금년 유자·석류 축제 시 관광객 유치 및 유자 홍보를 위해 유자나무 분양, 팜파티 개최, 유자 수확 및 차 담기 체험에 필요한 예산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과 농촌교육농장 육성은 도비예산 확정에 따른 예산 비율 변경으로 도비 666만 원 감액하고, 군비 66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유자 수출 확대 기반조성 사업은 도비예산 감액에 따라 민간자본보조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신기술 보급입니다. 농업 생산기반을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기술 시범은 사업내용 조정에 따라 공공운영비 800만 원, 자산취득비 3700만 원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395쪽 상단 농업경영 분야입니다. 농식품 수출확대 해외 유학생 판매대회 개최지원도 사업내용 조정에 따라 목 변경하여 민간경상 및 자본보조를 행사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선가공식품 수출품목 포장패키지 제작지원은 전남농업기술원 직접추진 공모사업으로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처음으로 소장되셔가지고 하시니까 좀 긴장되시고 하신다는데 편하게 하시게요. 392페이지, 딸기 우량묘 육성 환경제어 설비 구축에 딸리 우량묘를 우리 지역에서 육성이 가능 하는 걸 시험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센터 내에 하우스가 기존에 지어져 있고 거기서 딸기 묘목을 우리가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한 걸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공급이요?

예, 딸기 재배 농가들한테 모종을 20,000주 정도 생각해서 저렴하게.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딸기 농가들이 모종값 부담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지금 기술이 없다거나 우리 환경에 안 맞아서가 아니라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을 연구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건 시설 지원을 해서 우리 딸기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육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원을 해 줄 단계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가능한지를 시험을 하고 그러한 과정인 것 같아서 지금 그 단계는 아니지 않냐는 거죠? 본 위원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은 어떤 시험재배를 하고 뭐 어떤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이미 실증돼서 농가에서 시설만 있으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 의문을 좀 제기하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기존에 저희가 딸기 육류 사업도 농가들한테 일부는 했습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고 별도로 육묘장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딸기가 모종이 한 90% 이상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 저렴하게 딸기 재배 농가들한테 공급하고자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388페이지에 커피 차산업 연구소 우리 군비는 없고 균특 하고 도예산이네요. 그런데 이 사업으로 정해서 이렇게 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에서 저희들한테 일부 1500만 원이

도에서 차하고 커피만 하라고 내려온 거죠?

맞습니다.

본 위원의 욕심 같으면 우리 지역에 좀 더 맞는 것으로 이것을 해서 그런 쪽에 연구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너무 일찍 보내드리면 그럴 것 같아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 좀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지원이 있어요. 우리 스마트팜 거기에 현장 지원을 나가는 건가요?

기존의 스마트팜 농가 한 열 농가를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입니다.

기존의 스마트팜 농가들은 어떤 농가들인가요?

기존에 저희들이 사업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단동형 하우스 사업을 준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10농가를 선정을 해서 컨설팅을 다시 한 달지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자체 사업으로 우리 농가들을 스마트팜화 시켜서 그분들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부분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팜이라는 용어들이 하도 많아서 모호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고흥에 스마트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AS랄지, 데이터 분석이랄지 컨설팅을 지원해 주고 싶어서 한 사업입니다.

394페이지, 농업생산 기반 활용을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교육실 수리수선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어떤 거냐면 사무실에 공간을 확보해서 실제로 농산물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과에서 하는 고흥몰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격 자체가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일반 소농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자기 상품을 홍보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물론 거기 홈쇼핑도 여러 가지 있고 우리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더 포괄적으로 넓게 누구든지 원하면 내가 홍보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생방송으로.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가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오히려 고흥몰이라는 것을 띄워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아까 말했던 생산 기반을 둔 그런 농가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하면 이렇게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콘텐츠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고흥이면 고흥몰만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좀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오늘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놓고 또 고흥물이라는 경제산업과에서 만들어놓으면 소비자들이 접근할 때에는 좀 더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흥몰에 입전되지 않는 농산물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또 우리가 선정을 해서 뭐 이렇게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새로운 주소가 생기면 찾아가기가 힘든데 오히려 고흥몰 산하에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그쪽 하고 상의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389쪽,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 지원이 있는데 이번에 다 감해졌어요. 도비, 군비가 없어서 군비도 삭감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인력육성 팀장 유덕상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 1000만 원 1개소로 신청 했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삭감이 돼가지고 저희도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 도비가 3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그게 안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저희 다른 예산으로 해서 또 여성농업인 교육은 지원을 할 수가 있어서.

다른 데가 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바로 밑에 위에 보면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가 별도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은 물론이지만 또 가사일까지 하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라도 좀 세심하게 더 생겨서 군비라도 세워가지고 해 줬으면 그 여성농업인들한테 조금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스마트팜 현장 지원 추가 질의 한 번 드릴게요.

