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박효진 의원 발언
정근
안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예, 환경녹지국장 선우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 성과와 2023년 주요업무 여건은 자료로 대신하고 425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 --
정근
안정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참고자료 15페이지입니다. 탐조단 운영인데 제가 지난 작년 업무보고 이후로 어떠한 부분들이 좀 달라졌나라는 걸 위주로 이번 업무보고 책자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탐조단에 대해서 자연 생태교육으로 좀 확장할 것을 좀 요구를 본 위원이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 내용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작년에 탐조단을 처음 운영했고요, 위원님. 그래서 올해는 이거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국립생태원 사업과 지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립생태원에 전문가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발전적인 사업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좀 더 발전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지금 이 대기 관련된 센서들이 현재 한 몇 군데 정도 좀 장착되어 있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지금 고정식 측정소는 지금 7개소가 있고요. 도시대기는 6개소가 있고 도로변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니터링 하는 것은 고정식이 없는 부분, 산단 부분이나 민원 발생 지역에 이동식 측정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것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만 좀 그치는 편인 건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데이터를 수집해 갖고 이제 주민들한테 이게 대기질은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읍·면·동으로 이 부분을 공문으로 보내서 그쪽에 붙여놓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지금 수집을 하고 공문으로 알리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보면은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대기환경 관리 및 정책자료로 활용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인 것같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런데 조금 더 발전적으로 우리 환경보전과가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토지관리과에서 진행했던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들어봤는데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지관리과에서 공간정보시스템을 최근에 작년인가 구축을 완료를 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대기관리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알고리즘으로 분석해서 훨씬 더 정책적 자료를 쓸 수 있는 어떤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토지관리과에 확인해 보니 타 부서와협업한 사례가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도 없고 전무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 시스템이 가장 필요한 곳이 이 환경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대기환경 모니터링 자체에만 그치지 마시고 이동식으로 대기를 센서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문으로 알리는 것에만 그치는 것 같은데 다른 과와 협업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더 나은 방법으로 더 나은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책적 고민도 좀 같이 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이 부분은 즉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본 위원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가 있으신(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 그걸 말씀드릴 건데요. 431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확대 사업. 아산시가 15개,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 최고 잘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저번에 온주아문에 한 5년 만에 공중화장실이 설치가 됐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거기 가보셨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못 가 봤습니다.
천철호위원
한 도시의 얼굴은 공중화장실이라는 얘기도 있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그런데 가보니까 거의 호텔 수준이에요. 제가 감사의 말씀 드리는 건 뭐냐하면 이 비상벨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천철호위원
그렇죠, 언뜻 듣기에는 폭행이나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들어가서 숨어서 비상벨을 눌러서 경찰을 오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은 많이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남자 화장실에도 비상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는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상갓집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사실 화장실에 가서 쓰러지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꼭 여자 화장실에 국한된 게 아니라 남자 화장실도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남자 화장실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너무나 잘 설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46개소 예정을 하고 있는데 잘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화장실 위생 문제 또한 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박효진위원
예, 페이지 428페이지고요. 우리지역 탐조단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심과 공감대 형성해서 운영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국립생태원하고 연결해서 더 발전적인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최종 목적지가 좀 알고 싶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저희가 이게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사실 우리가 가까이 있지만 자연환경을 사실 저희가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시민들하고 한번 같이 한번 해 보고 이거를 기록으로 남기자 그래서 작년에도 전시를 개최를 했고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기록으로 이걸 남겨놓고 더 좋은 쪽으로 아마 국립생태원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아, 그러면 단순히 이제 기록물에 의해서 남긴다는 취지인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이게 사업한 부분이 그냥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고 사진첩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게 기록물뿐만이 아니라 교육까지도 가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6월 5일이 환경의 날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이게 전시회를 하려고 올해도, 작년에 찍은 사진 또 올해 찍은 사진 또 야생 생물 멧돼지나 고라니 포획하는 그런 사진, 전체적으로 환경 부분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교육 부분을 말씀......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교육 부분은 저희가......
효진
박효진위원
왜냐하면 탐조단들이 여기 탐조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나 일반인들에게 본인들이 탐조단을 하면서 겪었던 내용이나 감정,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교육까지 연결시키는 게 좀 어떤가 해서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발대식을 안 했으니까요. 4월 초에 발대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발대식 할 때 그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대식이나 이런 부분은 인원이 이미 뽑혔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지금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공모 진행 중이고, 총 48명으로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작년에 이제 48명이 했고요. 올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3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아, 3월 말까지니까 아직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아위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책 432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35페이지예요. 용화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2016년부터 좀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설명회 기간을 거친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갖다가 반영하는 설계 변경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특별한......
김은아위원
설계 변경이 그럼 아직 안 나왔나요?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은아위원
그거가 우려스러워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쨌든 이게 민간특례사업 자체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예.
김은아위원
기부채납을 받고 나면 시의 소관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러면 공원을 지금 안 그래도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공원, 아산시에 있는 많은 공원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죠?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총 공원수는 130개인데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106개, 그다음에 배방읍에서 관리하는 게 나머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많이 과다하죠?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예,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저희 공원이 총 다 합치면 저희가 1,600,000㎡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800,000㎡를 지금 배방읍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타 시군에 비하면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수선이라든가 아니면 보완하는 사업이 진행하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을 사례를 살펴봤었는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한 1400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한 2500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4500원 정도가 투입이 돼서 민원인들 아니면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수요를 맞춰드리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기부채납도 중요하고 시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게 될 상황까지 앞으로의 미래까지 생각을 좀 하셔 가지고 의견 수립도 잘 조율을 하셔서 좀 저한테도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예.
