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임용섭입니다. 제245회진주시의회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및진주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회기와운영에관한조례의규정에따라지난3월7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45회진주시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의안제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중접수된의안은모두15건으로조례안11건,동의안2건,기타안건2건입니다. 먼저,의원발의의안으로오경훈의원외6인이발의한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의회운영위원회에회부하였고,박미경의원이발의한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기획문화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이규섭의원이발의한진주시이에스지(ESG)활성화지원조례안은경제복지위원회에회부하였고,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의결되어오늘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시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으로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2건은기획문화위원회에회부하였고,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견제시)의건외3건은도시환경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경남진주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외3건은경제복지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박미경의원이발의한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이접수되어기획문화위원회에통보하였습니다. 자세한안건접수현황은배부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판문,대평,명석,수곡지역구전종현의원입니다. 저는오늘찾고싶고,머무르고싶은관광도시조성을위해진주시만의차별화된관광콘텐츠개발을제안드리고자합니다. 진주시는진주성,진양호,경상남도수목원등대표적인관광지가있고,익룡발자국전시관,유등테마공원,월아산숲속의진주등특색있는관광자원도다수보유하고있습니다. 또한현재구)진주역철도문화공원,진주대첩광장,기업가정신마을등경쟁력있는관광인프라구축이진행중입니다. 진주시는이렇듯관광잠재성이큰도시지만,관광지점이집약되지못해관광객을오래머물게하기위한지리적연결성이부족합니다. 이를보완하기위해서는관내관광지를연계하는콘텐츠가필요합니다. 관광인프라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도불구하고,진주시방문객의체류시간은증가하지않고있습니다. 작년진주시방문객의평균체류시간은2020년과2021년대비감소하였습니다. 진주시가머무는관광,찾아오는관광도시로도약하기위해서는진주시만의차별화된관광콘텐츠개발이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지난2017년“포켓몬고”열풍을기억하십니까? 매년10월축제기간에만관광객이집중되는진주성에2월부터친구·연인·가족등많은방문객이북적였습니다. 우리진주시는우수한하드웨어가풍부합니다. 이제는매력적인소프트웨어로관광객의발걸음을붙잡아야할때입니다. 본의원은그도구로‘하모’를적극활용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진주시관광캐릭터하모는작년문화체육관광부주관‘우리동네캐릭터대상’에서대상을비롯해3관왕을수상하였고,현재전국적으로큰인기를얻으며주가를올리고있습니다. 이시점에서우리가‘하모’를적극활용하지않을이유가없습니다. 이에본의원은하모를활용한관광콘텐츠“(가칭)하모를찾아라”를제안합니다. 구체적인내용은관광지에설치된하모를인증하면코스별,인증횟수별로특화상품을제공하는콘텐츠를모바일플랫폼,어플을통해상시운영하는것입니다. 특별한한정판상품을제공하여참여율을제고하고,상품수령처는비쥬몰혹은농특산물판매점등팝업스토어를지정한다면지역상품홍보와판매촉진에도기여할수있을것입니다. 현재진주성,남강,금호지등관내11개의하모조형물이설치되어있습니다. 초기에는기존조형물을활용하여예산을절감하고,점진적으로다양한관광지로확대해나갈수있을것입니다. 또한현재운영되고있는‘스탬프투어’,‘진주남강유등축제어플’과연계도검토해볼수있을것입니다. 이를통해4가지의효과가기대됩니다. 첫째,방문객에게는차별화된관광경험을제공하고,두번째,관내관광활성화와신규관광지홍보,셋째,방문객유입촉진및머무는관광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도기대할수있을것입니다. 마지막으로,선제적인정책추진을통해전국적인모범사례가될수있을것입니다. 더불어해당콘텐츠가성황리에운영된다면,중장기적으로‘포켓몬고’와같은AR서비스나메타버스콘텐츠까지확장할수있을것입니다. 집행부에서현재검토중인‘메타버스진주투어’나문화체육관광부‘스마트관광도시조성공모사업’등을통해실현될수있는방향을적극적으로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는지난달,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관광공사가주관하는‘2023년야간관광특화도시’공모사업에선정되어향후최대4년간국비를지원받아야간관광콘텐츠를개발하게됩니다. 이에발맞추어주간체험프로그램도발굴한다면진주시가관광거점도시로도약하는계기가될것이라확신합니다. 본의원의정책제안이시정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관계부서의깊이있는고민과검토를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문산,내동,정촌,금곡,충무공동지역구강묘영의원입니다. 새봄의활기찬움직임과함께새로운희망의기지개를켜는3월입니다. 본의원은오늘이자리에서,보다더안전한진주를위해우리가해야하고또할수있는일에대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 지난2016년,우리진주시에서너무나가슴아픈사고가있었습니다. 바로장대동상가건물붕괴사고입니다. 리모델링공사중에사전안전조치를하지않은채,해체작업을강행하다가,작업자2명이목숨을잃었습니다. 또한,2021년광주광역시에서도비슷한사고가있었습니다. 재개발을위한건축물해체공사중붕괴사고가발생하여,9명이목숨을잃고,8명이크게다쳤으며,인근주민과상인들에게까지도큰피해를입혀,전국민이놀란바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자료에따르면,2021년기준,준공후30년이상된노후건축물은대한민국전체건축물중약40%를차지하고있으며,그비율은지속해서증가해오고있습니다. 또지역별로살펴보면,수도권의경우에는전체건축물중31.9%,지방은42.6%로,지방의건축물이상대적으로노후정도가더했습니다. 