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7회임시회제1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일반안건제안설명과문화경제위원회소관주요사업대상지현장방문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최미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870호순천만잡월드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순천만잡월드휴관일변경을통해학교교과과정과연계한잡월드체험프로그램운영으로잡월드활성화에기여하고,잡월드의효율적운영을위해「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준용근거를마련한것으로,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107페이지신구조문대조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105페이지순천만잡월드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2023년2월21일최미희의원이대표발의하여3월8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이안은학교교과과정과연계한프로그램운영을통해잡월드운영을활성화하고자휴관일을월요일에서일요일로변경하고,잡월드의효율적운영을위해「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대한조례」준용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제정의취지와필요성등을살펴볼때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황학종입니다. 의안번호제3870호최미희의원님께서대표발의해주신순천만잡월드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검토결과상위법과는이상이없으나,개정안제4조제4항제1호휴관일변경에대한검토의견을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1월부터11월까지일요일에는개인입장객1만명이상이이용하고있으며특히시민,평일에는이용할수없는맞벌이부부들이있습니다.이부분들이이용이주로이루어지고있고또한30%할인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그리고원거리방문객등평일에이용할수없는가정의일요일수요층이꽤있는것으로저희분석되고있습니다. 또한시민이주말입장료,아까말씀드렸듯이30%할인요일이축소될수있고이용권한이축소되는등오히려시민의민원발생가능성이내포가있습니다. 2023년3월부터일요일로휴관일을임시로변경하여일요일개인입장객과월요일단체입장객사이에대한비교우위에대한검토가필요합니다. 정기휴관을조례에명문화할시운영현황이나여건이변화가있을때마다지속적으로조례를개편하는문제점이내포돼있습니다.그래서2021년10월개장이후현재코로나여파로정확한데이터가불명확한상태입니다.그래서임시로변경운영을해보고정확한데이터를기반으로서정기휴관일을세부운영규칙으로정함으로써2023년에,내년에는조례를일부를개정하고자합니다. 특히올해는정원박람회가있는시기이기도합니다.오히려일요일날더많은관람객,더많은맞벌이시민들이이용할수있는가능성이있기때문에저희들은좀조례를,휴관일변경은보류를해주시고,제10조제1항,제18조제2항의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준용에는개정안에대해서이의가없습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최미희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신정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지금은일요일이고,월요일이고데이터가아직나오지않았습니까?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그걸정확히좀알려주셨으면….

예.자료로보고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입니다. 조금전에검토보고시지금정확한데이터가나오지않았다고이야기했는데요.지금2021년부터는코로나로인해서정확한데이터를뺄수없는상황이었죠?

예.작년에는….

그러다보니까아무래도입장객들수가저조했다고봅니다.

예,연….그데이터가좀부족한상태입니다.

그런데이제과장님의견에저같은경우는좀동의한부분이있어요.왜그러냐하면이제데이터가나왔다할지라도올해같은경우는사실국가정원박람회큰행사를앞두고있는데일요일날찾는시민들이의외로많을거라고생각이좀듭니다.그렇다고보면이제저희들이,저희상임위에서적절하게알아서대처는하겠지만,그런부분은좀어찌보면공감하는부분이라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앞으로이제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차후에정확한일상으로돌아갔을때그런것들을데이터를통해서휴관을정했으면좋겠다는생각도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아울러서지금정부에서도주당근무시간에대한의견이아직분분하고있고노란봉투법도아직통과가안된상태지않습니까.그래서근무유연성이런것들도종합적으로,우선올해는박람회가있으니까,최미희위원님한테는좀죄송하지만유보를해주고임시로저희들이운영을해보고결정한것이더시민들한테혜택이많이돌아갈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공감을하니까최미희의원이랑,또발의자가계시니까상의해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학종과장님발언대에서왜….

아,죄송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그성남시잡월드에대한경우부분들도데이터확인해보셨어요?

예,했습니다.

거기쪽은어떤부분이신가요?

거기도당초에는월요일휴관했는데현재일요일휴관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여기서도단체관람객들이어떤초창기때는좀많은단체관람을유치하기위해서이렇게병행했었는데,일요일에도상당히사람들이많이온것으로관측이됐습니다.왜냐하면맞벌이부부같은경우는사실토요일보다는일요일날가까운1시간이내의거리를가야되는데갈곳이사실그쪽에도부족한모양이더라고요.그래서저희들도같이모니터링하고있는데그렇게썩좋은효과를내는것은아니라고저희들이판단하고있습니다.