김은아위원
이 공원을 어떻게 이제 계속 손이 많이 안 가는 방향으로 좀 공원녹지과에서 전문적으로 잘 조율을 해서 기부채납 받기 전에 좀 많은 상의가 필요로 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예, 원래 계획에 따라서 조성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나갈 거거든요. 그때 미리 중간중간 체크를 해서 이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436페이지 공원관리현황인데 저는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원 관리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신도시하고 나눠서 하는데도 사실 인력도 부족하고 단가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꼭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짚고 넘어갈 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담회를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거, 해결 방안책을 도출해 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계속 제가 한번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특히 제가 관심이 또 많고 혹시 아이들의 안전이 미숙한 점이 없나 해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대여섯 번을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호응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인터뷰도 해 보고 직접 어떠냐 했는데 기다려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름이 사실은 조금 빨라졌지 않습니까?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또 그만큼 물놀이가 다양성이 없다 보니까 안 그러면 또 먼 데로 가야 되고, 우리 신정호 물놀이를 엄청 많이 기다려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에 지금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싶어도 30일 연장하고 싶어도 또 담당 공무원이 거기에 매달려야 되니까 또 운영의 문제 또 아니면 금액의 문제,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위탁도 한번 고려해 보시겠다라고 지금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고려하고 계시는 건가요?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이게 7월부터 운영할 거라서요. 지금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본 위원이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건데요. 저는 만약에 이러한 시스템으로 갈 때는 위탁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저는 안전 관리에 저희들이 너무 많은 것을 투입을 하고 또 신경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아싸리 위탁을 주게 되면 그 부분에 어쨌든 저희 계약 조건에 모든 걸 담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안전하지 않나 저는 그런생각을 갖고 있고 만약에 위탁을 나중에 해서 30일 연장한다 그러면 지금 방축수영장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언제 건축을 다시 재건축을 할지도 지금 아직 모르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 관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안전 생명 지키기 수영도 교대로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체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어린이들한테 그런 교육도 방학 기간에는 조금 일찍, 개장하기 전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한 번 더 실시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지금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저쪽에서는 배미수영장에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같이 함께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예, 저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조금 더 연관 지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참고자료 페이지 50페이지고요. 물놀이터 관련입니다. 위탁 관리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위탁 관리하는 사례들이 많이 존재하는 부분인가요?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수상 안전요원을 갖다가 전부 다 채용해야지만 이게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어린이 안전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직영을 할 경우에는 그 수상 안전요원을 일일이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하면 수상 안전요원들의 어떤 리스트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미성
김미성위원
제가 여쭤본 건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있다는 걸 여쭤본 게......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제가 우리 담당자가 확인해 본 결과,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어쨌든 물놀이터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고 또 우리 아산시의 경우에는 젊은 부부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수요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위탁 관리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저도 물론 찬성입니다. 그런데 좀 더 물놀이터를 어떻게 하면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함께 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지금 타 지자체 사례들을 보면 물놀이터를 관리하는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산시의 경우에는 신정호 물놀이터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조례가 있지만 앞으로 물놀이터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물놀이터 관리 방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도 함께 실과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배방과 탕정 쪽 이렇게 신도시에 많은 젊은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계속해서 물놀이터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본 위원도 관련해서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페이지 44페이지고요, 참고자료. 지금 도심속 소공원 조성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이번 본예산 때 2개소에 대한 예산이 확보됐는데 1개소에 대한 확보가 예산 확보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예측, 지금 두 군데는 음봉 포스코단지 정문 앞에 있는 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쓰레기가 쌓이고 해서 면적은 넓은데 거기 공원을 조성하고요. 권곡동에도 보면 바른뿌리공원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좀 지대가 낮게 돼 있어서 그다음에 또 다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별로 없어서 여기를 개선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두 가지는 예산 편성한 대로 추진을 하는데 1개소 같은 경우는 배방 윤슬근린공원을 갖다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윤슬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초화류만 심어져 있어서 사실은 그게 단연으로 가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갖다가 검토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슬공원도 적극적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페이지 지금 42페이지고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의 대부분은 국비를 가져올 수 없는 사업들인데 이제 미세먼지 차단숲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후관리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식재 관련 예산은 미반영 19억 추경 확보하는 거고 그 이외에는 좀 필요가 지금 계획된 게 없는 거죠?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19년부터 사실은 이게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을 해 왔거든요. 그 면적이 지금 16ha 정도 되고 금년도에 10ha를 갖다 추진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 자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식재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관리 예산이 지금은 덜 필요한데, 나무가 안정화가 되고 그다음에 활착이 되기 시작하면 관리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충청남도에서 시군 산림 관계자 회의를 했을 때 산림청에 건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얘기했고요. 또한 타 시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똑같이 갖고 있어서 충남도에서도 산림청에 이런 관리 예산 사업에 대한 부분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 신청이나 관련 부처 방문을 통한 정부 예산 확보라고 하셨는데 아마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정성입니다. 정성이고 더 많이 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단순히 충남도에 맡기기보다는 공원녹지과 차원에서 의원들에게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무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페이지 31페이지고요, 참고자료. 아산문화공원 조성이 지금 22년도 3월에 중투심에서 조건부 승인이 됐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조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어떻게 그 조건을 반영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비가 470억으로 확정을 하는 걸로 해서 이게 중투위에서 결정이 내려졌고요. 주요 내용은 공원 조성 이후에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라는 거 하나와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서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갖다가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럼 계획이 지금 다 수립이 반영이 된 건가요?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다 돼 있어 가지고요. 지금 현재 24% 진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상반기 내에 60% 완료하고 그래서 금년 연말에 준공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다만 당초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 60억 중 지금 30억은 계상이 돼 있으나 30억이 미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확보가 되면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39페이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권역별 저수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이 공원녹지과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사실 이게 아무리 돈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낚시업과 관련해서도 또 농어촌공사 관련해서도 지금 도시 토지에 대한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문제는 본 위원이 현재 우리 아산시가 중점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부서들, 다른 과를 보면서 그런 공약 사항이라든지를 쭉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공약 사항으로 물론 공원녹지과는 아니지만, 낚시여과특화지역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예, 들어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월랑수변공원에 낚시업 하시는 분도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그쪽에 이제 사업을 확대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나 봤는데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분한테 들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낚시업 하시는 분을 통해서 부서가 ‘아, 우리 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들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공약 사항입니다. 공약 사항에 공원녹지과에서는 권역별 저수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이 있고요. 또 다른 과에서는 낚시여과특화지역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둘 다 시책 중점 사항입니다. 분명히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낚시업 하시는 분들과 접촉을 했었을 때 있잖아요.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봉재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5억 들여서 금년도에 산책로 조성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 열린 간담회 시에 그 주변에 있는 이장님은 오히려 낚시업을 폐업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주민들과 상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합의점을 잘 찾아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낚시업을 하는 분과 합의점을 찾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지금 이 시책, 주요 시책 사업을 하는 부서와 협의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들이 지금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참 아쉽고요. 권역별 수변 생태공원 조성 계획을 좀 봤습니다. 11개 저수지를 공원화를 하는 건데, 11개 저수지 중에 9곳이 낚시여과특화지역 조성사업과 겹칩니다. 대부분이 겹치는 겁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예, 현장 다 확인을 해 봤는데요. 다 낚시업이 다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낚시업의 허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시책 사항의, 낚시여과지역 특화 지역과 지금 권역별 저수지 사업에 대부분이 겹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혹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알지는 못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이 부분이 실과와 좀 협의를 해서 어떻게 이 상충되는 공약들을 잘 어울리게 할 것인지 조화롭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와 그 담당 타 실과도 분명히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사실 이게 무슨 실과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사실 시장님이 이렇게 구상을 하신 건데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와 협의를 한 이후에 시장님께 관련해서 좀 보고를 하시고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예, 저는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이틀 전인가 우리 양선모 팀장님께서 성립 전 예산을 써 달라고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하면 아산유리병원에 나눔숲 조성사업 있죠?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도고에 있는 아산유리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기곡리에. 그런데 복지 시설 나눔숲 조성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안정적인 녹지 공간을 갖다 확보해 줘서 그분들이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녹색자금 100%로 진행하는 사업이며 금년에 저희들이 2억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연면적은 1752㎡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일단 지상에 녹화도 하지만 무장의 산책로를 갖다 조성을 해서 휠체어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게 100% 국비 사업이죠?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이거를 우리 시에서 주도를 했나요 아니면......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이런 사업을 일단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먼저 했고요.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계획이 올라가게......
