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정은주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2일 김동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3년 3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현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 사각지대 완전 해소를 안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이 조례의 목적에 관한 규정을,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정의 및 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사업추진 및 안심 조명시설의 설치 기준을 마련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안전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3월 2일 김동현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10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김동현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각종 범죄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해서는 기 추진 중인 각종 관련 사업들과 연계해 철저한 사전 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현의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안심귀갓길 정책사업이 시작한 연도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여성 안전귀갓길 조성 사업 언제인지 모르십니까?

예.

그때 11군데 했는데 어디인지 모르십니까?

아, 몇 군데 몇 건이 있는 거는 압니다. 언제부터 했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2016년에 11군데에 한 건 어디인데요? 2016년부터 했었거든요. 화면 좀 띄어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제시)

띄우는데 시간이 걸려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가 대구에는 달서구 말고 또 다른 데가 있나요?

아니요. 지금 질문하신 요지가 뭡니까?

아니요,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을 봤다고 하면 이게 조성사업이 지금쯤 나온 걸 가지고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되지요. 2016년부터 있었으니까요. 알고 계시고 이 조례를 만들었나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포괄적으로 더 상세하게 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16년에 조례가 없었어요. 지금 이거 개정 조례에요?

아닙니다. 제정입니다.

제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죠. 2020년도에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우리 계속 유지비 주지 않습니까? 어디에 유지비 주는데요? 유지비를 준다는 것은 계속 하고 있었다는.

위원장님 제가.

아니요, 제가 질문하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끼어 들고 있어요.

아니, 그거는.

이건 집행부한테 물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걸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 이 조례를 만들면 그 전에 공부를 하고 만들고, 지금 시점에 만들어졌는데 집행부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 조례가 의회에서 만들어져서.

아니, 조례는 집행부에서도 만들 수 있고 의회에 의원발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왜 목소리를 그렇게 높이십니까?

아니, 그래 잘 안 들릴까 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의원님한테 이 조례를 어떻게 되어서 발의됐는지 물어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끼어들어서 소리를 높이셔요.

아니, 그건 집행부에서 대답할 일이 있고 의원님이.

집행부한테 물어볼 거 따로 있으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이 조례 만들 때 2016년부터 여성 안심귀갓길 시작해서 20년도에는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유지를 하는 돈도 들어가고 그 안심귀갓길 유지하는 돈만 그때 몇 백씩 들어가고 했거든요. 그러면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 조례를 만드는데 의원님으로서는 그러면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건 조금 이따가 집행부에 물어보겠지만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은 지금 이 많은 2021년, 16, 17, 18, 19, 20, 21, 22, 23년 8년 동안 이게 계속 되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님 조례가 나오면 집행부에 지금까지 뭐 했냐고 지금 뭐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의원님이 이 조례를 덜렁 만들어 오시면 집행부에 지금까지 못 했던 부분을 다 커버시켜 주시는 부분이라서 미리 사전에 공부를 하시고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오히려 의원님을 공격하는 사항이 되고 우리 의회가 좀 우스운 꼴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 이유는 북성로에 있는 행복기숙사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이 조례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타구에는 있고 저희 중구에도 유사한 거는 있지만 포괄적인 내용 약간 광활한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게 없다고 봤어요.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드는 충분한 이유는 있었겠지요. 그런데 조례 여기에 정의 같은 게 안심귀갓길 그리고 안심 조명시설 보안등 그리고 안전시설물 이런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CCTV라든지.

그런데 보안등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기계식이 있고 지금 자동식이 있는데 조례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왜 없냐 하면 2016년부터 이 사업이 이루어졌거든요.

아니, 아니요. 보안등에 관한 점열에 관한 사항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도 없고 이 조례도 없는데 2016년부터 계속 이 사업들은 정책들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조례가 왜 지금까지 안 만들었냐고 뭐라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만들어서 오면 의원님이 조례를 만드신 거는 잘 하셨는 거예요. 잘 하신 건데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집행부가 지금까지 못해왔던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을 의원님이 막으셨던 부분이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건 집행부에 만들어야 되는 조례인지, 우리 의원이 만들어야 되는 조례인지를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매년 안심귀갓길 때문에 저게 신문에 나고 있어요.

