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서선란 의원 발언
최병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7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배부하여드린대로진행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예,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일반안건에대한제안설명을듣고,2023년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관련하여순천만습지현장을방문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순천소형경전철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오행숙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의원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오행숙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868호순천소형경전철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개정안은소형경전철운영과관련하여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운영위원회설치등일부사항을현재실정에맞게정비하고,관람객의혼란을예방하기위해문학관역을순천만역으로명칭을변경하였습니다.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문
이태문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이태문입니다. 순천소형경전철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의안번호제3868호순천소형경전철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3년2월16일오행숙의원이대표발의하여2023년3월6일우리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 본개정안은소형경전철운영과관련하여운영위원회설치등일부사항을현실정에맞게정비하고목적지안내및관람객이해도제고를위해문학관역을순천만역으로명칭을변경한사항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국가정원운영과장정학규입니다. 오행숙의원님께서발의하신순천소형경전철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본개정안은스카이큐브이용목적지안내로관람객이해도제고및운영위원회의효율적운영을위해역명칭변경에따른용어및소형경전철운영위원회구성방법등개정이필요한내용으로조례안을수용하고자합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오행숙위원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강형구위원입니다. 조례를참명칭변경을잘했는데,저도조례에참여를했습니다마는한가지,부시장이당연직에서제외한다고됐는데그걸꼭제외해야되는이유가별도있었는지.
행숙
오행숙위원
그부분은좀잘모르겠습니다.이따가집행부….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알겠습니다.
웃음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형구위원님다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오행숙위원님에게질문했습니다마는오행숙위원님이그부분에대해서집행부하고이야기하면서조금소통이안된것같은데,지금부시장님을당연직에서제외하고과장님을간사로했어요.간사는이해가되는데왜부시장님을당연직에서제외했는지,그것이왜그래야됐는지.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순천소형경전철운영위원회입니다,이위원회는.그러면이것은스카이큐브만관장하는위원회고요.또그위에더큰국가정원운영위원회가있습니다.국가정원운영위원회는스카이큐브까지포함한전체적인업무를관장하고있습니다.그래서부시장이두군데다들어가는것은이중으로,중복이됩니다.그래서더큰,그것을포함하고있는위원회에들어있기때문에중복되기때문에소형경전철운영위원회는제외를하는것이맞겠다는판단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위원회가두개의위원회가있는데상위위원회는아니잖아요.포괄적인거여서업무가중복된다그러는데구태여꼭이것을바꿔야되는사항이있었는가싶어서….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상위,하위위원회는아닙니다마는방금말씀드린것처럼소형경전철을포함한국가정원위원회에서이업무까지다룹니다,소형경전철까지.그래서국가정원운영위원회에서도….
형구
강형구위원
부시장님이여기저기위원회가너무많다보니까덜어드리려는것같네요.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좀그런면도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알겠습니다.이해가됩니다.예,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오랜만에뵙습니다.기존조례에대해서잠깐좀여쭤볼게요.저희기존조례에발권방법을보면무인발권및인터넷예약발권을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지금현재시스템이되어있나요?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예.
양동진위원
인터넷예약도가능합니까?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예,같습니다.
양동진위원
근데이조례에보면인터넷발권시에는예를들어당일발권만하나요?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아닙니다.
양동진위원
전날도가능하고,예를들어일주일전에도가능할것아닙니까?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예,가능합니다.
양동진위원
반환에대한규정이없는것같아서.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반환규정이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인터넷이용을했을때예를들어하루전취소,당일취소이런게있을것같은데.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규정이분야별로….
양동진위원
제가봤을때는조례에그사항이없는것같은데반환금이인터넷발권을했을때,천재지변이나이런….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아마제기억에는지금자료를못찾겠는데,제기억으로는이틀전에는100%,그다음에날이지난이후에는0%이렇게시간대별로되어있습니다.찾아서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건한번제출해주시고요.
최병배위원장
과장님,그건이따가서면으로꼭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리고지금이용제한을보면순천만보전과하고이건앞으로계속적으로변경이돼야될것같은데만7세미만의어린이,또어떤거에는8세이런것도정해져있습니다.이런것도좀공통적으로변화를한번에주시면좋겠고요.그리고이용료를보시면일반권에는유아가있어요.순천시민에는유아가없고요.이거에대해서설명을한번….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순천시민은유아는무료입니다.
