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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제282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2023-03-15

박준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준모

박준모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2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임시회가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며제1차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의보고를듣겠습니다.
주필

차주필사무직원

사무직원차주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1차회의를개최하여김도현‧장명희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2023년도한국광기술원출연계획동의안」,-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추진을위한-공유재산사용료감면동의안총3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2항「2023년도한국광기술원출연계획동의안」,제3항-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추진을위한-공유재산사용료감면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럼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안양시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도현의원님앉은자리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의원

안녕하세요,김도현의원입니다. 저와장명희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제정취지를말씀드리면시장포상시대상자가시각장애인이나외국인일경우수상의영예와만족도를높이기위해서점자및외국어병행표기를의무화하고표기방법에대하여관련전문기관의검수를의뢰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며포상의취소등에대한사항을명시하여보다체계적인관리방안을마련하기위한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1조에점자및외국어표기근거를명시하였고안제15조에포상의취소등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마지막으로기타각조문의문구,삭제된조항및가지번호가붙은조를전부개정방식을통해새롭게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원석기업경제과장님나오셔서「2023년도한국광기술원출연계획동의안」과-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추진을위한-공유재산사용료감면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원석입니다. 안양시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를아끼지않으시는박준모총무경제위원장및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의안번호126호「2023년도한국광기술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출연계획동의안은안양시일반회계세출예산에반영코자하는출연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따라미리안양시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2022년산업통상자원부공모사업인‘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중‘XR전방산업선도형핵심광학부품·모듈시험제작서비스분야’에안양시가경기도의공동참여시군으로선정됨에따라시비대응자금을반영하기위함입니다.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은중소‧중견기업이구축하기어려운R&D인프라를대학및연구소등수행기관을선정해구축하여기업의기술혁신을지원하는사업으로XR산업의핵심이라할수있는‘광학부품·모듈시험생산지원센터’를「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따라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한국광기술원주관으로관내에구축하여기업에기술지원과시장진입을지원하게됩니다.본사업은2022년부터2026년까지5년간추진되며국‧도비포함총사업비153억중우리시현금부담액은16억5천만원이며이중2023년도출연금편성요구액은5억3천만원입니다. 다음은의안번호127호-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추진을위한-공유재산사용료감면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동의안은의안번호126호와동일한‘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대해시의현금지원외공간지원을위한것으로공모사업기간동안호계지구기부채납용지인안양시동안구엘에스로136,금정역2차에스케이브이1315호를공모사업주관기관인한국광기술원에‘XR핵심광학부품‧모듈시험생산지원센터’부지를제공하고사용료를감면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따르면「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따라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공유재산사용허가를하는경우수의의방법으로할수있으며의회가동의한경우사용료를면제해주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한국광기술원은광기술분야에우수한자원과역량을보유한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해당연구소와의협업을통해관내XR핵심광학분야지원거점센터구축을지원하게되면안양시관내기업들에게신속한시장진입과기술혁신을최우선으로지원하고동시에관련기업의관내이전효과도기대할수있게됩니다. 본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여XR광학산업허브화로미래의성장동력을확보하고광융합산업선도지자체로도약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에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출연계획및공유재산사용료감면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3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산업혁신기반구축(XR광학부품)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원석기업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겠습니다. 김옥분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옥분

김옥분전문위원

총무경제위원회전문위원김옥분입니다. 「안양시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3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3쪽,「안양시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전부개정의주요내용등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전부개정조례안은안양시에서시행하는포상에관한규정을새롭게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포상대상자가시각장애인이나외국인일경우점자및외국어병행표기를의무화하고표기방법에대하여관련전문기관의검수를거치도록규정하고있으며포상수상자의공적내용이사실과다르거나법령‧조례등의규정에의하여포상을수여할수없다고정한자에게수여한경우공적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포상을취소하고기수여한상패와부상등을환수할수있는규정을마련하여포상의권위와영예를높이고자하였습니다.아울러표창장,감사장,상장등의포상기준을명확히명시하였고조문의용어들을정비하여포상의체계적인관리방안을마련하고자하였습니다.현재각지방자치단체에서실시하는포상시점자및외국어표기를의무화한사례는없는것으로파악되며시각장애인과외국인수상자에대한우리시의세심한배려는해당수상자의자긍심고취와행정의신뢰성확보및포상에대한위상제고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시각장애인및외국인포상사례가많지않은점을감안하면향후제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장애인및외국인에대한포상대상자발굴에도적극적인노력이필요해보입니다. 검토결과기존조문의3분의2이상의문구를수정하고여러차례개정으로삭제된조항과가지번호가붙은조를새롭게정비하고자전부개정방식을취한것으로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었고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8쪽,「2023년도한국광기술원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의주요내용등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동의안은2022년에한국광기술원이주관하고경기도가참여하는산업통상자원부의‘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공모에안양시가공동참여시군으로선정되어2022년부터2026년까지5년간총사업비153억원중우리시는16억5천만원의현금출연과현물로공간을지원하게되며우리시의2023년부담액출연을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근거하여예산편성전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메타버스부상에따른미래먹거리산업으로XR디바이스시장이부각하고있으며안양시및경기도는전국에서가장많은광산업기업이소재하여XR광학계로의사업확장가능성이매우높다고할수있습니다.한국광기술원은「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제1항에근거하여설립된기관으로국내광융합산업육성과발전을도모하는광융합전문생산기술연구소입니다.광관련기술개발및인프라구축으로우수한인력자원과과학기술역량을보유하고있는한국광기술원에우리시가출연및현물로공간을제공할경우안양시소재XR광융합산업관련기업은시험제작비경감,기술사업화지원,시험제작기간50퍼센트단축등시험생산절차와시간절약,기술애로해소지원,기타정부과제우선지원및경기도XR관련지원사업우대등의혜택을받게되며한국광기술원과의협업을통해소자본기업이단독으로직접구축하기어려운R&D인프라가갖춰진국내유일의‘XR기기부품‧모듈지원센터’를유치함으로써XR관련산업발전기여및관련기업의관내이전효과도기대되고있습니다.향후우리가기업들에게약속된혜택들이돌아갈수있도록적극적인홍보및한국광기술원으로부터매년사업결과보고서를제출받아실질적인수혜여부분석등사후관리에철저를기해야할것입니다. 검토결과본동의안은「지방재정법」등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으며해당공모사업의추진을위한업무협약체결이「지방자치법」제47조에서규정한지방의회의의결사항이아니고「안양시업무제휴와협약에관한조례」제5조에의해업무협약체결사항을의회에보고하게되어있어2022년11월7일보고를한점등을감안,절차상별다른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어서25쪽,「-산업혁신기반구축(XR광학부품)사업추진을위한-공유재산사용료감면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의주요내용등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동의안은2022년에한국광기술원이주관하고경기도가참여하는산업통상자원부의‘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공모에안양시가공동참여시군으로선정되어2022년부터2026년까지5년간현금출연16억5억만원이외에현물로공간을지원하기위한것으로안양시동안구엘에스로136,호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공공업무지원시설기부채납용지인금정역2차에스케이브이1315호를한국광기술원에‘XR핵심광학부품·모듈생산지원센터’구축에필요한부지로제공및사용료를감면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제1항에따라설립된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한국광기술원에수의의방법으로행정재산사용허가및사용료를면제하는것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및제24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3조및제17에의해지방의회가동의한경우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광융합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한국광기술원과협업을통해소자본기업이단독으로직접구축하기어려운R&D인프라가갖춰진국내유일의‘XR기기부품‧모듈지원센터’를구축함으로써XR관련산업발전과XR광학산업허브화로글로벌메타버스생태계선도및광융합산업관련기업유치시일자리창출및세수증대에기여할것으로보입니다.매년우리시기업들의수혜실적분석등사후관리에철저를기하고사용허가조건에5년간의약정기간만료이후공간사용과관련하여우선권이없음을명시할필요가있으며사용기간만료전우리시기업들에대한지원실적의면밀한분석및평가가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검토결과본동의안은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과절차상별다른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조례전부개정안등3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산업혁신기반구축(XR광학부품)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옥분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질의와토론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해일문일답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우리총무과장님이답변하셔야되나?이문규과장님?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시각장애인이지금까지,여기보면안양시하고의회하고전체얘기하는거잖아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시각장애인이지금까지상수상할적에한번도점자나이런것을해본적이없어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예,현재까지는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몇분이나받으셨죠?시각장애인만?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시각장애인은1년에한분.안받을때도있었고요.두분받을때도있었고,한두명정도.
완기