예. 봤습니다.

안심귀갓길 때문에 신문에 나는데 21년도에 우리 안심귀갓길 했는 곳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하게 다는 기억이 납니다.

22년도에 안심귀갓길 했던 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요. 신문까지 나서 우리 중구에 저렇게 좋은 안심귀갓길을 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의원님은 사전에 이 조례가 좋아서 어디서 보고 만드신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그런 활동들이 계속 있었다 하면 집행부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아무 소리는 안 하셨겠네요. 괜히 이상하게 집행부에 이 조례의 순수성이 훼손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하기 전에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이 조례에 지금 시행되는 건 어느 범위가 되고 이건 집행부가 해야 되는 조례인지,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의원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신규의 조례를 가지고 왔다 하면 칭찬하고 이런 조례를 꼭 만들어야지. 진짜 중요한 조례를 이번에 법이 바뀌었는데 일찍 만드신 거 정말 잘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건 오히려 집행부 회피용 조례밖에 안 됩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제4조에 사업추진에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에 CCTV 및 비상벨 설치하고 있었지요?

예.

보안등 “G 조명시설도 하고 있었지요?

예. 부서별로 별도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 시설 및 각종 안내표지판 하고 있었지요?

예.

안심귀갓길 조성사업하고 있지요?

예.

이 모든 사업이 2020년도에도 하셨죠?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포괄적인 사업이고요. 안심귀갓길이라는 이 명제만 두고 보면은 보안등 이런 거는 저희 안심귀갓길에 해당이 안 되고 안전총괄과에서 안심귀갓길.

아니, 정책을 어느 부서에서 시행하는 걸 묻는 게 아니고요. 이 조례에 정의 부분에 보면은 보안등이 나와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도 할 수 있지요.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도로환경개선사업 들어가면 환경개선사업에 보안등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건설과에서도 보안등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안등이라는 부분이 들어간 거는 주변에 그 길이 청소년이나 아동,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에 의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귀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봇대에 벨을 만들고 그 중간에 LED등을 붙이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용으로 이 조례가 여기 들어간다 하면 부서는 어디서 하는 건지 다 할 수 있지만 안심으로 따진다 하는 부분으로 본다 하면은 보안등도 여기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인 의미인데요. 안전총괄과 업무라는 게 전체 업무가 안전과에 해당되는 업무입니다. 안전과에 해당되고 각 부서별로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안전하고 해당이 되기 때문에 총괄 업무는 저희 과에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예. 총괄 업무를 부서에서 조례를 담당하고 있고 부서에서 지금 각 각의 안심귀갓길 때문에 행해지는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별도 사업은 부서별로 다 추진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안전총괄과에서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고 안전총괄과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연관된 내용인데요. 존경하는 김동현의원님하고 대표발의하신 이번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했는데 대구시에서 보면은 현재 달서구만 이거와 관련된.

그건 다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의원님한테 “달서구 한 군데 있는 거는 아시지요?”라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21년도에도 안심귀갓길 사업으로 해서 동인아파트 11군데 했는 거는 21년도 맞아요?

최초에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은 저희가 2016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총 11개 구간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건 아까 11개 있는 거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아니까 대답할 필요는 없고요.

예. 그리고.

지금 조례를 하기 때문에 운영 부분에 대한 부분이 뭔지 묻는 게 아니고 20년도에 우리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을 했잖아요, 토탈 뭉쳐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건 뭐냐 하면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안심귀갓길 11개소를 조성을 했고요. 그 후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달라고요.

그러니까요. 다 대답을 해 드리는데.