우선월요일날쉬었을때의상황들도한번집행부에서도심도있게생각을해보셔야할부분들도있을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이건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순천시탄소인지예산제운영조례안을발의한장경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873호순천시탄소인지예산제운영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화석연료사용등온실가스를증가시키는예산을줄이고기후변화에기여되는예산의비중을높이기위한예산편성과집행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내용으로발의하게되었습니다. 탄소인지예산제란예산이투입되는각종정책을추진할때온실가스배출영향도를별도로평가하고이를예산편성에반영하는제도입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112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안제3조는조례의제정목적및용어정의,시장의책무,안제4조는탄소인지예산제의운영지침작성관한사항으로,안제5조에서안제6조는탄소인지예산제결산서작성등에관한사항,안제7조에서안제8조는위원회설치와기능및교육에관한사항,안9조는시민참여와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해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112페이지순천시탄소인지예산제운영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3년2월23일장경원의원이대표발의하여3월8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탄소인지예산은예산이투입되는각종사업을추진할때온실가스배출영향도를별도로평가하고이를예산편성과집행에반영하는것입니다. 순천시의예산편성과집행,결산등에서탄소감축을실현할수있도록규정을마련하기위한것으로조례안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실제유용하고활용도가높은탄소인지예산제운영을위해각종정책사업이탄소배출량을줄이는방향으로예산이편성되고집행되는지를지속적으로분석·점검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기후에너지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기후에너지과장박영란입니다. 의안번호제3873호장경원의원님이대표발의한순천시탄소인지예산제운영조례안은현전세계의시대적과제가사실기후위기맞습니다.그래서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온실가스배출량과그리고기후위기에미칠영향등을사전에파악해서온실가스배출을줄이는그런사업을적극장려하고,그리고사업예산의비중을높여서탄소중립을실현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되므로본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조례제정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다만부칙에서시행일을공포후바로시행하는것보다는사전에준비단계가시간이필요하므로2024년1월부터시행하는게타당할것으로그렇게사료됩니다.이상검토의견을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나안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감사합니다.나안수위원입니다. 우리슬기로운장경원위원님정말감동적인조례인것같아요.

예,감사합니다.

어떻게바쁘신데이런조례를연구를다하셨습니까.아주훌륭하다고생각합니다.예,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모든예산집행할때탄소예산을편성해야되는데,탄소배출평가를앞으로어떻게하실것인지,이조례를개정했을때.무의미한조례로만들것인지,예산편성할때어떻게해서모든행정을펼쳐서배출가스를어떻게연도별로데이터를취합할것인지한번답변하시기바랍니다.

지금현재도저희과에서매년저희순천시에서배출되는각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이얼마나되는지계산을해서산정을하고있고요.꾸준히지금모니터링을하고있고,이본조례가시행이되면저희들이바로시행하는것보다는좀더전문가들의의견을들어서어떤부분에이렇게탄소인지예산제반영을할것인지. 예를들어서물품이나건축시설은자재같은거,차량관련예산배정을많이안배를할것인지.또는저희들이신재생에너지를보급하는사업에많은예산을투입을할건지.또는건물이나산림을조림하는데많은예산을투입할건지. 그런것들을좀더저희시여건에맞는,어떤부분의예산을가장많이투입했을때가장많은탄소를배출을억제할수있는지그런것들을좀전문가들의의견을들어서지침도만들고거기에따라서저희들이내년부터예산편성을할때그걸고려를하고요. 그리고순천시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배출량은저희들이지금도현재도하고있고앞으로도꾸준히모니터링을할계획입니다.

과장님의말씀대로기대하겠습니다.역시전문가다운답변을해주셔서감사합니다.앞으로도계속지켜보겠습니다,탄소인지예산제에대해서.

열심히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선탄소인지예산제운영조례부분들이타지자체는몇개운영되는지아십니까?

지금현재운영되고있는지자체가5군데입니다.최근에작년12월말기준으로해서현재5개지자체에서운영이되고있는것으로알고요.실제로이게예산편성하는과정에반영된데는두군데시군밖에없는것으로파악을했습니다.

지금모든조례부분에서이조례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고다모든조례들이되어있습니다.그런부분들에서타지자체도그런부분들이사례가있나요,지금과장님말씀하신부분같이?

