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병도
이병도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협의한 대로 회의실 내에서는 사진 및 영상 촬영은 1차 업무능력 검증까지만 허용됩니다. 2차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 이병도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금까지 실시해 온 인사청문회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전에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의혹들로 인해 자진 사퇴하게 되어 다시금 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청문회를 실시하는 자리입니다. 이를 거울로 삼아 더욱더 철저한 후보자 검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모이신 위원님들의 생각도 같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북개발공사는 공공임대아파트 등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여 눈부신 성장과 실적을 이루어 왔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대행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였고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경영시스템을 개선하여 내실을 다져 왔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사업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같은 신규사업 영역을 개척하고 추진하고 있어 이를 훌륭하게 이끌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두루 갖춘 리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는 임용후보자가 공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도민 모두를 위한 전라북도 공기업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함에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많은 도민들이 인사청문회를 기대와 관심 속에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 잊지 마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자격, 비전과 리더십 그리고 도덕성이나 가치관 등에 흠결이 없는지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 인사청문회에 임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서 접수와 회부사항 등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의 건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도지사로부터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의회에 접수되어 3월 3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에 따라 3월 7일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 시행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되어 있어 금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호 후보자의 선서 후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청취한 후에 업무능력과 도덕성 검증을 위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정호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 발표입니다. 15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답변시간은 10분입니다. 추가질의가 있으신 분은 발언권을 신청하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행순서는 1차 업무능력 검증, 2차 도덕성 검증 순입니다. 도덕성 검증은 협약서에 의해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능력 검증을 위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이 임원추천위원회 서명록에 보면 위원장이신 강순풍 위원장님의 사인이 각기 3개가 다 틀려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추천위원회 서명록 첫 번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각기 틀립니다, 지금.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 서명록이 굉장히 공식적인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사인이 틀린 것은 저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 부분을 개발공사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전북개발공사 본부장 송재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순풍 의장은 세 번 다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셨고요, 회의록, 녹취록도 있고 다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사인하셨고요.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그런데 왜 사인이 틀리냐고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그건 그분이 사인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고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히
굉장히박정규위원
중요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 각기 다른 서명이 납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지금, 임원추천위원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정성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지금 확인해 보니까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같고 첫 번째가 이름을 쓰셨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서명을 하셨어요.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세 번째의 ‘강’ 자도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이 부분은 이때 참석위원들이 다 확인을 하신 내용이고요. 정확합니다, 참석하셨습니다.
같은
같은박정규위원
사인으로 하셔야 되는 거지.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저희가 개인 사인을…….
그날
그날그날박정규위원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사인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1월달에 했고, 1월 16일, 2월 9일, 2월 22일 이렇게 3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2월 9일하고 2월 22일은 거의 ‘강’으로 표현이 돼 있고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답변은 이 정도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박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자님
후보자님이수진위원
반갑습니다. 후보자님, 오랫동안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셨죠?
수진
이수진위원
좀 전에 업무계획서에 말씀하신 대로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겠다, 신뢰를 최고의 경영가치로 삼겠다, 투명한 윤리경영을 하겠다, 사장이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후보자님, 이번에 서류제출에 배우자 서류가 빠져 있잖아요. 무슨 근거로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짧게
짧게이수진위원
해 주십시오.
장에
사장에이수진위원
임명되면 서류를 내실 겁니까?
개돼
공개돼이수진위원
있었습, 공개돼 있는 자료를 왜,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후보자님이 지금 공직생활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예전에 차관 시절에 자료 냈을 때도 본인 것만 내셨습니까?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아니면 ‘규정에 따라서’란 말 하지 마시고 기억이 안 나셔서 답변을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 것만 낸 겁니까?
차관
차관이수진위원
하셨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위원
2차관 하실 때 서류 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때이수진위원
어떻게 내셨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셨죠
내셨죠이수진위원
? 이번에는 왜 안 내셨습니까?
웃지
웃지이수진위원
말고 하십시오.
청문
인사청문이수진위원
어디요? 어디에?
약서
협약서이수진위원
보셨습니까?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돼 있었습니까? 어느 부분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까?
수진
이수진위원
‘하여튼’ 그런 표현 하지…….
그만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관후보자 시절에는 냈던 직계존비속 관련된 서류를 이번에 내지 않은 이유가 협약서에 돼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협약서도 보셨고요?
신고
재산신고이수진위원
묻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낼 때 이런 자료 내지 않으셨습, 공직후보자일 경우에 자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직후보자는 처음에 임용할 때…….
