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 전까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주훈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상영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상영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영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상영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최서윤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최서윤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서윤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서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7일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시문화재단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 세부 활동내용은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타당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이후에 추진사항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첨부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행정안전국장 유영성입니다. 먼저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2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8건을 조치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된 8건은 업무수첩 제작 관련 수의계약 시 업체선정 주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직원 채용 적격여부 재검토, 문화관광해설사 적정 운영, 폭넓은 참여를 위한 행복광주 톡톡사업 운영 방식 재검토, 대규모 인원 참석 행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재난방지시설 점검계획 수립, CCTV 관제센터 용역 근로자 관리 및 계약문제 해결 방안 마련, 민원콜센터 직원 교육 철저 및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관련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실거주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사항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서는 먼저 대상지역의 실태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현지조사와 타당성 검토 후 관련조례 개정 및 관련공부를 정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월 행정구역 조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 말 읍·면·동 주민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달부터 4월까지 현지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수행하여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6월까지 조례개정 및 관련공부 정비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국에서는 쾌적한 삶의 지속 가능한 광주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대상지 의견 조회 및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몇 군데나 들어와 있나요?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로 들어온 곳은 한 열 군데 정도 있었는데, 먼저 아시는 바와 같이 2월 임시회 때 저희가 장심리 분리라든지 목현동 분통 그다음에 경안동, 역동 경계조정 6건 추진을 완료하고 조례개정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조사 중인 건은 한 4건 정도 있는데, 연곡리 마을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하고 오포에 더샵아파트 준공으로 인해서 분통하는 것, 그다음에 먼저 저희가 운영회의 때 말씀드린 장지벽산블루밍아파트 이런 경계 조정에 대해서 지금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게 수렴이 다 되면 6월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정하기가 좀 쉽잖아요?

예.

그런데 각 리 마을별 조정은 좀 어려워요. 통장님들에 대한 아니, 이장님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요. 오포가 분동되면서 오포 새마을 밭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매산리 800번지대였거든요. 그런데 분동되면서 고산동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주소가. 이렇게 개천으로 하면서 분동되면서 맞지 않는 것을 재정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리별로 마을도 또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한 정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 들어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행정구역 개편의 업무는 사실상 연중 추진하는 업무고요. 이게 6월에 끝난다고 해서 그 업무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계속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또 주민이 원하고 공감대 형성이 되면 언제든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처리해서 완료되는 게 아니고 지속성이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저희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서 경계를 주민들 불편 없이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주민의 의견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님께, 그냥 체크 한번 하려고요. 제가 질문이 민원콜센터 직원들 환경개선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완료’로 해서 왔는데 계속 ‘추진 중’이어야 되지 않는가요? 청사 이전할 때까지 좀 신경 쓰셔가지고 하셔야 될 텐데요.

이게 지금 ‘완료’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일단 그 당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한번 다 시켰고요. 1월 달에 교육을 시켰고 또 전 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올 1월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계속 똑같이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혹시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직률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는 13명이 지금 다 채워져 있는데, 기존에 원래 처음에 들어왔던 분들은 한 7∼8명 정도는 계속 근무를 하시는데 그 외의 분들 2∼3명씩은 교육기간이 끝나면 적응 못하시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적응을 못하시는 이유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근무조건이나 이런 데에서 시민들이 아직도 시민의식이 100% 개선되지는 않아서 그런 힘든 점도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밖에서 생각했을 때하고 들어와서 막상 전화로 하루 종일 상담하다보면 진상민원들도 많이 있으시고, 거기에다 화풀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교육 중에 그냥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교육 끝나고 나서 한 달, 두 달 정도 하시다가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 다 이게 지금 시스템이 녹음 되잖아요?

예,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녹음 다 된다고 일단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경고를 일단 일차적으로 해요. 경고를 한 번 한 다음에 두 번, 세 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 더 이상 못하게끔...

차단...

예, 차단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방법 중에 가장 별로 효과가 없는 방법인 것 같은데, 전화기는 여러 가지 다른 전화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뭐가 돼 있지 않아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조치밖에는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고 멘트 나가고 또 뭐...

수신차단시키고 여기까지인가요?

예, 예.

저희가 민원상담콜센터 때문에 민원이 저희한테 오는 경우도 있지만 콜센터 직원분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부서에서 잘 조절하셔서 환경개선이 최우선일 것 같고요. 거기에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교육도 때마다 계속 잘 추진해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자료 보니까 추진사항, FMS라고 해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이거 유지관리계획 수립 완료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시스템에서 관리가 되는 겁니까?