예.

스마트 팜이라는 게 지금 원예하우스, 그러니까 시설 하우스에 자동개폐기 같은 것을 설치해 주는 걸 총괄해서 총칭하는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거기에 기존에 수동으로 돼 있던 걸 설비라든가 제어장치를 넣어서 자동으로 온도 조절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기존에 이것들이 자부담 얼마, 지원 얼마 이렇게 해서 했죠?

예.

작년에 제가 민원 접수된 내용 중에 하나 황실대추인가 대추농가에 그 사람의 경우를 들어보니까 우리 소장님 내용 알고 있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군에서 스마트팜 지원 사업에 참여하라고 해서 참여를 했는데 전기가 차단돼서 오랫동안 키웠던 대추나무가 다 고사를 해 가지고 수익도 못 올렸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피해를 봤다. 이걸 우리 행정에다가 이제 원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궁금하고 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위원님, 저희도 물론 자동이 좋긴 좋은데 갑자기 또 어떤 예기치 않는 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 사업을 전 농가는 다 못하고요. 한 10농가 정도 기존에 했던 농가를 대상으로 뭐 필요한 부분 as가 필요하다면 as랄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행정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한 거잖아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 봐라.” 그래서 했는데 해 가지고 본인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전기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우리 행정이 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도 좀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정홍인입니다. 그 부분에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이 돼서요. 우리 지도기관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상응한 업체에서 보상도 해서 원활히 합의가 돼서 정리를 했습니다.

합의가 됐어요, 잘하셨네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될 것을 염려를 해서 사전에 시설하기 전에 이런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한계가 어디까지 우리 책임이고 어디는 본인 책임이라는 것까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 주십시오.

그 업체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기술 이전 업체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예기치 않은 사태가 버려져서 참 유감이었습니다.

아까 10농가라고 그랬잖아요. 10농가가 전체 농가예요, 아니면 우리 스마트팜을 한 일부농가입니까?

일부 농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당부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한 번도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방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무슨 작목을 개발하고 있는지 전혀 지금 모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담당팀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한번 날 한 번 잡아주시면 저희 방문해서 구경 좀 시켜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추진단장 박기종입니다. 우주항공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누리호 조형물 제작·설치 건입니다. 문화회관 나로호발사체 조형물 정비로 지난해 6월 누리호의 성공적 발사로 우주분야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누리호 모형을 신규 제작·설치하여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문화 확산을 위한 체험 행사 운영 건입니다. 제13회 고흥우주항공축제가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에서 개최됨에 따라 드론문화 확산과 축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드론전시·체험 부스를 운영코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연홍센터 그늘막 조성입니다. 군민과의 지역발전전략 토론회 건의 사항으로 스마트 연홍센터 및 연홍도를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그늘막을 조성코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리플릿, 안내기업 책자 및 현수막 제작 등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520만 원과, 농공단지 조성사업 착공식 행사를 위해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현황은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 경제성검토 용역이 완료되면 6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도비 예산이 확정되어 도 전환 균특 4억 5000만 원을 계상 하고, 올해 드론 실증도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국토부 항공안전기술원과의 협력과 UAM 자격인증센터 유치를 위한 시설기반 조성을 위해 비행시험통제센터의 진입로 아스콘 포장 공사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1회 고흥 드론엑스포입니다. 드론과 UAM 등 미래 비행체와 관련된 첨단 기술을 전시하고 각종 경연대회와 학술 컨퍼런스가 펼쳐지는 행사로 올해 9월 14일부터 3일간 고흥 항공센터와 드론센터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1회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비 1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현원 감소로 60만 원 감되었고 조직개편으로 인해 전략기반조성팀이 신설되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가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추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주항공추진단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단장님비행통제센터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거리가 지금 한 520m로 돼 있습니다.

폭은요?

폭이 5.4m.

그럼 이건 건설과 쪽으로 이관해서 공사를 하게 돼요? 아니면 자체.

저희가 토목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을 해도......

520m에 5.4m. 공사비가 계략적으로 산출이 된 거에요?

예, 우리 토목 팀장께서 대략적으로 산출했고 설계는 예산이 확정되면

이건 순수 군비라고 그랬죠?

예,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드론 실증 도시 발표를 인천에 가서 했습니다마는 드론 실증 도시가 선정이 되면 16억 원의 예산 14억의 지원을 받아서 군비 2억 원으로 해서 실증 도시로 확정이 됩니다. 거기에 심사위원이 기술원에서 참여를 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또 그쪽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고 그쪽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제센터에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 준 거잖아요, 자기들 들어갔는데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받을 것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챙겨보시고요.

