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청소년 심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희 의원 발의) 2. 하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희 의원 발의) 3.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4. 하남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하남시 감일청소년문화의집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하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2023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3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민원여권과장 한종수입니다. 하남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4월 22일 하남시 콜센터 개시·운영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구속력을 갖춘 콜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 목적, 콜센터 정의(안 제1조∼2조), 콜센터 명칭과 위치 및 기능(안 제3조∼5조), 콜센터 운영방법과 시설·장비(안 제6조∼7조), 상담사 상담품질 평가 및 만족도 조사(안 제8조∼9조), 상담사 교육훈련 및 인권보호조치 등(안 제10조∼12조). 제정안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와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남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 콜센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표준화된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의 편의성을 증대한다는 점 등에서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되며,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장은 하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민원실 연장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항(안 제1조∼3조),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민원실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현장민원실 등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구조문 대비표 및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하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안이 작성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4조 4항에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조항이 적절한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4조 4항.

4항이요?

예.

4항이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 시 우대를 담은 내용은 상위법인 시행령에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 또한 격무 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을 직접 대하는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요시해서 인사부서에 이런 의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담았습니다.

상위법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민원여권과는 그동안 좁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한종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여러 부서들과 함께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입니다.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인 감일청소년문화의집 신규 설치에 따라 조례 중 별지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추가 기재하여 감일지구 입주민에게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조기 정착으로 청소년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 등 일부 오탈자 정정과 조례 3조 관련 별표1에 수련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수반 사항입니다. 올해는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1회 추경에 9,7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내년부터는 매년 5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 결과와 부서협의 결과는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인 하남시 감일청소년문화의집 신규 설치에 따라 별표1에 수련시설을 추가 기재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와 일부 용어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일자리과장은 하남시 감일청소년문화의집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감일청소년문화의집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감일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청소년 단체 또는 법인에게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을 하기 위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일청소년문화의집은 하남시 감이동 453번지에 건립 중인 감일공공복합청사 내 3층 전체를 사용하게 되며 면적은 932.09㎡로 약 28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청소년 수련시설 활동 지원, 청소년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청소년 교육 및 상담, 그 밖의 청소년 육성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체결일로부터 3년이 되겠으며, 이번 1회 추경에 감일공공복합청사 준공 예정 시기인 올 12월 말을 고려하여 개관 준비를 위해 준비단 인건비 등으로 9,602만 7,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향후 2회 추경에는 문화의집 기능보강 사업비를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청소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청소년 단체가 기본적인 신청 자격이 되며 공고일 현재 서울·경기에 주 사무소 및 분소가 등록된 청소년 단체(법인)이며, 양질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 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단체 및 법인으로 자격요건 등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 등의 내용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면 향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수탁체를 선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하남시 감일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감일청소년문화의집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감일청소년문화의집이 감일공공복합청사에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청사 지하 1층에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상에는 주차장이 없습니까?

