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숙 의원 발언

사무직원최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제282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제1차회의를개의하여지난3월2일김보영의원님이대표발의한「안양시아동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3건에대해심사하겠으며,지난3월2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안양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집행부발의조례안3건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윤경숙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김보영의원입니다. 먼저제가대표발의하고윤경숙의원,김정중의원,김주석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아동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아동급식지원대상의범위및지원방법을현실화하여아동의결식예방에만전을기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안제2조에급식지원대상에해당하는아동의범위를명확하게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급식지원방법을현실화하였으며,안제8조에서위원회구성시성별을고려하도록하고,안제16조수당조항을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윤경숙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김정중입니다. 존경하는윤경숙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김정중입니다. 먼저윤경숙의원님이대표발의하고저와김보영의원님,조지영의원님이공동발의한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고자합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인근시의사립유치원교원에대해처우개선비지급에따라유능한교원들의안양시이탈을방지하고교원들의사기진작을위해처우개선비를지원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안제2조13호에유치원에보조할수있는사업에“사립유치원교사인건비지원사업”을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제가대표발의하고윤경숙의원,김보영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난독증등학업중단아동‧청소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해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난독증의정의를개정하고상위법개정사항을반영하는등현실정에맞도록조례내용을정비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조례의제명을“안양시난독증등학업중단아동‧청소년지원조례”에서“안양시난독증아동‧청소년지원조례”로변경하였으며,안제2조에서실제사업에맞추어조례의정의를개정하였고안제9조의수당조항을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윤경숙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장애인복지과장남궁규미입니다. 「안양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은장애인가정의출산시산모와신생아의건강관리와장애인가정의생활안정에도움을주기위하여2010년부터지원하고있으며,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사항으로조기출산후전출입시출산지원금을전혀지급받지못하는사각지대가발생됨에따라지급규정을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현행조례제3조의“지급대상은출생일을기준으로신생아의부또는모가안양시관내에주민등록을두고6개월이상계속거주하고있는장애인가정으로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이에따라출산예정일보다빠른출산으로기존지자체에서출산후이사를하게되면어떤지자체에서도출산지원금을받지못하는사각지대가발생됩니다.개정조례안에는이러한사례를방지하기위하여출산지원금지급대상자기준을완화하여부모가전입신고전에타시에서출생을하더라도전입후안양시에출생신고를득하면출산지원금을받을수있는세부규정을담았습니다. 관계법령은별도자료를첨부하였고,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안양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2023년1월17일부터2월6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이없었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기후대기과장원연미입니다. 「안양시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개정이유는“전기자동차”활성화를위한조례를“환경친화적자동차”로범위를확대하여보급및충전시설구축활성화를위한근거를마련하고상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는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조례의제명을“안양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조례”로변경하고각조항에표기된“전기자동차”를“환경친화적자동차”로범위를확대하여용어를정비하였으며,안7조제2항에는공유지의환경친화적자동차의충전시설보급사업자에게임대료를감경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또한저공해자동차의구매지원을받은자의의무운행기간규정등상위법령등에서규정하고있어불필요한조항은삭제‧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별도자료를첨부하였고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입법예고시에도별다른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한영자입니다. 의안번호130호「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민선8기공약사업‘출산지원금2배인상’과관련하여초저출산의위기에적극적으로대처하고출산과양육에대한사회적지원을확대하기위하여출산지원금액을인상하여지원하게됨에따른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또한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권고에따라출산지원금을지원받지못하는사각지대대상자를위한일부개선방안을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안제3조“지원대상의범위”중2항,거주기간을출산일기준‘6개월전부터’를‘12개월전부터’신청일까지시에주민등록을두고거주한경우와같이기간을조정하였으며,재혼가정인경우주민등록상동일세대를구성하고함께등재되어실제양육하는자녀수만인정하는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안제4조“지원기준”에서는2항,출산지원금을첫째아“100만원”을“200만원”으로,둘째아“200만원”을“400만원”으로셋째아“300만원”,넷째아“500만원”을“셋째아이상1,000만원”으로금액을인상하였으며분할지급방법을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별도자료를첨부하였고예산수반사항은2022년도출생아3천450명을기준으로2023년도예산은분할지급에따른전년과동일한49억6천만원이편성되었으며,2024년도96억6천만원,2025년은101억8천만원,2026년4개년차부터107억원의예산을수립하게됩니다.아울러조례개정안은시민을의견을구하고자2023년1월9일부터1월30일까지21일간의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별도의의견이없었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보사환경전문위원편근주입니다. 금번제282회임시회에발의된의안중우리위원회소관「안양시아동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6건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관계법령,입법예고결과등주요내용은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안양시아동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결식우려가있는아동에대한지원대상의범위및급식지원방법에대해현재운영하고있는사업내용을반영하고기타불필요한조문을삭제하고자개정하는조례로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10쪽,「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사립유치원교사에대한처우개선비를지원하여교사들의사기진작과우수한교사가타시의유출을방지하고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개정하는조례로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20쪽,「안양시난독증등학업중단아동‧청소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현행조례상학업중단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지원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현재학교에재학중인난독증아동‧청소년을포함해서지원하고있어현재사업내용을반영하여난독증의정의등을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28쪽,「안양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8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장애인가정의출산과양육에대한사회적지원을확대하기위하여개정하는조례로서안양시에전입계획이있었으나출산예정일보다이른출산으로안양시에주민등록을두고있지못한가정을지원대상에포함하여지원대상자의기준을완화함으로써장애인가정의생활안정에도움을주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33쪽,「안양시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4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따라‘전기자동차’를전기자동차뿐아니라태양광‧하이브리드‧수소전기자동차등을포함하여‘환경친화적자동차’로범위를확대함으로써제명을“안양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지원조례”로변경하고,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활성화를위해충전시설보급‧확대사업을하는자에게임대료를감경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이며,상위법「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사항을반영하여구매지원을받는자의의무운행기간의설정조항을삭제하는것으로적절한조례개정으로판단되며,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마지막47쪽,「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8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초저출산위기에적극적으로대처하고출산분위기조성을위해서출산지원금지원금액을확대하여개정하는조례로서지원대상자의거주기간요건을강화하고일시적인전입자에대한부정수급방지를위해분할지급하도록규정하였으며,안양시에전입할계획이있었으나출산예정일보다이른출산을한경우도출산지원금을받을수있도록지원대상범위를확대하는한편,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지원금을받을경우환수대상자에대한징수,지원자격상실시지원중단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반갑습니다.허원구입니다. 여기에안양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내용을보면제4조에“지원액”을잠깐보시면,