수진
이수진위원
차관까지는 뭘 안 낸다는 것입니까?
그때
그때이수진위원
내셨죠, 그러면?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제가 말하는 건 장관후보자든 차관후보자든 공직후보자를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후보자로. 그때 본인의 말씀에 의하면 신상의 이유로 장관후보자직을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내셨죠? 그때는 냈는데 지금은 안 낸 이유가 협약서상의 이유 때문에 안 냈다는 말씀이십니까?
약서
협약서이수진위원
어느 부분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 협약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난번 협약서나 이번 협약서에서 제3조에 인사청문회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달라진 거 없습니다. 13항에 의한 거 ‘기타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그 부분만 삭제되고 다른 16조2항으로 해 가지고 추가자료 요청하는 부분이 생겼지 나머지 조항에 있어서 기본자료 요청하는 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3조 인사청문회 요청 제2항에 의거해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갖고 있거든요. 찢어서 안 주셔도 압니다.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5항에 보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이 있습니다. 이 신고사항에 들어가면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유서 쓴 거 보면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이것 때문에 지금 제출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은 이 표현은 최정호 후보자님에 대한 것만 내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대상을 정한 겁니다. ‘후보자 당신은 이러이러한 서류를 내십시오’, 이 부분입니다. 본인에 한해서 내라는 소리가 아니라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이라는 표현은 대상을 정한 겁니다, 상대. ‘후보자 당신은 이러이러한 서류를 내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각 사항을 들어가 보면 공직자윤리법 10조의2제2항에 의한 재산신고사항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내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도하고이수진위원
뭘 협의를 했습니까?
무슨
무슨이수진위원
말씀입니까? 이 협약서가 달라진 게 없습니다. 협약서 해석 못하십니까?
하게
간략하게이수진위원
지금 잔액증명서…….
수진
이수진위원
‘임명된다’이 아니라, ‘된다’는 표현 쓰지 마십시오.
가장
가장이수진위원
기본적인 건, 재산신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기본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협약서가 달라진 거 없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도의회하고 도청에서만 이 판단만 따릅니까? 후보자 본인 판단은 없으신 겁니까? 잘 보십시오. 지난번 제3조의 협약서 인사청문의 요청과 이번 인사청문의 요청 제3조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 ‘대한’이라는 표현은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십시오’ 이 표현은 인사청문 대상자에 한정한 게 아니라 상대를 정한 겁니다. 지칭한 겁니다. ‘대상자 당신은 이런 이런 서류를 내십시오’ 그 서류를 들어가 보면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서 재산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도의원들도 배우자, 직계존비속 신고했습니다. 그게 바로 공직자윤리법 제10조2제2항에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걸 왜 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장관후보자 시절에도 이렇게 자료를 냈는데 다 알고 계시면서도, 협약서 해석 못하십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전북개발공사를 투명한 윤리경영을 하겠고 솔선수범을 하겠다고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직에 계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 의미가 있습니까? 기본적인 자료제출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인사청문을 합니까?
니죠
아니죠이수진위원
. 이거는 협약에 되어 있는 자료 아닙니까? 가족공동체 아닙니까?
석이
해석이이수진위원
아니라 지난번 협약서 달라진 거 없었고 지난번 서경석 후보자도 여기에 관련된 기본서류는 다 냈습니다. 그분은 해석을 못해서 제출 다 했고 최정호 후보자는 해석을 잘해서 제출 안 하신 겁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이력서에 지금 현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만두지 않으셨습니까? 2월 28일 자로.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왜 이력서에는 지금 현직으로 돼 있습니까? 항공대학교 항공경영학 석좌교수, 현재. 이력서 보신 겁니까? 이거 누가 작성하셨죠?
무슨
무슨이수진위원
말씀이십니까? 3월 2일 자입니다. 3월 2일 자 작성한 거에 현직으로 돼 있습니다. 2월 28일 자로 사직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너무이수진위원
그렇게 편안하게 잘못한 것을, 잘 되면 임용되면 잘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북개발공사 후보자 된 게 그렇게 가벼워 보이십니까?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제가 하나를 찾아냈는데요. 세금납부, 체납증명에 관한 현황서를 보면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누구 전화번호죠? 010-xxxx-xxxx 누구 전화번호죠? 후보자 전화번호 아니죠?
누구
누구이수진위원
거죠? 그러면 왜 본인이 여기에 사인하셨습니까? 본인 사인 아닙니까? 누가 한 겁니까? 아까 본인이 다 작성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누구 전화번호입니까?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알려드릴까요?