우리진주시의경우에는절반이넘는51.6%에달합니다. 이는수도권대비약20%,지방평균대비약10%이상높은수치로서,다른지역에비해,향후우리진주시가해체공사가더많이예정되어있고,안전사고가문젯거리로될수있음을알수있습니다. 또한,준공후20년이지난것이전체건축물중71.3%이상을차지하고있고,이러한건축물에대해서는일반적으로재건축을검토한다는점을고려해볼때,앞으로진주시관내의건축물해체공사는점점더늘어날것으로보입니다. 무엇보다일반건축공사와는달리,건축물해체공사는주공사에포함된부대공사라는인식과함께,목적물이멸실되면서사후관리등의책임이없어지므로,작업과정에대한공사주체의책임의식이상대적으로낮다보니,사고발생의위험성또한높습니다. 이제우리는유비무환(有備無患)의사자성어를되새겨봐야할때입니다. 소잃고외양간고치기전에,더안전한진주를위해노력해야합니다. 진주장대동상가건물붕괴사고,광주학동붕괴사고등과같은건축물해체공사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각종사고를예방하기위한대책을마련해야합니다. 이미전국16개지방자치단체에서관련조례를제정하여,건축물해체공사중발생할수있는사고예방및시민의안전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규범적인근거를마련하고있습니다. 이에본의원은“진주시건축물해체공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이조례안에는시장으로하여금건축물해체공사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시책을적극발굴.추진하고,시민보호의무를다하도록하였으며,해체공사관계자에게는사고예방을위해노력하고,안전관리에최선을다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안전교육은물론,위험한작업에대한특별교육도추가로실시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또한,사고발생이우려되는현장에대해서는누구든지시장에게현장점검및기술자문등을요청할수있고,시장은관계법령에따른안전조치등의이행여부를점검할수있도록하였으며,관계기관에합동점검등의협력을요청할수있도록규범적인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안전은언제어디서든항상최우선적인가치가되어야합니다. 우리진주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함에는지나침이없습니다. 보다더안전한진주를위해진주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할수있도록선배·동료의원님들의많은관심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평거동,신안동지역구시의원이규섭의원입니다. 저는오늘진주시의기관과기업이경쟁력을강화하고변화하는환경에대응하기위한대책마련에대해이야기하고자합니다. 지금전세계는코로나19와기후변화에따른기상이변으로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이러한위기발생과위험증가에따른인식이확대되고있고유럽을중심으로제도개선을통해이문제점을해결하려하고있습니다. 이러한제도중하나가국가및기업의지속가능한발전을목표로추진하고있는ESG경영입니다. ESG는친환경적인에너지를써서탄소,온실가스를줄이려는것을목표로하는환경,근로조건개선으로인권을고려한경영과사회적공헌사업등에대한,얼마나기여하는지에대한사회적인책임,그리고투명한경영을위해얼마나노력을하였는지지배구조개선을아우르는개념으로국가와기업의경영에있어서지속가능발전에꼭필요한비재무적요소를일컫는말입니다. 전세계경영전문가들이말하는기업의가치는이제얼마나버느냐가아닌어떻게수익을내느냐로패러다임이바뀌고있으며소비자역시도친환경적이며조금이나마사회에기여하고공정하게운영하는기업을찾는방향으로인식이바뀌어가고있습니다. 얼마나친환경적인가? 얼마나지역사회와함께하고있으며투명하게경영하고있는가가기업가치를높이는기준이되고있으며중요한부분이되었습니다. 이미미국을포함한유럽에서는ESG요소를가미한경영구조를강조하고있으며공시기준에따라지속가능성보고서를요구하고있습니다. 이러한요구에맞추어대기업을중심으로발빠르게대응하고있습니다. 하지만일부대기업을제외한기업들은이런요구에대한대응책이부족한상황입니다. 특히,우리진주시의중소기업과농업분야도역시마찬가지일것입니다. 우리진주시는딸기와파프리카등신선농산물중심으로해외수출을통해소득을올렸습니다. 지방정부의물류유통비의지원을통해농가의부담을완화하고수출을신장시켜왔습니다. 하지만내년2024년부터는세계무역기구(WTO)의협의사항에따라수출농가에물류유통비를지원할수가없고EU의탄소국경세장벽에부딪혀수출농가의이중고통과소득저하가예상됩니다. 탄소국경세제도는석유나석탄등화석연료를사용하여지구온난화를일으키는탄소가스를방출할때부과되는세금으로유럽에서는이미환경을위해탄소세제도를도입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우리진주시의대부분의농가에서는유연탄을사용하여발전하는전력과석유를사용하여시설하우스의냉.난방을하고있습니다. 한국전력에서도이러한친환경에너지생산과관련한탄소중립R&D선도를위하여대규모발전설비와장거리송전망중심의전력공급시스템에서소규모재생에너지중심의분산형전력공급시스템으로전환하는것을추진,계획하고있습니다. 우리진주시도여기에발맞추어청정에너지인수력발전의활용도를높여야할것입니다. 남강댐에서생산되는친환경전력을사용해생산된농산물인증을받으면탄소세를부과하는국가에대한수출장벽을넘을수있지않을까생각됩니다. 현재의수익성과를넘으려면기존의틀에서벗어나환경과,사회적책임,생산에따른가치를담아야합니다. 지금중소기업과농가의입장에서는ESG자체의목적과가치를넘어세계환경의트렌드변화가있다는것을인식해나가는것이더욱중요할것입니다. 우리진주시에서도기후위기대응에대한친환경교육과ESG경영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관련제도를조속히마련해야하겠습니다. 그리하여ESG를활성화시키고중소기업과농업의지속가능발전에기여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임기향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한심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제출된심사보고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출석요구사유는제245회진주시의회임시회시시정에대한질문을하기위해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것으로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과진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및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73조에근거를하였습니다. 위원회심사결과원안대로본회의에부의하기로의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제의)

건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백승흥오경훈임기향전종현 정용학서정인신서경신현국 이규섭윤성관황진선최민국 최지원최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