천철호위원
그렇죠, 이게 사업,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이게 정말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하면 이거를 지금까지는 나라에서 해 주기를 바랐고 시에서 해 주기를 바랐는데 이분들은 그분들이 직접 공모를 한 거예요. 계획도 세우고 또한 예산도 그분들이 따왔어요. 그런데 시에서 할 거는 뭐냐면 행정적인 서류 절차, 공사. 이걸 시에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시에서 해 주기보다 이분들이 정말 필요로 한 걸 하잖아요? 그럼 이게 되면은 민과 관이 일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작업 과정 과정에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서류적인 면, 이런 걸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이게 정말 계속 아산시에서 이런 사업이 계속 이뤄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말하고 싶어요. 이거 사실은 시에서 관여한 것은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유리병원에서 전부 다 공모를 했고요. 예산도 따왔고요. 시에 요청한 것은 공사와 서류 정리입니다. 이거를 잘 만들어 주셔서 이게 예가 돼서 모든 실과에서 이런 쪽으로 갔으면 저는 좋겠다. 민이 또 시민이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건 따오고, 행정에서는 서류나 도와 드릴 수 있는 건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이야말로 선진 시스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예,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그리고 중간에 점검하러 가실 때 본 위원 꼭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석
박종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원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저기 참고자료는 438페이지고요.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하고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하고 전부 이렇게 함께 궁금한 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지금 문제없이 다 지방정원 조성사업 문제없이 잘 진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변경 과정이 많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이제 변경 과정이 저번에 의회에 오셔 가지고 사업별 설명을 하셨을 때 변경 과정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별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 국·과장님이 오셔서 우리 상임위 정도에는 이거를개인별로라기보다는 이거에 대한 로드맵을 다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 이 모든 게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마스터플랜서부터 로드맵까지 지금 전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기 보다는 이런 것들은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은 해요. 지방정원 한다 그러는 로드맵을 제일 처음에 저도 보고 너무 오밀조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저도 분명히 순천만도 가보고 저도 태화강도 가보고 했어요. 순천만도 가보면 어디에 만약에 연꽃단지다 그러면 연꽃단지 하나를 그냥 거의 우리 신정호만 한 데다가 전부 다 설치를 하고 전부 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안에다가 모든 걸 오밀조밀 다 해 놓고 ‘지방정원을 과연 이런 상태로 통과가 될까? 더군다나 국가 정원에?’그때는 아마도 내가 봤을 때는 꼭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한 이런 로드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설계를 하기 전에는, 과장님.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지방정원이었죠. 이었는데 지방정원을 저희가 등록을 하려면 최소 10ha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그 면적은 3.3ha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 그 부분만 가지고는 지방정원 등록이 안 되고, 그거 플러스해서 수변 산책로를 포함한 저희가 이제 연꽃단지도 포함하고 점양동에 수변 산책로까지 포함해서 지금 항공 사진으로 드론을 촬영해 봤더니 22ha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플러스해서 30ha까지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지금 전문가들은 지방정원 등록 단계부터 30ha로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여기에서 계속 말씀을 드려도 시간적인 거나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방정원에 관한 조성사업이 변경 과정, 변경함으로써의 전의 설계 비용 또 용역비에 대한 거를 어떻게 또 감축을 하시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실지 이런 거 또는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이 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자문위원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전부 모아져서 저희 빠른 시일 내로 저희 상임위하고 함께 이런 거에 대한 변화 과정을 함께 논의해 주시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전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페이지 수 443페이지고요. 신정호 수중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신정호 수질이 5급이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천철호위원
예, 여기 보면 4월에서 10월까지 정비 사업하고 7월에서 10월까지 어류폐사 처리 사업 이런 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 또 있는지 아니면 예전에 했던 대로 해병대나 이렇게 해서 안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치우는 것으로 끝날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 예전과 똑같으면 수질은 나아지진 않아요. 그냥 행사 사업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위원님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페이지 443페이지에 나열돼 있는 사업 외에는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 작년에 환경보건과에서 중점관리 저수지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게 돼도 호외 사업하고 호내 사업으로 갈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내 사업이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호내 사업은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호내 사업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해야죠
천철호위원
그거를 공문을 혹시 보냈나요, 같이 한번 해 보자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누가요? 저희가요?
천철호위원
예.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은 주관은 저희가 신정호수를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천철호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호외 정비 사업이에요, 호내 정비 사업이에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저희는 호내를 관리를 하는 거죠. 호내에 있는......
천철호위원
그런데 여기 정비 사업한다고 써있잖아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이 내용, 여기 세부 사업 내역이 나온 거를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천철호위원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수질, 이 사업을 한다 그래서 원초적인 수질 개선은 안 되죠. 수중환경 정비를 저희가 하겠다는 거죠.