양동진위원
순천시민은유아가무료입니까?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럼어린이로해가지고기존에나이를보면7세이상12세이하로돼있지않습니까?이것도보면순천만보전과하고또약간틀린게있어요.같은국이시니까검토해서보완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순천만습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우성원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의원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우성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878호순천시순천만습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개정안은순천만습지를방문하는탐방객들에게순천만갯벌및습지의다양한생태체험의기회를제공하기위해추가로신규생태체험선노선인대대선착장에서순천만선착장구간의운영을위한이용요금을신설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문
이태문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이태문입니다. 순천시순천만습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의안번호3878호순천시순천만습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3년3월3일우성원의원이대표발의하여2023년3월6일우리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순천만습지를방문하는탐방객들에게순천만갯벌및습지의다양한생태체험의기회를제공하기위한신규생태체험선운영에따른이용요금을신설한사항으로상위법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체험선운영시순천만갯벌을훼손하지않고운영하도록권고함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순천만보전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순천만보전과장장익상입니다. 본조례안은우성원의원님께서대표발의해주신안건입니다.이번에S자곡선의체험선과별도로순천만역에서대대선착장까지별도로운영하는소형체험선입니다.이거를제작·운영예정인데요.이용료사항이조례에반영되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박람회에대해서4월1일박람회개장인데요.그시기에맞춰서조례개정사항이필요하다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기존체험선부분은지금7000원으로하고있는데요.7000원부분은어떤서민경제,저번에실질인플레문제도있고그래서동결한사항이있어서이번에다루지않고박람회이후에종합적으로박람회동천체험선하고이쪽순천만체험선과소형체험선을종합적으로해서연말에다룰필요가있겠다라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우성원위원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순천만보전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강형구위원입니다. 순천을탐방하시는관광오신분들에게,우리시민들에게하나의색다른체험을할수있게조례를발의해서참고맙고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만한가지여쭤볼것은순천만역에서지금우리가정원박람회들어간것은그러는데,그러면대대선착장까지간다는얘기잖아요.그럼앞으로거기를준설을해서한다는얘기인건지.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준설하지않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대로.지금보가있잖아요,중간중간.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보없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아니,보있어.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없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정원박람회들어가는밑에보면보가있는데.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거기까지안가고요.순천만역바로앞에,종래의문학관바로앞에서거기에서운항하기때문에보는없습니다.보없고기존에재작년부터시행을해서문학관에무진기행으로해가지고별도의프로그램을운영하려고그계류장을만들었었는데그활용측면에서도필요하다라고생각을해서이번에소형체험선을제작하게되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위치가그러니까제가말한데하고틀리다.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예좀다르게,밑으로내려오게돼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보고서에다가그러면지도를하나그려가지고,의원들이이해하기가좋잖아요.정확하니위치를우리가어디에서어디까지인지를잘모르니까이런조례할때는,아니면여기책자에다안넣더라도하나해서우리가참고해서이런….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이따현장때한번….
형구
강형구위원
예,알겠습니다.아무튼좋은조례감사합니다.
최병배위원장
우리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오랜만입니다.고생많으시죠?막바지박람회준비로아마고생이많으실것같은데요.오후에또현장가서볼필요도있을것같고,우리부서에서검토의견에이상없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의견없다고의견을주셨는데4월1일부터적용을할건가요?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4월1일,그럼체험선이랑다됐나요?건조가다됐나요?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예,지금제작중에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있습니까?그러면조례공포,우리가의회의결하고,조례공포를하게되면한14일정도이렇게걸릴거란말입니다,공포하고나면.4월1일하고시기가며칠차이가좀날것같아요.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시행일말씀하시는거죠?
이복남위원
그렇죠,예.그래서혹시시기를여쭤본것은1일부터만약에바로적용을하려면우리가부칙이나이런데다가1일부터운행을한다든지아니면사유에의해서빨리운행할수도있고하니까이런부분은한번점검이필요할것같습니다.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고맙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편도로운영한다고우리부서에서도계획을잡고계시는것같은데아마우리스카이큐브를타고거기서이체험선을타고또선착장까지와서습지보시고,또편도로가고이런차원에서편도로운영한다라고하는거죠?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그니까순천만역에서무진교까지가는동선을다양화하기위해서,그래서기존에갈대열차만있었는데갈대열차뿐만이아니라소형체험선하고,그다음에걸어가면서볼거리를제공하기위해서이따가현장에보시면위원님께서보실수있겠지만갈대를전면적으로다벴습니다.그래서볼거리가있으면전체적으로다양하게가다보면갈대열차도덜붐비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예,그러면기존에별표에있는어떤부분이,비고부분이추가가됐잖아요.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왕복이냐편도냐그래서구간이표시가되어있는데현재운영하고있는여자만해역까지가는거있잖아요.이거는편도로봐야됩니까,왕복으로봐야됩니까?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왕복입니다.왕복에서한3㎞정도됩니다.