예, 저희가 해당부서나 민간시설들이 안전점검 용역을 완료하고 여기에다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 입력을 안 했으면 체크를 해서 그쪽에 문서를 보내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방향성이 조금 제시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응원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아까 저희 자료에 12페이지인데, 실거주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에 있어서 아까 주신 말씀에 따르면 장심1, 2리 같은 경우에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행정리의 분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정동·리에 대한 부분은 변경이 없는 거고.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고 지역적으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지동 벽산아파트 같은 경우에 탄벌동으로 바뀌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법정동이 주소가 아예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주소 부여는 어떻게, 지번 부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경계를 조정하면 토지에 대한 지번별 조서를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정보통신과와 지적 관련부서랑 협의를 해가지고 경계에 대한 지번을 조정하고요. 조정된 것들에 대한 세금이나 등기 이런 것에 대한 협조요청을 해서 그 행정절차를 이후에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히 법정동이 변경되게 되면, 사실 모르시는 분들은 어느 일정기간 동안은 과거에 있었던 지번이나 동 명칭으로 어느 정도 좀 혼선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셔서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제거하고,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개선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종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8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완료된 8건은 기 제출한 서면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이 되겠습니다. 8-1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홍보 확대 및 공모 운영시기 조정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제안사업 공모는 연간 2회에 걸쳐 진행하는 사항으로 금년도는 3월에 1차, 6, 7월에 2차로 접수검토 예정이며, 전년대비 2차 접수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겨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다각적인 홍보를 위해 예산학교 운영을 전년도 1회에서 5회로 확대·운영하는 한편 각종 주민단체 회의와 SNS 등을 활용한 홍보로 주민참여예산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예산편성 시 주민들이 원하고,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8-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용역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보조사업 성과평가 시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4월 중 보조금 성과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재정전문기관의 사업평가 분석지표 개발 및 평가를 통해 보조사업을 재정비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매뉴얼로 제작·배포하여 평가 시 지침으로 활용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게 되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연도별 현황을 보게 되면 2021년, 2022년 그 정도는 한 52%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2023년 같은 경우는 87억 4200만 원으로 한 80% 이상이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급증가한 건수와 예산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니까 곤지암 물놀이 시설 조성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이 2023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작년도 예산의 반영률이 높아지고 금액이 많아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역시 주민참여예산의 계획 목표는 1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반영액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볕도로 저희가 좀 추진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공모사업분야를 갖다가 더 넣었습니다, 별도로. 100억 규모 중에 40억에 해당되는 공모사업을 별도로 하고, 나머지 60억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던 일반사업을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부분이 읍·면·동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응모가 되고, 그런 결과로 예산 반영이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사업을 더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지난 행감에서도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좀 지적했던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게 되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통해서 홍보와 또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1차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인지, 끝난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대상이라 하면 몇 명의 교육인원인지 아니면 교육시간이라든지 교육방법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3월 10일부터 3월 29일까지 5회에 나눠서 권역별로 순회 강연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초월읍이 계획돼 있습니다. 29일 날 마지막으로 경안동 중심으로 동지역을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홍보를 다각도로 하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성공을 하자면 읍·면·동 단위에 있는 여러 직능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야지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은 통·리장님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도 오시고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오시고 또 그밖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저께 퇴촌, 남종, 남한산성면 같은 경우에는 4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거예요?

아닙니다, 없는 편이죠. 보통 30∼40명 정도는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장이라든지 위원들 외에 정말 순수하게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주민들도 참여하는지, 또 참여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반적인 홍보 외에도 읍·면·동에서 읍·면·동 단위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를 시키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직능단체 위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권역별로 또 연초에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참으로 감사합니다. 1차도 마무리 잘 해주시고, 2차 교육도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독려를 해주세요. 그래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시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청년정책을 위해서 취업자, 미취업자 현황파악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현황을 파악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업자 수가 7만 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우리 청년 인구수의 약 70% 정도인데, 이 안에 단기근로자, 알바생도 다 포함해서 수치로 나타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작년 기준인가요?

작년 말이죠.

타 시·군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 시에 청년 취업자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추후에 조금 파악해 주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 11월에 프로그램 수요조사 실시 및 반영하셨는데, 어디서 진행하시고 몇 명 정도가 응답을 한 건가요?

이게 바리스타 자격증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여성만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이 요구한 자격증이었고요. 비즈니스 영어회화 과정은 청년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간담회에서 청년협의체라는 게 각 지역에서 오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대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가장 많이 선호한 게 비즈니스 영어회화 과정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2023년 1월하고 2월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1월, 2월에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몇 명 정도가 참여했어요?