천철호위원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맨 위에 보면 수질 개선 사업이라고 써 있었잖아, 연계. 수질 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수중환경 정비 사업 이렇게 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천철호위원
농어촌공사와 협업할 수 있으면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때 정도 할 건데 거기도 계획이 있으면 함께 해 보자’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참고자료 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일단은 그동안 추진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작년 12월에 지방정원 조성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착공식을 좀 대대적으로 열었습니다, 맞습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맞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은 공사를 겨울에 시작합니까, 보통?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그렇진 않은데 이게 이제 조경 그런 공사이다 보니 주변 정비라든지 그런 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서, 예, 겨울철에 발주를 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보통은 겨울철에 발주를 잘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들을 보다 보면은 대부분 명시이월 된 게 동절기 공사가 어려워서 대부분 사업들이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아트밸리 지방정원 사업만, 사업이 유독 정원 착공이 겨울에 착공이 됐습니다. 조금 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공이 됐는데 약 3개월 뒤에 브레인스토밍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맞습니까? 이때 보면 이 브레인스토밍 회의가 이뤄지고 난 이후에 지금 지방정원 사업에 대한 메인 공간 있죠? 그 메인 공간이 전부 이 실시설계와 착공이 이뤄진 것과 별개로 다시 다 뒤집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맞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게 절차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당초에 설계된 것은 정책 결정이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로 넘어오면서 국가 정원이라는 컨셉으로 민선 7기에 계획됐던 것보다 사업 범위가 확장이 되면서 그 국가 정원으로 가는 컨셉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국가 정원에 대해서도 우리 본 위원들이 지난 본예산 때 한번 해 보시라고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본 위원은 한번 해 보시라고 용역비는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건 그거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정원 사업이 12월에 착공이 이미 됐는데 갑자기 브레인스토밍을 하더니 다시 실시설계로 원점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부분들이 기존에 실시설계가 들어갔는데 다시 자원을 투입하겠다. 이건 좀 앞뒤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브레인스토밍을 거쳐서 전문가들의 이구동성 의견이 이거는 지방정원으로서도 맞지 않는다. 백화점식 나열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주변 환경과 토양 특성 등 그런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럼 과장님 기존에 실시설계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의견 수렴이 없었습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모든 사업들은 실시설계라고 용역을 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트밸리 포럼이라는 상당히 새로운 조직이 탄생을 하면서 거기에 브레인스토밍만 거치면 모든 사업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는 형국입니다. 그런 부분이 참 아쉽고요. 본 위원이 브레인스토밍을 했던 회의록을 쭉 봤습니다. 상당히 양력들도 보았고요, 위원들에 대해서그런데 이분들은 사실상 아이디어는 참 brilliant합니다.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시는 데 문제는 다양한 아이디어만으로 행정이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동의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행정 절차를 어떻게 이행하고 기존에 자원이 얼마나 투입됐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 자원 낭비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분들은 그런 고민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도 지방정원에 등록된 곳을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자문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했었을 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해가 전혀 안 갔고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서 그 자문 의견서를 보고 그 전문가들 의견을 들었을 때는 그때는 공감이 갔습니다. 저희께 지금 아산시만의 특화된 그런 컨셉도 없고......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실시설계는 한 1억 7000 정도 들었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1억 7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다시 설계를 하실 거면 얼마 정도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1억 55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는 한 9000~1억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업체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율이 안 됐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6월 말까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완료를. 그런데 지금 우리가 21년 5월 27일에 설계를 발주를 해서 저희가 22년 11월 30일에 착공을, 착공계를 받았습니다. 그때 착공식은 12월 1일에 했지만, 착공을 11월 30일까지 착공을 했을 때는 그때 설계가 납품돼서 착공을 한 거여서 1년이 넘는 이런 설계를 갖다가 지금 3개월의 이거를 시간 단축도 해야 돼서 이 금액을 100% 다를 할 수 없지만 저희가 한 89.5%로 이렇게 마치는 걸로 이렇게 잠정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통과된 지방정원 사업들 예산들을 쭉 봤습니다. 지금 전환사업으로는 24억 정도 이번에 본예산에 통과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이거는 공사비입니다. 공사비가 저희가 50억 공사고 추가로 전기, 통신, 감리비, 이거 해서 19억이 별도로 편성돼서 총 69억 사업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통과된 그럼 예산들은 지금 어떻게 운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어쨌든 지금 사업이 다시 전면 검토가 되는 상황에서 기존에 통과된 예산은 어떻게 운용하실 계획인지 그런 부분도......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그 사업비 내에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사업비 내에서 당연히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고 앞서서 이기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큰 사안은 사실 의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열심히 설명을 해 주시긴 했지만, 또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함께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통과된 예산은 어떻게 운용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페이지 66페이지입니다. 지금 국가 정원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신규 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할 때 초대는 굳이 원하지 않고요. 중간보고회 자료 같은 것도 수시로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정원 사업, 물론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데 신정호가 땅값이 참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신정호 주변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들 많은 것들이 사업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가가 올라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타당성조사에서 분명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분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업성이 있는지를 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실 때 그 내용들을 정말 합리적으로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71페이지입니다. 아트밸리 포럼 운영인데 이게 지금 주관 부서가 공원녹지과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정원조성과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아, 정원조성과죠? 예. 이 부분이 참 의아합니다. 이게 아트밸리 포럼이라는 것의 정체성도, 물론 아트밸리라는 사업 자체의 정체성도 잘 모르겠지만 아트밸리 포럼이라는 것의 정체성도 참 오묘한 게 정원을 조성하고 문화에 대한 다양한 분과가 있고 또 역사박물관까지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지금 아트밸리팀이 있다고 해서 이 정원조성과가 주관을 하는 게 이게 흐름과 맞는지에 대한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저희들도 이거를 구성을 하면서 시장님하고 몇 번 면담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정호수 공원을 하드웨어적인 것을 조성을 하고 이 소프트웨어적인 게 따라온다라고 해서 예술의전당 분과까지는 좀 저희가 해도 관계없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시장님이 생각한 것은 이 전문가 그룹에 포럼을 만들면서 이 역사박물관 분과도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하고 해서 이 분과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사실 역사박물관 분과가 도대체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일단은 아트밸리 아산 포럼 기본운영계획 수립안이 좀 마련된 걸로 아는데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과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시장님의 의지가 그런 걸. 그래서 본 위원은 실과에서 시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받아오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신정호 아트밸리 포럼을 정원조성과가 운영을 하는 것이 적절한 지 여부. 두 번째, 전반적으로 행정이 그동안 밟아온 절차를 이 포럼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이렇게 뒤집히는 게 절차적으로 옳은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 신정호가 지가가 많이 오르는 상황인데 지금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사업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시장님께 요구하셔서 본 위원에게 그 답변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76페이지입니다. 야간 경관 정비의 부분이 이게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담는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저희가 이거는 추경에 확보를,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신정호가 계속 어둡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반영을 못 해서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고 2단계로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1월에 실시를 해 주셨는데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주셔서 이렇게 전수조사를 대대적으로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과장님의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신정호를 여러 번 돌았지만, 중간중간에 가로등이 꺼지는 경우도 많았고 그럴 때마다 그냥 개별 민원으로 많이 좀 이 부분을 처리했던 것 같은데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신규로 만들어 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민으로서 또 시의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고맙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원조성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성