인이
본인이이수진위원
작성 안 하신 거죠? 개발공사 후보자 우습습니까? 어떻게 이 작성한 것을 본인 전화번호 확인도 안 하고 사인하십니까? 누가 작성하신 겁니까? 제가 다른 거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화번호가 우리가 아는 사람 전화번호입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알려드릴까요? 전 전북개발공사 후보자님 휴대전화입니다.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이걸로.
송한
죄송한이수진위원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본인 작성도 안 하고 사인하십니까? 사인 본인이 하신 거 맞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청문회에 와 가지고 웃음 띠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건
이건이수진위원
제가 뭐요? 이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모르는 전화번호 같으면 이러지도 않습니다. 다른 분이…….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추가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후보자 답변은 나중에.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님
후보님문승우위원
, 문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후보님께서 전라북도개발공사 사장으로 서류를 내셔서 후보자님이 되셨어요. 소개서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국토부차관으로서 내가 전라북도 부지사로서 전라북도개발공사에 와서 어떤 일을 하겠다, 사장으로서. 중점적으로 하는 거 세 가지만 한번 대보시죠.
니다
좋습니다문승우위원
. 지금 후보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이쪽 보면 ‘공사 사장 응모자로서 각오’ 이렇게 돼 있어요, 직무수행에. 이 부분을 후보자님께서, 임기가 3년이시죠?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지금 세 가지만 말씀하라고 한 이유는 3년 동안 정말 전라북도에서 사장으로서, 지금 어려운 것은 아시죠?
승우
문승우위원
3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뚝뚝뚝 정해 주셔야지, 열 가지, 스무 가지 이놈을 공약으로 내놓으시면 어떻게 그걸 다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국토부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좀…….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후보자님의 능력이나 모든 부분은 저 문승우 위원 본인은 인정을 합니다. 후보자가 지난 국토부에서 노력하신 그런 부분은 전부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토부에서 주요경력은 항공, 철도, 교통 분야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토지정보는 1년 6개월, 토지정보팀에 1년 6개월, 3년 경력으로. 지금 국토부차관으로서 봤을 때는 전북개발공사가 작은 조직이겠지만 이 전라북도로 봐서는 정말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로서 공직에만 계셨어요. 그러셨잖아요?
이쪽 개발공사를 오셔서 공무원하고, 이제 이쪽 대표를 맡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은 쭉 자기 일만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개발공사는 정말 움푹진푹해서 전라북도의 모든, 주거나 신재생에너지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미약하다, 움푹진푹하는 맛이 없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요
됐어요문승우위원
. 지금 후보자님께서 추천위원회에서 했던 그 자료를 쭉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제일로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사장으로서, 또 직원들하고 노사도 있잖아요.
사에
노사에문승우위원
대해서 몇 말씀 하셨는데 이곳에서, 아까 훌륭한 직원들이 다 계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훌륭한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무원 신분하고 이쪽 공기업 대표로서 사장으로서의 신분이 애매모호하거든요. 이제 전체를 리더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 직원들하고는 어떻게, 후보가 예를 들어서 대표가 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이
사장이문승우위원
되시면 약속 꼭 지키십시오.
들이
저희들이문승우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시간이 한 1분 남았기 때문에.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니까 전라북도 사업개발, 지역발전, 견인, 각종 사업을 나열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고요
그리고요문승우위원
, 지금 후보자님께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청문회장에서 한번 밝혀 보시죠. 30초 남았어요. 20초만 쓰십시오.
니다
좋습니다문승우위원
. 우리 전라북도 180만 도민을 위해서 후보님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사장님이 되신다고 하면 꼭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고맙습니다. 시간 정확하게 지켜 주셨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김대중위원
위원입니다. 전북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특별공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혁신도시에서 특별분양이 몇 %나 됐습니까?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에서
뒤에서김대중위원
조력해 주세요, 빨리.
시면
모르시면김대중위원
답변하지 마시고. 몇 %나 공급됐습니까? 특별분양.
저희
저희김대중위원
지역에도 개발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들이 몇 개 있는데 지금 특별분양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니까, 이 특별분양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도 그 특별분양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있는 공무원들이 특별분양을 받았을 때에 대한 문제점들은 수많은 언론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도 특별분양 때문에 문제가 시끄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했던 건데요. 우리 후보자께서도 국토부에 계실 때 특별분양 받으셨죠?
그거
그거김대중위원
펜트하우스 맞죠?