그부분까지는제가미처못봤는데요.저희들이당장공포를바로시행일….공포일이바로시행일이된다면저희들이당장올해는하기가힘들지않습니까.그래서그부칙에그조항을,2024년1월부터시행한다고넣으면어떻겠냐라는의견이었습니다.

과장님의의견은참조하겠지만,의회에서의원님이발의한부분들에대해서타시도에대한부분들도심도있게측정했던부분들이고,그상황들에대해서이렇게시행한다는부분들은또의회의원님의입장에서도다참조한사항들이지않는가생각을해서한번여쭤봤던부분이있습니다. 그사항들을한번잘참고해주셨다가,저희가잘논의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이건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김미연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874호순천시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전부개정조례안은「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차량적용범위를전기자동차에서환경친화적자동차로확대규정함으로써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에기여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2조까지는조례안의목적및용어의정의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제3조는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를위한계획수립에대하여,제5조부터제6조까지는환경친화적자동차에대한재정및운행지원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제7조는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설치운영에관한사항을,제8조는홍보및교육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121페이지순천시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전부개정조례안은2023년2월23일김미연의원이대표발의하여3월8일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사항을반영하고,조례의적용범위를전기자동차에서환경친화적자동차로확대하여규정함으로써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전부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박영란입니다. 의안번호제3874호김미연의원님이대표발의한순천시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본조례의상위법인「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개정사항을반영하고그리고적용범위를전기자동차에서하이브리드,태양광,수소전기자동차등환경친화적자동차로확대를하고,특히화재위험등을예방하기위해서충전시설을지상에설치하도록권고하는사항은반드시필요하다고판단이됩니다.그래서본조례검토의견은타당하다고그렇게사료됩니다.이상검토의견을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김미연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이건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이세은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875호순천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순천시청년기본조례에규정된청년연령을확대하여각종청년정책의지원대상을확대함으로써순천시청년인구의유출을완화하고,청년의지역사회정착에기여코자하는것으로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138페이지신구조문대조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위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136페이지순천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안은2023년2월24일이세은의원이대표발의하여3월8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이안은급속한노령화및청년인구가지속적으로유출되는상황에서청년연령을확대하여순천의청년인구유출을완화하고청년의지역사회정착에기여코자하는것으로,종합적으로검토하여볼때조례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나옥현입니다. 이세은의원님께서발의하신의안번호제3875호순천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주요내용청년연령확대,청년연령을19세이상39세이하에서18세이상45세이하로확대하는것에대해서다른의견없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이세은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청년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이건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순천시대안교육기관지원에관한조례안을발의한정홍준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876호순천시대안교육기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대안교육기관학생들이능력과적성에따라평등하게교육받을수있는여건조성을위하여대안교육기관지원에등에대한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발의하게되었습니다.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책자147페이지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안제2조는조례의목적및정의,안제3조는시장의책무,안제4조에서안제5조는대안교육기관지원계획및지원,안제6조는대안교육기관지원업무의위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해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147페이지순천시대안교육기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안은2023년2월24일정홍준의원이대표발의하여3월8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조례안은순천시내대안교육기관지원등에대한근거를마련하여대안교육기관학생들이능력과적성에따라평등하게교육을받을수있는여건을조성코자하는것으로,종합적으로검토하여볼때조례안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신은숙입니다. 의안번호제3876호순천시대안교육기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과의관계는이상이없고요.재정부담에대한예산부서의견도비용추계에해당이없어서작성생략되었고요.조례안내용에대한검토의견은청소년교육복지차원에서대안교육기관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므로제정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정홍준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평생교육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순천대안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에의하면순천에몇개의대안교육기관이있는지조사가되어있습니까?

대안교육기관에관한법률에근거해서저희순천시에는3개대안교육기관이있습니다.100여명의학생들이지금….

그기관에대해서말씀좀해주십시오.

더힘스쿨과사랑어린이학교하고어깨동무학교가되겠습니다.

어깨동무하고3개요?

예.

예,그래요.제4조에보면대응교육기관지원계획에관련해서순천시가계획을수립시행할수있다,그래서프로그램개발,지원,제도개선에관련된것,지역사회지원체계구축,재원확보이런내용들이있는데,조례가통과되고나면집행부에서지원계획을마련한다고되어있잖아요.이것에관련해서최대한빠른시일내에저는했으면좋겠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가능하다면이제관련학교하고협의를거쳐서계획을수립을해서요.추경이라도확보가가능하면저희시행토록하겠습니다.