6항.

장애인아닙니까?

죄송합니다.

6항입니다.

온나라가저출산극복때문에머리를싸매고있는것같아요.어제‘100분토론’에서도패널들이나와서얘기하는데우리나라출산율이0.78맞죠?한영자과장님.

네,맞습니다.

1이안돼.둘이결혼해서하나도낳지를않는다.그래서우리시장님께서민선8기공약사항으로출산지원2배인상관련해서말씀을하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저희위원회에서토론이있었습니다.과연지금저출산이출산지원금2배인상으로극복할만큼효과가있느냐가첫째였고요.지금우리2030세대가인식이바뀌지않고보육이확실하지않으면우리가출산지급을,출산금액을이렇게올린다하더라도얼마나효과가있었냐그런것에대해서궁극적인검토가있었냐하는부분입니다.물론출산을앞두고출산지원2배인상이된다면출산을앞둔분들은굉장히좋은소식이겠지만‘과연우리가이런많은돈을,예산을들여서그예산만큼저출산을극복할수있는게효과적인가’그것에대해서너무논의가좀부족했던것같고요.그리고아마이부분에대해서관련과에서는시장님께보고로시장님께서도이렇게출산지원금2배를지급하겠다고말씀을하셔서예산도수반이내년부터돼야되고한부분에대해서관련부서장과우리담당상임위와사전에어떤숙고의기간이있었는지그부분에대해서사실위원장을비롯한우리위원들의의견이모아졌었어요.아마이정도로해서출산지원금이2배로인상되는부분에대해서시장님의지시와또관련부서장님들의의견으로이렇게조례가상정된부분에대해서다시말씀드리지만소관상임위와사전에교감이없었던부분,이부분에대해서‘이렇게했을때얼마나성과가날것이냐’하고또더조사를해봤어야되고‘이출산지원금을2배로인상한다는이부분만가지고과연극복할수있느냐’이런부분에서우리가여러위원님들의의견이종합이됐습니다.그래서이것을보면지금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권고에따라서어떤내용으로제도개선이왔던거예요,국민권익위에서?