이복남위원
근데거기는멈추지않고바로돌아오잖아요.그래도이거를왕복으로본다.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왕복해서3㎞고요.이거는편도로한1.5㎞.
이복남위원
1.5㎞,거리차이가좀있네요.알겠습니다.운영과정에서이부분들이생태체험선이위쪽으로도운행이될거라고하는언론보도도좀있고그런것같아요.그러다보니까다소습지쪽에피해를주는것아니냐이러한우려도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잘건조해서,물론다양화를하지만또이부분이그걸이용하면서주변에또습지훼손이라든지이런부분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예,종래에18년도말에19년도예산안에보면운항노선을좀더변경하려고했었던이력이있더라고요,조사를해보니까.그때는동천에아까강형구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위에까지보바로밑단,맑은물관리센터까지가고요.그다음에거기까지는문제가없는데해룡천까지돌아가는걸계획을했었습니다.근데그러다보니까해룡천은준설이필요하다이렇게해서의회에서예산을삭감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해룡천은아니고요.동천내에서문학관에서,순천만역에서대대선창까지가는거기때문에갯벌을훼손하고그런문제점은없습니다.
이복남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그럼위원장이질의하나할랍니다.체험선제작은완료됐는지요.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럼언제정도납품이가능…?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저희들이3월말까지계속다독이고있는데요.어제도업체에소장님하고함께다녀왔는데계속박람회조직위에서동천에띄우는배,그게좀예정보다늦어지다보니까같은업체입니다.그래서지금계속독려하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러면만약에4월1일날은납품이안되면이거는어떻게되는거죠?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되는대로바로….
최병배위원장
아니,되는대로한다는게아니고,우리전체시민들에게약속한문제아닙니까?이거를우리체험선을띄운다는것은….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근데그것이늦어지면그거에대해서는.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최대한3월31일까지….
최병배위원장
아니,그니까온다는보장만있으면아무지장이없지만만약못왔을때는어떠한조치가,다음조치를행해져있어야죠.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별도로안내는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하여간납품이3월말까지꼭진행될수있도록과에서신경을많이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3항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청소자원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의안번호제3890호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에대하여「폐기물재활용시설의종류에관한규정」에맞추어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폐기물재활용시설의종류에관한규정」을근거로해서재활용선별시설의정의를신설하였고요.지자체조례로정하는시설중‘재활용시설’을‘재활용선별시설’로개정하였습니다.관련부서검토및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문
이태문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이태문입니다. 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의안번호3890호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3년3월6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2023년3월6일우리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에대하여「폐기물재활용시설의종류에관한규정」에맞추어용어를정비한사항으로본개정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청소자원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의사일정진행하기에앞서위원장인제가발의한조례안의제안설명을위해양동진부위원장님이회의를잠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위원장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최병배위원장,양동진부위원장과사회교대)
양동진위원장대리
부위원장양동진위원입니다. 지금부터제가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순천시절수설비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최병배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배의원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최병배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877호순천시절수설비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순천시공공시설등에관하여절수설비등의설비를설치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물절약과이용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발의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와제2조는조례의제정목적및용어에대하여정의하였습니다.안제3조와제4조는순천시장의책무및절수설비등의설치대상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는예산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6조는물절약시책시행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문
이태문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이태문입니다. 순천시절수설비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의안번호3877호순천시절수설비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2023년2월27일최병배의원이대표발의하여2023년3월6일우리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본조례안은순천시공공시설등에대하여절수설비등의설비를설치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물절약과이용의효율성을높이고자규정한사항으로본조례안은타당하다고판단되나,안제5호예산지원시우리시의재정부담이있으므로심도있는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상수도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영
장창영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장창영입니다. 의안번호3877호순천시절수설비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부서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순천시공공시설물절약과비용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조례안으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최병배위원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상수도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발언해주십시오.