이게 처음이라 많지는 않았습니다. 바리스타 과정은 10명이었고요. 비즈니스 영어는 2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방향 보면, 청년 자치활동기구 확대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기존 자치활동기구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청년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30명 정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탈퇴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4월 달에 대대적으로 재구성을 할 계획에 있고요. 청년 방송국은 지금 모집이 완료됐고요, 3월 10일 쯤에. 그래 가지고 미디어단 6명하고, 기자단 6명으로 해서 관내 지역사회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보를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고요. 청년 동아리도 지금 3월 10일 날 모집이 완료됐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동아리 활동 청년들인데요.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 6개 분야 11개 과정으로 나누셨는데, 해당 세부계획서에 대해서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세부계획서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구정책 관련해서 인구정책위원회 구성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인구정책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지금 여기 당연직으로 국장님들 계신데,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까지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좀 다룰 수 있는 건가요?

예, 충분히 다룰 수 있고요. 저희가 그 뒤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에 관련된 시책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350억 원 정도 규모의 예산을 전부 다 세부적으로 다루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시에 필요한 어떤 인구정책에 관련된 시책은 인구정책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좀 더 시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인구정책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정부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예산을 들여서도 하고 있지만 쉽게 늘어나는 사업이 아니라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광주시는 그나마도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출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은채 위원님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저는 다른 방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인구정책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고 참 어려운 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인구정책이 아마 20년부터 시작을 했나요, 수립한 지가? 수립시기가 20년인데 다른 지자체를 보게 되면 이 사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 자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또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 중에 생애주기별 맞춤형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나 인구 관련된 시책들에 대해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 다른 분야에 복지관련 활동단체들한테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구정책에 관해서는 저출산 대책이든 고령화 대책이든 국가중심으로 아직까지는 추진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부분은. 저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출산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직까지는 지역 직능단체들한테 의견듣고 이런 부분은 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인구정책 홍보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21년 3월 달에 인구정책 통합안내서를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12월에 또 통합안내 홍보물을 배부했고, 그다음에 올해 6월에 인구정책 홍보물을 또 제작·배포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똑같은 내용을 부족분에 대한 추가적인 홍보물을 배부하는 건지 아니면 또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신규로 제작하는 건지요?

신규로 만듭니다. 신규로 만들어야 되고요. 기존에는 페이퍼 홍보물이라든지 언론보도 이런 것에 치중을 했는데, 실제로 홍보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다양한 SNS를 이용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내용구성도 달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옆에 가족사랑 행사 개최가 제가 알기로는 복지국 어느 과에서 유사한 어린이날 행사로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아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만약에 정말 비슷한 거라고 하면 협의해서 확대하시든지 아니면 시간을 조절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통합안내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출생과 성장, 노년의 삶까지 이르는 모든 다양한 정책, 복지정책이 다 담아져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딱 볼 수 있어서 시기별로, 주기별로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좀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고요.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공용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당시 실적이 없었어요. 저희 조례가 의원발의 조례도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추진사항을 보니 ‘온라인 신청은 임시중지 중이나 광주시에서는 오프라인 신청접수로 자체 운영을 실시하겠다’고 기재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분들 보면 지원대상이 수급자, 차상위, 결혼이민자, 한부모, 북한이탈주민들이에요.

예.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복지부서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읍·면·동, 광주시 홈페이지에 홍보를 실시하셔서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현실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용도 좋지만, 복지부서를 좀 이용하셔서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부서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필요한 데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제도가 잘만들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자리경제과 저도 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저희가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홍보를 대체로 제가 보기로는 인스타그램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주력이 인스타가 맞습니까?

지금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인스타그램입니다, 사실. SNS나 시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인스타그램에서 접속 수가 가장 많더라고요, 현재.

근데 저도 지금 그렇게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는데 혹시 팔로워 숫자는 계속 파악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파악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지금 숫자는 생각이 안 나는데, SNS나 팔로우나 파악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추후에 저한테 보고 좀 드려주시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플랫폼이라 생각해서 여기에 주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팔로워 수가 607명에다가 또 팔로우 수는 102명이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좋아요 숫자나 호응도로 봤을 때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광주시 청년인구수를 10만 명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에 비해서 많이 좀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진행 인원수도 한 10명 정도씩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많은 더 다양한 분들에게 홍보가 되기 위해서도 홍보담당관이랑 같이 좀 협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팔로워를 늘리고, 사실 팔로우 수도 같이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광주시 청년들을 이 계정으로 팔로우를 하면서 계속 팔로워를 늘려가는 쪽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청년들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서 야간강의도 개설해 주신 것은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좀 잘 반영해 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청년에게 맞는 홍보와 프로그램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LPG 판매소 안전점검을 좀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한국가스안전공사랑 합동점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누출 경보기 작동불량이 1건이었고, 점검일지 미비가 7건이었는데, 사실 저도 이게 보니 좀 계도사항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총 39개 중에 8건만 일단 문제가 발생한 건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전에 대구에서 발생했었죠. 대구에서 발생했었던 사고들이 좀 안 날 수 있도록 안전에 많이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외국인 체납자들이 많잖아요?