아까장애인복지과말씀하셨듯이요이사를올예정에있는임산부가이사오기전에조기출산을한경우에해당됩니다.그래서조기출산을하게되면전입하기전에출생신고를못하는경우라예정일기준으로출생신고를한경우에받아줄수있는그부분에해당됩니다.

그러면출산예정일이라는그기준때문에이권고사항이된건가요?

그러니까안양시에출생일전에이사를와야되거든요.당초에,

이런케이스가여러케이스가있나요?

예.가끔있는경우가있어서그런경우에이제받지못하는경우가발생이됩니다.그쪽시에도못받고이쪽시에도못받는사각지대가생기기때문에그사항이권고사항으로내려온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여기보면“보건소장”에게신고한다는내용이“시장”으로다바뀌었네요?

동에서일단신청서를받아서저희한테넘겨주는경우이기때문에요시장님한테,

그러면전에처럼‘보건소장에게신고한다’,‘접수한다’이렇게되면되는데이것을다시장으로바꾼것은상위법에시장으로한다는그런내용이있어서바뀐건가요?

그것은아니고요.안양시차원의지급이되는것이기때문에그부분을일부수정한겁니다.

여기제6조“지원절차”끝에보면“보건소장에게통보하여야하며”를나중에‘시장에게통보한다’이런식으로시장,시장이렇게바뀌어서그게바뀌어야될만한이유가있냐를좀여쭤보는거고요.특별한답변이없으셔도괜찮은데일단출산지원에관한조례2배인상에관해서는조금더우리위원회에서고민을해보아야되지않을까하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허원구입니다. 출산장려정책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2006년도에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신설되었고지금현재대통령이위원장으로되어있습니다.2006년부터매년5년마다계획을수립하고있는데지금까지1차연도,2차연도,3차연도계획이끝나고지금4차년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그런데1차년부터3차년까지어떤정책이었냐하면출산장려정책이었습니다.그런데그출산장려정책이대한민국에서어떻게발표를했냐하면‘실패한정책입니다’라고국가가인정을했어요.그것아십니까,과장님?

모르고있었습니다.

출산장려를,앞으로는출산을계속장려하는정책을180조원이나드는,이상의돈을들였지만‘완전히실패하였습니다’라고국가가발표를했습니다.그러면4차년부터어떠한정책을수립하는것이앞으로대한민국출산에도움이될까라고발표를했을때그게뭐였냐하면대한민국의사람들의삶의질을높이는것이출산장려의가장우선이라고하였습니다.즉,뭐냐하면이렇게‘출산장려정책을하는것이정말로출산하는데도움이될까’라고했을때는대한민국국가에서도‘실패한정책이다’.이게지금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위원장은윤석열대통령이었고부위원장은얼마전까지만해도나경원부위원장이었습니다,이자리가.이런부분에현실에맞는정책을좇아가주시기를바라고. 그리고재원조달계획서를보면자체수입으로지방세로인해서매년마다100억원의예산이집행이됩니다.이100억원의집행되는재원을생각하시고이조례를개정하였고수정하였습니까?