그래요.최대한빠른시일내에했으면좋겠고요. 저번에이제초등학생입학금지원에관련해서순천시가예산도세우고조례를올렸었는데지금그이후에입학금지원조례에관련해서대안교육기관에대한대상이좀제외됐고,이번에대안교육기관지원에관한조례안에그대상자를포함하자라는의견이좀있었었어요.입학금지원에관련한내용도대안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에다포함되어있습니까?

잠시후에다시개정조례안으로저희가지금제출을했습니다.그래서지원에관한조례에의해서대안학교까지확대해서지원을할계획입니다.

다음에조례개정안에올리겠다….

이번의회회기때지금올라와있습니다.

아,그래요.알겠습니다. 그래서그대안교육기관지원계획을좀최대한빠른시일내에수립을해서지금추경이7월달에계획돼있잖아요.그래서좀간담회그리고필요하다면예산이어떠한범위에서필요한지준비를빠른시일에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이건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황학종입니다. 페이지154페이지되겠습니다.의안번호제3884호순천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지원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LH가직접추진하고있는순천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에대해우리시지원사항이되겠습니다. 이지원사항은2015년제196회순천시임시회의결을받았던사항입니다.하지만지방재정법제44조제4항규정에따라서2017년까지국토부사업추진일정변경으로2년이내에예산을계상하지못해이번에다시의결을받기위해서동의안을올리는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첫번째,준공후3년이내에미분양사업용지20%내순천시매입사항이며,현행추정금액은39억5400만원이되겠습니다. 둘째,첨단지구경계로부터공공상하수도연결공사지원으로추정금액2억5600만원입니다. 세번째,각종부담금지원사항이되겠습니다.먼저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17억1300만원과하수도원인자부담금29억5400만원이되겠습니다.도합46억6700만원이되겠습니다. 네번째와다섯번째는비예산지원사업으로서지원시설등지자체직접건축노력,조성기간중시민사토우대우선반입제도마련이되겠습니다. 지원사유는최근에산업정책패러다임변화가있고지금산단이전국적으로부족한실정입니다.그래서직주락개념의도시형산업단지를조성하여첨단산업기반을마련하여지역내우수인력을양성하고기술창업을지원하고자합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154페이지순천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지원동의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안은2023년3월6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3월8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본동의안은순천도시첨단산업단지공모제안시우리시지원사항에대해2015년도제196회순천시의회의결을얻었으나,당초계획보다사업이지연됨에따라지방재정법제44조제4항에따른세출예산계상시기가지남에따라우리시지원사항에대해다시순천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으로,종합적으로검토하여볼때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에따른첨단산업유치,미래형도시경제기반마련,지역경제활성화등지역의긍정적파급효과를유발할것으로기대됩니다. 실질적인고용창출과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입니다. 154쪽을보면지원내용에준공후미분양산업용지20%를지자체가매입하게돼있는데,이거왜우리가매입을해야됩니까?

아마분양이안됐을때LH에서자기들이이렇게안정성때문에그런데거의2년이내,지금현재출발자체가이미기업들을모집하고출발했기때문에이런사례는거의안일어날것같고요.전체지금평당으로했을때아까저희들이말씀을드렸는데,한지금그단가가110만원정도되고있습니다.그래서조건이2년이내이기때문에그안에분양이될것으로지금저희들이생각하고있습니다.

이제만에하나를두고지금일단올려놓고….

예.LH에서직접시공하고분양을하기때문에아마본인들입장에서는이런거라도담보를잡고싶었던것같습니다.

그런데이제보통우리가도시가개발되면거기에주체가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여기처럼LH가한다든지,다른이제사기업들도마찬가지지만,그랬을때는자기들이감당을해야되는데왜우리지자체가이미분양됐을때책임을떠안아야하는가그것이저는걱정스러운부분이었고요. 여기서부담금지원중에상수도원인자부담하고하수도원인자부담이있어요.그러면보통우리가개인적으로는시민들이집을짓거나그랬을때일정부분은큰도로이면까지는우리시가지원하고,마지막들어온부분은자기들이부담하고이런것들이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부분지원금액이또특별회계에서지원되는지,일반회계에서지원되는지거기에대한설명부탁드립니다.