이게 UAM을 기술 인증을 기술원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까지도 고흥군으로 유치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 가지하고 전번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누리호 조형물 우리가 항상 우리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뭘 해 놓고 관리들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연안 기한이 건물 같으면 기한이 있는데 우리 민간하고 비교했을 때 항상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보면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 연안을 다 못 채우고 다시 또 개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여기 4차선 옆에 지금 한다고 그러니까 그 관리까지도 염두를 해 둬갖고 전번에 뭐 제지를 쇠로 한다 그랬는가요, 알루미늄으로 한다는 거 같은데 그런 거를 해 가지고 그냥 방치하는 걸로는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도 염두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만들어보십시오.

기존의 거는 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크기도 작고해서 그건 저희들이 보수까지도 완료를 하겠습니다. 기존 거는 보수를 하고, 또 신규로 또 누리요 모형으로 해서요.

옆에 비행기는요?

비행기는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누가 관리해요, 관광정책실에서 합니까?

그건 우리 문화체육과 합니다.

그것도 이번에 할 때 같이 좀 해서 깨끗하게 이거랑 다 연계돼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같이 보수가 가능하면.

그것도 계속 방치해 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다 연접해서 있잖아요, 이번에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오늘 처음 자리에 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는

예산안 심사인데요. 다른 상황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화에어로페이스 문제가 고흥군에서 가장 뜨거운 상황인데요. 지금 한화에어로페이스의 유치관련 고흥군의 지금 노력이나 입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안 그래도 제가 오늘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예산안하고 별개의 문제라서 예산안이 끝나면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건 별도로 듣는 걸로 하고요. 단장님 2022년 2회 추경안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우주기업 조립공장 설립 부지 군 관리 계획 변경 용역, 우주 기업 조립 공장 설립 부지 군 관리 계획 변경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용역 1억 3000만 원, 우주기업 조립장 설립 부지 군 관리계획 변경 재해영향성 평가 용역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그때 당시 5억 원을 추경을 세워달라고 했었거든요. 지금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1년도에 나로도에 있는 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한화에어로페이스가 그때 당시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화에어로페이스가 고흥군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때 당시 미래산업과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화에어가 선정된다는 전제 하에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한화에서 선정되면 자기네들이 2024년 7월부터는 생산이나 조립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화에어에서는 2024년 7월까지는 뭔가 기반 조성이 돼야 된다는 요구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별도의 부지를 저희가 발굴해 놓은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하려다 보니 어떤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군 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략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1억 원이 되어 있던 것을 4억 원으로 증액을 해 줬거든요. 현재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한화에어로페이스는 고흥군이 아닌 다른 데에 부지평가 선정 자료를 내라고 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고흥군은 농락당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일정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일정인 것 같습니다. 한화에서는 작년 11월부터 후보지를 다른 지역까지도 염두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최종적으로는 3개 후보지가 대상지다, 거기에...... 평가를 해서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한화가 그때 당시에 카이하고 경쟁을 할 때 고흥으로 유치를 하고 한화 입장에서 고흥군에 선정이 되려면 바로바로 할 테니 고흥군에서 협조를 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화에어로페이스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한화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고흥군의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고흥군에서는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해서 제시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게 21년부터 시작된 부분이고요. 22년도 8월에 전남도와 한화 간의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MOU 체결을 하는 과정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발사체 대한 부분을 서로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그 후보지로는 순천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후보지 MOU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순천도 후보지 중의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에서 적정한 부지가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순천 그다음에 창원까지 염두에 두고 후보지를 놓고 적정한 후보지를 찾겠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2년 2회 추경 때 아까 말했던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이나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그다음에 재해영향성평가용역은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우리 팀장께서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산업팀장 류상훈입니다. 고건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도 아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웠고 그때는 한화가 체계종합기업사업자로 선정이 되기 전에 아마 예산은 쉬웠을 겁니다. 되고 나면 고흥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때 당시 저희는 준비 단계였거든요. 한화가 여기서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준비는 해놔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던 거고 그 땅이 계획관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은 아니고 군 관리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나 그런 것들을 거쳐야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준비해 놨던 겁니다.

