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순희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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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에서 위원은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적이해관계신고서를 제출하신 내용으로 갈음함을 알려드리며 신고서를 제출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직무와 직무관련자에 대하여 회피신고를 하신 것으로 해당 안건심사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신고 된 사항 외에도 위원님들께서는 관련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을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써 해당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최동진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2023년 3월 1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9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그리고 당, 국, 소, 관별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보건소, 웅상출장소, 당, 소, 국, 관별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서별 페이지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문화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역점사업추진단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역점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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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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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전체적인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서 설계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액이 5억인데 이번 추경에 2억이나 3억이 올라오는 부분이 부서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게 필요한 사업이면 당초예산 때 부서마다 이거는 지금 설계비를 제대로 반영해서 서계가 제대로 나온 후에 1회 추경 때 올릴 수 있는 부서마다 그런 필요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보통 같이 올라온 경우는 사업기관이 짧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음 추경이 있기 전에 사업기간이 끝나거나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같이 올리고요, 사업기간이 장기간이 되는 것은 설계하고 보상비 올리고 공사비하고 이런 식의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서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확인을 하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도 부득이 편성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보통 지금 1조 6,000억이면 거기서 한, 2배 가까이 정도 부서 예산들이 다 합치면 올라오잖아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2배 가까이 정도까지는…….

김태우위원

1.5배,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을 다 올리는데 담당관에서 기본적인 것은 정리를 하고 정말 필요사업인지 확인을 할 거고 그랬을 때 차이가 나는데 어떤 사업인 경우에는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설계비까지 올려서 시설비까지 올리면 어느 정도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다음 추경을 바라보고 부서마다 하는 게 몇 건씩은 있다고 보거든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하천과 같은 경우에는 12건인가 올라왔는데 그 중에 한 서너 건은 좀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수해복구공사도 마찬가지고 당초예산에는 5억인데 추경에 이번에 2억이 올라왔어.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마 부족사업비일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김태우위원

그게 이제, 설계가 순서라는 게 설계를 해서 설계 제대로 하고 그 뒤에 제대로 된 예산을 올려주는 게 맞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년 당초예산에 정리를 했을 때 추경에도 올라갔지만 지금 올라오는 부분도 있는 게 공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인건비, 재료비 상승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상황상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억 예산에 2억이 올라온다는 것은 거의 40% 올라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정말 부서에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이번에 설계비만 당초예산에 반영해라 그랬을 때 전체 예산 규모에서 일부는 필요한 사업은 몇 억이라도 몇 십억이 되더라도 빼놓고 설계가 제대로 나왔을 때 1회 추경에 온전한 사업비를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부서마다 필요한 것은 리스트업을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라도 전체 예산이 당초예산에 1조 5,000억이면 거기에 부서마다 차이 나는 게 1조 4,000억이다, 그러면 100억은 추경에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편성 요구부서하고 의논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은 더 세밀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만이 아닌 것 같고 오랫동안 예산을 편성할 때 애초에 그렇게 반영을 해서 추경에 올리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해 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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