예, 일부 있습니다.

1227명 중에 저희가 570명을 일단 징수했는데, 숫자로 봤을 때는 18%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약 한 20% 정도...

그렇죠, 20%. 그리고 징수된 금액은 46%인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것을 추산해 봤을 때 사실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을 해야 될 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57억이죠. 57억에 143건인데, 평균치가 3700만 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이 1명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출국금지 요청을 하는 건 제가 잘 모르겠으나, 지속적으로 우리 외국인분들이 합법적으로 우리 광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한번 확인하시고 더 강력하게 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언론보도에서도 나왔지만 광주시청에서도 암호화폐 체납처분시스템을 활용한다고 저도 기사를 봤었는데, 저는 이게 정말 적극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체납자분들, 어쨌든 현실 자산이든 아니면 가상 자산이든 우리가 정말 신징수기법을 잘 발굴하셔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장님께, 아까 최서윤 위원님이 ‘행복카셰어링’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랑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돼 있다고 명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 초에도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 발생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가 언제 진행할지도 모르겠고, 또한 경기도가 사실 이전 2020년도 감사 때 이게 졸속으로 좀 진행됐다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더라고요. 무인화·고도화를 못했다고 했던 부분, 협력업체에 대한 조금 비리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우리 광주시가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카셰어링 차량 대수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몇 대인가요?

두 대가 되겠습니다, 두 대.

총 두 대인가요?

예.

2016년도쯤에 제가 어디에서 봤을 때 한 대 경차였던데 지금 두 대 경차인가요, 그러면?

아니, 여러 명 타는 거 있잖아요?

카니발인가요?

예, 그거하고 조그만 차...

경차예요?

예, 경차.

위치가 어디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위치는 우리 광주시청에서...

시청에서 두 대 다...

예.

저번에 어디 차량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대가 곤지암에서 일단 운영을 하겠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시청에서 두 대 다 하는 건데, 그러면 경기도와는 별도로 지금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저도 과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언제까지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방책, 코로나19는 거의 끝났으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잘 고려하시면서 카셰어링을 적극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님도 질문했고 노영준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27페이지 보면요. 청년 대상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현황 파악들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취업자가 7만 명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취업자만 저거 됐지 우리 창업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금융계통에서는 요새 융자금 그런 게 조금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이 있는 건지 아니면 융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방향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현재 우리 시에서 창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융자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대신 정부에서 해주는 게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창업에 대한 창업누림센터에 자리를 제공해주는 겁니다. 사무실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이 창업자들이 창업에 대한 기초지식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거기에 대한 창업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정부에서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대한 멘토를 해주고, 그런 것 위주로 지금 일차적으로 해나가려고 그럽니다. 일단 교육 위주로 지금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에서는 교육 위주로 해주고 정부에서는 보조금 같은 거, 지원금 같은 거는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십니까?

그런 것은 기여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도 우리가 기업 같은 데 탐방을 갔다왔는데 그런 데서도 애로사항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사람들을 보고 주위에서 보니까 창업한다 그래 가지고 상가를 얻게 되면 한 3000만 원 보조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국가에서 해주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느 기관에서 하되 광주시에서 보조해 줘 가지고 3000만 원 주고 성공하면, 사업이 잘 되면 그것을 단계적으로 얼마 분할사항으로 하는데, 그다음에 폐업을 하게 되면 보조금 같은 것은 전액을 불용처리해 가지고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보상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현재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청년창업 초기에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을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 기업에 대한 운영사항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기업지원과에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 저거인데, 우리 취업하고 창업하는 데 대해서 보조금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있느냐 해가지고 한번 물어봤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요구하시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창업기초자금입니다. 그런데 그 자금에 대한 신뢰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사업은, 지금 일자리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 소상공인하고 기존 중소기업에서 우리가 보증을 출연하고, 그것의 10배 되는 사업에 대한 기금을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주고요. 그 대출이 만약에 하시다가 그게 안 됐어요. 그럴 때는 대위변제금으로 해서 우리가 출연한 금액을 가지고 대위변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창업지원금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누림센터라든지 창업센터가 작년도에 준공이 돼 갖고 오늘 입주식을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도 있거든요, 우리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광주시에서는 그 기금을 만들거나 은행권에 출연을 해서 그분들의 창업지원만큼 돈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추진에 대해서는 없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거 행감 조치사항이에요. 지금 다른 것에 대해서는 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성실납세자 선정이 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과장님이 답변할 때 광주시에서는 4020명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유공납세자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선정한 분이 15명, 그다음에 광주시 자체에서 선정한 분이 15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공납세자로 선정이 되려면 연간 납부액이 얼마 정도 돼야 되나요, 법인이랑 개인이라든지?