그럼 현재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그대로 작년 추경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한화가 들어올 것처럼 다 해서 예산까지 만들어놨는데 한화가 저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화에서 요구를 했다. 워딩 그대로 있습니다. 회의록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024년 7월부터 생산이나 조립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한테 한화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부터 계속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남분교, 폐교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것도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거기는 누리호발사로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던 거고 우리가 기반 조성 도로를 해준다 했던 거고 그다음에 차세대 발사체가 나오니까 여기는 안 되겠다 해서 아예 그 자체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늘어지니까 이것이 이월을 시켜놨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발사체하고 체계종합사업자 선정이 그때 당시 7월로 됐다, 8월로 됐다, 10월로 됐다 계속 딜레이 됐거든요. 그 상태에서 환화에서 확정을 못 시킨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화가 만약에 이번에 고흥으로 안 오면 이 예산 삭감하고 끝날 일인 건가요, 아니면 한화가 최대한 우리 고흥으로 발사체 구축을 하기 위한 우리 집행부의 노력들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뭐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한화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끝까지 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어쨌든 한화가 유치돼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안 된다는 가정을 두지 않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게 좀 변경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안의 부분은 이게 지금 당초에 세웠던 예산대로 쓰여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쪽 부분을 현재 계획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 그게 저희가 한화에 제시한 부지인데 거기는 어쩌면 용도 변경 등 환경영향평가 등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적으로는 저희는 거기를 산단으로 지정을 해서 산단으로 별도 산단입니다. 국가산단이 오늘 지금 국토부 장관이 방금 10시 반에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국가산단이 또 나로도에 새로 생기게 되고 또 그것과 별도로 일반 산단을 지정을 해서 거기 쪽에 한화를 들어오게 하는 그런 전략을 저희들이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꼭 현재 세워져 있는 이월된 예산대로 쓰여 지지는 않고 좀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온 군민의 염원이고 또 이렇게 우주클러스터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서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한화에어로페이스 앵커 기업이 들어와야지만 거기에 따른 부속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최대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 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단장님, 제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 중에 누리호 발사 잡혀 있지 않습니까? 방송 중에는 우주센터 또는 누리호 발사 이렇게 하는데 전국 방송 아닙니까? 그러면 해외도 송출되는데 우리 지역명이 안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 군민들이나 향우들은 알아요. 우리 나로도 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를 한다고 아는데 방송 중에 고흥 나로도 우주센터라든가 고흥이 들어가는 게 참 우리 고흥군을 위해서라도 홍보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돈 안 들이고 하는 홍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신경 써주십시오.

위원장님의 지적대로 또 우리 발사체는 고흥이 전국에 유일합니다. 그래서 고흥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주항공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정동준 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582억 478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78억 550만 9000원 대비 4억 423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예방활동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세미나 참석 실비보상비로 도비 150만 원이 교부되어 증액하고 군비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수난구호활동 선박 노후엔진 교체 비용으로 도비 포함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도비 확정내시 되어 안전문화 캠페인 및 홍보물품 제작 등으로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안전학당 운영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도·군비 각각 2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내버스 외부광고 추진은 도비 포함 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은 강사료와 홍보물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방송 운영 관리는 23년 조직개편 후, 재난안전과에서 마을행정방송시스템을 유지관리하게 되면서 기정예산이 부서간 세출 이체된 내역이니 참고바랍니다. 351페이지입니다. 2023년 한파대책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한파대책 지원 사업비가 1월 확정 내시되어 예산 성립전 사용하고 도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방범 CCTV 운영관리입니다. 마을방범 CCTV 신규설치 시설비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3000만 원, 군비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중 고흥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상반기 사전설계 검토 등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사업 발주 예정으로 있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집행가능 시기에 맞게 조정하고자 금년 예산 중 6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녹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군비 50% 매칭으로 추진하였으나 금년부터 도비 5%가 지원되어 지방비 매칭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동촌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전체 예산이 확정 배정된 마무리 지구로 공사 진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여름철 우수기전 교량개통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목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이 다수 편입되어 보상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창만2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도비 5% 지원되어 지방비 매칭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해창만3지구ㆍ풍남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과 호동6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 또한 도비 5% 지원으로 지방비 매칭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진기지구ㆍ용정6지구ㆍ구암2지구ㆍ가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 또한 도비 5% 지원으로 지방비 매칭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포두 봉림2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예산성립전 사용하여 설계중으로 이번 추경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사업입니다. 대서 금마천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사업비로 도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하천 개보수 사업입니다. 군민과의 지역발전 전략 토론회 건의사항으로 대서 동편천에 수중보를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의 역량 강화 중 민방위 교육 운영비 지원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통지서 지원사업 도비 교부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입니다. 도비 교부결정사항 반영하여 도비, 군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 중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입니다. 고흥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행사지원으로 1500만 원,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행사지원으로 500만 원, 총 20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사무실 부재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풍양면 자율방범대 사무실컨테이너 설치와 해상자율방범대 사무실 리모델비용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난구조활동 지원에 따라 수난구조선박 건조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예방 중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남양 아평제 법면정비 공사비로 8000만 원과 두원 용산저류지 확장공사비 및 보상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리계가 당초 81개소에서 현재 106개소로 25개소가 증가되어 운영경비 지원비로 1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입니다. 세동제 투수시험 결과 누수가 발생되어 지반보강을 위한 공사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저수지 사업비의 보조율이 변경됨에 따라 도화 이목동제 등 6개 지구에 대해 재원 비율을 조종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운영비 중 지하수 대형관정 17개소에 대해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지하수 영향조사비로 8500만 원을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은 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가학저수지, 상촌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추가 시행에 따라 33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수위 측정장치는 2019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으로 회계제, 안양제 추가 설치를 위해 52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입니다. 금당2제 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역 심포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로 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국비예산 당초 2억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변경되어 보조율에 따라 총 3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군관리 수리시설개보수입니다. 봉서 등 3개 지구의 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봉서제에 2억 1200만 원, 신송제에 3700만 원 금계제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도화 지죽방파제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대해 재해위험저수지와 동일하게 사업비의 보조율이 변경됨에 따라 재원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남양 주교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에 대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생산기반 중 대서 송림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에 대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두 남성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에 대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전남도 시행계획 승인에 따라 배정된 사업비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읍ㆍ면에서 건의한 포두 상오마을 등 17지구에 대해 5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보강은, 감사원의 해창만 방조제 안정성 검토 필요 의견에 따라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배정된 풍양면, 도화면, 점암면 농로포장사업 17지구에 도비 8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 농업용수개발 등 7지구 사업비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 점암 연봉에 대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군비 부담률에 따라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대서 화천지구 지표수보강개발으로 균특 군이양사업비로 양수장 배관설비 시행계획 변경으로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대해 도 예비비로 용동지구 등 9지구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세입이월 등 이중 계상되어 금번 추경예산에서 삭감하고자 하며, 366페이지, 가뭄대책 특별교부세로 유동지구 등 12지구 성립전예산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남양 월정지구, 금산 일정지구 지표수보강개발에 대해 전남도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협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상반기 사업비 집행이 어려움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만 남겨두고 각각 15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포두 연등지구 지표수보강개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점암 강산지구 배수개선 사업으로 금년 예산 교부되어 국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상반기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라 안전정책팀 기본경비 448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재난관리팀 기본경비를 19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서 2021년 민방위 교육운영사업 국비보조금 집행 잔액 등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88만 8000원, 안전보안관 활동 운영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 등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73페이지,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운용 총칙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및 7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서 수입과 지출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수입과 지출에서 각각 3억 1595만 5000원씩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2년 9월에 올해 예산을 예상하여 편성하다 보니 연도말 차액분을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7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와 같이 농협은행에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349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이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뭔 사업 내용입니까?