김미성위원
예, 참고자료 페이지 88페이지입니다. 자료 요구를 좀 할 텐데요. 임도 현황 실태조사 용역이 작년 말에 완료가 됐는데 이 부분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102페이지입니다. 둘레길 등산로 조성 건인데요. 이게 지금 올해 3월에 정비계획이 수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비계획도 마찬가지로 수립이 완료된 이후에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둘레길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둘레길 사업이야말로 가장 시민들한테 효용성 있는 사업이 아닌가,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작년에 산림과에서 염치저수지는 수변 산책로를 완벽하게 좀 조성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런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이게 산책로가 조성이 됐지만 어떤 편익 시설, 즉, 주차장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좀 미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염치저수지 물론,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데 정원조성과라든지 신정호에 대해서 많이 자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사실 염치저수지는 아직은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위치가 참 좋습니다. 시내와 가깝고 또 탕정과 음봉, 배방 이런 신도시와도 굉장히 인접하여 있고 이런 천안과도 인접하고 있어서 염치저수지가 갖고 있는 그런 운치들을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업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협의 아니겠습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가 대부분 농촌공사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토지 사용을 위해서는 목적의 사용 승인율 좀 높여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사유지는 없습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중간에 사유지도 일부 있는데 사유지도 매입을 필요로 하지만 주된 대상 토지가 농촌공사 소유 토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예산의 문제보다도 그런 부분들이 가장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이 여기저기서 예산을 고민을 아무리 하더라도 이게 시청에서 실과에서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주지 않으면 예산을 아무리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협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의지를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도 이 염치저수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같이 힘을 같이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농촌공사와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서 목적하시는 바와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114페이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곡교천 바람길 조성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감사를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 이게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백의종군로에 나무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담당 실과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이 사업을 추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있으면 중간중간 본 위원에게 공유도 하고 그래서 정말 어렵게 궤도에 올려놓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한편 또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백의종군로를 잘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워낙에 우리 산림과가 사업이 많고 워낙 예산도 크고 하다 보니까 사실 되게 어려운 실과입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신데에 대한 말씀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직원들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445페이지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임도, 녹색 임도 조성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전에 했던 임도와 지금 친환경 녹색 임도로 지금 추진하고자 원래 이 기본계획이 산림청에서부터 저는 기본계획이 이뤄졌던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용역이 발주가 되고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 위원님들한테 용역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배부를 해 주시고요. 어떠한 것들이 달라졌으며 어떠한 것들이 친환경 임도로 발전하면서 어떠한 것들이 우리 아산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과거에는 임도를, 먼저 임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드리면요. 지금 우리 산림을 경영하는데 기반으로서 접근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산림재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빨리 그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물 공급이 원활히 돼 가지고 그런 산림재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연도에는 임도가 산림 자원 조림이라든지 숲 가구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한다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지금은 산림재해와 휴양 쪽에 같이 병영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연도에는 어떤 많이 절, 성토 사면이 많이 좀 과다하게 발생되는 그런 면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재해, 임도로 인해서 추가적인 이차적인 재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어떤 사면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를 좀 하고 그 부분을어떤 산림 레포츠라든지 그런 부분으로써 활용될 수 있게끔 주변 나무라든지 나무 제거를 최소화 시키고 주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녹화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과거와 좀 차이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산림도 되도록 이면 훼손을 좀 막고 여러 가지가 이런 것에 대한 친환경 녹색 임도가 크게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냥 친환경......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현재 그......
기애
이기애위원
그 탭에서만 바뀐 거네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지금 현재 훼손에 대한 범위를 좀 가급적이면 최소화 시킨다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예, 요즘 텔레비전만 틀면 산불 났다고 많이 나오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좀 타 시군에서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작년에 집중호우 때나 올해 눈 많이 왔을 때 저희가 대비를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집중호우 때도 피해가 없었고 눈이 많이 왔을 때도 피해가 적었거든요. 그리고 천안보다 저희가 제설 작업이 잘 돼서 시민들한테 칭찬을 받았는데 지금 산불 예방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당해연도는 지금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지금 현재 본청과 읍·면·동에 지금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불감시원은 약 122명, 산불진화대원은 40명, 산불감시원 모니터링은 1명 해서 총 163명이 산불방지인력이 선발이 돼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감시원들은 저희가 약 408개소에 산불 취약지가 있는데 그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감시원들이 배치돼서 지금 그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산불 발생 원인이 대부분 입산자 실화 내지는 어떤 농업 부산물들에 대한 소각과 관련돼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산자 실화 측면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감시원들의 순찰 활동을 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고 있고 농업 부산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0년부터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파쇄기를 현재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지금 과거에 소각했던 부분이 지금은 파쇄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와 관련된 파쇄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6700만 원을 각 읍·면·동에 지금 현재 재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준비 잘해 주시고요. 산불이라는 것은 예비해도 예비해도 또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감시원들 있으니까 자그마한 소각을 통해서 산불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궁평저수지 수변 생태 테마파크 조성이에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우려스러운 건 난개발이 혹시 되지 않을까? 