이향기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궁금한게있어서하나물어보려고합니다.지금순천시절수설비가공공시설에설치돼있는현황이어떻게됩니까?
창영
장창영상수도과장
공공시설중에서설치대상수는888개소고,현재절수설비를설치한개소수는6228개입니다.
이향기위원
그러면몇개소를더추가해야된다고생각하십니까?
창영
장창영상수도과장
저희들이총설비를해야될대상은6만9657개소인데현재6228개소를설치를했고,잔여는6만399개정도남아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럼추가설비를예상하고있는데거기에대한예산은얼마나들어갑니까?
창영
장창영상수도과장
1개소당약2만원소요되고,방금제가얘기한6만개는시장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3호그것까지포함된것이고순수하게순천시공공시설에대한거는약3만5000개됩니다.
이향기위원
3만5000개면얼마죠?2만원입니까?
창영
장창영상수도과장
개소당2만원으로돼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럼7억정도되겠네요.그러면절수설비를설치해가지고사후관리는어떻게하고있는지혹시물어보고싶습니다.
창영
장창영상수도과장
저희들이설치는직원들이직접가서설치를해주고있고,사후관리는공공시설은공공시설에서해야될것이고,다음은꼭필요한병원이라든가숙박시설,이거는본인들이해야될것이고중간중간에저희들이점검을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꼭점검을해가지고절수시설이제대로관리감독이될수있게끔해줘야되고,지금물부족국가로돼가고있는분위기인데이런사항에서이건굉장히필요하다생각합니다.하여튼그런예산이투입되면서효과가분명히나올수있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창영
장창영상수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발언해주십시오.
서선란위원
과장님오랜만입니다.공공시설말고가정에서는어떻게절수대책설비가들어간겁니까?
창영
장창영상수도과장
지금가정에는저희들이세면기,소변기,대변기,그다음에샤워기,그리고주방용이렇게한5개의절수기기가필요합니다.그래서한가정을다하기위해서는방금말씀한5개소절수기기를설치를해야될것으로생각됩니다.
서선란위원
이조례안에는들어가있지않죠?
창영
장창영상수도과장
예,공공시설들어가있고,또필요하다고판단되는시설에대해서는들어가도록돼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가정에서도이렇게중요하다고보고요.또신축건물있잖아요.거기에도신축하면서기존에있던건물이나공공시설에대한조례잖아요,지금현재로봐서는.
창영
장창영상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선란위원
근데신축건물이런데도예를들어서건물지으면서같이들어갈수있게끔이런사항도포함됐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창영
장창영상수도과장
신축건물은수도법15조에의무적으로절수기기를설치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신축건물은의무적으로설치를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아,의무적으로설치하고있습니까?
창영
장창영상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러면가정내신축건물도포함되는거죠?
창영
장창영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가정에일반단독주택을허가를받을때저희들이꼭그거는설치를해야됩니다이렇게우리가의견을주고있습니다,허가부서에.
서선란위원
허가부서에요?근데그거는돼야지허가가나고이런사항인가요?권고사항인가요?
창영
장창영상수도과장
아닙니다.의무사항입니다.
서선란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창영
장창영상수도과장
그게돼야준공이되는겁니다.
서선란위원
그리고취약계층지금이게도비매칭사업도있잖아요.
창영
장창영상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선란위원
취약계층위주로지금진행하고있는거죠?
창영
장창영상수도과장
저희들이도비2200,시비2200,4500정도예산이확보돼있습니다,도비는성립전예산으로사용을하고있고.시비는추경때확보를할예정입니다.그래서도비로현재취약계층위주로대상자를선정해서우리가직접달아주려고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앞으로지원이많이됐으면좋겠습니다.