이것은일반회계에서저희들이지원해야할사항이고요.아마위원님말씀처럼왜이걸지원했냐고하면LH에서이사업을전국에서지금각지자체마다사업을아마조성단가를낮추기위해서이런내용을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렸듯이평당한120만원정도되는이유가그렇게해야지다른청년스타트업기업들이입주할수있고또외지에서이런첨단기술이라든지산업단지에입주할수있어서아마그조건을낮추기위해서그런것같습니다.

충분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2015년196회순천시의회임시회처음에동의안을얻을때지금몇년이,지금벌써8년이흘렀는데지금까지지연된사유,땅매입외에무엇때문에지금까지지연이됐었죠?

그때LH사태떨어지기전에정부방침에의해서이런개발사업이이게지금마지막사업이되다보니까기존에있는사업들이정리가늦어졌던것같습니다.그래서LH전체사업후순위이런것때문에지연됐고,우리내부적인사정이아니고요. 지금토사반입도무대는100%완성이됐고지금우리가줘야될그것도60%까지는다완성됐기때문에특별한지금하자는없습니다.

그렇다면2015년에동의안을얻었을때와지금모든감가상향이지금어떻게되고있죠?더올랐죠?원인자부담금지원도올랐고,상하수도관로연결공사도올랐죠?

예.다지가가올라가서….

그러면그것을저희순천시가투입돼야되는지,LH의잘못으로해서LH가나머지차액분을지급해야하는지.그다음에땅매입비도20%를매입을순천시가더주고있어요.그러면그것을LH가손해배상을해야됩니까,순천시가자부담을해야됩니까? 처음에동의안을넣었을때와지금비교분석이안돼있어요.근데2015년도와지금2023년도와분명히단가산정은틀립니다.그차액분을LH가지불할것인지,LH의잘못이기때문에,순천시잘못이아니지않습니까.그차액분은어떻게하실건지.이동의안이여기통과되면저희순천시지자체예산으로이투입비를대야되는데,LH하고혹시합의를해보셨는지.

아직구체적인합의가안됐습니다마는이게조건부어떤개발보다는국가에서지역특화산단개발에중점을뒀기때문에잘잘못을따져서이게부담을하는것은아니고요.우리사업을공동협약해서체결해서어떻게든일자리와지원을하는취지에서이협약이됐던거기때문에잘잘못따진것보다는대승적인차원에서이걸빨리조성해서빨리지금없는산단부지를제공하는것이더비용효과가더클거라생각합니다.아까내용에대해서는비교분석을해서한번별도아까차액을한번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과장님은2015년에LH와협약했던협약서,그다음에비용추계서,2015년도,2023년도비용추계서문화경제위원회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

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이건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하영철입니다. 의안번호제3885호순천시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지방자치단체의책무및산업재해예방활동규정이신설됨에따라조례를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4조는시장의책무를,안제8조에서9조는산업재해예방대책수립및지원,안제10조는사업장지도,관련법규위반행위의신고,제도개선사항건의등안전보건지킴이운영을,안제12조는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운영을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와법제부서의심의를필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154페이지순천시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2023년3월6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3월8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이안은「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지방자치단체의책무및산업재해예방규정신설에따른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순천시에서발생하는각종산업재해를예방하고노동안전보건을지원하여순천시민의안전과보건을증진하기위한것으로조례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이건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관광과장이찬성입니다. 순천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코로나이후심신회복과치유를위한건강한삶에대한인식고조등으로발달한웰니스산업을관광산업으로육성을지원하는근거를마련하고,여행트렌드가단체관광에서개별관광형태로변화에따라현재관광사업자,관광사업자단체로한정된지원조항을정비하여관광객유치를통해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2조웰니스관광의용어를신설하였습니다.웰니스관광이라는것은웰빙,건강,행복을의미하는웰니스와관광이결합된개념으로건강,치유,힐링을목적으로하는다양한관광활동을말합니다.안제14조입니다.지원대상확대및보상지원기준을정비하고자합니다.관광사업자또는관광사업자단체를지원대상을확대해서사업의수행자를확대하는안입니다.다음은안제16조2를신설하는안입니다.그다음에안20조5항보조금지원근거를신설하는안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관련부서의견은해당없었으며예산사항은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181페이지부터186페이지까지는제출된서류를참고했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179페이지순천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3년3월6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3월8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개정조례안은웰니스산업을관광으로육성및지원하는근거를마련하고,여행트렌드가단체관광에서개별관광형태로변함에따라현재관광사업자및관광사업자단체로한정된지원조항을정비하여관광객유치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코자하는것으로조례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연세가60이상되신어르신들이관광진흥에대한조례를보면서웰니스의뜻을알고계실까요?한글사랑을굳이못하고꼭영어를사용해서어르신들이,웰니스가,만약에우리페북에다가웰니스관광진흥에대한조례가삽입됐다면웰니스뜻을알고과연그것을할수있을것인지.