대중
김대중위원
몇 평입니까?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말씀하세요. 특별분양 받으신 거 다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몇 평짜리입니까?
으로
평으로김대중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런데 이건 도덕성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공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공급의 문제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공급에 대해서 봤는데 여기에 보면 특별공급 받은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시겠지만 이 근저당 설정이 본인 후보자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게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왜 후보자 앞으로 이거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런
그런김대중위원
부분이다?
그게
그게김대중위원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은행에서는 당연히 그러지만 후보자 본인께서 그 명의로 넘어간 것을 채무로 지금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그림입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자, 다음에 또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시겠지만 그거 갖고 제가…….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이자는 누가 냅니까?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넘겼는데 그 명의가 넘어간 아파트에 대한 이자를 본인이 내고 있다고요?
여기
여기김대중위원
언론에 나가니까 도민들이 보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저는 이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각하는 거고요…….
인이
본인이김대중위원
매도한 아파트의 근저당에 대한 이자를 본인이 납부하는 것은 저 김대중은 이것은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정말 후보자께서 이자를 내고 있다면 후보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김대중위원
법적으로도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개발공사에서 공동주택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방금김대중위원
후보자께서 토지관리과나 토지기획관실에 3년 동안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재산증식의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거에 대한 단기간의 부당이익, 다운계약서, 불법거래, 반대로 세금을 적게 내는 각종 편법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생겼습니다. 아시나요?
말씀하신 거에 대한 아파트 거래를 중계사 하셨습니까, 아니면 개인 간에 사인 간에 둘이 하셨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직거래했습니까?
거에
이거에김대중위원
대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셨습니까?
디에
어디에김대중위원
하셨습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어디에 하셨어요?
어디
어디김대중위원
시청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법 좋아하시니까 제가 법 얘기할게요.
세종시청에 실거래가는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청에는. 모든 국민이 거래를 하면 다 올라가는 국토부에 여기에는 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말씀
말씀김대중위원
잘 하십시오, 위증하면 이거 아웃이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정확히 말씀하세요.
모르신다고요?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지금 처음 알았습니까? 처음 아셨습니까?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지금 질의하는 이 부분을 처음 아셨습니까?
토부
국토부김대중위원
실거래가 시스템에 올라와 있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지금 질의할 때 처음 아셨냐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방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청, 각 시군구에서 합니다. 그런데 참 희안하네요. 공개여부 결정,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여부 결정과 공개시스템에 띄우는 것은 온전히 국토부 소관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말씀드리잖아요. 이거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과 공개시스템에 띄우는 것은 온전히 국토부 소관이라고요. 그걸 알고 계시냐고.
여쭤본 건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개여부 결정과 공개시스템을 하는 것은 온전히 국토부 소관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니까
모릅니까김대중위원
? 몰라요?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제가 여쭤보잖아요. 공개여부 결정과 시스템에 대한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거고 국토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국토부차관까지 하신 분이 유독 본인 것은 국토부 시스템에 올라와 있지 않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국토부니까, 국토부 혹시 문제 생길지 모르니까 이거 올리지 마라. 위계에 의한 방해결정 한 거 아니에요?
단코
결단코김대중위원
그런 일이 없지만 본인 후보자에 있는 매매만 국토부에서 하는 사안이 올라가지 않았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드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고
없다고김대중위원
말씀하시겠죠.
이런
이런김대중위원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후에 따로 추가질의를 할 거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이고 업무능력을 하는데 이게 부동산이라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한 업무분장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이런 데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청문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얘기했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련된
관련된이수진위원
추가질문 좀 해도 됩니까?
병도
이병도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약속이니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후보자께 사전에 어떤 자료나 그런 것들 요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후보자로부터 받은 자료가 저희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검토하면서 앞서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정확한 어떤 표시나 계획이 보이지 않고 좀 막연하게 나열된 게 많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과연 우리 후보자께서 정말 우리 전북개발공사의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인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 것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제출돼야 될, ‘아니, 이 정도는 당연히 했어야 되지 않아?’ 하는 서류들이 지금 안 온 것들. 아까 협약을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자료를 보니까요, 개발공사 사장님은 고위공직자가 맞죠? 그렇죠? 고위공직자 아닌가요?