정완기위원

꼭받으셨어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표기를아예안하셨던거예요,그동안?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그동안그런생각을안가지셨다는거네요,그러면?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저희도선거때는점자표기해가지고다이렇게돌리고하고있잖아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럼상당히늦은거네,저희시가?그동안?외국인도실제영문표시하나도안나갔던거고그냥있던것해가지고지금까지그렇게해왔던건가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앞으로이제이것은그분들만했을때만별도로제작하겠다는거예요,아니면그냥항상제작을별도로이렇게찍어서나가는거예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시각장애인분들,장애인분들관련된것은그렇게하겠다는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분들것만별도제작을하겠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예.별도로제작을해야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제작비용은훨씬플러스가더업되나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검수하면그비용이어떻게될지모르겠는데요.아직특별하게높지는않다고생각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왜그러냐면,아니내가포상전부개정조례안보면이게중복이안되게끔정확히시장님상이나의장님상같은것있잖아요?표창장같은것.이게줄때보면중복되지않게최하3년의기준을잡고있는것맞나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3년안에는절대로중복돼서지급이안되게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그런기준을저희들이정해가지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얼마큼되어있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지금2년.
완기

정완기위원

2년이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3년아닌가요?제가3년으로알고있는데?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2년.저희는2년으로알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2년지나면또받고2년지나면또받을수있게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최하2년을잡고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동일상을이렇게계속중복되게받으시는분들이있어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러면공적기간이좀늘어나겠죠.최소한2년으로하게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그것을지금까지명시해가지고해놓고는계실것아니에요.중복해서안해놓나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한해에많다보니까,표창장이많다보니까일일이다확인은못하지만저희들이인지하고있을경우에는그것도감안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왜그러냐면주위에서중복으로한3,4년만에똑같은상을또받은분들이계세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의회에는별도로조례가규정이되어있습니다.의회것은또별도로있고요.저희시것은또별도로다가보상을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그것을중복되지않게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저희가포상을할때는자격기준을정해서2년이내에받은사람은제출못하도록기준을정하고요.추천받을때이미걸러지고또저희가공적심사하면서그기간이이내인사람들은제외시키거든요.그런형태로다가지금진행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과거표창기록있잖아요.그것보고얘기하나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저희전산이나모든것에포상기록이다들어가있기때문에그것을가지고저희가다걸러집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최근한2년,3년이내에받은분이나5년동안이상안받으신분들있잖아요?우선순위를변동할수있는거예요?아니면,다들어오는것거의다드리잖아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동일훈격인경우에지금말씀드리는거고요.동일훈격인경우에는2년이라는제한을두고요.그리고그이상이됐을때는또다릅니다.그것을받은이후에또가능하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하여튼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면지금그동안은점자표기나외국어표기를지금까지안해왔다하는좋은취지잖아요,이게요.그런데앞으로는그분들만별도로하겠다라고하는거잖아요?맞나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좋은취지인것같고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포상이나표창할적에중복되지,그러니까중복이라는말은과거최근에하는것보다,사실은시장표창이나의장님표창이나사실은저도그렇고지역구에서계속원해요.쉬운말로남발이되면의미가그렇게없다는얘기를하는거예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누구나,그러니까심도있게공적조서나최근에이렇게받는것보다는좀그래도평소에봉사하신분,지역에활동많이하신분들이한번이나두번할때그중요성을느끼지두세번,서너번받게중복되고해마다,4년마다시장님한테계속받으시는분들있어요.몇개씩갖고계신분도있어요.그럼의미가없어요.그냥그분들이말씀하시는게뭐냐하면그냥,이게큰중요를못느껴요.처음에는중요하다고했는데서너개받아보면그냥이게중요하다고느끼는게아니라그냥신청을받는구나이렇게느낀다는거죠.그러니까그렇게제가말씀드리는것결론을말씀드리면그것포상이나표창할적에기간이나봤을적에진짜중요해가지고심도있게하는게낫지너무남발하면나중에그냥시장님임기때받았다,다음임기때또받았다이렇게말씀하시는여러명있어요.사실저도그렇게받았어요,과거에.그런데그것은안된다라고보여져요.별중요성이없다라고느껴지니까심도있게그렇게검토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2항「2023년도한국광기술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저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XR광기술원있잖아요.이것을한배경이뭐예요?출연계획동의안하고.처음에한배경있잖아요,우리시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한배경.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처음에는사실경기도가광산업기업이전국의37.5퍼센트가경기도에밀집돼있고경기도내에서안양시가광산업관련기업체가두번째로많습니다.그래서도에서성남이랑안양에다가의사를제안을했어요.이게국비153억이들어가는공모사업인데경기도에서국비광기술원이랑같이참여하게됐고시군은안양아니면성남에서참여를희망을했는데저희가분석을해보니까안양에있는광기업체가많은이득이있을것같아서저희가참여를신청하게됐죠.
완기