지상에는 저희가, 잠깐만요. (자료 확인) 주차장은 지하에만 47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 기관들도 있고 공공시설들이 같이 들어가는데 사실 47면으로는 주차공간이 현격히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공유주차장들을 많이 확보하셔서 진행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위탁기간을 사전에 주는 목적은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개관 예정인데 4, 5개월 정도 앞당겨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기관에서도 이런 판단을 하실 거예요. 3층에 시설을 하게 되면 주차 면적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게 되면 운영에 여러 혼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사전에 다 확인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잘 준비해 주시고. 특히 감일청소년문화의집은 3층에 시설이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열악한 시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좀 더 질적인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감일지구의 청소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이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감일청소년문화의집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하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용석입니다. 하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목적은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가족의 역기능적인 문제 해결을 돕고 가족의 기능,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인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담당하는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 효과 및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관련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9조와 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6조,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자는 하남시장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관이고요. 위탁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내용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하여 장애인가족을 위한 상담 사업과 다음 페이지, 가족기능 강화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등 장애인가족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000만 원으로 인건비 6,370만 원 이외에 운영비 4,380만 원, 시설비 등으로 3,25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관련 예산은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가족지원센터 신규 설치 장소는 나중에 수탁기관이 선정된 후에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전액 시비인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다가 내년부터는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받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 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장애인복지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일정은 금년 4월에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5월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6월에 수탁자선정심의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7월부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타사항으로 경기도 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은 현재 15개 시군에서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경기도 조례를 살펴보니까 ‘장애인가족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다른 시군에서 볼 때도 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장애인부모회에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경기도 조례에서 근거하는 것인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격이 경기도 소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또 밑에 하남시 소재 장애인복지단체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했을 때 배점표라든지 기준을 둬서 하남시 장애인단체에 혹시 장애인부모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아직 심사기준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 여기서 이것이 통과된 다음에 저희가 타 시군 것 자료를 수집해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가족들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장애인가족단체 쪽에 지원이 되는 게 올바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장애인부모회에서 부모님들 간에 어려움을 공유했지만 이제 가족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 중에서 비장애인 자녀들이 있어요. 비장애인 자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깊이 있게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2023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입니다.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근거는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해서 출연목적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 보상을 통해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 추가편성안 7,800만 원에 대한 동의안으로, 동 조례 제7조에 근거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상금 7,8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입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약소하지만 근거를 마련하게 돼서 좋은 것 같고요. 내용에 있어서 시간을 산정할 때 세 구간으로 산정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20시간 봉사자나 49시간 봉사자 같은 경우는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봉사라는 게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큰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구간에 따른 보상이 차별화가 덜 된 것 같아서 구간을 한 구간 정도 더 늘려서 조금 더 차별화되게끔 해 주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네 구간이나 다섯 구간이나, 된다면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분들이 “나는 20시간 했어.”, “나는 49시간 했어.” 