16년하고는 필요없고 21년도에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했는데 중구 내에 안심귀갓길에 동인아파트 11개소에 했는 거 20년도입니까? 21년도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안심귀갓길이라는 건 하드웨어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11개 구간을 조성을 했고 2020년도부터는 이걸 계속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규로 설치를 한 게 아니라.

112신고 표지판, LED 표지판.

그런 건 계속 교체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안내지도판 그리고 유지관리하는 거면은 몇 년도 거냐고요?

그러니까 유지관리는 2020년부터 계속 현재까지 유지관리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쭉 불러준 거는 몇 년도 거냐고요.

예?

지금 제가 쭉 불러줬는 동인아파트 등 11개소 했는 거는 몇 년도 거냐고요.

21년도 동인아파트 도면 재도색했고요. 명덕역도 했고요. 대구초등학교.

그러니까 등 11개소 했는데가 21년도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건 유지관리를 한 거죠. 저희가 신규로 설치한 게 아니라.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의도를 잘 보세요. 11개소를 했는 연도만 묻는데 뭐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신규 설치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신규 설치한 것도 있고 유지관리한 부분도 처음부터 제가 2016년부터 유지관리를 한다고 아까 의원님한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계속 유지관리를 해 오고 있는 거죠. 2020년부터.

예. 예. 예. 예. 그 말을 물었는 거고 그게 지금 11개 동인동 하는 거 유지관리는 몇 년도에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동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 예. 방금 들었으니까 됐고요. 그러면 22년 9월 추경 때 스마트안심택배함 설치한다고 우리 운영비하고 스마트안전공사비 해서 1,400만원 정도 지금 구비하고 시비하고 증액시켜서 그때 해 주셨잖아요.

예.

그거는 그러면 설치하는 거니까 안심귀갓길에 속하나요, 안 속하나요?

예. 그건 별도 사업입니다.

별도로 그러면 안심귀갓길이랑 상관없습니까?

예.

그러면 안심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안심택배함도 안심 귀갓길하고는 관계 없나요?

예. 별도 사업입니다.

왜 그건 별도지요? 들어가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심인데.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 업무 자체 전체가 재난과 안전에 관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택배함까지 다 포함이 되면 안심귀갓길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2020년에 사업한 동성로사업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안심귀갓길이죠, 모든 게.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도로라든지 이런 걸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야 되지요.

됐고요, 과장님. 22년 12월 7일날에 23년 예산 때도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한다고 동 참여예산하고 로고젝터하고 시설비에 설명하실 때에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안심택배함 넣었잖아요, 6곳에. 864만원.

그러니까 금방 설명드렸듯이.

그리고 시설비 등에 2,260만4천원 설명하실 때에는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시고 택배함이 여기 들어가서 2,264만원이 편성된 부분까지 다 들어가면서 그때 설명할 때는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이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아마.

그런데 지금 와서는.

사업명이 그렇게 잡혀 있어서 거기에서 분리가 되는 거죠. 단위사업으로.

안심귀갓길이라고 해서 포괄적인 부분으로 한다고 그때 설명을 하셨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안심귀갓길은 계속 신규사업이든 유지사업이든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2019년에 사업이 종료가 됐고요. 이게 구간이 더 필요로 하면은 저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위치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이건 중부서하고 협의를 봅니다.

중부서하고 협의해서 뒤에 로데오거리인가, 로데오거리에 그때 안심귀갓길 조성사업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또 로데오거리 이외에 다른 데 안심귀갓길 조성사업한다고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조례가 2016년부터 계속 유지 보수해 오고 또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을 여기에 말하는 협력 구축에 경찰서하고 교육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오랜 기간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의원님은 내용을 지금 전혀 몰라서 모르겠고 이 정책이 계속 실행하는 동안 조례 안 만들고 뭐 하셨습니까?

일단은 의원님께서.

그것도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앞서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법도 없이 그냥 정책만 계속 실행해 왔다는 거네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규칙이나 지침 같은 거 가지고 계셨습니까?