예.위원장님께서질의한내용에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은세계적인트렌드로어떤용어에대한정의가되면그용어를전체적인전세계가같이쓰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만관광이,우리순천을위한관광이아니기때문에이런웰니스라는용어는전세계적으로통일된정의이기때문에그런웰니스라는용어를쓸수밖에없다는것을말씀드리면서,이런웰니스라는관광산업이현재트렌드가변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반영하고자하는안입니다.

저희들이트렌드를꼭외국용어에맞춰야되는지.세종대왕이한글을만들면서저희들이그한글을엄청사랑했어요.그렇다면저희들이한글을,어를여기다정의를해놓으면외국인들이그때우리한글을배우면서따라올수있을것인데왜저희들이꼭모방을해서이용어를따라가야되는지.트렌드를따라가야되는지.저희들이한글사랑으로해서거기다한글을열어놓으면외국인들이그트렌드를따라올수도있는데왜저희들이굳이그선진국을따라가려고이렇게영어를사용하는지. 만약에우리모든정의보면,행정에서모든용어정의를보면영어가너무많아요.뜻을알수가없습니다.그러면세종대왕이무덤에서나와서영어로다시바꿔야됩니까,한글을?한번정의다시한번내려보시기바랍니다,영어를.

예.위원님께서좋은의견을주셨기때문에,위원장님께서의견을주셨기때문에,그런데지금의료웰니스라는이것이세계적인트렌드였습니다.근데우리나라는의료라는그분야가다른선진국에비해서조금활성화되지못한부분이있어서그의료부분을제외하는웰니스부분을저희관광트렌드로서관광공사,또문화체육관광부에서지정하는용어여서저희들이이부분질문했던내용들은더고민하겠지만,그부분에반영이돼서더한번더심사숙고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여기지금조례재정적지원을한다고했는데그범위가어떤범위인지재정적지원범위를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예.김미연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안제14조에관한사항으로저희가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은저희가관광버스를타고왔는데코로나이후에는코로나가시작되면서그런단체관광에대한수요가감소하고개별관광들이진행이많이됐습니다. 그러면저희가관광사업자로등록돼있는업체만하다보니까지금요즘에는협동조합이나또저희가관광을단체로하는젊은친구들이이렇게협회가있습니다.그런협회가많이활성화돼서소규모적으로,예를들어서적게는5〜6명많게는10명이내의그런단체관광객활성화돼있습니다. 저희들이지금별표1에서185페이지한번보시면보통10인이상,이렇게외국인,또10인이상을하고있는데그런사업자들이확대를하고있습니다,관광트렌드가변하면서.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까지4인이상까지를저희가지원하고자,예를들어서지금여행가보통2〜3인가구가있지않습니까.그러면부부동반해서한2〜3가구가이렇게부부동반이왔을때그런여행등록된업체에서모객을통해서오시면지원해줄수있도록지원을확대하는방안입니다.

그런데여기에비용체계가미첨부사유가있습니다.그런데우리가한정된예산을,예를들어서올해는관광웰니스사업과관련해서예산을1억을세운다,2억원을세운다그러면그범위내에서소진이되면끝나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저희들이비용을계속일정한부분을세워서이렇게하는것이아니고트렌드에맞게끔,올해는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있기때문에이런관광이더활성화될거라고저희들은보고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이조례를통해서예산이집행되면소수의몇사람들이정보를공유하는사람들끼리만,소유한사람들끼리이익을볼수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좀홍보를통해서많은사람들이이용할수있도록이렇게홍보에적극적인반영이필요할거라고생각을합니다.

