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그러니까 홍보비 같은 경우는 앞에 10페이지를 보시면 도비 사업은 또 감액이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군비로 다시 지금 예산을 올린 상황이 되겠고,

저희가 지금 보면 농어촌민박시설환경개선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했는데 작년까지 현재 139개소 대상 사업장에 시설 환경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저희 철원군에 한 155개소 정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웬만한 민박들은 이런 시설환경개선사업을 다 추진을 했지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이거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작년에도 사실 한 10개소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 정도에서 거의 이게 해결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고 또 만약에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2차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그거는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도에서 화훼농가 현지체험장 사업하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화훼농가 대상으로 한 사업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 철원군의 고석정 꽃밭을 와서 보고 이분들이 이 사업을 신규로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와서 같이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희 화훼농가에 대한 전체적으로 2억 사업비는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현지체험장 조성사업이 도에서 5개소 사업이 공모 사업인데 이걸 다른 시군에서 “철원군에만 너무 예산이 편중되게 왜 두 사업이나 다 가져가냐?” 이런 불만이 많아서 당초에는 “두 가지 사업을 다 저희한테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공모가서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너무 다른 시군에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철원군에 아마 예산이 가기 어렵겠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군비로 1개소를 더 추진하면서…… 이 추진 경위는 사실 도의 지침에 저희가,

네, 그걸 따라서 그냥 같이 쓰게 돼서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웬만하면 요새 청년 후계농이랑 여성 농업인들을 조금 가점을 주는 쪽으로 저희가 사업 추진하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네. 업체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네. 조율 어제 마무리해서 지금 관광안내센터 그 부분을 사용하는 거로 시설사업소하고 협의 어제 마쳤고요. 그다음에 앞쪽으로 해서 전시관이나 이런 걸 또 새로이 하기 위해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사무실하고 창고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수요가 동철원농협에서 수요가 있었는데 작년에 동철원농협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까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고 국비 사업도 축소되면서 또 이중, 그러니까 두 번씩 지원이 곤란해서 동철원농협도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네.

이건 매칭 사업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GAP사업이나 이런 것도 지금 분진 문제도 그렇고 농산물 안전도를 위해서 그 시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RPC 통합이나 이런 쪽이 되면 RPC 지원이나 국비 사업 지원도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국비 사업은 삭감…… 도비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도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그거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부지 매입비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시설비는 따로 국비 사업이나 아니면 인구 소멸 기금이나 해서 숙소는 그렇게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같은 과목이라서 그쪽에다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택배비하고 물류비는 보상금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판매촉진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해서 세웠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가능한 거로 해서 목으로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네,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네, 매각 예정입니다.

당초에 진흥청하고 저희 철원군하고 2017년도에 MOU를 맺었습니다. 맺으면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도와주겠다는 표명을 해줬고 사격장 도로가 저희 군유지 중간으로 해서 올라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 진흥청에서 협조 좀 군수님한테 부탁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과로 해서 저희가 대체도로를 내주게 됐습니다.

네, 국비 사업이거든요.

네.

일단 저희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군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국비가 올해는 이렇게 안 섰지만 내년이나 후년도에는 미세먼지 관련돼서 계속 꾸준히 나왔던 사업이거든요. 올해는 일시적으로 안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내년도에도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3대 정도 폐차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런 정도의 추이가 된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군비를 들여서라도 세우는 것들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수요 조사했을 때 서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RPC가 저희가 3개소를 잡고 도정 업체가 4개소로 잡혔어야 되는데 거꾸로 생각해서 예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바로잡는 측면에서 이렇게 다시 세웠습니다.

네, 거꾸로 세웠었습니다.

네.