저희가 안심귀갓길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보면은 국가 등의 책무사항에 보면은 이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건 저희가 상위법에서 위임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임되어 있지 않은 조례가 그러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요.

포괄적으로 거기에 다 되어 있으면 이 조례는 할 필요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잠깐만요.

아니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대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자꾸 핵심을 물어야 되는데 자꾸 돌려서 묻고 핵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제가 핵심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묻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설명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이 왜 끼어서 그러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못한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조례 없이 추진한 거는.

상위법령에 되어 있어서 했잖아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국가의 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에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법에 따라서 저희가 했고요. 김동현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제9조에 보면 예산 확보가 있습니다. 이걸 아마 명시화 하자라는 의도에서 존경하는 김동현의원님께서 대표발의로 이 조례를 제정한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 거는 당연히 아는 거고요. 법도 없는데 하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상위법이 있어서 했고 예산도 지원했고 그런데 그동안 나는 뭐 했냐고 묻는 거예요.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한테 조례를 할 때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이야기했다면서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고 지금까지 16년에 조성되었는데 11개는 어떻게 되었고 이런 이런 사업들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안 됐다는 설명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안 된다라는 설명을.

전체적인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셔야지요. 의원님 모르시고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 세부사업을 저희가 의원님한테 간략적으로는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의원님한테 물어보시면 전혀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그건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하셔야 되고요.

하기는 발의하신 의원님이 공부를 해서 다 알아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리고 저희가 의원님하고 검토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사전에 조례안이 오면은 우리는 조례 자구 문구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원님이 줄줄줄 다 알고 이걸 시작했다 하면 아, 의원님이 공부를 정말 많이 해서 조례의 필요성을 느껴서 했구나 했는데 지금 이만큼 사업이 이루어지고 계속 쭉 해서 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역사를 모르는 상황에서 하니까 이 조례가 집행부 조례로 들어오는 것이 맞는데.

아니, 집행부에서 어떻게 의원님한테 일일이 뭐 교육이라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의원님이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가르쳐 주시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의원님을 어떻게 가르쳐 드립니까?

아니요, 좀 알려주면 좋죠. 의원이 어떻게 다 알아요. 집행부에서 조례 만든다 하면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고 좀 알려주시면 좋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인가. 이상입니다.

예. 예산 같은 경우는 신규 아까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신규사업이나 이런 거는 중부서하고 사전 협의를 봐서 위치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시비보조금을 신청을 하고요.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19년까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하고 저희 구비를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9조에 예산 확보 안을 넣은 걸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2023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800만원, 구비가 200만원 총 1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아까 사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전체가 구민들의 안전과 다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보도블록이라든지 도로교통 전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각 안건별로 다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법에 보면 상위법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대한 개념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조례라는 건 이 법에서 규정을 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조례로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저희가 해야 되는데.

예.

김동현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방특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해 규정했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6일간 했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3월 2일 김동현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3월 2일부터 10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김동현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랜 역사를 간직한 대구 약령시가 2004년 지역특화발전 특구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한방특구로 지정되었지만 계속된 세계 경제 속 위기 속에 기존 상권의 침체로 그 존립마저 위태로운 현 상황에서 대구 약령시의 한방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위기 극복 방안 모색을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현의원한테 물어야 되는데 왜 이런 조례를 자꾸 하십니까? 왜 자꾸 의원과 의원에게 자꾸 질문을 하도록 하십니까? 파악 한번 해 보시고 하시지. 중구 대구약령시 특구 지정일 아까 언제라고 하셨죠? 2012년 「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규정되어서 했는 거라고 봅니까?

뭐가 말씀이십니까?

2012년 「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라는 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법에 의해서 이게 지정되었다고 보십니까?

예.

2021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이 이번에 관련법령에 의해서 되어 있다고 책자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2012년 「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서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2018년 「경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 박근혜 대통령 있었을 때 나왔던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랑 지금 한방특구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거랑 관련 있습니까?