그런데 같은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10시간이라는 봉사시간도 되게 큰 차이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더 세부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간을 세분화했으면 어떠냐는 의견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자원봉사자분들이 어차피 이걸 받으려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차별화해서 보상해 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자원봉사라는 자체가 스스로 원해서 누구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봉사 점수, 어느 정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예우해 드리는 부분인데 이것들이 잘못 희석되다 보면 꼭 뭔가 받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서 활성화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런 기본적으로 스스로 원해서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희석되지 않도록, 아까 오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차별화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대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봉사도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체적인 봉사 모든 것에 대해서 점수를 다 준다는 것은 약간 봉사에 대한 부분이 분명 희석될 수 있다는 것들을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꼭 정해 놓은 시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 친구들에게도 지금 봉사 점수를 다 주는 것으로 전 대상자를 정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들이 봉사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잘못하면, 안 그래도 학생들이 사실은 봉사를 자발적으로 하기보다는 학교에서 하라고 하니까, 대학을 가야 하니까 시수를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교육상 우리 아이들에게 좋을까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봉사 점수가 꼭 필요한 취업이나 아니면 외국과 교류라든지 이렇게 해서, 꼭 필요로 인해서 자기 목적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 지역에 보면 정말 원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구별 없이 그냥 보편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봉사 점수를 준다면 이런 부분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예우해 드리려고 하는 취지와 목적이 약간은 톤 다운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규정을 명확하게 정해서, 예를 들면 갑자기 수해가 일어났는데 그분들이 더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그분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무엇을 해 주고 계신다든지, 이런 경우에 일단 봉사 점수에 대한 부분을 더 우대해 드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게 저희의 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잘못 보일 수 있는. 왜냐하면 봉사를 하지 않는 분들이 보아도 이건 정말 그렇게 다 같이 인정해서 ‘참 잘하고 있구나.’ 인정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정말 지역화폐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비친다면 사실은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잘해 드리려다 마음에 상처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준비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봉사정신이라는 숭고한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또 자원봉사라는 순기능이 제대로 작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박선미 의원께서 고기 없는 날 자원봉사 점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컷을 찍어서 올리면 점수를 주게 되어 있고 캠페인을 하면 4시간까지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기 없는 날의 취지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사진 한 컷을 찍는 것이 아니라 하루 브이로그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몇 시간 정도는, 그러면 만약에 8시간이면 간헐적 단식이잖아요. 그건 다이어트지 고기 없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고기 없는 날을 내가 정말 실천해서 봉사 점수를 받았을 때 ‘나도 환경이나 탄소중립에 대해서 뭔가 열심히 했구나.’라고 내가 느껴야지 그것이 실천되는 것인데, 사실은 사진 한 장 찍고 고기 먹으면 그것도 봉사 점수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건 그 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너무 좋기 때문에 만약에 하루를 그렇게 해봐서 내가 그것을 느껴서 환경에 대한 운동에 정말 진심으로 동참하고 싶게끔 만들어야 이게 봉사 점수를 주는 의미도 있고 마일리지를 쌓아서 지역화폐를 주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만약에 이것들을 확대한다 쳤을 때, 확대하면 너무 좋거든요. 그러면 그 하루의 일정을 다 보내지 않으면 그건 확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면 스님의 경우는 매일 채식하니까 봉사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매일 점수를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를 무언가 해서 정말 그분들이 느껴서 환경운동에 대해서 열심히 내가 진심을 다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해서 봉사 점수를 준다면 정말 환경운동하시는 분들에게도 이것들이 더 확대돼서 하남시 환경에도 도움이 더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 외에도 봉사의 다양성을 본다면 이 봉사 점수를 어디까지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꼭 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의 예우가 희석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오승철 위원님하고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봉사에 대한 시간 그리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임희도 위원님께서 지난 12월에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안정, 보상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봉사시간 마일리지 제도가 자원봉사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더 나아가서 자원봉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함께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정책과장은 2023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수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 하남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요구액은 총 77억 3,640만 1,000원으로서 2023년 본예산 66억 3,046만 5,000원 대비 16.68%가 증가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주요 증액 사유는 시립합창단 업무 이관에 따른 사업비와 직원 인력 충원 등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공용차량 임차 및 노후차량 교체 비용, 보조금 사업 매칭 비용과 박물관 환경 개선비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합창단 업무 이관에 따른 사업비로 5억 8,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창단의 운영비와 단원 수당,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수시연주회 등 공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등 2억 9,0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단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과 시민의 문화복지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자 충원하는 6명의 인력운영비 그리고 기타업무 수행비로, 참고로 재단의 현재 정원은 45명이며 현원은 38명입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임차 및 노후차량 교체 구입비 1억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4년간 계약되어 임차되고 있는 차량 2대의 임차비용과 2008년과 2009년에 구입하여 주행이 불안전하고 노후화된 차량 2대의 교체 비용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매칭 사업에 따른 2개 사업 매칭 비용은 7,8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매칭 사업인 방방곡곡 국공립 우수공연 지원사업비와 경기문화재단 매칭사업인 ‘모든 예술 31’ 사업에 대한 자부담 60%에 대한 매칭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 내외관 환경 개선을 위한 유지보수비용으로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남문화재단은 우리 시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서비스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높아진 문화복지서비스 수요에 부응함과 동시에 안정적이고 추진력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입니다. 출연금액 증감 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요. 인력 충원 인건비가 2억 9,000만 원인데 충원 예정인 건가요, 아니면 충원이 됐나요?

