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용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신용교입니다.제25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따른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금번제254회임시회는박정수의원님등5명의의원님으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집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운영위원회소관사항입니다.2023년3월3일장현희의원님등7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접수되어운영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다음은기획복지위원회소관사항입니다.2023년3월3일김영임의원님등7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장현희의원님등7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무연고사망자장례지원조례안,이형은의원님등9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이접수되었으며,같은날연수구청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3건이제출되어기획복지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다음은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항입니다.2023년3월3일최숙경의원님등8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안,장현희의원님등7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정수의원님등11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직장내괴롭힘금지에관한조례안,한성민의원님등8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진흥및생활체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접수되었으며,같은날연수구청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안전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이제출되어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금번제254회임시회회기는3월15일부터3월22일까지총8일간으로정하였고202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조례안및기타안건을처리하는것으로계획하였습니다.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옥련2,연수1,청학동이지역구인자치도시위원회박현주의원입니다.먼저오늘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편용대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또한40만연수구민을위해서늘애써주시는이재호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리며본의원은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관련된내용으로발언하고자합니다.지난2월7일국토교통부는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의주요내용을발표했습니다.재건축안전진단기준을완화하고용적률을상향하는등의내용을담고있습니다.이특별법에적용이되는대상은노후계획도시로택지조성사업완료후20년이상경과된100만㎡이상의택지입니다.여기에우리연수구일부가포함되어연수구와동춘동,청학동일부와선학동일부에해당하는약600만㎡이상의범위로계획된연수지구가여기에해당이되었습니다.당시연수지구는1980년대1기신도시가계획될당시에함께계획된인천에서가장큰택지지구이며택지개발촉진법에의해서준공되었습니다.그러나연수구민모두의기쁨도잠시지난달발표된국토부기준에따르면옥련동지역은비슷한시기에준공된단지들이대부분임에도불구하고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혜택을받지못하는것처럼보였습니다.옥련동의경우연수택지지구가계획될당시지리적요인과여러가지행정적요인으로함께조성된택지가아니라는이유였습니다.이에주민들께서는우리지역만이특별법혜택에서벗어나는것이아닌가하는불안감에매우혼란이가중되어있는상황입니다.다만,국토부발표에서택지지구와동일한생활권을구성하는면적노후구도심등도하나의노후계획도시에포함될수있도록할계획이라는명시에따라서연수구원도심자체가하나의노후계획도시로포함될가능성이열려있으며또그래야한다고생각합니다.아직까지는구체적인법안내용이발효된사항이아니며적용대상과주요내용등이개괄적으로보도자료를통해발표된것이므로옥련동등일부지역이빠졌다거나소외되었다는속단과예단은할상황이아니라고생각됩니다.이제우리연수구의회와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연수구집행부는이러한주민목소리에귀를기울여아직법안발의가되지않은특별법에옥련동을비롯한원도심전체를포함하여함께혜택을받을수있도록다양한창구로인천시와국토부의건의와협치의지혜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런주민들의염원을모아지난3월13일국민의힘정승연당협위원장과원도심주민대표들은원희룡국토부장관을직접방문하여연수구가장중요한현안사항인GTX-B노선의추가정차역신설과원도심전체에신도시특별법을적용할것을강력촉구하였습니다.이자리에서원희룡장관은연수지구재건축완화추진시에는원도심모두를포함하는것이가능하며연수구와인천시가제안을한다면국토부는그실현을위해적극검토하겠다는답변을듣게되었습니다.존경하는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우리연수구원도심뉴마스터플랜에맞춰더이상소외받는지역이없도록다양한창구로소통하며인천시와함께적극행정을펼쳐주시기를40만연수구민의염원을모아부탁드리겠습니다.우리연수구의회에서도최선을다해노력할것을약속드리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40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옥련1동,동춘1·2동지역구의원기획복지위원장박정수의원입니다.먼저저에게5분발언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편용대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또한연수구의발전을위해불철주야구정에매진하고계시는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여러공직자여러분들께도감사를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옥련동벽산빌리지주민236세대가고통의눈물을흘리고있는옥련동단독주택단지개발사업에관해말씀드리지않을수가없어이자리에섰습니다.옥련동단독주택단지개발사업과관련하여법적타당성이나감사결과이행여부에대하여언급을하고자하는것은아닙니다.감사원홈페이지에공개되어있는2021년9월감사원의연수구정기감사감사보고서에있는내용을소개하며개탄스러운제마음을대신하고자합니다.감사보고서에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제58조제1항제1호에따르면건축물의건축토지형질변경등개발행위를하려는자는시장또는군수등의허가를받아야하고허가권자는개발행위허가의신청내용이용도지역별특성을고려하여개발행위의규모에적합할경우에만개발행위허가를하도록되어있다.그리고국토계획법시행령제55조제1항제1호에따르면개발행위의규모란토지형질변경면적으로서자연녹지지역의경우1만평방미터미만보전녹지지역의경우5천평방미터미만으로만허가할수있도록되어있다.이와같이국토계획법이용도지역에따라개발행위규모를제한하는목적은사적인개발행위가도·시·군관리계획등과상충되지않도록하고일정규모이상의개발은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등을통해체계적으로이루어지도록하여국토의난개발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국토계획법해설집에따르면여러필지에개발행위허가신청자가다른경우에는각각의허가신청권에대하여개발행위면적을산정하나하나의개발행위인데도법령을회피할목적으로명의를달리하는경우에는그전체를개발행위면적으로산정하여야하고이를위해허가권자는사업의성격,토지소유여부등을통해하나의사업인지여부를판단하도록되어있다.또한하나의사업인지여부에대해구체적인사항은개발행위의목적과경위,토지사용승낙관계,사업및공사계획관련법령상필지를분할할실익,법령에서정한기준또는절차를회피할목적으로건축허가를신청하였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야한다.연수구는이와같이토지소유주가동일한데하나의필지를분할한후건축주명의를달리하여같은시기에동일한사업을위한개발행위허가가신청된것으로이는하나의개발행위에해당하므로필지전체를대상으로개발행위허가규모제한을적용하여야하므로이개발행위를허가하여서는아니된다고적혀있습니다.옥련동개발행위허가가업무처리시관련법령과법제처유권해석이나법령해설집등을충분히세밀하게검토하였다면옥련동벽산빌리지236세대주민들이눈물과고통의나날을보내지않을거라생각합니다.연수구의행정을책임지고있는존경하는이재호구청장님은이와관련하여어떤생각을하고계십니까?민선7기전청장님의재임시절에허가한것이라고모른척하고계시지않으시기바랍니다.공무원이잘못한행정행위는그행위가단순실수이건착오이건고의이건상관없이그피해는고스란히선량한연수구민들이입게됩니다.본의원은존경하는이재호구청장님과1천여명이되는연수구공직자여러분들께다시한번강조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벽산빌리지주민들의고통이해소될수있도록다각적인노력을요청드립니다.또한다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연수구의행정력이강화되기를바라며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하여주셔서감사합니다.