정완기위원

이득은뭐예요?저희시가이득?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사실광학센터의핵심이라는게4차산업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지금한참성장해가는그런산업이4차산업이기때문에저희가이것을선정하게되면4차산업을선도할수있는그런도시로안양이허브도시가될수가있고요.또4차산업에대해서안양시기업이76개인데기업에대한그런기술지원과또시제품을만들면시제품에대한가공이나측정장비에대한장비를사용할수있는지원을할수가있고또안양시로광학산업관련기업체가유입될수있는효과와또안양시에있는광학산업기업이타시로이전하지않는그런,이전을하는것을막을수있는효과가있습니다.기업이유치되면아무래도,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지금대부분그것이어디어디주로분포되어있어요,저희시에?77개,76개?77개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공업단지호계동이나평촌스마트타운이나전체로분포가되어있습니다.한쪽에다되어있지않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기업체명단은별도로드릴수가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제가당연히4차산업이지금활성화되고있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시민의세금이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우리시민들한테돌아갈수있는방향이무엇이냐라고묻고싶은거예요.시민의세금가지고그냥기업체다,XR이다,지원해줬다.저도사실은잘이해가되지는않아요.맞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시민의세금가지고.시민한테이득이뭐냐,이것을묻고싶은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일단기업이안양시에유치가되면안양시인구증가효과가있고요.또그기업에서생산효과가발생되면거기에따른세수증대효과가또있고요.또안양시기업이성장해가면서안양시지역경제활성화가될수있는거죠.그리고기업에대해서는시험제작비가사실기업에서는한참성장해가는그런기업에서는시험제작비가많이소요가됩니다.그런데광기술원에서제공하는그런시험장비를이용할수가있기때문에시험제작비가많이경감이되고또기술지원화도,광기술원에서지원하는사업도추진할수있는거고요.또기업기술에대한애로사항도,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단순하게물을게요.제가안양시민이에요.‘들어와서나한테혜택이뭐있어?’라고하면제가뭐라고답변해야되죠?시민이‘혜택이뭐있어요?’그러면내가답변할게없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기업에대한기업활동을하는데에서아까말씀드렸지만기술지원과시험제작비경감이런게다지원하는혜택이되는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얘기하는것은지금말씀드릴게요.취업일자리나기업에서좀많이할수있게끔해야되는게맞잖아요?청년이나.그러면청년이나취업같은것우선순위를해준다고하더라.아니면예산이이렇게많이들어가고국비,도비,시비가하는데이런예산이많이들어가는데로취업우선하고진행을하더라하는데나는우리가안양시같은경우는청년한테나주위에물어보면취업할곳이그렇게없어요,많이.거의없어요.그냥우선시하는것.그리고그랬을때취업을할수있게끔,정착할수있게끔그런것을좀만들어달라는요구를해야되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런데시민이세금가지고‘뭐했냐’그러면,‘그때총무경제에서그것을왜하셨어요?’그러면.그냥단순하게나는큰대기업도갈실력은안되고공무원시험도안돼요.그런분이여쭤봤을때묻는거예요,그냥일반시민.‘내세금가지고왜이런데에다투자를해요?’그럴때.단순하게얘기하는거예요.저희같은경우는모든시민의대변인이되야되잖아요.저기하위부터상위층까지.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이것을그냥무조건써야되냐라고했을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무래도광산업관련기업체에대한그런기반시설을구축을해주면그런광산업에딸린기업체들이안양시에많이이전해올수록,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여기직원수는얼마나돼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77개의평균직원수는?10명넘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것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나중에파악해가지고요기업수하고기업종업원수있잖아요.자료좀한번저한테파악좀해주세요.기업수만하지마시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좀해주세요.제가이것을반대하는게아니라그냥단순하게묻는거예요,그냥.시민의입장에서.‘왜하셨어요?’그럴때.우리작은민원도많잖아요.‘그것왜하세요?’이럴때답변을해야되니까그것좀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제가이광기술관련해서이사업이어떻게추진이되었고우리안양에어떻게오게되었는지그상황을좀잘알거든요.그래서조금말씀을드리면이광융합기술이국가전략사업중에하나로지금육성을하고있는중입니다.그래서2018년도에광융합기술개발법을만들었고요,국가에서.이게무기라든가레이저,자율주행,저희그때시연했지만구글글라스(GoogleGlass)같은그런데다들어가는기술이라서굉장히우리나라에서특히경기도에서주력을해서키우고있는산업이고요.첫번째로제일많은데가성남이고2위가경기도에서안양이광기술업체들이많은데경기도에서안양을사실염두에두고이사업을설계를했다고저는들었습니다.그런데성남이굉장히이것을적극적으로유치를하고싶어했는데안양에서여러가지검토하는과정에서좀우려하시는부분도있었고시비가들어가는부분이런부분들에대해서고민이있으셨는데사실이게26.5억이들어가잖아요,시비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런데이정도투자해서우리안양의미래전략사업이거점이된다는것은굉장히남는투자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사실성남은IT,화성같은경우는바이오,평택이나수원같은데는반도체지금벨트만든다는거잖아요?그런데사실우리안양은여러가지기업들이있기는하지만주력하는첨단사업이없잖아요?그래서이기회에큰틀의미래전략사업이취지에도맞으니까광기술원연구에투자되고R&D사업같은것도하고어쨌든우리있는기업체들을묶고또성남에서도올수도있잖아요?기업들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