아니요, 예정입니다.

예정이에요. 어디 부서에 어떤 인원이 충원될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일단 저희가 채용 분야는 재단 시설 안전관리의 기계설비, 소방설비 등에 1명 채용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사업 공연 부분하고 행사 부분에 각각 1명, 전시 부분, 무대 조명, 박물관학예팀에 1명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 서면으로 끝나고 바로 자료 부탁드리고. 공용차량 임차 및 신규 구매에 대해서 약간 질의할게요. 추경에도 올라와 있던데 기존 차량 2대, 노후차량 2대, 총 4대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내역을 끝나고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2008년, 2009년 노후화된 차량의 종류가 어떤 거죠?

하나는 모닝이었고 하나는 액티온이라고요, 예전에,

액티언?

액티온인 것 같은데. (담당공무원을 향해) 액티언인가? 예, 액티언.

교체할 차량이 어떤 차량이죠?

지금 교체하는 차량은 모닝이 2008년도에 구입한 차량이고요.

그러니까 교체하려고 하는 차량이요.

모닝하고 액티언.

그러니까 그걸 어떤 차량으로 바꿀 건지?

저희가 아이오닉 하나하고요.

아이오닉하고요.

그다음에 기아에서 나온 전기차인데 니로.

니로. 어떤 차량으로 바꿀 건지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가 조례에 보면 사업에 대한, 주신 자료의 기능과 주요사업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보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90년대, 2000년도 때처럼 외국에 교류하고 공연 만들고 작품 전시하고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문화정책과가 생겼고 사실은 재단에서 문화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더 폭넓게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국책사업이나 국가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다른 재단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예전과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지금 시대 흐름에 맞춰서 조금 손을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립합창단은 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질적인 부분이나 전문성이나 아니면 확대에 대한 부분에 도움이 될 텐데요. 수시공연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수시공연에 대한 출연료가 일반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들보다 금액적인 부분이 적지 않거든요. 조금 크다고 보면 약간 큰 편이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장소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의 예술인들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저희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과 약간은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장소가 중복되는데 예를 들어 누구는 출연료가 20만 원이면 누구는 50만 원을 받고 누구는 80만 원,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것들에 대해서 약간 불합리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렇게 수시연주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 재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기연주도 마찬가지, 기획공연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말 시립답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시립합창단 공연자분들이 오면 또 일괄적으로 기본 출연료를 전체에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시립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행사의 경우 타 지역도, 어차피 저희가 일부 비상임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습비를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시를 위한 시립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은 너무 금액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외부공연을 넓혀놨기 때문에 정말 하남을 대표해서 나가서 할 수 있는 공연을 많이 제작하셔서 하남시립만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로 외부에 하남을 알릴 수 있는 좋은 하남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전 임기, 7기 시장님 때 사실 이 부분이 통과돼서 연결되었고 조직진단까지도 그때 다 한다고 했는데 그건 시행이 안 됐던 부분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업무별로, 부서 팀별로 한 분 정도씩 얘기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팀이 사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금광연 의원님께서 “한 본부로 너무 쏠려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요사업이나 그런 쏠림현상이랄지 아니면 업무분장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타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재단에 비해서 저희는 약간 올드한 조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서 1안, 2안, 3안, 4안 이런 식으로 나누셔서,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인원은 정해진 거기 때문에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 부분은 쉽지 않겠지만 어찌 됐든 이 인력에서 업무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요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매칭 사업 자부담 금액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설명하실 때 아까 방방곡곡 외 경기도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 자부담 금액을 넣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재단의 공연에 대해서 조금 더 질 높은 공연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모았기 때문에 사실은 공연비에 대한 부분을 다른 때보다는 많이 삭감하지 않고 저희가 아마 그대로 본예산에 통과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그 예산에서 방방곡곡이나 다른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일괄 지급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방방곡곡 외에 자부담 금액이 또 올랐어요. 그러면 추후 하반기에 방방곡곡 또 다른 사업들의 공연을 하게 된다면 자부담 금액을 또 올리실 건가요?

이게 자부담이 저희가 이 매칭 사업으로 1억 원을 매년 편성했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세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히 공모사업에 갑자기 선정돼서 매칭을 하는 경우 외에는, 사실 방방곡곡은 저희가 기본 공연 큰 틀에서 소형공연, 대형공연, 중형공연, 뮤지컬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전체로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금액을 어찌 됐든 조금 탄력 있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그 정도는 배려를 해 주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방방곡곡은 정부 매칭 플러스 재단의 비용으로 보다 나은 공연을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줘서 공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방방곡곡 공연이잖아요. 지금까지는 그 예산 안에서 방방곡곡 공연을 계속해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 해에 방방곡곡 공연이 좋아서 10개를 할 수도 있고 20개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돈에서 쓰지 않고 이렇게 계속 자부담으로 올리면 이번에 올리고 하반기에, 아니면 내년에 또 10개를 더 하고 싶으면 돈을 또 올리시면 저희는 이중으로 예산을 계속 통과시켜 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연에 대한 부분은 통 공연 안에서 조금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돈을 크게 통으로 정했기 때문에 방방곡곡 매칭에 대한 자부담 금액을 이렇게 넣는 것은 이중으로 넣어 주시는 것이 되거든요. 지금까지의 9년을 제가 본다면 이렇게 방방곡곡이 별도로 올라온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가능하다면 기존에 있는 공연비용에서 사용을 최대한 하시고 추가적으로 공연이 더 필요하지 않은, 지금 첫 추경이잖아요. 첫 추경에 올리시는 건 별로 맞지 않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과 담당, 문화재단이 조금 더 유기적으로 소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승철 위원님과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적극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력 충원에서 정규직 6명이네요, 추가 증원된 게요. 계약직이 1명 줄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보면 기계설비, 소방 그다음에 전시, 공연, 행사, 무대 조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대 조명은 엔지니어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자를 말하는 건가요?

엔지니어, 조명 감독.

지금까지 문화재단에 엔지니어는 없었나요?

있었는데요, 지금 공연량도 늘고 이러다 보니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야근을 계속해서 초과근무가 많이 초과되고 있거든요.

야간에 초과근무를 많이 해서,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오전 시간대에는 그만큼 근무를 많이 안 하고, 보통 공연이 있으면 야간 시간대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 시간대 교대 근무를 위해서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주간, 야간을 구분해서 근로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두 분이서 야간에 교대로 근무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고용하는 건가요?