예,알겠습니다.저희들이극소수만이,그정보를아는사람만이아닌다수가참여를통해서우리지역을와서지역경제활성화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홍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우선위원장님말씀하셨던웰니스에대한부분들에대한단어,한번심도있게생각해보시고요. 그리고지금185페이지에저희현행의보상금지급기준,지급단가,지급대상표가책자에는저책자만안보이는것인지아니면다른부분들동일한…. (｢다｣하는위원있음) 예.이부분들도심도있게,어떻게보면책자를잘준비를해주셔야될부분입니다.그리고지금제14조제3항아까설명을해주셨습니다마는이보상금지급기준,지급단가,지급대상이삭제된부분들은아까여기184페이지에웰니스관광사업에필요한경비모든부분들을다지원해주신다는말씀이신가요?

예.관광이라는것이포괄적인개념으로서돼있습니다.어떤지역경제활성화라는식당도됐고,이런부분들이저희지역을찾으셨던분들이숙박,음식,교통이런부분들이다해당이되지않습니까.관광을저희들은토탈행정으로보고있습니다.그래서지역경제활성화에최첨병으로서하는데저희들은웰리스나또다른관광시티투어,또숙박이런부분을지원하는규정들이다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런규정들을지원을확대하고자,또그부분들이왔을때편하고그부분들이누릴수있는부분을더확대하는방향으로조례를개정하는방향입니다.

이표가없더라도어떻게보면더활력넘치는부분들의상황들을적용한다는말씀이시죠?

예,그렇습니다.시대의변화에빠르게적응할수있도록저희들이이번조례를통해서그렇게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185페이지처럼이런사항들책자에잘보일수있도록표기를해주셔서위원님들이잘참조할수있도록도와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이건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의안번호제3887호순천시초등학교입학지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순천시초등학교입학지원금지원대상을「초·중등교육법」제2조에따른초등학교,특수학교,인가대안학교에서비인가대안교육기관까지확대하여폭넓은교육복지를실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초등학교입학지원금지원조례제2조제2호에따른학교이외의교육기관지원대상범위를확대하는내용입니다.비용추계는잠시후에설명드리도록하고요.사전예고하고그다음에사전협의사항에대해서다거쳤고요.그다음에의견없었습니다. 190페이지비용추계설명드리겠습니다.비용추계는저희아까방금전에도설명드렸듯이대안교육기관5개기관이있습니다.등록대안교육기관은3개,그다음에미등록이2개해서5개기관에초등학교입학생이40명으로추정을해서400만원이추가소요되겠습니다.이상비용추계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187페이지순천시초등학교입학지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2023년3월6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3월8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은순천시초등학교입학지원금지원대상을기존「초·중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외의교육기관에도입학하는학생까지범위를확대하여보다폭넓은교육복지를실현코자하는것으로조례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우선이조례에대한사항에비용추계상세내역까지잘보고있습니다.오늘아침에제가라디오방송을듣다보니까지금80년후인구는5천만에서2천만으로줄어든다는부분들,심각한라디오방송을들었습니다. 우리순천에대한부분들도어떻게보면선도적으로출산에대한부분들을염두에두고해야될과제를저희가머리맞대야할부분인데,혹시나비용추계상세내역의어떤10만원에대한금액적인부분을획기적으로좀더늘려서이부분들에대한타도시와선도적으로비교했을때도잘사는순천살기좋은순천으로선도적인부분의입장은어떠신지한번여쭤봅니다.

여러번재차설명드렸던걸로알고있는데요.저희시가2050비전에의해서지금순차적으로중학교,고등학교까지입학금지원을확대를할계획에있기때문에그렇게된다면중학교,고등학교는10만원으로는조금어렵지않겠습니까.그래서더많은금액으로봤을때10만원으로했을때지금한8억정도소요가될것으로예상이되고,20만원으로했을때는그배가되겠죠. 그래서지금의지로만되는부분은아닌것같고요.일단전체적인,전반적인우리예산상황이라든지이런것들을검토해서단계적으로추진함이맞지않을까하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과장님의의견에심도있게받아들이고우리가순천시에서어떤행사추진하는많은비용이쏟아지는그런부분보다는살기좋은순천,타인근도시와비교했을때순천으로모여들어야지만이많은분들이출산이되고여기서또많은사람들이활력넘치는도시가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이점꼭염두에두셨다가경쟁도시가경쟁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조례들을만들었을때일반적인,형식적인금액의산정이아닌획기적인부분을바탕으로검토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