보통 평균적으로 한 3000∼4000만 원 정도 납부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실납세자들한테 인센티브가 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추진실적에 보니까 두 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공영주차장 감면하고 그다음에 법인 세무조사 2년 정도 감면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또 확대해서 종합검진까지 지금 할인혜택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건강검진 할 경우는 몇 % 정도 감액해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거는 협약 병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라고 하면, 어디어디예요?

참조은병원하고요. 그다음에 SRC재활병원, 그다음에 광주연세안과의원이라고 세 군데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료기관별로 지원율이라든가 이런 건 다 좀 차이가 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참조은하고 SRC는 건강검진비를 20%, 30% 각각. 그다음에 연세안과의원은 수술비 20만 원 정도를 할인해 주는 거로다가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혜택이 언제부터 주어지나요, 협약 체결했으면?

금년도 3월 3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1년간으로요.

그리고 또 이런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금 기업지원과장님도 계시는데 혹시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해 준다는 저기를 공문으로 발송을 해드리는 거고요.

기업마다요?

예, 발송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세무조사를 할 때 저희가 사실상 기업지원과나 이쪽 부분하고 협조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세무조사할 때 애로사항이나 경영상 문제점 이런 것을 저희가 제출받아서 통보해 주겠다고 그걸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이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금 힘들더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납세해 준 분들이 정말로 광주시에서 기업한다는 것에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도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서는 정책사업에 대한 적절한 예산 분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총 1건으로,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4페이지, 민원서류 처리 지연 등의 소극행정 개선대책 마련입니다. 공무원의 불친절 업무처리 및 민원처리 지연, 소극행정에 대한 개선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원처리 종합검토 및 친절교육의 소관부서인 행복민원과로 친절교육 실시 협조를 수시로 할 예정이며, 또한 고의적인 민원처리 지연 건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연중 수시 운영 중이며, 소극행정이라고 판단될 경우 현장점검 및 엄정 조치 예정이며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담당관과 전 직원은 열린 감사행정 추진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신뢰받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건구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권고 및 조치 요구해 주신 박상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2-1, 방송프로그램 분석 및 CM송 활용방안입니다. TV 프로그램, 광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매체의 개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축제, 지역명소 등 시의적절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공중파 대표 예능 프로그램인 ‘1박2일’ 등 한 편의 대형 프로그램을 통해 임팩트 있는 시정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 제작된 토마토 CM송의 경우 축제기간 중에 전화 연결음 등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7쪽 2-2, 시정소식지 구독자 정비입니다. 현재 시정소식지 ‘광주비전’ 정기구독자는 1만 8700여 명으로, 구독 취소 반송분에 대한 정비를 매월 실시하고 있으나 기 신청자 중 전출 후 구독을 취소하지 않거나 상세주소 미기재 등 부정확한 주소지로 신청한 경우 일제정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구독을 원치 않는 경우 구독 취소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신규구독 신청 시 우편번호 검색 기능 등을 추가해 정확한 주소지로 신청을 받고 있어 2부씩 중복 발송되는 사례가 최소화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구독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수요조사 등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꾸준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행감 자료에 12월 달에 보게 되면 21년 6월 1일부터 22년 8월 23일까지 10회로 약 2억 88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치결과 지적사항 자료 보고서에 보게 되면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8회에 걸쳐서 2억의 예산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이게 수정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건가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행정사무감사 범위 기간이 2021년 7월 1일인가요, 그 이후부터 포함이 됐기 때문에 21년도 일부 사업 2건에 포함이 됐었고요. 여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지난해 2022년도에 저희가 그 방송프로그램을 통해서 홍보한 실적만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8건으로 이렇게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횟수라든지 예산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지난 몇 년 동안은 홍보팀에서 광주시를 위해서 공중파 방송이라든지 종편TV, 라디오 방송으로 각종 행사라든지 시정홍보를 했잖아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3년 올해 같은 경우는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한 대형 예능 프로그램을, 지금 ‘1박2일’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굉장히 큰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행사가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다양한, 곤지암 도자기 축제라든지 토마토 축제, 남한산성축제 등등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려고 한 프로그램에 집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5월 달에 왕실도자기축제가 계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6월에는 퇴촌토마토축제, 그다음에 가을에 9월에는 남한산성문화제가 계획되어 있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라디오를 통해서 라디오 방송하고 그다음에 TV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생방송 오늘’ 이런 데에서 홍보를 했었는데 저희가 방송프로그램만이 홍보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중이용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신문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 4개의 공식채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프로그램을 ‘1박2일’에 모든 예산을 다 투입해서 홍보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중이용시설도 홍보매체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는 저희가 어떤 역사라든가 또 관내에 있는 영화관, 대형마트, 그다음에 서울의 고속버스터미널 이런 데 중요한 요소요소에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다가 홍보를 할 거고요. 또 한 가지, 왕실도자기 축제에 대한 계획만 말씀을 드리면 SBS에서 하는 라디오 ‘두시탈출 컬투쇼’라고 있습니다. 그 진행자 김태균 씨가 2시부터 2시간 동안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데 거기 코너에, 중간중간에 광고라고 할까요, 그런 것 할 때 김태균 진행자가 직접 육성으로 그 행사를 홍보해 주는 그런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들어가는 거예요, 시 명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박2일’을 저희가 컨택을 한 것은 그동안 조그만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저희 시정홍보를 많이 했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국내 대표 예능 프로그램이고, 또 시청률이 상당히 높은 프로그램이 ‘1박2일’인데 운 좋게도 거기하고 좀 이렇게 연결이 돼서 금년도에는 그쪽하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WASBE도 있고 해서 저희 광주시를 조금 더 메이저급으로 널리 홍보하고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는 끝난 상태예요? 협의 중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예, 지금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2억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협찬을 하게 되면 한 2억 4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더 추가 예산이?