아니
아니이명연위원
, 자료 보니까 고위공직자 후보 자녀까지도 우리 국민들 82%가 검증을 원한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국민들 시각으로 봐 줘야지 맞는 거지 일반적으로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내지 않고 내고 이런 결정하는 건 옳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후보자에 대한 첫 이미지가 우리 의회를 경시하지 않나, 또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해서 후보자한테 질의를 좀 했어요, 문서상으로. 그랬더니 답변 온 거 보니까 ‘신규사업 발굴을 위하여 14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하면서 각 권역별로 나눠 놓으셨어요. 자, 이게 후보자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도에 있는 방향입니까?
하게
간략하게이명연위원
, 후보자님.
자님
후보자님이명연위원
알겠어요.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후보자께서 제출한 이 내용이 후보자의 생각으로 만드는 전략입니까, 도의 방향입니까를 질의했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아, 그래요? 그럼 이게 지금 제출한 내용들이 개발공사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인가요?
‘융복합·소재 및 농생명산업 고도화’가 전북개발공사가 해야 될 일인가요?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지금 ‘전통·생활문화 확산, 성장거점 연계발전’ 이게 개발공사가 해야 될 일인가요? 이게 후보자님 생각이 맞습니까?
일반
일반이명연위원
전라북도에서의 전북개발공사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의 개발공사가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저희들이 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게 궁금하고 또 바라는 것은 특별자치도 전라북도가 됐을 때 우리 개발공사는 뭘 어떻게 더 할 수 있을 것인지, 방향은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런 내용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나오지 않아서 ‘이거 또한 역시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말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자, 또요. 우리가 질의를 보낸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공급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또 ‘청년주거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보냈어요. 그런데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겁니까?’ 했더니 ‘행복주택 등 장기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 추진하겠다’ 이게 답이에요, 내용 요지를 보니까. 아니, ‘주택공급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그러면 처음에는 ‘왜 확대해야지?’ 이런 고민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지? 언제부터 우리는 할 수 있겠는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고민도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줬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고 ‘아, 우리 후보자께서 주거약자를 위한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고 방향을 세우고 계시는구나’. 구체적으로는 아닐지라도 기본적인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그리고 청년주거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필요하지 않다고 보세요?
필요하다고 보세요?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청년주거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후보자께서 ‘청년주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뭘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했더니 ‘홍보를 강화하겠다’ 이게 답의 요지예요. 아, 정말 청년주거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은 있으신 건지.
명연
이명연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청년들이나 주거약자들을 위해서 개발공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최소한의, 지금 뭐가 했다고 나열된 게 아니고요. 앞서 개발공사 업무보고나 이런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현재 청년들한테 지원했던 공급했던 내용들이 청년을 상대로 지원한 것이 하나가 없어요. 하다 보니 청년들이 거기에 응모를 한 거고 그래서 입주주해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하고 보니 청년들이 꽤 많이 지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는데 그건 거꾸로 된 거죠. 청년을 위한, 주거약자를 위한 맞춤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그걸 날려놓고 가서 해 봤더니 청년들이 많이 왔더라, 이건 계획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까지 실적이 아니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우리 후보자께서 그냥 일반적인 사항을 나열을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이런 사업은 이렇게 풀어가는 게 좋겠다. 그러려면 최소한의 필요로 하는 것이, 청년들이나 주거약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전라북도가 어느 지역이 더 필요로 하는지, 그러면 집중적으로 어디다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재정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투자를 해서 역할을 해야겠구나라는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고맙습니다.
먼저 윤영숙 위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에서
앞에서윤영숙위원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답변을, 부채비율도 말씀하시고 순창지구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질의하려고 이어받았습니다. 작년에 안타깝게 낙마하신 서 전 사장님과는 반대로 공직생활에 오래 계셨고 사적 영역에는 거의 없으셨던 거잖아요?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전북개발공사는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를 이루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난제인데 후보자님께서는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전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아마 물어보실 겁니다. 그런데 부채비율 얘기하셨는데 200%로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관리기준은 200%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개발공사가 200%가 넘은 적이 거의 없고 현재 부채비율이 얼마인지는 기억하십니까?
영숙
윤영숙위원
111%거든요.