저희가 사실은 정규직으로 직원이 채용되다 보면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만 교체하기 위해서 직원을 별도로 뽑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 뽑게 된다면 그분도 똑같이 주야간을 다 근무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인력이 너무 적다 보니까 초과근무량이 과다로 계속되고 그분 혼자서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더 추가로 뽑아서 교대근무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한 사람이 계속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야간 근로까지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불편을 유발해서 2교대로 야간근무를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간과 야간에 시간적으로 효율적인 배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분야를 위해서 한 사람이 고용되는 것은 또 결과적으로 주간 근무시간대에 두 사람이 비효율적이라는 것, 야간에는 효율적일지 몰라도 주간 시간대에는 크게 업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가도 부서에서 충분히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공용차량이 문화재단에 총 몇 대 있습니까?

지금 4대. 2대는 임차이고요, 2대는,

그러면 기존 차량이라는 게, 2대의 임차비용이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나요? 2대의 임차비용이 기존에 쓰고 있는 차에 대한 임차비용이죠?

예.

그걸 말하는 건가요?

예.

그리고 노후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게 2대이고요?

예.

그러면 전기차가 2대 늘어나면, 문화재단에 충전기가 몇 대 있죠, 현재?

충전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담당팀장님께,

지금 2대인가 3대인가 되어 있죠?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문화재단 경영기획팀장 박경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술회관 부지 내에는 2대의 고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박물관에 6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건 결제 부분이 끝나게 되면 바로 운영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박물관에 6대를 추가 설치 예정인가요? 설치된 게 아니고요?

설치되어 있고, 운영은 결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결제 부분만 해결되면, 전기 사용하는 부분이 지금 재단 비용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결되면 바로 일반인들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에 실질적으로 전기차 충전기가 2대 있어요. 그런데 2대의 전기차를 도입하시면 그 2대 충전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문화재단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는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고, 또 박물관에 충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공연장 인근에는 전기차 주차공간이 1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지금 2대의 차량 중 1대는 박물관 차량이에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이.

2대 중의 1대가 박물관 차량이고.

예, 박물관 차량입니다.

그러면 결국 충전기 1대만 여유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시민들께서 불편하시다면 제 생각에 관용차량은 박물관 쪽에서 충전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아마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게, 대수의 전체 2%까지 설치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단에서 잘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해 주셔야지, 직원들이 편리한 곳에 충전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념하겠습니다.

저쪽에 6대가 있더라도 시민들이 문화공연 관람을 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게끔 충전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우리 앞으로 인력 충원에 있어서 문화예술의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직원들이 고용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력 충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또 방금 오승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은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3년도 하남문화재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조남준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의 등록인구는 전년도 말 기준 32만 6,0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만 18세 미만 아동 인구수는 전체인구의 17.56%인 약 5만 7,000여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전용 놀이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므로 어린이 시설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가칭)하남시 어린이회관을 건립하여 아동 전용 특화 놀이시설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시민들의 복지요구 증대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련근거는 서면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가칭)하남시 어린이회관의 건립위치는 제2노인복지관 건립부지인 풍산동 498번지 필지의 일부로 부지면적 1,225㎡, 연면적 3,360㎡ 규모의 지상 5층, 지하 2층 건물이며 사업비는 212억 1,7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사업비 산출내역입니다. 총사업비는 212억 1,700만 원으로 토지매입비는 없으며 공사비 172억 2,400만 원, 설계비를 포함한 용역비 29억 1,000만 원, 시설부대비 등 기타 경비 10억 8,3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9월 설계공모를 통해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25년 말 공사준공을 목표로 진행 예정입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우리 시의 아동 놀이체험 인프라 환경과 신도시 조성 후 급증하는 놀이문화 욕구 해소를 위한 어린이 전용 놀이시설의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에 어린이회관 건립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신체 발달 형성과 교양, 오락 등 다양한 아동 프로그램 제공 및 건전한 놀이문화 활성화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현재 이 부지가 제2노인복지관 내에 있는 부지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따로 없고 공사비를 지금 25년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제기가 되어 있던 부분이 주차장 문제예요. 현재 우리 춘궁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물어봐도 “100대로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차 문제 때문에 어르신들끼리 서로 여러 분란이 있고 그런데, 현재 노인복지관 주차장이 78대인가 그렇죠?

새로 짓는 거요?

예, 제2노인복지관.

94면입니다.

예?

94요.

94면. 그리고 그……

어린이회관이 24면입니다.