예. 4000만 원만 추경이 확보가 되면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1박2일’을 만약에 방영한다고 하면 언제쯤 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취지에 맞게 1박 2일이라고 하면 그 도시에서 숙식이라든지 먹거리도 충분히 홍보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때요? 혹시 성남 가서 하실 건 아니겠죠?

그럼요. 당연히 저희 지역명소랑 또 우리 지역의 먹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로 해서 충분히 홍보 잘 되도록 그렇게 기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취재는 언제 하고 방송은 언제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하반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취재를 하반기요?

예, 예. 가을 정도에...

취재를 가을에 해서 방영도 가을에 한다는 거예요?

여름 정도에 촬영을 하고 방송은 한 9월 정도 남한산성 축제가 시작될 무렵 그쯤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광주시 CM송이 지금 제작이 됐었잖아요. 지금 보니까 문제점과 대책란에 보게 되면 CM송이 예전 것이라서 그런지 ‘B급 감성곡’이라고 했는데 ‘B급 감성곡’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거죠?

저희가 2020년도에 그리니·크리니를 활용해서 애니메이션화 해 가지고 다섯 편 정도를 4400만 원인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제작했습니다. 그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토마토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너른고을 광주가 있고 곤지암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곤지암 뮤직비디오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대적으로 약간 뒤처지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렌드하고 맞지 않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광주 토마토! 요건 몰랐지?’인가 그것은 괜찮던데?

그것이 다 같은 해에 2020년도에 만들어진 거고요. 아까도 조치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토마토축제 기간 동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청에 전화를 하면 그 연결음 있잖아요. 거기에 삽입을 시켜서 홍보기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읍·면·동에도 행사기간에는 토마토 CM송을 많이 홍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서는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체계적이고, 채널관리라든지 통해서 행사기획·홍보에 적합한, 다양한 또 다른 콘텐츠를 많이 개발하셔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지 구독 신청을 받을 때 전화번호 같은 연락처를 받지 않고 있나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발송이 반송되는 것이나 취소 요청이 150부 정도 구독취소가 되고 있고요. 또 2부씩 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발송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연락처가 있으면 처음 구독 신청했을 때 첫 달에는 전화를 하셔서 주소가 제대로 돼 있는지 정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하시고 계신가요?