저희가 안전문화운동 교육을 이장님을 포함해서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 교육하는 활동비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교육이 어떻게 이뤄집니까?

교육 캠페인도 하고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여름이면 나눠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안전과 재해에 관련되는

재해와 관련돼서 일상생활 하는데 하는 내용입니다.

태풍이 오거나 이럴 때 대처요령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름에는 더울 때 또 폭설기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7500만 원이 군비였어요? 위에는 군비고 밑에는 도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당초에 도비가 3000만 원, 군비가 4500만 원에서 이번에

군비가 뒤에 4500만 원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서 통합 관리해서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예방활동에 더 크다고 합니다.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이장님들 민원이 뭔가 하면 보통 보면 마을 입구에 쓰레기를 이렇게 집하를 해 놔요. 그러면 우리 쓰레기차가 와서 수거를 해 가는데 통제를 그동안에 마을 이장방에 있는 CCTV를 보면서 통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관을 해서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갖다 내다버린 분들을 확인해가지고 다시 가져가서 다시 재배출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장님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도 보고, 거기서도 보고 이렇게 나눠서 볼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라 저희들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CCTV가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66대 정도 설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환경산림과하고 저희가 같이 모니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 개 마을에 보통 보면 CCTV가 1개 아니면 2대 있죠?

취약한 곳은 2대 정도 있습니다.

주로 마을에서는 방범도 방범이지만 그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장들 입장에서는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점을 한 번 찾아가지고.

제가 봐서는 여기서도 볼 수 있게끔 하고 또 마을 모니터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도 같이 연결해 주면 거기서도 보고 이장님들이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안안전과 통합관제팀장 이재섭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읍ㆍ면에서 이장님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가 돼가지고 지금 이장님들이 마을에서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정보 주체 동의를 받지 않고 CCTV 열람을 했을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께서도 그것 때문에 불만이 상당히 많으신데 어차피 그걸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가지고 경찰들 하고 같이 오시면

그러니까 그 절차가 마을에서 쓰레기 버린 사람을 보려고 하는데 그걸 경찰서에 신고해서 여기 와서 봐야 된다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마을 이장님들이 본인의 기본적인 업무가 있잖아요. 농사도 짓고 해야 되는데 그거 한 사람 잡으려고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왜 거쳐야 되느냐고 개인정보도 좋고 하지만은 기존에는 개인정보법이 안 돼서 볼 수 있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너무 행정적인 편의 절차로만 얘기하시지 말고 현 상황에 맞는 절차를 좀 강구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마을 이장님도 주민들이 뽑아 가지고 공식적으로 임명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쓰레기 무단투기한 사람 CCTV 하나를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연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같이 이원화해서 그분들이 필요할 때 볼 수 있도록 검토 해 보십시오.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점암 연봉지구가 있습니다. 금액이 875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뭔 사업입니까?

