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규호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집행부 공무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남서 시장님께서는 신병치료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고 김동택 문화복지국장은 특별휴가로, 이정근 기획예산실장은 건강검진으로, 강매영 아동청소년과장과 이장욱 환경보호과장은 교육으로, 권기순 보건위생과장은 신병치료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전규호 의원님과 김주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전규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전규호 의원, 김주영 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기읍·안정면·봉현면 지역구 국민의힘 김주영 의원입니다. 제27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심재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선비의 품격, 도약하는 영주” 건설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3월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그리고 우리 영주시에도 새로운 꿈과 희망이 가득한 봄이 함께 하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죽령 옛길 복원·정비와 수철리 일대의 관광특화구역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죽령옛길은 희방사역에서부터 죽령에 이르는 2.8km 구간으로 1999년 영주시가 도보여행길로복원을 시작한 이후, 2007년 문화재청으로부터 역사·문화적 가치와 빼어난 자연경관을 인정받아 우리나라 최초 길 문화재 명승 제30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현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숲길을 정비하여 자연생태 등산로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탐방객감소로 옛 명성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국사기」와 「동국여지승람」에도 관련 기록이 남아 있는, 줄잡아 2천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죽령옛길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역사·문화 자산입니다. 단순히 한적한 등산로로만 활용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공간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이 참신한 기획력을 발휘하여 이 지역에 스토리텔링을 덧입히고, 인근 수철리 일대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개발한다면 죽령옛길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우리 지역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본 의원도 죽령옛길 복원·정비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단풍나무길과 대나무길 조성으로 〈아름다운 길〉,〈오고 싶은 길〉,〈걷고 싶은 길〉 조성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영주시는 2026년까지 4억원의 예산투입으로 소백산 일대 40㏊에 단풍나무 10만 그루를 심을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죽령옛길에도 대량의 단풍나무를 식재하여 내장산에 버금가는 단풍나무길이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죽령(竹嶺)이란 명칭은 옛날 어느 도승이 이 고개가 너무 힘들어서 짚고 가던 대지팡이를 꽂은 것이 살아났다하여 지어진 이름이므로 일정 구간은 지형과 기후를 고려하여 대나무 대량 식재로 대나무 숲길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대쪽같은 선비 정신’이란 말도 있듯이 선비의 풍모를 지닌 대나무 숲길 조성은 「선비의 고장, 영주시」를 홍보하는 좋은 마케팅 장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죽령의 시작점인 희방사역 인근 중앙선 폐철도 유휴부지와 수철리 일대를 「관광특화구역」으로 조성하여 죽령옛길과 “연계 개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복원·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죽령옛길을 단일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옛길 인근의 수철리 일대는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찻집과 열차 펜션, 죽령테마공원의 주막 등 재미있는 기반 시설이 많아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활용하기에 잠재력이 풍부한 곳이므로 이 일대를 [테마가 있는 관광특화구역]으로 조성하여 재미있는 포토존과 다양한 체험 공간이 가득한 곳으로 집중 개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철리에 캠핑하러 온 가족단위 관광객이 죽령옛길을 탐방하고, 반대로 죽령옛길에 트레킹 온 MZ세대 관광객이 수철리 주막에서 ‘임금님께 진상하는 풍기인삼 이벤트’ 체험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판과 시설물을 통일된 테마로 정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종국에는 지역 농특산물 판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공간배치와 마케팅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스토리텔링을 입힌 죽령옛길 체험행사를 기획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21년 문화재청 국비공모사업 (生生문화재사업)에 선정된 단양군의 ‘신에게 허락받은 죽령옛길 체험행사’는 죽령 다자구 할머니 설화와 연계한 지역 문화 알리기 사업입니다. 1시간 30분 코스의 죽령옛길을 마을학교 해설사가 동행하여 설화 등을 해설하고, 휴대폰 어플 지오캐싱(Geocaching)을 통해 GPS 속 숨겨진 보물찾기를 하는 행사로 탐방객들로부터 매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시도 다자구 할머니 설화를 응용한‘산적 이벤트’나 ‘한양에 과거 보러 가는 선비 이야기’,‘보부상 이야기’, ‘말을 바꿔 타는 곳_역참 이야기’ 등 옛 설화나 문헌 속 인물을 스토리텔링화하여 재미있는 체험형 관광을 다양하게 기획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죽령옛길의 야간 달빛 산행을 제안합니다. 죽령옛길을 잘 정비한 후, 작년 영주시에서 진행한 ‘힐링과 낭만이 가득한 선비고을 야간여행’사업을 죽령옛길 지역에도 확대 적용하여 운영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야간 산행 중 산적 분장을 한 사람이 깜짝 등장해 관광객을 놀라게 한다든지, 보부상 분장을 한 사람이 괴나리봇짐에서 야참을 나눠준다든지 하는 재미난 이벤트를 추가한다면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추억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영남제일관’ 현판이 걸려있는 죽령루 전면의 경사면은 초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소백산의 야생화를 가득 식재하여 포토존으로 꾸며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남 신안군의 퍼플섬(purple섬)은 섬 전체에 라벤더, 라일락, 아스타 국화 등 각종 보라색 식물을 대량 식재하여 많은 여행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죽령옛길에도 사진찍기 좋은 대규모 야생화 포토존을 만들어 행락철 관광객을 유치하는 예쁜 장소로 조성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박남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관광산업은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우리 영주시의 미래발전동력을 이끌 중요한 한 축입니다. 인근 봉화군이 기차길 옆 작은 시골 역사를 ‘분천역 산타마을’이라는 차별화된 관광 아이템으로 발굴하여 연간 1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영주 죽령·영동 추풍령과 함께 영남 3대 관문인 문경새재는 산악바이크투어, 오미자 테마 터널,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끊임없이 기획해 연간 24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신한 기획력이 ‘굴뚝 없는 공장’이라는 관광산업을 이끌 최대의 동력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 모두 참신한 관광 활성화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광객이 오고 싶은 도시, 매력적인 영주시”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전규호 의원님과 김주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석준입니다. 제27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3월 3일 김주영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3월 6일 소집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열여섯”건의 조례안, “두”건의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모두 “열아홉”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충무·김주영·유충상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일곱”건의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고, 김세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과 3월 7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장수발효 체험마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일곱”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아홉”건의 안건은 시민행복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3월 7일 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건의 조례안과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세”건의 안건은 경제도시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69회 임시회 폐회 후 주요 의정활동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69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를 비롯한 “두”건의 조례는 2023년 3월 8일 영주시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김병기 의원님과 김정숙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무국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은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되었습니다만 이번 임시회에 영주시장이 제출한 의안 중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안의 성립요건에 대한 논란이 있어 부시장님의 의견을 청취한 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시장님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의안의 제출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책회의를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정책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해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의견을 당부드립니다.