그거랑 관련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변화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8조, 97조라면 2018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특구의 부분하고 어디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의원님, 그러면 앞서 조례를 만들기 전에 운영위원회 구성을 왜 안 했는지 어떻게 따졌습니까?

왜 안 했는지 어떻게 따졌다는.

2004년부터 특구가 지정이 되었는데 그전부터 계속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대통령이 바뀌면 이름만 조금씩 조금씩 바뀌었을 뿐이지. 특구에 대한 부분을 지역특화발전에 의한 특구 특례법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부서에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부서에 문의를 했을 때에 2004년에 특구가 지정이 되고 난 뒤에 각종 특례법에 특구 부분이 있었는데 왜 지금 운영위원회 이거 안 만들었냐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따졌습니까?

그 이유는 저는 모르고 지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방특구에 관한 운영회의체가.

그걸 왜 의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집행부에 만들어라 소리 안 하고 직접 하셨습니까?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한방특구가 해제될 수도 있는 그런.

그거는 그전부터 5분 발언해서 아는 내용이고요.

상황에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한방특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소한의 회의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부서에 아무 소리 안 하고 조례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부서랑 토의를 했습니다.

뭐라 하던데요? 부서에서는요.

서로 토의를 했기 때문에 만들게 됐죠.

부서에서 조례를 받으신 거예요?

조례를 받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토의를 했을 때에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런 회의체 구성을 좀 해 줬으면 하니까 지금까지 없었는데 고맙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한테 자꾸 질문드리게 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조례에 앞서 운영위원회 구성 있었어야죠.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이러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신문에 나자마자 바로 올리셔야지요. 아니, 그전부터 올리셨어야죠.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조례안이 더 일찍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번에 여러 사안들이 있으면서 김동현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 주시고 또 부서의 의견을 물으셔서 저희들도 지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그 관련 법이나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 검토를 하고 절차에 의해서.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순서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조례안을 만들어서 저희들 규제 심의나 기획실에 심의를 올리고 그리고 의회에.

기획실 심의 올릴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죠?

예.

심의위원회 열리죠?

예.

심의위원회 조례가 올라오고 며칠 만에 심의위원회가 열립니까?

조례 심의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 집행부 심의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조례 심의위원회요. 조례에 대한 부분요.

예.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절차상으로 집행부가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하고 의원이 심의하는 과정하고 다르거든요, 절차가요. 그러니까 집행부에 절차하는 부분을 줄줄이 좀 알려달라고요.

예. 그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심의를 거치고 심의 통과되면 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조례 심의위원회는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 자체 심의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예. 조례 심의위원회요.

그건 기획실에서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예.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면 일을 하시는 집행부에서는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자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입법예고 하시죠? 우리랑 똑같이.

예.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 부분은 조례 심의위원회가 없어요. 한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그런 검토과정이 생략되는 게 우리 의원들 조례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전문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에게 물었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조례 심의위원회가 이 부분이 이게 올라오게 되면은 거기 구청장님도 포함이 됩니까?

부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포함됩니까?

예.