공기관 대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군비 부담을 약 14% 정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공사 고흥지구에다가 위탁을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총사업비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25억 원 정도 됩니다.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서 점암 연봉지구에 대해서만 저희가 군비 부담을 이번에 해 준 겁니다.

25억 원은 본예산에 있고

그것은 배부를 했고요.

이거는 군비 추가분이라고 보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25억 원에는 군비가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25억 원에 대한 군비가 14% 들어가 있죠.

이것은 추가로 더 주는 사업이라 이거죠. 그러면 거기 설계라든가 이런 사업 내용을 지금 확정을 했을 했습니까?

이미 확정이 돼서 예산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 줬을 때 우리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불편사항이 농업기반공사에 전달이 됐어요?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저희가 말을 하고요. 당초에 사업계획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세워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신청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현장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요구 반영이 안 돼서 그냥 임의로 설계를 했다가는 나중에 공사해 놓고도 주민들도 원성이 자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 되도록 그렇게 저희도 지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5페이지, 장남 지구 가뭄 대비 용수 개발이 있어요.

예.

이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중형 관정입니다.

중형 관정이에요? 그러면 장남지구라는 게 지역이 어디예요?

점암을.

점암 장남지구예요. 그러면 관정을 파겠다는 얘기예요.

용수 개발은 다 관정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요구하는 게 관정이 아니고 관수시설을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도예비비 중형 관정용으로 이렇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장남제라는 제가 너무 적어가지고 물이 적다 보니까 밑에서 펌핑을 해서 올리는 그거 요구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그러면 건설과에서 따로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담당자가 설명드리도록 하게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고 이건 이것대로 하고 그러면 이중 아닌가요?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그때 문의를 해 보니까 3월에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올해 신청 받아서 된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작년에 했는데 저희가 본예산 편성한 후에 이것이 12월 29일에 배부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못 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 3월에 만약에 또 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에 사업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올해 하반기에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점암 신흥, 점암 청넘 이렇게 지역이 표시돼 있는데 이것은 그 지역에서 신청을 한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배분해 주는 건가요?

이것은 면에서 신청이 올라와가지고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지역이 농업용 관정사업 때문에 매우 민원을 많이 받으시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관정 사업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관정 사업을 배분할 때 정말로 다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포두 지역만 해도 약 29개의 수리계를 조직에서 올리라고 그러니까 29개에 관정을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포두만 해도 29개인데 전체적으로 중형 관정을 하면 이게 3000만 원, 4000만 원짜리인데 이게 군에서 다 해주기는 합니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 작년에 건의 들어온 사업을 해서 관정 중형이 61공 발주를 했습니다. 저희는 전작이나 답작 위주로 하고 있고 농업축산과나 그쪽에서는 주로 과수 위주로 하고 현재 거기는 자부담도 일부 포함돼 있고 하고 저희는 수리계 조직해서 5명 이상이면 조직을 해서 그쪽에 제일 좋은......

그러니까 수리계 조직을 해서 하라고 하니까 수리계 조직을 해서 막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보면 거기에 몽리 면적을 갖춰 올리지만 현장을 가서 보지 않으면 그 몽니 면적이 진짜로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수리계를 조직에서 하려고 하니까 농업축산과 것은 자부담이 들어가고 이건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5명 회의록 해서 올리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장에 가서 보면 5명의 수리계는 조직했지만 거의 개인화되는 관적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관리를 좀 더 좀 명확하게 해서 그때 수리계 조직했던 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지역을 가다 보면 관정도 관정이지만 아까 말했던 관로 작업이 잘 돼야 되겠더라고요. 지금은 밭 같은 경우는 관로작업만 좀 해 주셔도 한 군데 관정을 파면 그물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관로작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똑같은 지역 내에가 있는데 개인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5명만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지역 내 2개, 3개가 막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밭기반 정비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한 군데 파가지고 이제는 관로를 연결해서 다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이 전환되지 않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 시설물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관로를 연결해 가지고 쓸 수만 있다 하면 그런 부분들은 연결해 가지고 쓸 수 있게 그것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대책도 한 번 세워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관정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 김민열 위원님도 올해 본회의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신청을 그런 식으로 받은 다니까 다 신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안 돼버리면 우리한테 할 하소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홍보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좀 잡아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범위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농업기반계 해창만 수상태양광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해창만 수상태양광이 사업시행자가 지역주민 114명을 상대로 1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들었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이게 군에서 역할을 하셔가지고 고소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지 않으면 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결국은 또 법정 싸움이 진행이 돼요. 그럼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많이 유발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농업기반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대책이나 향후에 사업시행자들 만나서 설득해서 어차피 그건 다 됐고 준공만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은 진행하고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관거 하고 계시는 거 있는가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특별히 관거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일단 동향 파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정 싸움이다 보니까 현재 태양광 업체하고 주민들 간에 기존 앙금들이 안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서로 소송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서로 완만하게 이렇게 협의가 된다면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해서라도 이런 보상금이나 배상금은 물지 않고 완만하게 갈 수 있게 저희가 중재를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기획실 법무팀에서도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는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상황이 거의 다 해결되고 지금 송전선로나 이런 것들까지도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역주민의 갈등으로 또 법정싸움으로 비춰지면 지역의 이미지도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중재하셔서 고소를 취하하시는 방향으로 중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도 관심을 갖고 완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점이라 질문합니다.