창영
장창영상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이후회의진행은최병배도시건설위원장님이계속진행해주시겠습니다. (양동진부위원장,최병배위원장과사회교대)
최병배위원장
존경하는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제가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순천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맑은물행정과장최광수입니다. 심의안건자료250쪽의안번호제3892호순천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입니다.장애인및다자녀가구등에관한감면규정을신설하여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순천시하수도조례제28조제1항에하수도요금감면대상을확대하기위하여다음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제7호에「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제8호에순천시에거주하고있는다자녀가구(부또는모와3명이상의18세미만의자녀가함께주민등록이되어있는세대)로신설하였습니다. 사전입법예고,법제부서심의등협의절차를완료하였으며251쪽조례개정안과,253쪽신·구조문대비표,254쪽비용추계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문
이태문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이태문입니다. 순천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의안번호3892호순천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3년3월6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2023년3월6일우리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장애인및다자녀가구등에관한현행제도의미비점을개선및보완하여,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자장애인및다자녀가구의하수도요금감면대상을확대한사항으로,안제28조제1항제8호의다자녀가구(부또는모와3명이상의18세미만의자녀가함께주민등록되어있는세대)에대한해석혼란이우려되어일부문구수정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맑은물행정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수고하십니다.이향기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따라서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이라고7호가정하고있는데이거상세하게나와있는내용이있습니까?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장애인복지법에각장애종류별로심한장애,심하지않은장애로딱구분이돼있습니다.그래서심한장애는예전의등급으로보면1급부터3급으로규정하시면되겠습니다.명칭이바뀌어서심하지않은장애,심한장애이렇게돼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러면이게옛날에말하는1급에서3급을정한다이런얘기죠?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향기위원
이렇게7호가따르는말들이그냥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이렇게적어놓으니까일반인들은무슨얘기인지잘모를수있다는생각이들어서이걸어떤규정에의해서확실하게명기가돼야된다고생각이들어서한번해봤습니다.그러면본래장애인복지법에이런용어를쓰고있습니까?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향기위원
근데이건잘못되었다고생각합니다.이런용어를쓰고있는부분들이애매하게….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장애인복지법에심한장애라고구분이딱돼있습니다.그래서그법에대상이명확하게나와있기때문에저희조례도법에의해서명확하게.
이향기위원
알겠습니다.근데저는이복지법에서이렇게정한지는모르고제가한번질문을했습니다.하여튼잘알아보고다시질문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다자녀가구로해서3명이상되어있는데혹시2명이다자녀로변환되는추세지않습니까?2명으로했을때예산이차이가많이나나요?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들이특별회계다보니까고민을많이했습니다마는다자녀가구의법적으로는3명으로돼있고,위원회권고사항으로2명으로하자고권고는되어있는데아직법률적으로는3명으로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2명으로했을때에는1년에한7억6000,3명으로했을때에는1억4000정도감면이되는데요.차액이6억3000정도추가감액부분이있어서다른시군에또비교를해보니까아직3명으로시행을하고있어서저희도일단시작은3명으로해보고,상위법률이2명으로변경됐을때그때한번검토해보는게좋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상위법에서안된다고해서저희가못한다는건아니시죠?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아닌데저희특별회계재정부담이가중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이걱정이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거한번함께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6항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맑은물행정과장최광수입니다. 256쪽의안번호제3891호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입니다.상수도요금감면제도보완및취약계층등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극심한가뭄으로물절약운동참여수용가감면혜택등을지원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순천시수도급수조례제40조제1항에감면대상확대및기준을명확하기위하여제2호수도사용자등의책임질사유가아닌급수관파열또는동파등으로인한옥내누수인경우,제10호「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제11호순천시에거주하고있는다자녀가구(부또는모와3명이상의18세미만의자녀가함께주민등록이되어있는세대),제12호그밖에시장이공익상또는수돗물공급과정(제한급수등),가뭄에대비하여물절약수용가에특별히감면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입니다. 사전입법예고와법제부서심의등협의절차를완료하였으며258쪽에개정조례안과259쪽에신·구조문대비표,261쪽에비용추계서자료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문
이태문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이태문입니다. 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의안번호3891호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3년3월6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2023년3월6일우리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상수도요금감면등에관한현행제도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취약계층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사용량절감에따른감면혜택을부여하여물절약운동참여유도를통해극심한가뭄장기화에대비하고자수도요금감면대상확대및감면기준을명확히규정한사항으로안제40조제1항제2호의수도사용자등의책임질사유가아닌급수관파열또는동파등으로인한옥내누수와안제40조제1항제11호의다자녀가구(부또는모와3명이상의18세미만의자녀가함께주민등록되어있는세대)의해석에대한혼란이우려되어일부문구수정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맑은물행정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제11호에보면순천시에거주하고있는다자녀가구(부또는모와3명이상의18세미만의자녀와함께주민등록이되어있는세대)라고돼있잖아요.근데왜18세미만으로정하셨는지그게궁금합니다.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저희들성년기준이올해부터만이란말을사용하지않기때문에원래는만18세로했는데만이란말을삭제하고18세미만은저희들이가정에같이거주할수있는청소년나이제한입니다.그래서18세가될수도있고19세가될수도있는데만이없어졌기때문에18세로해서대학교를가면집을주민등록을옮겨서객지로갈수있지마는보편적으로는사회적경제활동을하지않는자녀기준으로하다보니까18세로했습니다.