위원님께서 중복 발송이 되고 있다고 지난해 7월에 임시회 때도 한 번 지적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작년 2차 정례회 때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 ‘광주비전’ 구독자들은 읍·면에서 일률적으로 신청을 받았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 주소가 좀 정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휴대폰 번호가 다 수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에 대한 개인정보가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좀 오류가 많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두 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광주시 홈페이지에 구독자 신청란에 보시면 전산으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서 저희가 그 휴대폰 번호로 문자를 발송하면 그 문자를 거기에 입력했을 때에 신청되는 시스템을 갖추기 때문에 지금 신청되는 번호들은 전부 다 정확한 개인정보가 수집이 되는데 과거에 신청한 것들이 조금 정보가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 명의로 소식지가 배부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대폰 번호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안내문자도 발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광주알리미’라고 있습니다. 광주알리미라든가 그다음에 카카오 플러스인가요, 그런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우리 광주의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머물고 싶은 광주, 다시 찾고 싶은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명준입니다.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에 앞장서시는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조치완료 4건, 추진 중 6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조치완료 4건과 불가 1건에 대한 사항은 기 제출한 서면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추진 중인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4쪽, 자활센터 참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의 적극 발굴입니다. 2022년 12월 초월도서관에 개소한 카페 사업단 1호점을 포함해서 현재 14개 사업단에 7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 카페 2호점과 카드배송 사업단, 외식 사업단 등 3개 사업단을 신설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융자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저소득주민의 자립지원을 위해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정비입니다. 현재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은 451명입니다. 이 중 참여가 저조한 위원을 해촉하고 적극적 참여의사가 있는 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3월 중에 재구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40쪽, 효과적인 출산 및 양육비용 절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 출생아부터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4월 중 심의 상정할 계획이며, 출산장려금을 상향 지원 후 출산장려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차등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광주시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 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여건을 고려한,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시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 실버인력뱅크의 시니어클럽 전환 운영 적극 검토입니다. 현재 실버인력뱅크에서 전담기구인 시니어클럽으로 전환할 경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전문성 확보 및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사업이 가능합니다. 전담기관 운영을 위해서는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갖춘 연면적 300㎡ 이상의 건축물과 10명 이상의 운영인력이 필요하며, 10억 이상의 조성비용과 약 5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므로 시니어클럽 전환은 장기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 보건소 이전에 따른 복합시설 건축물이나 다른 공공시설 건립 시 시설 공간을 확보하여 시니어클럽으로 전환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쪽,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2020년 9월부터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앞으로도 온라인 강좌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강좌들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강좌를 확대 운영하고, 청소년 IT 축제 시에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참여와 미래기술 체험부스 등의 오프라인 참여를 병행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청소년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끝으로 44쪽, 검천 평생학습센터 활성화 운영입니다. 검천 평생학습센터가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양질의 강사와 수강생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며, 5년 한시 무상임대 사용으로 인한 시설투자 제약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평일 위주의 수업편성을 주말까지 확대하고 기존 유아단체 체험 위주였던 평일 오전 프로그램을 성인단체, 학부모까지 대상범위를 늘려 운영방식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19년부터 담당과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통해서 2022년 12월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고, 또 23년 1월에 현판식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광주시 만 18세 미만 아동 5만 9594명에 대한 아동의 권리, 예를 들어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행정에서 잘 녹여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어린이날 행사와 아동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하고 대토론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책제안을 직접적으로 할 거잖아요.

예.

그 아이들이 순수하게 광주시에 제안한 그런 정책들을 정말 시에서, 행정에서 좀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상위단계, 2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재인증을 목표로 해서, 2026년도에 재인증이죠?

예.

그 2026년도를 위하여 지금부터 탄탄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아동친화도시, 정말 광주시 아동들이 살기 좋은 광주, 살기 좋은 도시, 안전한 도시,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다양한 각도에서 정책발굴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여건 개선하고 출산 양육비 비용 절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예, 예.

아까 기획예산과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공립어린이집과 출산장려금 이것 또한 인구정책의 한 가지일 수 있잖아요. 인구정책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쪽 위원회에서 이런 것까지 같이 담아서 우리 광주시의 인구정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공원정책과에서 회신을 ‘불가’로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것도 제가 그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한 사항이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전을 시켜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공원정책과에서도 아마 부지 마련은 가능하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완료’로 하지 마시고 계속 추진을 하셔서, 지금 여건이 너무 안 좋은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또한 복지관 활용이, 그 어린이집이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복지관을 더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원정책과에서 ‘불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 여성보육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것으로 완료 처리를 하셨지만 그것을 다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다시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어린이들 환경을 좀 좋게 해 줘야 하는 의무를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간어린이집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보니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세운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해야 할 문제지만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는 이런 환경개선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또 한 가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그게 있나 봐요?

예.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 변경 협의가 이미 다 되어 있어서...

예, 작년 7월에...

지금은 100만 원으로 변경 신청을 받은 상태라서 어쩔 수 없이 시범적으로 계속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좀 잘 하셔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을 해서 아이 계획을 가지면 하나는 당연히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둘, 셋 계획 갖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마음 같아서는 100만 원, 1000만 원, 5000만 원 주면 좋겠죠. 잘 고려하셔 가지고 더 출산에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고요. 문제점 및 대책에 전담기구 운영을 위해서는 연면적 300㎡ 이상의 건축물, 그다음에 운영인력도 최소 10명 이상이라고 기재하셨는데, 실제 시니어클럽 시설 설치기준은 연면적 100㎡ 이상이고 인력 배치기준도 최소 5명 이상이라고 노인복지법에 되어 있는데 그 기준보다 높게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그 기준보다 높게 잡은 것은, 먼저 하남시니어클럽하고 남양주시니어클럽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그 기준점이 100㎡, 그다음에 5인 이상 이런 운영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최소한 저희 같은 경우는 2000여 명의 노인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보다는 보다 개선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교육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소가 더 필요하다고 하남 거기서 얘기하기에 그것 포함해서 애초에 지을 때 그 정도 면적은 최소한 해야겠다는 것이 내부적인 시각입니다.