장명희위원

우리가거점이되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기업이전에도좀도움이되기때문에긍정적으로위원님들께서도움을주셨으면좋겠고예,이른바기업들이와서여기서단물만빼먹고가고이런것들이없도록시에서도좀많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사후관리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사후관리에좀신경써주시,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어제도오셔서설명을해주셨는데요.안양기업내에여기를유치를하게되다보면인센티브를여쭤봤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자세한것뭐,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자료는오늘까지주기로이렇게광기술원에서,예,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오늘줘야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래서이말씀을드려서아침에10시전에받으려고했더니10시까지는좀어렵다고해서최대한빨리좀요청해놨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결정을해야되는데그래,10시까지줘야죠.그러면미룰까요?올때까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무튼빨리요청을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우리가기업을유치하거나어떤것을유치할때일자리라든가세수라든가경제,산업그것을중점적으로봐야돼요.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이광기술원은그런것하고는약간은좀멀다,그렇게느껴지고요.우리가미래신성장산업을유치하는것은좋죠.앞으로4차산업,5차산업까지지금대두가되고있는시대인데요.그런데여기가지금광기술원은사단법인이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정부에서출연하는기관입니다.본원은광주에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정부에서출연한사단법인.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기술연구소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사단법인은아니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연구소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익을추구하지않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이익을추구하지않는연구,
경숙

김경숙위원

기업인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그래서거기서연구되는것기술지원을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정말맞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그러면수익이발생되면정부로들어가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수익이발생되는것은아니고요.제가알고있기로는연구소이기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검사비라든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연구한분야에대해서그것을기업체에기술지원해주고그렇게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기술만지원해주고기업들을도와주는역할만하는건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정말?아니확실하게얘기하셔야돼.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제가광기술원측에서들은바가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저는또다르게알고있거든요.이익을추구하는단체라고알고있거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래서저희가이번에유치하면서이익창출을여쭤봤더니자기들은이익창출하지는않고여기서개발한기술같은것은다기업체에전수한다,그렇게얘기를했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돈을받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기술전수할때돈은받지않는것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아니요.검사비같은것?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그것은,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은다받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그런돈은어디로가냐는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것은운영할때운영비로쓸수있는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운영비로만쓰나요?아니면남는게만약에있다면남는것은어디로가는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남는것,저희가그렇게까지분석은하지않았는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그런것도한번파악을해보셔야지되지않을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분명히광기술원회사측이말씀하기를그런시험제작에드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본인들은그렇게얘기를하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기업체에서받은예산같은것에대해서는,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지금여기가우리가현금을16억5천을지원을하죠?그러면지금현물가격이얼마정도되나요?여기가한180평정도가되는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13억정도현재시세로.
경숙

김경숙위원

시세가요?평당얼마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155평이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180평으로되어있는데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513.7제곱미터기때문에요,155.4평나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서는180평을내가봤는데요?공용부분까지인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공용부분까지쳐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여기에어쨌든임대는내놨었을것아니에요.얼마에내놨었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것은저희한테기부채납한,
경숙

김경숙위원

부분이죠?그래도어쨌든뭐에쓰려고임대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임대를안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해놨었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기부채납을언제받은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금년도2월6일날받았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얼마안됐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여기그러면한13억정도가된다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우리가26억인데16억을주면여기에서13억이면여기에서그럼현금에서좀줄일수있는방안도있겠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그것그렇지않아도저희가그것을의사타진을물어봤는데요.조건이현금16억5천,현물10억으로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현물10억에맞는장소는구하기가어렵고해서금액이초과되더라도이곳을선정을하게된겁니다.그래서그것은변할수가없습니다.16억5천현금은줘야되기때문에그것은,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을누가정한건데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처음에거기서그냥,
경숙

김경숙위원

협약을했어요,그가격까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공모사업을선정할때그렇게정해져있던금액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이평수까지?이장소까지그러면했다는거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153억이정해져있고요.국비가100억이고도비가26억5천,지방비26억5천인데거기에현금이16억5천은반드시포함되게끔되어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제한을했다는얘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현물을주려고생각을하고했네요,제안을?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현물이반드시들어가있었던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반드시는아니죠.26억만돈을현찰로내도되는거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경기도는현금26억5천인데요.저희는,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도현금을26억을내도되는사항이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는현물이들어가있어요,반드시.
경숙

김경숙위원

반드시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장소를제공을해야되기때문에현물이들어가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장소를제공해야되기때문에?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16억5천은정해져있는거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이것을우리가협약식을할때작년몇월달에,11월달인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작년11월.
경숙

김경숙위원

협약식을할때이것에대한것은설명을안해주셨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저희가,
경숙

김경숙위원

현금을얼마를하고현물을어떻게하고그런것에대한것은얘기안하고어쨌든집행부에서만다알고계셨던부분이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저희가이협약식하기전에공모사업에선정할때부터이런금액은미리확정이됐던거기때문에그확정된사항을사전에의회에와서설명을드렸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주셨었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때도예산다설명을드렸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저는못들었는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페이퍼가그때의원님께배부했던페이퍼에다그게정해져있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디,각자의원실에가서설명을해주셨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총무경제위원님들은여기총무경제위원장실에서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정말로요?언제?

장명희위원

시연회도하고그랬었어요.의장님실옆에서별도시연회를했고,
경숙

김경숙위원

나시연회안갔었으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리고시연회를의장실옆에있는상황실에서별도시연회를또했고,두번을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저는뭐참석을못해서몰랐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예.
경숙