예.

우리 지금 해년마다 교통량 조사를 하잖아요. 교통량 조사 목적이 통행량이 증가되면 도로가 상향되는 건가요?

실제 통행량 여부에 따라서 결정합니다마는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도로 개설 관계 여러 가지 신규 시설, 확포장 그런 관계를 그 기준으로 추진을 합니다마는 교통량 조사 사실상 저희가 부분적으로 봤을 때 실제 교통량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모든 교통 신설이랄까, 증설 그다음에 보수보강 여러 가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기준을 마련해야지만......

그러니까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개선도 요구할 수가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도 가능해요. 통행량이 많아졌다고 그러면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승격될 수가 있는데 거의 현재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매년 요식행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도비는 한 300만 원 주면서 우리 군비는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의무적으로 해서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 올리는 거예요?

예, 도를 올립니다. 저희가 모든 자료를 이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방금 전에 그 차량이 실제 보면 많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부분을 건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차량 늘어난 것이 극히 좀 드물고 그 기준을......

그걸 도에 요구를 해 가지고 매년 할 게 아니고 한 3년 주기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좀 건의를 해 보십시오.

건의를 하더라도 매년 전국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매년 해 왔던 데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큰 변화량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요식적으로 매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뭐 경련제로 한다든가, 3년제로 한다든가 이렇게 건의를 한 번 해 보고 하여튼 우리가 요구하기 위한 자료는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돈은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우리 돈만 쓰니까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국토부에 올린 경우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부분은 계속 현재로 이렇게

별로 돈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어 보여서요.

현재로 하자는 그런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375페이지, 취약시설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지역별로 쭉 있잖아요. 이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사업입니까?

마을 일부 집수리 부분이 들어갑니다.

집수리요?

집수리 부분이 들어가고 주변 마을 담장이랄까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서 감을 시키는 것은 집수리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민자로 돌려가지고 이에 대한 금액에 맞게끔 정리를 해 줘야 할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마을 안길 넓히고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요?

들어가고, 담장 수리 같은 부분도 들어가고, 개인들의 집수리 부분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보면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하는 것 어떤 거는 또 보면 민간 자본 이전이 있고 또 자치단체 자본 이전 이거 같은 건가요?

실제 민자로 한 것은 개인 자부담이 들어갈 때는 민자로 돌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설비 실제 보면 민자본이 안 들어가고, 개인 자부담에 안 들어가고 순수 군비나 도비, 국비 균특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저희가 여기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석정하고 상하분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담장, 안길, 그다음에 마을 집수리 대충 그런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집수리가 몇 가구 들어갑니다. 그래서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감하기 위해서 민간 자본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3페이지, 점암 연봉삼거리 교통환경 개선이 있는데 이게 지금 1억 3000만 원 본예산에 없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네요.

도비가 실제 보면 상반기 내려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회전교차로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도 예산이 도비가 내려와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그 소유주하고 자각적으로 지금 같이 승낙 협의를 했는데 옛날 십년 전부터, 이십년 전부터 소유주하고 승낙 협의를 했습니다. 그 입구 막 들어가는데 그쪽에 사고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시각적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했는데 그쪽에 승낙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4차선을 기준으로 점암......

점암쪽으로 들어가는 곳 하고 삼거리요.

반대쪽

점암 삼거리입니다.

거기 반대쪽 과역쪽에 4차선에서 내려와서 좌회전 하는 곳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나잖아요.

예.

그 지역 민원이 거기가 내려와서 바로 좌회전을 해야 되니까 사고율이 좀 높다고 거기를 길게 해 주면 안 되냐는 민원들이 제기가 되는데요.

지금도 도로 여건상 램프 나가는 우리 입구에 내려온 데 램프 쪽에가 실제로 4차로 하고 바로 붙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통로박스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역해서 온 차량이 회전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 돼야 되는데 그 공간상 거기는 실제로 어렵단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반대쪽 점암 들어간 삼거리 쪽을 저희가 최대한 조금 회전로타리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이라도 한 번 저희가 교통사고 예방을......