네,당초알고있는예산이었습니다.지금현재까지도50억정도의예산을지급을하는사항이었기때문에요그4개년동안은분할지급으로약간씩증액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알고있습니다.

지금제가말씀드리고싶은이유중의하나는출산장려정책은실패한정책이라하였기때문에이것보다도삶의질을높이는그런방향으로출산장려정책을펴는것이좋지만출산장려를위해서앞으로매년마다,지금현재50억이든다면매년마다50억의금액이추가가되지않습니까?이재원은안양은지금어떤실정이냐하면세금을내는사람을‘생산가능인구’라고지칭합니다.그것이뭐냐하면15세부터64세인구를얘기하는데대한민국은2016년부터급격히‘생산가능인구’가줄어들고있고즉,그것이무슨얘기를하느냐하면세금을내는사람은가면갈수록줄어든다는얘기를하고싶습니다.그렇기때문에제가재원조달에좀더심각한얘기를하고여기에대해서굉장히큰고민을한다음에이런아이를낳기위해서돈을주는것은참좋습니다.그렇지만이재원을마련하는것도한번곰곰이생각해보아야되지않을까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입니다. 한영자과장님,우리위원회에서도이것을토론을많이했어요.많이했으니까본인은‘타당성검토를좀더했으면좋겠다’라고하는바람이있습니다.그래서숙고의기간이있어서좀더기간을가졌으면좋겠다.그리고주변에서사전적조사,과연이렇게출산장려금을올려도되는가에대한모니터도필요하지않는가그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조례관련해서의견수렴과정이혹시따로있었는지,특히저희위원회차원에서는없었던것같고혹시출산대상자라든지혹은쉽게말하면수요자에대한그런의견수렴이혹시이준비과정에서있었는지먼저여쭤보겠습니다.

조례입법예고기간동안에의견수렴이었고요.주변에임산부들,지금현재보건소에방문하는임산부들께말씀을드린적은있는데요굉장히호응적인반응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조례입법예고를했을때의견을내는것은필요한절차지만현실적으로는이용이잘안되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은한계가있을것같고,그리고방문하시는분의규모를모르겠지만사실금액을더준다하면싫어할주민은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 제가조금더고민해봐야된다고생각하는부분은우리안양시보건소에서도사실많은지원프로그램들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이것도국가에서하는것과함께우리시에서도시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이런프로그램같은경우도혹시만족도에대한조사나그런과정이따로있나요?

네,보건소사업별로지원업무에대한만족도는해당사업이끝나는것과동시에같이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여기출산지원금관련해서도그런과정이있었나요,이전에도?

만족도는당연히지원을받으니까굉장히높고요.어쨌든이번에출산지원금관련해서는출산지원에대한조례이기는하지만이게분할지급함으로써양육에대한비용으로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저희가당장낳아서,지금현재안양시가첫째아출생아기준으로580만원상당의지원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여러분야에서.산후조리비포함해서요.그런데그때뿐이아니라이것을분할지급하면서아기를키우는동안에양육에대한부분을지금국가에서도올리고있는데요.그런부분으로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도마지막으로한가지당부의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금액을올리는것자체는잘못된것은아니라고생각하는데똑같은예산이들어간다면실질적으로조금더피부에와닿는,또도움이될수있는그런지원이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제가사실조금드는생각은1천만원이라는돈을이렇게지급을하는게일정부분은행정편의적인부분이있지않나.조금더실질적으로필요한부분을발굴해서그러한부분에맞춤지원을할수도있는데사실이1천만원을주고아이를키우는과정에서알아서쓰라는게,그것도장점이있을수도있지만사실은조금더필요한부분들발굴,그런부분이같이가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측면에서수요자라든지저희위원회라든지의견수렴하는과정이부족했던부분이아쉬웠다는말씀을드리고이부분은다른위원님들과도조금더논의가필요한부분이라는점을말씀드리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시,안주는곳도있습니다,첫애는.

첫애기준안주고요.

첫애를안주고요.셋째부터,

네,알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네.

잠깐만.