김경숙위원

네,어쨌든금액까지장소까지다했다는얘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참석을못했기때문에제가몰랐고요.어쨌든11월달이후에이것에대한것을설명을하신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업무협약체결을11월4일날했고요.이후에업무체결한것을보고를의회에했습니다.체결결과보고도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하고나서하셨고요?그래서우리가지금우리관내기업한테주어지는인센티브가그렇게명확하게확실하게정해진게별로없는거예요.그리고안양시가어쨌든이렇게지원을하고출연을하고그렇게하면우리안양시에대한그만큼의상대급부가있어야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아무리기술원이온다고해서,가까운성남에가도우리기업들은가까워요.바로가서기술지원도받고기술도검사도받고그렇게는할수있어요.하지만우리안양시에서받으면더유익한점이있기때문에그렇게한건데더더욱유익한점을더발생을할수있도록우리가노력을해야된다는얘기죠.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이런문제도예상이돼서사실광산업기업체의대표적인‘레티널’대표자를그날협상때불러가지고요의견을들었는데그대표격인레티널대표하시는분도‘안양시에이런거점센터가생기면기업에많은도움이되겠다’그렇게의견을말씀을했고사실안양시에는거점센터가생기면안양시에있는기업들이외부로유출되지않는그러니까이전하지않는효과도있습니다.또외부에서안양시로이전하는효과도있지만떠나지않는효과도있기때문에결국은유능한앞으로전망있는기업체가안양시를떠나면그게다세수에도문제가되고또인구적으로도문제가된다고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은우리가추상적으로생각하는거고요.어쨌든가까운데있으면,지금교통이얼마나발달이됐고안양에는사통팔달의교통진짜좋은곳이에요.그렇기때문에다른지역에서도얼마든지빠른시간에와서접근할수있는시간은충분하다고생각해서유입이라든가떠날것이다,그런것에서걱정하는것은과장된저기라고생각을하고요.어쨌든안양에또이런기술원이있다는거기에서이렇게우리가유치를하는그런마음이라고생각을하고요.우리안양시가인센티브에대한것을확실하게공증을받든지진짜여기에대해는우리출연에대한반대급부로상대급부로해서받을수있는것을확보를잘해주셔야된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사후관리도잘하고요또기업체에지원한실적같은것도매년받아서위원님들한테자료를제출을하도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이사람이이것을할때또다른데로떠날수도있어요,5년뒤에.보장은못하는거예요.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기때문에확실하게5년동안우리한테안양시에진짜제대로역할을잘할수있는것,안양을빛낼수있는것,그런것들로이렇게해서한번기술원에다가도좀잘협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 많은위원님들이우려하시는부분무슨말씀인지아시죠.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저도일단가용할수있는대지가없는우리안양시입장에서그래도이런4차산업관련된이런광기술원이안양에유치되는것은정말다행이라고생각되고또기대가됩니다.작년11월달에업무협약까지맺었으니까다행이라고생각드는데.저도사실우려가되는부분은그런부분들이에요.광기술원이우리안양에들어와가지고그기술원으로인해서안양에지금거주하고있는,소재를두고있는우리77개광기술관련된산업들이얼마만큼의도움을받을수있을는지.우리지역에있음으로인해서더많은혜택을받아야되는게저희가우리안양에유치할수있는근거가되는거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부분관련해서는꼭우리김경숙대표님이말씀하신것처럼추후추적관리를해가지고잘할수있게끔잘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그리고저도이번에처음알았습니다.우리광산업기술관련해서안양에77개나있다는것처음알았는데요.과장님다음에우리정완기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기업별업종하고생산제품이어떤게있는지도한번자료를나중에추후에제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예.

강익수위원

그러면아까제가들어오기전에도한번여쭤봤었던게광주에있는본원을이전하는게아니라그냥다시거점을하나더만든다는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지금석수동에광주분원이현재있는데이것은또거점센터를새로설치를하는겁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리고아까우리김경숙대표님이말씀하신부분도저도똑같이한번제가자료를보다보니까우리에스케이브이1의315호를저희가사용료감면을해주는그런개념이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제가그자료를찾다보니까2019년도에공동위원회속기록을제가찾다보니까그때는속기록내용에‘24억’으로되어있더라고요.혹시확인한번해보셨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그것은확인을안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검토보고서상에서는지금가용대지금액이가액이한15억원정도로지금예측이되어있더라고요.그렇죠?그런데속기록에보면24억이라고명확하게그때도시계획과장이그렇게답변을했었는데이렇게금액이차이나는이유가뭘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24억에대해서는제가확인을좀해봐야될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말입니다.그래서공간을제공해주고이런것들은당연한건데제가생각했었던부분보다생각보다더커지면또이야기가달라지는부분이되는거니까아까김경숙대표님이말씀하신우려하셨던부분들도다시한번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저희출연금중에한17퍼센트가저희가들어가는거다.그렇죠?153억중에26억정도가저희가들어가는거니까17퍼센트정도가들어가는데저희가그러면안양에서사후관리할수있는부분이있나요?이사람들이예산집행하는부분에있어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협약에보면모든운영은광기술원에서하게끔되어있고요.그리고운영에대한총괄감독은경기도에서하게끔되어있습니다.저희는현물지원해주는거고요,예산이랑.그래서이기업체에서매년광기술원에서운영을한결과를저희가매년받을겁니다.그래서받은것을위원님들한테다공개를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여기저희검토보고서에서도저희전문위원실에서보고한게우리기업들에게약속된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적극적으로좀해달라,그런부분이랑매년사업결과보고서를제출을받아서실질적인수혜여부가되는지확인을해서철저하게해달라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이부분은그러면저희가할수있는부분없는거네요?그러면어떻게했는지만확인만할뿐이네요,그러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사실제가여기인센티브안을봤을때는너무실망이었었어요.이것을위해서우리가5년동안이렇게우리대지랑비용을지급해주는게맞는지.그래서이인센티브안에대해서는아까말씀하신대로자료받으면다시한번공유해주시고,좀더확실하게받을수있는부분들이렇게체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지금광산업이커가는초기단계이기때문에앞으로미래를보고사실안양시가광산업의선두가될수있도록미래를보고투자한다이렇게생각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그러면지금5년후에는이계약이어떻게되는건가요?추후에여기서추적관리를해서너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5년까지지원이끊기고요.5년이후에는광기술원에서그것을사용하게되면사용료를갖고저희한테사용료를내가면서그것을운영을할수있는,하는방법이있는데그것은그때가서다시검토를할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한번더확인차여쭤보는데이게비영리기관인가요,아니면영리기관인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제가광기술원관계자한테듣기로는비영리라고했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도이렇게구조로봤을때는비영리가되는게당연하다고생각되는데운영이정말영리로돌아갈까봐제가우려가되는부분이에요.영리가될것같으면정말이사람들이여기서안양에서영업할수있도록나라에서,안양에서,도에서다대주는거잖아요?그것은말이안되는구조가되는부분이니까.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부분다시확인해서다음에꼭보고를한번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5년후에이부분들정말여기돼있듯이우선권이없는것으로해가지고다시시로돌아올수있게끔철저하게그런계약내용에포함시켜가지고잘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강익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그러면안양에놓는다는것안양시를우선시해줘야되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성남시도올거고화성시지금이렇게광융합기업들이우선순위를시험을거기장비가있을때안양시해놓고안양시혜택주는데우선순위안해주고순서대로하게되면혜택이없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그것은안양시에우선순위를해주고안양시기업들에대해서는경비를더절감해주는것으로다얘기가되어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이것인센티브안이‘연간가공툴링5회’?‘시사출200개,부품’뭐이렇게만,‘형상측정분석5회’?그러면이것기업77개인데너무적지않아요?제작비경감이?저희가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것외에도지원을더할수있는사항입니다.이것은뭐,그러니까기본적인그런사항만여기다가적시해놓은거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인센티브가너무적어가지고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저희시에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단순히시민이‘혜택이뭐있냐?’,‘이거다,인센티브는.’그럼이해하겠냐이거죠.이것에전문적으로하시는기업들이야당연히얘기하겠지만제가우려하는거야.이게나쁘다고얘기하고하는게아니라5년후에안양시보다성남시에서더좋은자리제공하면이전해버리고가버리면어떻게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여기는5년간공모사업이기때문에153억을받아서5년간집행하고이사업은종료가되는겁니다.그래서실측장비,
완기