정말 여기가 잘 꾸며지면 아마 신정호보다 더 힐링이 되는 그런 테마파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현지 지역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난개발라이든지 그런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449페이지 고용산 산림복합레저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는 아무래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자그마한 어머니 모시는 산이 있는데 그게 돌산이에요. 근데 여기도 어쨌든 옛날에 채석장으로 쓰던 곳이 아니었습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도 아마 내가 봤을 적에는 나무가 자라지 않고 그냥 채석으로 기본 돌로 쌓여있을 거예요, 고용산이. 제가 고용산을 한번 올라가 본 적 있었거든요, 지역구 의원 할 때. 그런데 저는 아무리 식재를 해도요, 살지를 않아요. 거기 얼마만큼, 내가 보기에는 흙토를 거기에다가 다시 분명히 쌓고 뭐하고 하면서 나무를 식재하고 잔디를 식재를 할 텐데, 저는 지금도 ‘과연 거기가 숲으로 다시 재탄생 할 수 있는 그런 타운으로 거듭날까?’ 저는 지금 조금계속 의심스럽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한 방법이 조금 있습니까, 과장님?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 장소에 대한 이력을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7~80년대에 아산만하고 삽교천 방조제 축조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과 당진, 아산 쪽에 보면 그 축조와 관련된 석재가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석재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우리 아산 지역이 중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과거에 해당 토지가 산림청 소유, 국유임야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석을 채취해 가지고 축조공사에 사용을 했고 그 목적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민간개발업자들이 채석 행위를 산림청으로부터 대부받아가서 그런 진행을 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90년대 중반까지 됐던 부분인데 그러다가 그런 상태로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0년도에 다시 민간에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돼서 또다시 채석 행위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역민들께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이 높아 가지고 이에 대한 산림청 입장에서는 법규적인 부분이 맞는다 한다면 인허가를 하겠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지금 현재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는 그 부분을 원천적으로 좀 봉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명분으로 산림욕장이라는 타이틀을 해서 지금 현재 무상 대부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때 산림욕장 조성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가 2008년에, 2018년에 저희가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좀 보다 우리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이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환을 해서 숲속 야영장으로 접근을 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채석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0년에 산림청과 해 가지고 대규모 과거에 채석장이라든지 그런 난개발에 대해 가지고 복구가 미완성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제림이라든지 소나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양호한 목재를 생산하자는 취지보다도 자연환경으로 돌리겠다는 취지의 어떤 복원사업을 현재 협의를 해서 21년도에 그 장소에 복원사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앞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돌계단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다, 그쪽에서는 식생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단마다 전체적으로 약 1m 이상 복토를 했습니다. 복토를 하고 그 장소에 소나무라든지 척박한 지역에 잘살 수 있는 수종을 중심으로 해서 식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돌을 채취했던 사면부에 대해서는 낙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안전감을 잡기 위해서 안전망을 설치를 하고 그 밑에는 담장이라든지 등나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황량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그런 부분이 다 가려지고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저희가 식생 복원사업을 현재 21년까지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해서 어떤 보완, 발전되게끔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원이 될 수 있게끔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사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큰 염려는 안 해요. 더군다나 도비를 많이 가져오고 시비는 되도록이면 적게 투자를 한 만큼 영인 쪽에 여러 가지 부족했던 또 영인산은 거의 등산객로로 많이 하고 있지만 여기에 또 아이들 숲속 수영장이나 걷기 이런 산책로 같은 게 마련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그래서 저는 전체가 전부 다 석산 그거를 저희들은 식재하고 하는 줄 알고 나무가 살지 않을 텐데 숲으로 자꾸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전체가 석산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박효진위원
예, 페이지 452페이지고요. 생활폐기물 배출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CCTV설치하는 기준이 뭐예요?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읍·면·동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데라든가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장소를 대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럼 민원이 거의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어쨌든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설치를 하는데 그러면 철거가 되면 그거는 왜 철거가 되는 거예요?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일부 지역에서 노후화된 거라든가 그런 종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신주 같은 게 쓰레기 배출 장소가 변경돼서 CCTV가 무용지물 되는 데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쓰레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환경조건에 의해서만 그럼 철거가 되는 거예요?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아니죠, 배출 장소가 바뀌었을 경우.
효진
박효진위원
바뀌었을 경우. 그러면 제가 한 군데가 있긴 한데 제가 작년 7월인가 8월에 자원순환과로 전화를 드려 가지고 카메라 CCTV가 떨어져 가지고 줄로만 연결돼서, 돼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처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예 철거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그렇다고 환경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개선된 게 아닌 상태에서 철거가 됐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철거가 됐는지 알고 싶거든요.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제가 한번 다시 챙겨봐 가지고요. 이동형이라도 저희들이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리고 또 철거가 될 때는 또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456페이지고요. 모종2지구 비위생매립장 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대상지 현황조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모종지구 도시개발지구 내에 옛날 80년대 초반서부터 90년대까지 비위생매립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일부 지역은 정비 사업으로 해서 정비가 완료됐었는데, 기획재정부 땅이 일부가 있고 일부 사유지가 있는 데는 매립이 오래된 걸로 판단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정비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일부 지역이 정비가 안 된 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서류를 다 찾아보니까 온양시 시절에 매립된 게 확연한 자료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조합에서 우선 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민사소송이라든가 그런 걸로해 가지고 처리 비용을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협의 조정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정비 사업을 했던 곳은 어쨌든 근거 자료가 있었잖아요.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기존 이게 지금 올라온 발견된 장소는 근거 자료가 확실히 명확히 있다는 거예요?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예, 확실히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명확히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6억이라는 총사업비가 저희 작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예산에. 근데 이 사업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조합에다가 민간위탁으로 재위탁이라는 전문위원님 의견하고 맞고 전문위원님 판단하신 것도 맞다고 생각해 가지고 일단은 본예산에서 반영을 안 했고요. 저희들이 먼저 조합에서 처리하고 소송이라든가 그런 절차에 의하면 배상금 정도로 해 가지고 예비비 형식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상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직은 예산을 올린 건 아닙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요 업무보고에 어쨌든 들어와 있는 상태가 돼 있어 가지고......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알고는 계셔야 되고 조합하고, 조합에서도 20억이라는 돈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불안해하시더라고요.
효진
박효진위원
혹시나 이제......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내용이라 저희들이 공개 행정으로써 알려드리고 조합에서도 불안한 사항이 없게끔 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예, 과장님 연일 애 많이 쓰시죠?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괜찮습니다.