연수구청장이재호입니다.의원님들께서5분발언을하셨는데답변안할수도없게하셔서이렇게나왔습니다.시간을잘맞추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박정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옥련동벽산빌리지주변토지의용도형질변경에대해서저도똑같이공분하고있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있어서는또있을수도없는일입니다.그런데그런일이일어났고또그것이잘못됐다고인정을함에도.잘못됐다는지금이제감사원에올라가있는거는사실행위공무원에대한징계부분입니다.근데이것이그렇다면그걸바꿀수있는뭔가?다시사실저는허가자체를원천무효하고싶습니다.그걸할수없다는것이너무안타까운거죠.다시는아까염려하셨지만서도다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통제장치및도시계획위원회심의·자문및사전컨설팅감사이행절차를적극활용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또한그로인해서아픔,어려움을겪고있는우리구민께정말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그런일은있어서는안되는겁니다.쪼개기로다허가를내주는.저도참처음봤습니다.어떻게그것이그대로넘어갈수있었는지다시아까우리박정수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민선7기에서한거니모르겠다고이야기하셨는데행정이라는거는저는같이이어받는것이기때문에전임청장이했다고해서그책임은저한테있다는생각으로적극해결의의지를갖고있지만그해결이쉽지않다는겁니다.일례로들어서지금영일정씨묘지만하더라도민선7기에있었던거지만제가그거책임을회피하지않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 다음은박현주의원님의5분발언에대해서제가생각을말씀드리겠습니다.어떤것이냐,저는민선6기구청장을할때도원도심의앞으로미래는도시의리모델링이라는이야기를수없이강조했고또그에대한대처를갖고있었,강구하고있던차에또시도하던차에떨어졌습니다.그러고서다시8기에들어와서보니이대로그냥있어서는안되겠다는겁니다.그래서제가선거과정에서도아시겠지만서도특정정당의최고회의를인천에서열때제가후보임에도불구하고1기신도시특별법에우리연수구를포함시켜야된다는것과또하나GTX부분에대해서제가건의서를중앙부처에전달하는그런일도있었습니다.어쨌든이렇든저렇든누구의공이든공을따지지않겠습니다만우리이번에1기신도시특별법에연수구가포함이됐습니다.발표하는과정에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옥련동일부가제척이된것처럼이렇게말씀하시는데이내용을잘보면광역단체장의해석과조례,시행령에따라서인근한,인접도시에대한개발도할수있는내용을담고있습니다.그래서연수구에서는특별법대상에있는확장여부에대해서확대해석을할필요가있겠다,시장께서는.저도사실오늘여기있을것이아니라영종시장님과제물포르네상스선포식에참석하려고했던걸이런일맥의연수구가안고있는문제를모든걸같이이야기하는기회를가지려했던겁니다.근데오늘여기때문에못오고어쨌든지금까지우리연수구가노력을하고선제적으로나서고또이제그러면서이번에뉴마스터플랜도지금중간보고를하고곧발표를할겁니다만이런모든일련의과정은우리연수구를풍요롭게또원도심과국제도시송도동의격차를줄이는그런데꼭역할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함께광역단체장이원도심특별법에우리옥련동제외된일부부분도포함될수있도록이자리에계신의원님들도함께해주십사부탁을드려봅니다. 또하나말씀드릴건우리박현주의원님지역구에청학동1번지에도시계획변경을지금이야기하고있습니다.저도찬성을합니다.그런데가만히한번보십시오.거점적으로과연어떤것이맞는가는한번정확한말씀은제가이자리에서드리기가불편해서안드리겠습니다만아마우리주택가에한번우리박현주의원님은방문을하셔서오라고만하시지마시고가셔서그내용을한번들어주십시오.같이머리를맞댈필요가있겠다는겁니다.그래서하여튼이상으로답변을드리고.의원님들이염려하시고걱정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도똑같은고민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장현희의원입니다.본의원등3명의의원이발의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77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제25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중본회의참석과202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청취,조례안및기타안건심사,구정에관한질문시답변청취를위하여2023년3월15일부터3월22일까지임시회일정에따라구청장및구본청,보건소,연수청학도서관5급이상간부공무원의본회의출석과안건심사와관련된구본청해당국장,부서장,동장,보건소장,연수청학도서관장,6급담당공무원,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과연수문화재단상근임원의상임위원회출석을요구합니다.이상으로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