서선란위원
보면주변에도순천시인구가줄고있잖아요,사실은.근데실제로3명,4명같이,5인가족이거주하는가족도많거든요.굳이18세로하시지말고그가족이얼마나될지는모르지만,작은금액이지만굳이18세로규정하지말고다자녀면다자녀로해서이렇게하시는것은어떠세요?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아까하수도조례하고똑같은내용인데요.저희들이3자녀이상데이터를빼보니까2800가구,2자녀이상데이터를빼보니까1만7000가구가나옵니다.그래서결국은비용문제때문에그러는데요.감면대상이이것만있는게아니고나머지복지사업쪽에자동이체쪽에감면대상이10몇가지가있기때문에중복되는것은중복지원을해야됩니다마는이걸확대를하면수입재원의문제가있기때문에,그리고다른시군들도다18세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아,그렇습니까?근데18세이상같이살고있는가족도있다이말인거죠,현재.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가족은있는데경제활동을하기때문에그것은제외를시키는걸로그렇게돼있습니다.고등학교때까지는부모랑같이사니까주민등록이같이있고,대학교이상가면주민등록을옮길수도있고같이있을수도있는데….
서선란위원
그럴수도있지만저는그외의사항들이있다이말씀을드리고싶어서한겁니다,지금.저희가족도마찬가지로4인이같이살고있거든요.근데예를들어서다자녀다제가혜택을보려고그돈은얼마안되잖아요,사실은.근데그런가족도있다는차원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검토한번해보십시오.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예.그뜻은저희들이잘알고있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제2호에보면수도사용자등의책임질사유가아닌급수관파열또는동파등으로인한옥내누수인경우를포함을했습니다.그러면이겨울에동파에의해서계량기가파열이됐을때누수된부분도이번에는보상해줍니까,이제?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원래보상해줬습니다.
이향기위원
해줬습니까?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예.
이향기위원
아,그럼동파인거는무조건다해주고있습니까,지금현재?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계량기는시소유기때문에동파돼서하는것은저희들이다감면해드렸고요.그다음에동파하면수치를모르지않습니까?그러면전3개월평균치로해서산정을해서추가된부분에대해서전면이아닌상수도는50%감면입니다.
이향기위원
근데대부분보면계량기를겨울에동파가돼가지고완전히팍터져가지고그자리에서누수가돼버리면그걸모를수가있는데일부균열이생겨가지고새는경우가많아요.그런부분도한몇개월정도손해를보고나중에문제가생기는경우가많이생깁니다.그런것도여기에해당이될수있는가한번물어보려고제가질의를했습니다.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저희들이1달에1번씩검침을가기때문에최대한1달에1번은걸러집니다,확인이됩니다.그래서특히겨울에는상태까지저희들이확인을하고있는데이번에조례개정의취지가당초조례에서는변기나물탱크나보일러등지상누수부분은사실감면을안해줬습니다.
이향기위원
예,맞아요.안해줬어요.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그러다보니다른시군도다검토를해보니보편적으로지하누수부분만이렇게돼있습니다.그래서아까말씀드린계량기부분도뚜껑을덮어놓으면지하다,열어봐야지상인데그걸얼마나열어보겠냐그래서계량기부위까지는지하로보고해줬는데그러다보니까억울하게야외화장실이동파되는경우도있고,옥상의물탱크가수위조절계가동파되어서물이새버린것도있고억울하게당하신분들이있어서이번조례개정안에다만이란규정을다없애고고의가아닌사항은전체다감면해주는그내용으로이번에개정하게되었습니다.
이향기위원
좋은개정인것같습니다.왜냐면제가여러가지로수도에사용량을많이하고트러블도많이생겨봤었는데,수도를안쓰고도돈을내야될사항이생기면그분들이상당히억울할수도있습니다.하여튼그런부분들을많이커버해주는그런조례라서좋은조례라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7항현장방문의건을상정합니다. 현장방문을위하여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일반안건제안설명을듣고현장방문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67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제2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2023년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현장을방문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