내부적으로 판단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책정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 보면, 보건소 이전에 따른 복합시설 건축 시 전환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한 10년 정도의 기간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기소요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 그 전에, 예를 들면 노인회관하고 거리가 너무 멀면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하는 데 조금 지장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근처를 또 토지나 건축을 매입이나 임대를 해서 하기는 현재 재정여건을 저희가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 물론 여건만 되면 당장 준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850명 정도가 하거든요, 여기 1800명 중에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은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향후에 만약에 더 확대 사업을 할 계획이 생긴다 하면 인근에 한번 임차라든지 그것까지 한번 강구는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년 정도의 기간 후에 할 계획이면 ‘추진불가’로 표현해야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장기의 검토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단기적인 방안도 대안이 있으시다면 마련해 주셔서 따로 한번 뵙고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되겠고요. 스마트도서관 운영 이용 실적 향상 부분입니다. 현황파악 주신 것 보니 정리를 잘 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문화 소외지역 두 군데 더 추가하셨죠?

예, 남종...

그 부분의 개선효과는 있습니까?

일단 남종지역 같은 경우는 도서관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시민들이 남종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돼 가지고 설치방안을 검토하려고 남종면 소외지역을 설치하게 된 건데요. 일단은 지금 행정복지센터 옆에 설치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이용실적은 조금 저조하지만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스마트도서관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대안을 놓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뭔가 발전방향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를 다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이 사업을 반대하거나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요즘은 어플로 책을 다 읽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책에 대한 독서문화 진흥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언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도서관정책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저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저희가 광주시 한 책 읽기 독서캠페인은 이제 선정이 끝났나요, 지금?

한 책 읽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시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결과는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다음 주에 저희가 한 책 읽기, ‘올해의 한 책’ 해 가지고 선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쯤에요.

제가 가장 많이 대여가 됐던 도서 목록을 봤을 때 그때 진행했던 독서캠페인에 부합한 책들이 많이 1, 2순위로 대여가 됐었거든요. 이것이 아는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마트도서관에서도 좀 부착을 하거나 홍보를 해서 극대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홍보로 우리, 제 기억에는 작년에 이 기간이 좀 짧았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한 몇 달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간도 좀 늘려서 보다 다양한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래 작년에 하고 올해 두 번째인데 내년에 다시 한번 기간을 좀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자활센터 참여자 관련해서 우선은 라보라카페를 일단 신설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호점 신설하고 또 추후에 다양한 사업단이나 신설할 예정이죠?

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저번에 저한테 와서 말씀하셨을 때도 빈곤함정이 사실 제일 문제이기는 한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인식개선이든지 좀 역량을 더 강화해서 본인들이 꼭 수급을 받지 않고서도 자립할 수 있다는 것들 많이 개선시켜 주시고, 또 이분들이 우리 광주시에서도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감 때마다 지적을 하고 예산할 때마다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광남건강복지센터가 지금 5년도 넘었어요, 추진 시작한 지가. 너무 지연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토지주에 대한 해결이 안 났잖아요? 이것을 지금 이 상태로 하다 보면 수용재결이 언제쯤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가요?

수용재결은, 지금 실시계획인가랑 건축기획용역이 마무리가 빠르면 6월 달, 늦으면 한 8월 정도 되거든요. 그 이후에는 수용재결 신청을 할 겁니다. 하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토지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절차를 실시계획인가라든가 건축기획용역을 저희가 2월 달에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에 보면, 향후 계획은 23년, 올해 8월에 재결신청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예.

신청하면 요즘에는 저희가 빠른 요구를 하면 3개월에서 6개월 걸릴 텐데...

한 3개월에서 그 정도, 그래서 수용재결이 완료되면, 그래서 수용을 하든가 수용이 안 될 경우에는 공탁하고 나서 사업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학교나 문화시설이나 이런 데 보니까 토지매입 50% 이상이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해당 사항은 없는 건가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가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사업과와 회계과 이런 데 다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는 저희가 하고 아마 공사 착공은 공공사업과에서 진행할 겁니다. 다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그때는 공공사업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서로 업무담당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도 일부 작용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25년이나 돼야지 착공이 가능하잖아요, 이 상태로 보면. 조금 더 시기를 당길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매입이 되면 최대한, 지금 26년 12월 준공 목표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게, 실시설계도 지금 1년을 잡았는데, 내년 초부터 해서 내년 말까지 잡았는데 이것도 빨리 진행하면 6개월 당길 수도 있는 거고 또 공사 부분도 2년, 그 대신 예산이 받쳐줘야되는데, 뭐 2년까지는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약간 준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재결신청에서 6개월이 아닌 3개월로 줄이고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거기가 미관상도 그 자리만 그렇게 남아있어 가지고 좀 추진을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 자료 작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광주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특별위원회 활동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는 2023년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