복지문화국장님이계철국장님과우리만안구소장님들계시는데조금전에우리가저출산‧고령화에대해서심각한문제를가지고있습니다.아마대한민국에서가장시급한문제가뭐냐하면저출산과고령화이지않나라고생각을합니다.우리가,안양시가저출산정책을만들기위해서는대한민국에서어떠한정책을만들고있고대통령,지금용산에는어떤정책을펴고있는지에대해서먼저알아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즉,뭐냐하면2006년도부터제가말씀드린것처럼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우리가예전에박정희정권때는경제개발5개년계획이라고수립을했습니다.경공업을,중공업을,석유화학을발전시키기위해서5년마다계획을수립한것처럼우리대한민국도저출산을위해서5년마다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게2006년도부터지금까지3차연도가지나서현재4차연도계획을수립을했습니다.그정책을가지고지금저출산에대한정책을대한민국이현실화시키려고하고인구증가를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우리이계철국장님과한영자과장님께서는현재4차계획을수립하고있는데이4차계획에어떠한내용이있는지알고계십니까?

저출산관련은지금청년정책관에서주관해서운영하기때문에구체적인내용은알지못하고있습니다.

네,그렇죠.아마대부분알기가쉽지는않을겁니다.그런데우리안양시가가장시급한것이조금전에우리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24만9천명이아마대한민국에2022년도에출생을하였습니다.그런데대한민국이제가태어날때만해도1년에100만명씩태어났거든요.그70만명의갭을어떻게채우는것이굉장히심각한것처럼우리가계획을만들려면이런4차년계획을한번발표를했으면이런것을면밀히따져보고장려정책을해야될지,어떠한방향성을가지고정책을펴야되는지에대해서우리는심각한고민을해야될때라고생각합니다.돈을지금까지보면조금전에한영자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540만원을현재지급을하고있다고하셨는데예전부터점진적으로금액이조금조금물품을지원하든뭘지원하든높아졌을겁니다.그높아짐에있어서우리안양시는정말로출산이장려가되었고출산이늘어났는지에대한통계도한번면밀히따져볼필요가있다라고생각합니다.그바탕에의해서출산장려정책에대해서좀심도있고학문적이고근거가있는정책을마련해주는것이좋지,‘이렇게돈을지급을해준다는것이정말로최선의방법인가’라는것은한번쯤생각해볼필요가있지않나라고생각을하니우리4차계획발표도한번확인해보시고올해남은2023년도저출산을위해서좀더분발하시고노력하는안양시가되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산지원금2배지원확대’들으면너무좋은얘기같은데우리여러위원님들께서좋은의견주셨어요.안양의재정자립도도우리가고민해봐야되고예산문제가수반되는데저는이분야에대해서굉장히간절하게출산율을높이고싶은사람중의한사람이에요.그런데왜이렇게좋은정책들을저희가많은토론의시간을갖나한번고민좀더해보시고요.결과적으로출산은여성이하는건데여성이안낳으려고하는거예요.그러니까여성의가장,페미니즘현상이라고나중에한번우리다함께공부를해봐요.여성이여성을보호하려는본능이강하기때문에‘왜나만희생을해’,‘왜내가’,‘자식보다는내인생이중요하다’는이런사회적기류도많이있답니다.어쩌면그런기류들을했을때억지로되지않는다고저는생각을해요.그래서페미니즘의성격도우리가좀고민을해보고출산지원금의현물적인지급이아닌정신적인우리가뭔가그분들의이데올로기를끌어내서진짜내가원해서아기를낳고내가원해서양육을하고그런우리안양시,나아가우리나라가돼야되지않나이렇게한번다시여러분과말씀을드려봅니다.같이공부를해야될것같아요.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안양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네,허원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식사들잘하셨습니까? 남궁규미과장님께짧게한번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안양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내용을보면제4조의“지원액”에“1.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100만원이내”,“장애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70만원이내”이것이등급의기준에의해서이것을정합니까,등급에의해서?