천철호위원
참고자료 453페이지인데요. 숫자를 보니까 너무나 궁금해서, 고품질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종교단체 협력 강화해서 저는 이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42페이지예요, 참고자료.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고품질 재활용 활성화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종교단체를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팀장님하고 실무자가 방문하셔 가지고 그쪽에서 필요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교환사업으로 하는 종량제 봉투가 떨어지지 않게 미리미리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이거를 확대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 지급 기준이 있나요, 화장지하고 종량제 봉투?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개수로 해 가지고요. 페트병 몇 개를 가지고 오면 몇 리터짜리 몇 개를 한다든가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숫자로 보니까 제가 이거 페트병을 수집하면 종량제나 화장지를 주는 건지 아니면 종교단체에 미리 지급하고 수거를 해 달라고 하는 건지, 이 숫자를 보면, 한번 보세요. 여기 온양성당, 몇 개 성당들이 있어요. 거기는 페트병 수거가 거의 1000개가 넘어요, 그렇죠?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런데 종량제 봉투나 화장지나 이런 거 보면 1000개, 1000개, 500개. 그런데, 제가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페트병 수거가 150개, 150kg죠. 150kg, 54kg,이런 거 해도 제공했던 거는 수량이 똑같아요, 오히려.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일단 먼저 저희들이 종교단체에다가 먼저......
천철호위원
먼저 지급하고 수량을 해 달라고 하는 거죠?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다 소진이 되면 종교단체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또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또다시 또 해 주다 보니까 그런 수치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이 지급 기준을 저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많이 모은 만큼 지급이 되면 더 열심히 할 건데, 지금 숫자가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렇죠? 150kg하고 5000kg인데 종량제 봉투는 150kg 한 데가 더 많이 나갔어요.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 데이터를 이분들이 봤을 경우는 실망을 할 거란 말이야, 열심히 했던 분들은. 열심히 한 사람은 열심히 한 대로 지급이 돼야 맞는 것 같고요.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책자 457페이지 곡교천 아트리버파크 통합하천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연구용역 발주가 언제 진행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노헌
명노헌생태하천과장
기재부에 타당성 심사를 500억 이상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번 추경 때 우선 확보를 해야 되고요. 금년도까지 타당성 심사에 관련된 용역을 줘서 금년도 안에 정리를 해서 환경부를 거쳐 기재부에 가능하면 금년도 안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 정도에 기재부 타당성 심사를 받고, 그게 한 1년 정도 소요될 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실시설계를 해서 한 26년도에 착공하는 것을 스케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일단 사전 예비 타당성조사만큼 중요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곡교천 사업이라는 거에 특수성이 있는데요. 정말 많은 주체들이 모여서 일궈낸 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곡교천이라는 하천을 국가 하천으로 올리기까지 국회의원의 많은 노력이 있었고 또 이번에 공모사업이 되면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주민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공원에 바람개비를 꽂고 설명을, 환경부와 충남도 관계자의 설명을 할 때 그 공간에 정말 주민들의 열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민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힘을 모았는데요이 과정 과정 안에서 보통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만들어놓고, 물론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의 상황이 그렇지만, 정말 많은 주체들이 이 사업의 궤도를 올려놨는데 막상 그 이후로는 시가 단독적으로 하는 케이스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곡교천 사업만큼은 그 다양한 주체들이 노력한 만큼 그 과정 과정에서 시민들이라든지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다양한 주체들에게 그 과정을 같이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걸 반영하고 계속 소통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노헌
명노헌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그 과정 과정 속에서 꾸준히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헌
명노헌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보시겠는데요. 페이지 158페이지입니다. 간단한 부분인데요. 이게 온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23년도에 확보가 됐는데 지금 5억 5000 정도 확보가 됐는데 미확보 예산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헌
명노헌생태하천과장
온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말씀하시는......
미성
김미성위원
예, 예.
노헌
명노헌생태하천과장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40억이 필요한데요. 지난번 본예산에 5억 5000이 안 세워져, 36억 정도를 추경 때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해서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잘렸던 건가요?
노헌
명노헌생태하천과장
아니요, 이거는 시비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러니까 본예산 때 이게......
노헌
명노헌생태하천과장
예, 올렸다가 좀 조정이 돼서 5억 5000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페이지 162페이지인데요. 쌀조개섬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5년에 국토부 공모 선정되면서 정말 오랫동안 끌고 왔던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3년도 9월에 진입도로 설계 준공 및 보상 추진 이렇게 되어 있고 24년도, 그러니까 내년 6월쯤에 공사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이 지금 농경지 문제 때문에 진입도로 확보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헌
명노헌생태하천과장
이게 19년 12월에 설계용역이 착수를 하고 도로를 놓으려면 농경지에 대한 협의를, 농식품부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농식품부를 한번 협의 문서를 보내면 일이 많다 보니까 순서대로 들어와서 우선 들어온 것부터 협의를 해 주는 데 보통 1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진 거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농식품부가 정리가 되면 올 하반기라도 진입도로는 발주를 해서 시작을 할 거고요. 친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6월 정도 착공해서, 착수를 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마무리해서 내년 정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농림부와 협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보통 협의가 안 되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무적인 어떤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농식품부가 서류를 쌓아놓고 있어서 그거를 단순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조금 그 노력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정무적으로라도 좀 이게 빠른 시일 안에 협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질질 끌어왔던 사업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부분에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또 의원들이랑 같이 목소리를 모을 수도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헌
명노헌생태하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하천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성
김미성위원
예, 참고자료 192페이지입니다. 지금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가 좀 인상이 됐는데 관내 현황을 좀 봤는데 지금 대상 가구와 지원 가구, 미사용 가구가 있는데 이게 발급률이 따로 있고 지원액 사용률이 따로 있는데 이거 차이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발급률은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 거고요. 그걸 실제 사용한 게 사용률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발급률은 좀 높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액 사용률이 저조한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 15년에서 21년 사이에는 사용률이 84%에서 91%인데 이게 지금 사용률이 많이 저조한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사용률은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금년도 31%는 지난해 사용률에, 늘 사용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비율은 전년도만큼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성
김미성위원