정완기위원

5년후에이전에도할말없는거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실측장비같은것을활용을할때5년후에활용하게되면그때는돈을받겠죠.받으면서또운영에대한필요한최소한의돈을받을것아니에요?그리고그장비에대한이사람들이임대료도내겠죠.그런데그때가서아마구체적인것은다시협약을해야될것같습니다.원하면계속여기서사용이가능하다고얘기가있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아까강익수위원님이얘기했는데영리가,비영리라고아까얘기했었잖아요?법인의재무제표이것다보셨어요?혹시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그것보지는않았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우려되는게영리업체면만약에이것지원받고영리를따지면순서안양시우선해주겠어요?순서대로받지?1번,2번,3번?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런데이게국비가지원되는공모사업이기때문에이공모사업을받아서영리로운영한다고보지는않습니다.그래서,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그리고이광기술원이말그대로연구소기때문에자기들이연구한결과물을기업체에제공하는거지그것을가지고기업체에팔아먹고그러지는않습니다.그래서,
완기

정완기위원

제느낌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이게처음탄생할때요산업통상자원부에서이것을만든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저희도인식을그부분이당연히,당연히거기는,
완기

정완기위원

비영리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비영리라고저희가그렇게생각을했기때문에그것을파악을안했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런데그것을파악을안하셨냐이거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처음거기에들어가서연혁이라든지저희도,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제말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게되어있었기때문에그렇게,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이게잘못됐다고,이게좋아요,좋은사업이고잘한다고보는데걱정돼서,세금내고우리시에서5년동안,특히석수동쪽에.그기업들5년딱해가지고땅값올라가지고팔고다먹튀했어요,솔직히.기업많잖아요.우리가그때평당얼마에분양해가지고기업유치했어요,거기다가.평촌도마찬가지고,스마트타운도.그런데실컷지원해놓고지금5년딱채우고간데기업이몇군데예요.분양그때몇백받아가지고평당한2천이상팔고가버렸는데.저희는400,500도안받고분양기업유치해주다가.염려하는게5년후에먹튀할까봐그래요.딱했다가그냥시예산하고실컷영업했다가이전해버리면.지금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광기술원분원이석수동에위치하고있기때문에.아무래도여기도시너지효과가필요해서안양에이것을두지굳이다른시에까지가서장비를옮겨가면서까지두지는않을거라고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그런것을염두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저는미래를걱정하는거예요,미래.지금저희가얘기하는게이득하고또기업들이성남시,화성시,부천시있는데안양시를먼저시험할때우리가편하게우리기업체들해주려고하는거잖아요,예산투입을한다는게.그런데순서대로해주겠다.늦다.여기1번,2번,3번,번호표뽑듯이이런게아니라우선순위할수있는방향.예산이라는게그렇잖아요.제가아까말씀드린시민의세금갖고하는데이득이뭐냐,혜택이뭐있냐,왜하시냐,이럴때혜택을줘야될것아니에요.근데순서대로해주겠다.뭐성남시똑같고화성시똑같고.순서대로기다려라,며칠하라.그러면그것무의미하다는거예요,제말은.그러니까안양시에둘필요없이성남에있든부천에있으면어때요,순서대로할거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순서대로가아니라안양시는우선적으로,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러니까그런것협약에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우선적으로지원하는것으로하기로했습니다,안양시같은경우는.
완기

정완기위원

협약서나제가그랬잖아,재무제표나.이런것다봐가지고해야된다고보여져서말씀드리는거예요.지금안양시에서5년동안기업해가지고먹튀한데가한두군데냐고요.떠난데가.땅값오르고다팔고가버렸잖아요.시에서혜택딱5년채우고나서.그리고시에다가기부금좀,땅값많이올랐으니까기부금좀한1억정도내고가버렸잖아요.그런데많잖아요.이병준실장님아시잖아요.제가그것다일일이얘기할까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니그부분을부연해서말씀드리면광기술그쪽에서는석수동분원도있지만위치적으로라든지아마제가알기로는성남에서도유치하려고했는데광기술원쪽에서우리안양을,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제말은이왕하는것딱잡아놓을방법이없냐이거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왔기때문에,향후에그런데저희당초에는여기서는1층에그게원래시험기기이기때문에1층을원했어요.그리고단독그것을원했는데저희가땅이없고하기때문에이게다행히그자리가나와가지고평수도사실은100평이상해가지고여기가만약에아니었으면유치하기도사실은쉽지않았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알고있어요.위치를잘못됐다는게아니라,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향후도제가말씀은,
완기

정완기위원

향후,미래!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더크게제가보기에는하여튼가지는100퍼센트않을것같고요.그런데더지금자리를그자리를아마거기서사기는쉽지는않겠죠.여기가사단법인그런쪽으로지금이익을제가말씀드린것은창출하는기관이아니기때문에.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는그자리를계속하는부분에대해서는별도의또이렇게협의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인원이몇분이나되신다고그래요,혹시?받으신것있으세요?연구원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어디에요?거점센터에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것은아직구체적으로오픈이안돼가지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막예산부터지원해요?그것도다받고해야되는것아니에요,예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운영에대한것은광기술원에서하는데제가알고있기로는인원은그렇게많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연구소다보니까.그리고,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참,시민들한테예산만주고.참좋아요,XR,광학다좋은데이것뭐파악도안하고그냥돈주고알아서해라그러고그냥그분들이주는것가지고검토,끝!이러면안되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파악은다저희가분석을해서안양시에이게들어오면많은이득이있을것같다생각을해서한거거든요.그리고,
완기