24대. 그렇다면 한 110대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도 노인복지관의 이용객들에 대한 주차면적으로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거를 더 추가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오히려 우리 어르신들이나 아동, 학부모들에게도 불편을 주면 이 시설이 결과적으로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 주시고, 10대가 됐든 15대가 됐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버스 주차장을 고민해야 하는데 그 뒤편에 있는 공원주차장에 우리가 버스를 댈 수 있도록 주차장 1∼2면을 마련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우리 아동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놀이시설도 이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에 거점별로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중복시설이 될 수 있고 또 미사에도 그 인근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같이 들어가면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잘 분배해서 활용할 것인가, 그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도 미리 사전에 준비 구성이 다 돼야겠다, 또 협의가 잘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보육과장님하고 같이 고민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희 의원께서는 하남시 청소년 심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회기에 정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들 승인해 주셔서 그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토론회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수렴해서 저희 하남시에 있는 느린학습자들을 잘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조금 연결되는 부분에서 이번에 청소년 심리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셨을 테고, 특히 오승철 위원님과 임희도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교육청과 조별로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저희 위원들, 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분임토의를 했을 때 청소년들이 직접 원하는 것이 본인들의 심리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모든 분담에서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과 함께 본 의원도 교사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사실은 심리적인 부분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가 아니라 일반 청소년에게도 쉼과 힐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남시 청소년 심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하남시 내 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문제 및 심리적 외상 사건 경험 후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문제의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삶을 야기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지원대상 및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심리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7조에는 협력체계의 구축에 대한 것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청소년 심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문제와 심리적 외상 후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의 예방 및 상담·치료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청소년 심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맨 뒤의 발췌서에 보면 타 지역의 조례 제정 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사실은 심리에 한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외상이 되었을 때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하는 조례들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예방에 관련된 조례라든지 아니면 보호자가 포함된 조례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이번 조례안 제4조제1항에 보시면 저희 하남시는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기본대상이고요, 그리고 학부모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다른 시의 없는 부분에 약간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시에 너무 상황이 폭주되거나 아니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 긴급하거나 아니면 먼저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 학생들이 물론 꼭 필요하다는 뜻에서 제2항을 정하게 되었고, 제2항제3호의 경우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일반 아이들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차상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꼭 넣어서 그 아이들에게 두 번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 부분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아이들의 경우 통계학적으로 보았을 때 사실은 심리적인 안정이 상당히 필요하지만 벌써 외상을 경험했던 친구들 때문에 약간의 소외를 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친구들의 경우는 조금만 터치해 주고 조금만 더 무언가 동기부여나 자존감을 실어준다면 상당히 많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 의원이 교사 생활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공사례로 지금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도 몇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우리 아이들이 직접 이 조례를 보고 실망을 할 거라는 우려의 말씀은 있으시겠지만 그 친구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명시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갖지 않도록 이 부분도 주의할 수 있도록 제가 부서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현행을 보시면 제7조에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부서에서 파악이 안 됐는지, 올해가 끝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부서에서 조금 신속하게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준비를 하지 못해서, 이게 늦어지면 잘못하면 저희가 지원을 못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본 의원이 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더 형평성을 가지고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검토하다가 우연히 발견해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하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로 명시해야 하나 법률에 따라 의무적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상위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에 명시하여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7조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함으로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바 본 조례안 제7조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희도 의원께서는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입니다.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개별조례에 규정된 청년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청년정책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했고 조례안 제6조 기본계획에 청년 관련 조례 등에 따른 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8조제3항에 청년주거안정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며 조례안 제25조에 청년의 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청년기본법 제3조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를 적용하여 청년의 범위를 하남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자 하는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현 조례상 청년정책 필요 경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 범위가 명시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필요 경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개별조례에 규정된 청년사업 등을 명시함으로써 청년정책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청년정책 추진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구체적 범위를 신설하고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안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에 따른 청년정책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해당되어 검토한 결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2023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협의 완료되었는 바 본 조례안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혜영 위원님, 귀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 주신 의견들은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바이고요. 실질적으로 본 의원도 ‘등’이라는 표현을 놓고 봤을 때 약간 포괄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분명히 고려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능력개발에 대한 부분에 교육비, 어학 시험비를 지원해 주는데 ‘등’을 빼버리면 확정이 돼버리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제15조에 보면 청년의 범위하고 활동분야, 참여방식 등 다양한 청년들이 활동모임을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등’을 포함시켜서 했던 것은 취업과 관련된 교육 활동모임에서도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은 300만 원 이하 한도로 규정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15조의 내용까지도 이 부분이 제16조의 내용하고 같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등’을 넣게 되었던 사유입니다. 혹여라도 ‘등’을 빼서 교육비와 어학 시험비를 딱 규정화시켜버리면 제15조의 내용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삽입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