네, 문제가 없고요. 사실 올해는 김화 쪽, 서면 쪽, 근남 쪽이 들어가고요. 작년에는 동송읍이 해당 사업이었습니다. 동송읍은 농지 면적이 많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그대로 책정이 됐고 모자란 부분은 밑에 군비 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수요 조사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매칭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종문 위원님께서 자료 하나 요청했습니다. 충실히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분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23억 4,95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21억 4,141만 4,000원보다 2억 81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철원한우 명품화 사업에 도비 일몰 사업으로 지원이 중단되는 한우 송아지 면역증강제 지원을 순수 군비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 양봉, 양록 산업 육성에 최근 몇 년간 이상기온 및 질병 발생으로 많은 폐사가 발생이 된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양봉농가 종봉 구입비 지원에 군비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억 9,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젖소 산업 육성으로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국 도비 추가 확보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쪽 상단의 초등학생 우유 급식 1억 7,3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 중간 축산물 청정 안정성 강화에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국 도비 변경 내시로 288만 원이 증액된 3,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서 3쪽 중간까지,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에 국 도비 변경 내시로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7,351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8,1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 하단에서 4쪽 중간까지, 거점 통제 차단 방역 시설 운영 지원 도비 변경 내시로 감액된 인건비 6억 5,386만 8,000원 중 3억 8,739만 7,000원을 살처분 처리 용역비용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을 변경하고 2억 6,647만 1,000원을 감액한 9억 8,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 하단에서 5쪽 상단까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에 도비 변경 내시로 인건비 1,183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8,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쪽 중간에 가축질병근절사업에 도비 변경 내시로 재료비, 민간 이전에 8,000만 원이 감액된 2억 8,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 상단에서 7쪽 중간까지,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에 도비 변경 내시로 재료비 일반 보전금, 기타 보상금, 민간 이전에 1억 1,255만 원이 증액된 9억 2,2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 중간에, 공동방재단 운영에 국 도비 변경 내시로 3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거점세척소독시설 개보수지원 사업에 폐수 수거 처리 방식을 정화방류 방식으로 전환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 상단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조성하여 관리 중인 매몰지 소멸화를 위하여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 도비 변경 내시로 유실, 유기 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에 재료비, 일반 보전금에 70만 원이 감액된 280만 원을, 하단에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에 30만 원이 감액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중간입니다. 도비 신규 사업으로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400만 원을, 동물 보호 관리 보조원 지원에 3,3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중간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자원화로 국 도비 변경 내시로 축산악취개선사업에 1억 1,310만 원이 감액된 13억 3,690만 원을, 가축분뇨 퇴비 살포비 지원에 1억 12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가축분뇨 재활용 처리 지원에 군비 신규 사업으로 동물용 의료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하여 동물용 의료폐기물 처리 지원에 2,000만 원을, 내수면 자원 조성 외 국 도비 변경 내시로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140만 원이 감액된 280만 원을, 하단에 부서 운영 기본 경비에 60만 원이 감액된 6,561만 5,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지금 4개소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 단가가 5,00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4개소인데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는 3개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하우스형 한 20㎡ 정도 하우스형 하나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기술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던 건물 일부를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시 관리두수는 한 20두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유기 동물이 발생이 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나가서 체포를 하고 체포된 거는 10일간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게, 관리 시스템. 10일간 공고를 한 이후에 소유 관리가 저희 철원군으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10일간 공고 후에. 그다음에 처리 문제인데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안락사를 시키지 않고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저희 직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매년 150에서 한 200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관광이 늘어나면서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부분은 원래 우리가 당초 보호센터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지방비 부담 보조 비율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보조 비율이 50%거든요, 사업은 20억이고. 그래서 국비 쪽을 좀 늘려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유기 동물 보호 관리 관련해서는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겁니다, 관리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직원들이 주말 없이 계속 나가서 고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체포하는 데도 위험성도 있고, 직원들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별도의 포획관리단을 별도로 운영을 한다든가 또 어차피 이번에 한 명 채용되는 인원이 체포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유기견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으로 채용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일단 어쨌거나 포획단은 별도로 저희가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 공모 사업이었는데 사업비가 변경된 겁니다, 국비 절감 차원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정상적으로 계획했던 농가들은 다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되기 전에 사업 예산이 다 된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액비 생산량이 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원이 없기 때문에 생산 자체를 늘리지 않을 거고 늘리지 않는 만큼 저희가 지금 정화방류 쪽으로 확대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예산은……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실 수혜 대상은 농가가 되는 겁니다. 농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거 관리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 축산 분야 일부 사업들이 축협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글쎄,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저희가 이런 대부분의 직접 농가한테 수혜 나가는 사업을 대부분 사업자로 축협을 통해서…… 왜냐하면 관리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워낙 많은 농가들이 수혜 대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종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