정완기위원

이득은당연히,과장님다설명해서그것은알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당장의효과보다는안양의기업의장래를봐서저희가투자한다생각을해주시고.그리고이것으로인해서안양에기업이더많은유능한기업들이많이오면그게다안양의시민들한테도다효과가좋은거라고생각을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5년동안공모사업끝났어.그러면다른공모사업을또하면안양시떠날것같은데,이분들?100퍼센트그러는데.제느낌이그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이게실측장비들이기때문에한번설치가되면쉽게옮기기도쉽지않습니다.그리고,
완기

정완기위원

뭐이사센터그런것,도비라그러죠?아니그러니까경기도,장비전문적으로옮겨주는업체들많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마안양시에서더있으라고하면더좋다고있을확률이큽니다.굳이안양시에서원해,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제가이제과거에비추어보면여기스마트하고광명거기있잖아요,우리안양시.그분들다떠났어요.기업다바뀌었잖아요.과장님아시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기업체랑은약간다른관점에서봤으면,
완기

정완기위원

여기도5년동안공모사업끝나면굳이여기있어요?더잘해주고공모받는시에옮겨가는게낫지?저같아도옮겨가겠는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안갈확률이큽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진짜예요.안갈확률이크다는데,가죠.
경숙

김경숙위원

공모사업이니까공모만끝나면다저기한다고봐요.지원을또해줘야지.다른또지원하는데로갈수있어.
완기

정완기위원

5년이면사업딱종료되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5년후에다른데가죠.돈내고안양시에서운영비내라그러면있겠어요?다른데공모해주는데로가버리지?그것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저희가걱정하는것은그거라는거지.예산투입하고딱5년.5년안에,제가간다는가정을하는거예요.5년안에혜택을어떻게보냐이거죠.5년안에우리기업들이쫙성장하게끔해야되는데.우선순위에다가또예산투입했는데순서대로해주겠다.그것관리는어떻게하실건데.아,순서대로해요.용인시가왔어.용인시가1번,2번,그런데안양시가7번됐어요.그러면일곱번째해줘야된다.그런데7번을갖다1번으로해서우선순위하겠다?그것은말이안되는소리인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5년후에기업체가유입효과도크고또기업체가실측장비를활용해서기업이더커가고더환경이좋아진다그러면안양시에서또예산을들여서연장을할수있는그런것도필요하다고봅니다.안양시기업들이커가고또기업유치하는효과가있다고그러면그때가서예산또더확보해서지원하는것도가능하죠.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러니까전에도,제가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기업들유치해가지고좋은환경조건다만들어줬는데대지땅값이오르니까옮겨버리잖아요,팔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여기땅은저희땅이라서.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니까제말은여기도5년동안,빗대서얘기하는거야.5년동안예산다받았어.5년끝났어.‘비용내고해’그러니까옮겨가버릴까봐.혜택도안주고예산은예산들어가고.그게제일걱정때문에,지금계속말씀드리는게반복적인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하여튼간그런일이안일어나도록잘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이야당연히얘기하지.그런데이것을어떻게해야될지고민때문에계속말씀드리는거예요.어제도보고했지만제가그랬잖아‘혜택이뭐있냐.혜택이뭐죠?’계속말씀드리는게그거예요.걱정돼서말씀드리는거예요.5년딱하고그냥가버릴까봐.예산투입했으니까당연히5년은있어야죠. 예,알겠습니다.계속뭐과장님하고반복적인얘기니까그냥질의‧답변이상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제가생각하는것은과학기술분야에대한투자라는것은당장의어떤손익분기라든가,뭐라고해야되지?이익을끌어낼수있는분야의투자는아니,그런관점으로접근하면솔직히이것을안하는게맞죠.그렇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장명희위원

당장5년동안.그런데왜유수의지자체들이지금반도체특화클러스터(cluster)지금막과열경쟁나서난리났잖아요.그러니까미래를보고어떻게보면미래를대비하는측면에서이것을이렇게접근한다고생각해주시면좋을것같고.그때광기술안양업체대표도그랬잖아요.‘자기돈내서라도이것안양에갖고오고싶다,그정도로간절하다.’.여러위원님들이우려하시는부분저도같이우려하는부분이분명히있습니다.먹튀를하든가안양기업들한테어떤이익이있을것인가.그런데그것때문에이사업을안한다는것은사실구더기무서워서장못담그는거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시에서의원님들우려하시는부분들을아시니까,말씀하셨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좀대책을촘촘하게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어쨌든이게5년공모사업이에요.5년공모사업이면이사람들은153억의돈이있기때문에공모사업에들어와서기술원을운영을하고그비용이다있기때문에운영을하는거예요.그럼이후에어떻게할것인가.그것어떻게할것같아요,이사람들이기술원인데.누가지원해줘요?연구하는사람들이잖아.그지원을누가해주나요?꼭여기있어야될이유가없는거예요.이사람들은또떠나.여기이것받은사람있잖아요.그사람이름이뭐예요?단체대표?그사람은이번에153억을받았어.그래서여기왔을뿐이에요.그럼공모사업끝나면자기가돈투자해서이런기술을운영할일이없잖아요.안그래요?과장님같으면운영하겠어요?공모사업이것153억때문에지금운영하고기술을가르쳐주고그러는거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위원님그런데이금액이전체운영비는아니고요.이게기기도사는비용이있기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예.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러니까기기사는비용이많은거죠.여기에기기를사가지고여기에온거기때문에,그런데전액인건비라고그러면5년동안인건비끝나면기기를다가져와가지고끝나면먹튀가될수있겠지만여기에와서기기를사가지고가는부분이기때문에끝나도그게뭐이렇게가지고아까처럼땅도산것도아니기때문에그렇게좀뭐,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기계만사서자기네거가되는거잖아요.자기게되는거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그쪽거가됐기때문에만약에저희가,아까도과장님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매년아직안가본길이지만1년,1년을하다보면저희가이게어떻게보면알토란같은사업인지,이게진짜해봤더니진짜우리한테시에별도움이안되는사업인지는이제가봐야되는데미래에어떻게보면우리가,특히안양같은경우에이런사업을유치를할수밖에없잖아요?땅도없는데.그러니까그렇게해가지고5년동안에평가에의해서저희도이것을잡아야되는건지더우리가놔야되는건지어떻게보면한한4년차정도돼서우리가판단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고요.그런데지금그런식으로만약에말씀을하신다면상당히저희도답변하기도약간어려운부분은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여기에우리가신성장산업,미래산업,미래의먹거리,다인정해요.그런데이것은어디에서든지할수있는거예요.꼭안양만있으라는법은없는거예요.예?이기술들은어디에서든다발전할수있고우리가그냥금방가져올수도있는거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네,그것도맞는말씀인데,
경숙