의장님!

예.

예, 우충무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충무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부시장님께서 안건에 대한 성립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지방의회에 요청을 하셨는데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본 의원이 다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에서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2022년 12월 3일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가결이 되었고, 12월 23일 시장이 공포·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영주시에서는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나 개정된 조례안이 내용과 상이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투자유치과 첨단베어링 관련 업무의 기업지원실 이관, 안전재난과 CCTV 관재센터 업무의 홍보전산실 이관, 기업지원실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관련 업무의 투자유치과 이관, 또한 이러한 사항을 추후에 조례에 반영하고자 이번 임시회에 제출을 위해서 2023년 1월 13일 입법예고한 후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하였고 또한 관련 시행규칙을 같은 날에 입법예고를 하고 공포·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처사는 현행 조례 위반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공포된 조례에 따라 조직개편을 하여야 하나 조례 공포시행 후 발생하는 업무의 조정을 반영, 2023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조례 내용과 다소 상이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은 현행 조례의 위반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의 위반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존재합니다. 「지방자치법」제29조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기도 전에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법」제29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추후 조직개편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이번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고 부칙에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여 선행된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령 등에 따른 조례 정비가 필요하나 현행 조례 제1조 목적, 「지방자치법」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은 조직과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주시에서는 본 의원이 낭독한 내용과 같이 본 조례 개정전 2023년 1월 1일자 선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조직 개편 내용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이번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하였으며 또한 이와 동시에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본 조례안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현재 공포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기에 명시한 문제와 견제와 균형의 논리,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진 영주시에 「지방자치법」제47조에서 명시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의회를 무능화시키는 의안으로 판단하여 원칙은 반려하고자 하는 게 본 의원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부의를 의장님께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부시장님께 사전에 이러한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과 사과 요청을 하였으나 사과가 그렇게 본 의원에게는 와닿지 않습니다. 지방의회는 시민을 대변해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수레에 양 바퀴의 역할을 합니다. 「지방자치법」을 위반해서 집행기관이 의회에 의결도 받지 않은 사항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선행조치를 하였는 거를 의회에 추후에 통보하고 조례 개정 요청을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의장님, 부의를 하실 거면 부시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사과를 해 주신 다음에 부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충무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우충무 의원님의 의견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원님 저기 명확한 우리 집행부의 행정 불찰입니다. 정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정책회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실수를 했다고, 실제로 저희들 간부회의를 통해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문도 했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말 불편을 본의 아니게 이렇게 명확한 행정 착오로 의회의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께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우충무 의원님, 본 조례안은 부시장님의 진심 어린 유감 표명도 있으셨고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김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영주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에 따라 제27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필요한 답변 등을 통하여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일정을 반영하고자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장소와 출석요구 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주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