운영위원회가 올라오면 심의위원회에서 2004년부터 시작해서 각종 특구의 지역발전 특구 규제 특례법 같은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 조례가 너무 늦게 올라오니까 그에 대한 질타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필요한 시기에 올리게.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지금 떨쳐버리려고 의원을 통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전문가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지요. 여기 위원회 뽑는 건 구청에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일을 늦게까지 처리 안 하고 있던 부분을 다 의회에 의원을 통해서 자꾸 올라올까요. 의원님이 머리가 좋아서 이거 다 찾아내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굳이 집행부가 잘못한 일을 우리가 두둔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되고요. 예전에는 이런 조례 들어온 적이 잘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번 9기에 들어와서 조례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점검도 받지 않은 거, 너무 늦어서 이런 부분 자꾸. 이렇게 되면 의원이 조례하는 거를 의원이 반대해야 되는 상황이 놓인다 하면 부끄러운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조례를 통과시키게 만드는 이 구조를 왜 자꾸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원님 그 조례 참 좋긴 좋은데 우리가 미흡해서 못 했던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하셔야죠. 저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정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효린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 제안이유입니다. 대구 약령시 한방특구지역의 한방산업 및 문화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24에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을 설치․운영하였으나 2022년 12월 31일 자로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하였으며 그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는 조례 폐지 사항으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3년 3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3월 2일부터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폐지이유, 주요내용은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안은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그 운영이 최종 종결됨에 따라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의 설치․운영의 근거인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폐지 시기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정시교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효린 위원장님과 권경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 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의 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30쪽이나 되는 많은 분량이라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5쪽으로 압축해서 별도로 작성한 요약서를 보면서 수립 개요와 주요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근거 법령은 「지역보건법」 제7조가 되겠으며 수립 방향은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와 서구화된 생활습관 등 급격한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질병 구조의 변화에 대비하고 신종감염병 출현에 따른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방안 마련 등 획일적으로 실시하던 국가 주도형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신종감염병 발생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여 공중 보건의료를 강화하였으며 지역사회 불평등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소득계층별, 연령별, 성별 등의 차이 분석을 반영하여 정책 방향을 수립하였으며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의료 재난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조직 정비 및 확충계획과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시설․장비를 보강하는 등 지역보건의료 자원 확충을 통해 신종감염병 등 국가 재난위기 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과 신속한 전환체계 마련 등 지역사회 자원 간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4쪽에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절차와 추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2022년 9월부터 보건소장을 단장으로 하여 건강증진, 감염병 예방 등 6개 분야에 실무팀을 구성하여 분야별 업무를 부여하고 수시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통계청 중구통계연보 등을 통해 보건의료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사회건강조사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특징 및 주민의 관심과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보건사업에 우선사업을 선정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관련 자료 및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하여 수립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3년 2월 7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주민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대구시에 제출한 1차 계획안에 대해 대구시에서 검토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서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지난 2월 22일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사회 주민 관심도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에 지역 주민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보건사업의 우선 대상자 선정은 취약계층, 노인 순으로, 취약계층 중 우선 추진 대상자로는 독거노인, 결손가정 순으로 나타났으며, 7쪽∼8쪽까지 생애주기별 주력해야 할 건강문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향후 4년 동안 우선 추진하여야 할 보건사업으로는 정신건강, 치매관리, 만성질환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암관리 사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사결과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요약하면 2021년 기준 중구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1%로 2019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매년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0.783명으로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 사업과 안전한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건강행태 분석 결과로 중구의 표준화 사망률을 보면 사망원인 1위 암, 2위 심장질환, 3위 뇌혈관질환으로 최근 5년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대구와 전국에 비해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이 높으며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과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이 낮게 나타나 건강행태 개선사업 및 정신건강사업 운영 활성화가 필요하며,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지속적인 증가와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지역현황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반영하였습니다. 11쪽∼14쪽까지의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5쪽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전략으로 다 함께 건강한 행복중구를 비전으로 하여 3개의 전략과 8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각각의 추진전략과 세부 추진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로 건강 형평성 제고가 되겠으며 세부 추진과제로는 취약계층 건강관리체계 구축과 치매 예방-돌봄-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이며 세부 추진과제로는 가족 건강증진 도모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건강생활 실천 강화를 통한 건강시티 만들기 등 3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추진전략은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으로 세부 추진과제로는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 감염병 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체계 강화 등 3개 추진과제를 설정 추진하여 건강안전망 구축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관리입니다. 20쪽∼25쪽까지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장기 전략 및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성과관리계획으로 3개 분야의 추진전략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대상자 수, 혈압수치 인지율,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률 등 추진전략별로 2개 내지 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향후 4년간의 목표치와 가중치를 부여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치 설정이유 등 성과지표별 세부내용은 22쪽∼25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개의 성과지표에 대한 연도별 추진목표와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여 다 함께 건강한 행복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