장애인은,장애인이라고됐다는얘기는결론은장애인등록이된거고,

안들립니다.

장애인등록이될경우에심한장애인과심하지않은장애인으로구분해서등록이됩니다.그기준에의한겁니다.

그러면여기서“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이란개념적으로정리하면어떤정도의…….

자세하게는사실저희가등급판정을하지를않기때문에확실하게알수는없지만,예를들면지체같은경우에는다하지가절단됐다라든가,예를들면,

그러면이것이장애정도가심한정도는‘어느등급이상’이렇게개념입니까?

예전에는이게1,2,3,4,5,

아니면“장애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은‘어떤등급밑으로’이렇게개념적으로정리가되어있는지,확실하게.이기준을어떻게세우는지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

기준에대한것은저희가따로지침이있기는한데저희가판정을하지는않고의사선생님의소견서를가지고동에다신청을하면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거기에장애인등급판정위원회가있습니다,의사,간호사분들이계신.거기를통해서판정을해서나옵니다.

예,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제가하나궁금한사항여쭙겠습니다. 혹시이렇게출산지원금이조례일부개정이되기전에이렇게받지못했던그런케이스가있었나요?

안양에는없었는데요타시군에서아마이런사례가발생을해서전국적으로조례가있으면그런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국민권익위원회에서저희한테로내려와서이왕이면혹시언제발생할지도모르기때문에개정하는사항이됩니다.

그리고“지원액”에서장애하고“100만원”,“70만원이내”인데이게일반보건소에서지원하는출산지원금하고는무관하게별도로추가로지원이되는거지요?

추가입니다.

그래서저는이조례를접하면서제개인적인생각에이렇게장애아가,출산했을때일시적으로한번주는지원금도좋지만이장애아를쭉길러가면서부모의심적,경제적인부담을위해서향후이조례에대해서좀더검토하고우리시의예산이수반이된다면장애를가진부모세대에지속적으로몇년간일부금액을제가정할수없습니다만의료비지원이나이런식으로지원이됐으면하는그런바람인데지금,

의료비는지원되고있고요.그리고사실태어나자마자장애판정은안나고6세까지는가능한한재활이라든가치료라든가이런것을해서장애인이아닌상태로하려고노력을부모님들이하십니다.그게6세는지나야지저희가장애판정을하고,단지6세이전이라도의사소견상이게문제가있을것같다하면거기에맞춰서발달재활서비스라든가그런다른서비스들이장애인이안되도록하기위한,그때까지는그런서비스가있고,되고나서는또,판정되고나서도계속해서활동지원서비스라든가주간활동서비스라든가발달재활서비스라든가언어지원서비스라든가그런많은프로그램들은지원되고있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워낙장애인쪽에우리남궁규미과장님께서폭넓은견해를갖고계시고,조금전에저희가다누리종합장애인복지관에가서도많이느꼈는데아무튼계속계속지원을해도그분들은애타고목마름이있는것같아요.아무튼더많이다각적으로노력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오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궁규미과장님답변해주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러면다음의사일정제5항「안양시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저희가6개안건에대해서일단사전논의가끝났고원활한회의진행과의결준비를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5분뒤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더이상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와토론을종결하고곧바로의결토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아동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3항「안양시난독증등학업중단아동‧청소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양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5항「안양시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있습니다.

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입니다. 「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초저출산위기에대처하기위한바람직한사회적지원인지에대해더심도있는숙의과정이필요하다고보여지는바,출산지원금의증액이출산율증가로연결될수있는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고양육에대한지원이더효과적일수있는지에대해서도고민해봐야한다고판단되므로계류할것을동의합니다.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에대해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곽동윤위원님의계류안은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곽동윤위원님의계류안에대하여계속적으로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순서를갖도록하겠습니다. 계류안에대한반대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반대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곽동윤위원님의계류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6항「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곽동윤위원님이제안하신대로계류안을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계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조례안심사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제시하신의견을적극반영하여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