김경숙위원

연구단체는어디에서도있기때문에,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여기서광기술원측에서는저희가그래도안양이위치적으로입지적으로좋으니까거기서는그냥여기서,
경숙

김경숙위원

위치도좋고그러니까어쨌든우리안양의미래,명예,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교통이라든지아주좋으니까하고싶고앞으로도우리가계속있을확률이많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든가뭐그런것으로우리가안양에갖고오는데이게이사람이공모를153억을받았기때문에이쪽으로오는거예요.그래서5년뒤에는어떻게할것인가그것도생각해봐야된다는얘기죠,예.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거기전제가안양이아니면분원을이쪽으로허가를내주는그런조건이아니고요.거기서는아무데나해줘도되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안양이여기가입지적으로좋고석수동이있고하니까여기가가장좋은인프라가구축이됐다고판단하니까5년후도저희가보기에는계속여기서할거다.그런데뭐거기서한다고해서저희가인센티브를더준다는것은아니고요.그이후에저희도매년평가도하고그때갔을때우리의득이많아야지만의회에서도승인도해주실것이고그렇게가겠죠.그런데지금그부분에대해서는,거기서무조건있는다고해가지고우리보고인센티브달라고한다고해서저희가줄리도없고요.그런데그당시에판단내지는또그렇게분석을해야된다고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사람이5년동안기술개발을해서기계라든가뭐든지연구원이라든가이제다갖춘것아니에요?그렇기때문에여기서이제연고를자리를잡을수도있어요.그렇죠?이분이하다보니까연구를하면또정부에서연구비에대한것도받을수도있는거고그런데그동안에우리한테는어쨌든담보가되지않는게,5년뒤에는어떻게될지모르는상황이기때문에그동안에우리가출자한것에대한것은담보로이렇게받아놔야된다,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이것맨처음에유치얘기가나왔을때아까말씀하셨는데1층아니면안된다,이런말씀하셔서만안으로부지가없다고하셨었잖아요?그런데보니까3층으로들어오는건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3층입니다.

장명희위원

3층에다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여기는신축건물이다보니까그분들도현장을답사하고층간,요즘은신축건물이그런부분이잘돼있잖아요?밑에진동이라든지내진설계라든지그런부분을좀감안한것같습니다.처음에는1층을고수하고빈땅에건물을짓기를원했는데저희안양은거기그분들이오는것이약간간절했고그런땅이없는것도,그러니까석수동분원이있기때문에안양에대해서너무많이알아요,그분들이.그래서그땅에대해서도저희가,사실여기가아니었으면저희도유치하고싶어도거의못할확률도많았습니다.

장명희위원

만안쪽에석수동인근에갔으면좋았을것같아가지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저희가그렇게저희시땅이그렇게그런게될수있는부분이사실없었다는말씀드립니다.

장명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3항「-산업혁신기반구축(XR광학부품)사업추진을위한-공유재산사용료감면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김경숙위원

한꺼번에다했잖아.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니까요.그전에2항에서다내용들을다질의하셨던것같은데.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추가로토론할위원님안계십니까? 토론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곧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잠깐정회좀,
준모

박준모위원장

잠시만요,정회를좀할까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2항「2023년도한국광기술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아,예.김도현위원님뭐하실말씀있으면발언해주십시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도현위원

따로특별히덧붙인다기보다는요.아까우리다른위원님들께서말씀주신내용들을살펴보면결국에는우리가시에서예산을투입하는데에비해서우리안양시에어떤구체적인혜택과그리고우리기업들에게어떤수혜가있느냐에대한부분을좀더정확하게명시해달라는의미이신것같습니다.그래서향후에사업을추진하시는데있어서저희가이것을다른지자체에서도욕심을냈는데도불구하고우리가선제적으로,선도적으로이기술원을유치한만큼안양하면광기술과관련된어떤거점도시,허브도시로서앞으로나아갈수있는그런비전도함께마련을해야될것이고그런측면에서이광기술원과함께그런부분에서적극적으로협력하겠다라는그런내용과그리고우리안양시기업을계속해서적극적으로발굴하고지원하겠다라는조금더구체적인그런내용들을향후사업추진하는데있어서충실하게좀담아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요그런방향으로이사업이잘진행되기를함께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있으신것은아니고아까계속해서여러위원님들이우려하셨던부분들을지금김도현위원님께서정리해서말씀해주셨는데이런부분들꼭참고하여주시고향후에도진행되는부분에있어서여러위원님들하고소통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의가없으신거죠?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3항「-산업혁신기반구축(XR광학부품)사업추진을위한-공유재산사용료감면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김경숙위원

집행부에서답변을좀해주셔야될것같은데?
준모

박준모위원장

답변이라는것은아까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에대한답변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
경숙

김경숙위원

속기록에남겨야되니까.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그부분들이병준실장님이말씀해주시겠습니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위원님들여러가지우려하시는부분저희도공감많이하고요.향후에지금5년으로일단되어있지마는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매년저희가실적받아가지고보고드리면서다시저희도면밀히검토한다는말씀을드리고하여튼잘운영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병준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답변을조금더들으실겁니까?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실장님어쨌든우리가잘운영을하고다음에1년지나서보고를받는것은당연한거고요.안양기업에혜택을얼마큼줄것인지에대한그분들의약속그것을받아놓는것으로이렇게조건부로우리가지금통과하는것으로그렇게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고개를끄덕임)
경숙

김경숙위원

답장,답변,예.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네,그부분은지금저희도협약은일단끝났는지마는저희가예산지원그런부분할때저희가그쪽하고잘협의해서추진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여기요지를보면거기에서광기술원에서이것을준거죠?안양기업에수혜주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여기다얘기가된부분인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이것도어쨌든많은혜택이라고볼수는있겠어요.그래서이것을일단믿고여기에대한것도약속을지키고앞으로더더욱안양기업이혜택을누릴수있는그런기회도이렇게마련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적으로발언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럼다시한번의사일정제3항「-산업혁신기반구축(XR광학부품)사업추진을위한-공유재산사용료감면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