지금 이 데이터가 2022년도 데이터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지금 이제 이거 작성 시점이기 때문에 동절기에 4개월 치가 아직 집행, 사용을 안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가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발급률이 대상 가구에 비해서 발급률이 그래도 미사용 가구가 800가구, 790가구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좀 기간제 근로자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왜 나머지 분들이 대상인데 발급을 못 받는지 그걸 확인해 가지고 최대한 발급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취약계층에게 지원사업이 있는 만큼 최대한 가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194페이지 보면 지금 마찬가지로 도시가스 요금 경감 확대가 산자부 지침이 바뀌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관내 현황에 보면 관내 취약계층이 있고 경감 적용된 가구가 있는데 한 3분의 1수준입니다, 관내 취약계층에 비해서 적용이 된 인구가. 그런데 미적용 가구는 다른 에너지라고 했는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 대비 지원되고 있는 분들은 좀 얼마나 되는지 제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도시가스 이 부분을 저희도 지금 도시가스 JB하고 취약계층 관리하는 복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도 또한 경감을, 이거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를 좀 해 보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JB나 복지부서에서 개인정보라고 리스트를 도시가스, JB에서도 도시가스 요금이 나가는 세대 리스트는 다 갖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협의한 걸로는 개인정보 때문에 그 리스트를 다 넘겨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더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 기간제근로자 채용했을 때 이 부분도 다 경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사실은 JB가 그런 입장이라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개인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사기업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기관에서 그것도 아산시청에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잘 협의를 하셔서 실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파악을 하시고 그 풀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페이지 196페이지입니다. 악취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팔로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 7월부터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때 첫 업무보고 때 제가 기후변화대책과에 주문을 했던 게 그때 당시에는 악취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아서다음 업무보고 때는 악취를 꼭 기재하시고 내용을 보고 하시라고 했었고 지금 한 6개월 좀 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확실히 악취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시가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잘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작년 말에 업무보고를 했을 때와 지금 현재 업무보고 때 어떻게 내용들이 디벨롭이 됐는지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정식 악취측정기가 9곳이 있고 작년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을 때 3곳을 더 추가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획이 변함이 없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1분기라서 발주를 하게 되면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예정대로 3곳을 더 확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한 지지난 주에 악취를 주로 발생시키는 사업장 한 서른 군데 대표님들을 시청에 모셔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악취를 어떻게 관리하겠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처분 지도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세게 할 거고 그에 따라서 처분만 하지 않고 농장에서 사업주가 스스로 악취 저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그 부분을 공공을 위한 거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설명회도 갖고 실제로 한 축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영업정지 처분을 5일 내려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고 이렇게 해서 악취 발생하는 사업주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는 현재 많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러면 30곳 대표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신 건가요?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저희가 앞으로 악취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거를 미리 알려드린 거죠. 저희 공무직 근로자 4명을 충원을 했고요. 그래서 3월부터 야간까지, 휴일까지 근무를 하면서 악취 측정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달에 기간제 근로자 4명을 더 뽑아서 2인 1조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서 ‘여러분들 악취관리 하지 않으면 적발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영업정지가 되고 그럼 과징금을 내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거기에따른 지원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련하겠다 적극적으로 같이 해결하자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러면 지금 3곳 설치가 되는 부분들이 기존에 보고하신 부분과 같은 동일한 공간인 건가요, 장소는?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3곳 중의 한 곳은 할렐루야 농장에 고정식 악취포집기를 좀 고도화하는 작업이 하나 있고요. 두 군데는 신설을 할 예정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때 말씀하신 게 도고랑 세교리라고 하셨는데,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지금 악취실태조사 공동 추진 이 부분이 조금 바뀌었죠, 내용이? 이게 원래 우리 시에서만 9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천안이랑 같이 공동으로 해서 1.8억 원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천안아산 상생협력 안건으로 올리신 건가요?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안건을 올려서 천안시장님께서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해 가지고 저희가 원래 발주를 조기에 하려고 했는데 천안시에서 추경에 9000만 원을 편성할 테니 같이 공동으로 발주하자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제안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게 고정식 악취포집기를 신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앞서서 환경보전과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토지관리과에서 진행하는 공간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한 건데 디지털 트윈을 기반한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바람기를 분석을 할 수 있고 그 바람기 분석을 통해서 어느 공간에 악취포집기를 설치하면 가장 효율적인지, 가장 효과적인지를 센서를장착하는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다른 과와 협업을 해서 이 데이터들이 제대로 한번 설치될 때 제대로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것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악취를우리가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일전에 업무보고 때 드론 탑재를 한 악취 이동 경로 파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아직은 드론을 저희가 아직 구입 못해서 상반기 중에 구입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분뇨배출 감시 시스템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분뇨배출 감시 시스템......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때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분뇨를 배출해서 그것을 좀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진 않고요. 악취가 지금 사육하는 데서 발생하는 악취와 축사마다 분뇨를 한군데로 모으는, 말하자면 분뇨 처리장? 거기에서 분뇨가 빨리빨리 분뇨처리업체로, 예를 들면 바이오팜이나 이런 쪽으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나름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측정시스템은 아니고요. 축사 내에 이 분뇨가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그것도 만들어 나갈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구체화 되지 못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런 부분도 얼핏 들으면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들리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나중에 업무보고 때도 자료에 볼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를 마치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각 실과마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잘 스며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인 제안도 해 주셨고 방향도 일부 제시를 해 주신 부분이 있고요. 또 여러 진행 과정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방향을 설정을 다시 할 건 하고 아니면 만약에 저희 추진하는 사항이 정당하면 위원님들께 그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집행부하고 어쨌든 의회랑 소통이 잘 돼야 아산시민이 행복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 점 잘 살펴주시고요.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보다 보니까 이제는 생활패턴이 바뀐 것 같고 아산시는 점차 많이 확대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과 공원, 하천 정비들이 친수공간들을 계속 확대해 가고 있는데 이 공간 속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전부터 말했지만 예산, 돈, 인력, 이게 항상 부족한 게 지금 여기 이 실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불편해진다. 그러면 행정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풀어가지고 시민들을 행복하게 할까라는 고민이 항상 행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수없이 말했는데도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형평 때문에. 하지만 이게 바뀌는 만큼 우리 아산시 행정 수요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가장 큰 관점이 사실 예산이잖아요. 돈 문제인데, 하고자 하는 사업 부분은 많고 또 시민들의 눈높이는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이 우리 시정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추진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녹지국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할 테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진짜 눈으로 확인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환경녹지국들이 시민들의 체감에 바로 와닿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아마 잘 정비하고 잘하신다면 아산시 공무원분들의 신뢰는 높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잘 살펴주셔서 우리 환경녹지국이 아산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예, 더 노력을 할 거고요. 위원님들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