거기는 약간 4차선하고 떨어져 있어서 그나마 시야가 확보가 돼 있잖아요. 내려오는데 거기가 사실은 시급하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 부분도 국도관리청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통연구원하고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돌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저쪽 4차선 내려온 부분을 어느 정도 밭쪽, 논쪽으로 이렇게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전반적으로 어렵고 또 과역에서 오는 것이 만약 확보 한다면 과역에서 점암쪽으로 통로박스를 차고 오른다면 어느 정도 회전 커브가 형성돼야 해서 여러 가지 그 부분은 아직은 정확하게 실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1페이지, 제일 위의 상단부에 도로관리사업 실시설계 용역 8개 지구 1억 7000만 원이 잡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전략토론회 하면서 농어촌도로하고 군도에 우리가 사업비 계획에 수립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먼저 해서 사업을 발주하려고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럼 8개 지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8개 지구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군도, 농어촌도로하고 이렇게......

담당 팀장님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 팀장 장경철입니다. 설계지구 8개지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전략토론회 읍ㆍ면 순방해서 개략적으로 8개가 영남 용암, 도덕면 소재지 회전교차로, 거금 휴게소 회전교차로, 금산 홍연삼거리, 금산 청석하고 오천간 군도 8호선 선형이 안 좋은 거기 설계 그리고 동일 구룡 끝에 가면 군도 마지막 하는데 거기 농어촌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 건의 중에서 두 건이 대서 석장 군도 20호선하고 읍ㆍ면에서 건의한 것 중에 저희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 포두 내산 쭉 올라간 농어촌도로 그렇게 해서 8개 지구입니다.

이것을 실시설계용역을 해서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어쩔 때는 바로 사업비를 계략적으로 세우기도 하는데 재원 문제도 있고 또 토지 승낙이 되냐, 안 되냐 해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들어간 선형이 나오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승낙지구부터 먼저 하려고 방향을 이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가서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이야기해서 용역 안 하고 바로.

어차피 설계는 해야 됩니다.

설계는 건설과에서 직접 하시지는 않은가요?

대체적으로 용역을 줍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바로 밑에 고흥 관문 상징물 설치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1억 원에서 5000만 원이 증가 했네요. 고흥 관문 상징물 설치를 하려고 계획 용역비를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같은 시설비로 어차피 기본계획하고 나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어떤 계약 방법을 결정을 해 가지고 해서 하면 원래는 한 20억 원 이상 듭니다마는 우선 이거 가지고 총괄사업비로 계약을 하려고 금년에 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고흥 관문 상징물 설치인데 뭘 하려고 여기서 지금 발굴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어떤 지역에 가면 그 시나 어떤 도의 입구에 가면 상징적인 조형물 그걸 얘기한 겁니다.

위원그러니까 그 조형물을 어떤......

어떤 형태 모양으로 할 것인가 기본계획을 먼저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먼저 김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중복된 것 같아서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요. 아까 우리 4차선 도로가 너무 어둡다는 부분 제가 작년에 재난안전과하고 우리 건설과 김덕우 과장님께도 제가 그런 말씀을 그때 누차 드렸었거든요. 사실 너무 어두워요. 우리 고흥이 그렇지 않아도 서울에서 오면 굉장히 멀다고 느끼고 오다 보면 밤에 도착하는 경우도 많은데 처음 오신 분들은 너무 이미지가 우선 어둡다는 이미지가 각인돼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4차선의 조명 부분은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378페이지, 농촌마을 종합 개발 정류장 및 화장실 관리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지금 저희가 포두쪽이나 그다음에 공공용으로 설치한 화장실들이 여러 군 데 있습니다.

화장실이 정류장에가 있어요.

농촌마을 보면 포두는 소재지 내에 있고, 고흥에도 초등학교 앞에 있고, 동강은 이번에 농촌개발사업으로 된 그런데 소모품식으로 해서 유지관리 화장실이나 소모품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계산이 안 됐습니다.

방금 동강이 어디 있다고요?

동강 역사문화관 농촌개발사업으로 한 그 부분이 실제 보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그부분을......

지금까지 이것은 안 해 오거 있던 거죠?

예, 아직은 안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보조해 줌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비용을 적게 들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반영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군비 5600만 원이죠? 그런데 벌교서 고흥까지 설치가 몇 개나 있습니까?

과속 카메라 같은 경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동강에 있고, 남양 쪽, 과역 쪽, 점암 쪽에 있고, 고흥 쪽에 있고 한 군데군데 있습니다.

보통 보편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무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또 2개를 설치하는데 어디에 설치를 건가요?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 팀장 장경철입니다. 사차선은 아니고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경찰서에서 요구도 하고 이런 지역을 해가지고 금년 2개 확정된 게 금산 국도변 소재지 앞에 사거리에서 사고가 많고 위험하다 해서 거기 부분하고 도양 용정리 입구에 가면 올라오는 데가 있고 내려가는 데는 없어서 그 2군데 보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단소장의 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표와 같이 5개 실ㆍ단ㆍ과ㆍ소 12억4512만 4000원을 삭감ㆍ조정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안데로 원안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