37%였던 적이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건 아주 가장 좋았을 때 같긴 한데, 그러면 200%가 훨씬 낮기 때문에 부채비율은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가
저희가윤영숙위원
이 부분들이 16개 공사 중에서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부채관리를 기관에서 하는 것도 이게 크게 확대됐을 때 어떤 사안에 견디는 그 탄력성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부채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앞으로도 좀, 지금 전북개발공사 여러 사업 관리해서 부채가 좀 늘어날 전망이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렇게
그렇게윤영숙위원
해서 하고 있지만 부채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더라도 향후 중장기적인 계획에서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혹시, 지금 제가 수익성 부분 얘기하는데 순창 순화지구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고창 덕산지구 여기에 대해서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최근에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이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민국
대한민국윤영숙위원
전체가 그런 면도 있지만 전라북도도 같이, 건설경기의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익산
익산윤영숙위원
부송4지구 분양상황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영숙
윤영숙위원
어떻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전체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라북도 내에서도 향후 건설경기는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부송4지구 분양상황도 굉장히 저조함으로써 전북개발공사가 수익성을 내는 곳에 대해서 앞으로 어디서 수익성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렇게
그렇게윤영숙위원
하다 보면 결국 부채는 금방 200% 넘을 수밖에 없어요. 위기관리를 하셔야 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은 있지만 아직 아마 구체적인 파악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명이 되실지 안 되실진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걸 간과하지 마시고 중점관리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거는 최소한 배우자에 관한 그런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이 정도의 어떤 위원님들의 그런 거를 자극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 정도 제출하는 거는 크게 지나친 게 아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위원장님, 1초만 얘기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후보자님, 배우자 건은 최소한이 아닙니다. 최소한이 아니고 기본서류입니다. 이 점을 제가 끝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이건 기본자료기 때문에 추가자료하고 이 정도는 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도가 아니고 이건 기본자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어서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 지금 주택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정규위원
100% 제가 알기론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도
전라북도박정규위원
전체의 주택보급률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지금 전주의 도시의 형태를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주라는 도시를 보게 되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옮겨다니게 되죠?
면서
그러면서박정규위원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고 있죠? 아파트가 대단위로 조성이 되게 되면 학교문제까지 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개발공사에서 익산이나 여러 군데 주택을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대규모 아파트가 계속 지어져야 된다는 것인가, 아니면 후보자님이 가지고 있는 전북의 주택형태는 어떤 식으로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껏
이제껏박정규위원
저희들이 쭉 보면서 구도시의 활성화를 어떻게 시키겠다는 여러 가지 공약들을 보게 되고 그래 왔지만 적어도 저는 전북개발공사가 구도시를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적인
적극적인박정규위원
개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개발공사나 아니면 지자체가 같이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것이 청년주택과 내지는 귀농귀촌과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
저는
저는박정규위원
그것이 바로 공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순창이나 임실, 여러 가지 아파트를 개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추이를 바라보게 되면 2030년도가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인구의 거의 한 70% 정도 소멸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아파트 이주로 주택이 계속 보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시골지역에 있는 주택의 형태들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시골지역도 마찬가지로 지자체나 그다음에 개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아까 귀농이나 이런 부분하고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서 주택을 확보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규위원
또 거기에 관련해서 저는 후보자님께, 과연 우리 한국사회에서 집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떤 부의 축적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개발공사가 일정 정도 저는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는 아까 공익적 기능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들을 수립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후보자가 답변서에 ‘전라북도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고 해서 지방공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 맞죠?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지금 전북개발공사의 비전이 뭡니까?
정훈
윤정훈위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데 그 비전 알고 계십니까?
‘도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스마트 공기업’, 맞습니까?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건설사업을 스마트화하겠다는 겁니까, 경영을 스마트화하겠다는 겁니까?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스마트하게 경영을 하겠다. 보통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보잖아요. 그렇죠?
런데
그런데윤정훈위원
그 홈페이지를 보니까 청렴도 등급이 스마트폰으로는 잘 보이지 않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청렴도 몇 위 이렇게. 그런 것부터 스마트하게 좀 바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건설과 관련됐기 때문에 청렴도가 매우 높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그걸 좀 잘 보이게 해 놓지 왜 이렇게 안 보이게 해 놨어요?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청렴도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로 한 번 준비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선출직 나갈 때 경선이라는 절차를 거칠 거고 그때 재산신고 하지 않았어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그렇죠?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그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병역 이런 거 다 내야 되는데,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청문대상들은 직계존비속 다 내고 하는데 청렴도를 가장 중요시하는 개발공사 사장 후보자께서 이런 것들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있죠?
정훈
윤정훈위원
왜 의문을 그렇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거 내면 되지.
공직선거법에도 나와 있고 공직윤리법에도 나와 있고. 아, 내가 청렴한데 못 낼 거 뭐 있어요? 포괄적으로는 다 내게 돼 있는데.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전북개발공사,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도민의 입장, 저의 입장, 흑묘백묘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 잘하는 고양이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렇죠?
런데
그런데윤정훈위원
기왕이면 다홍치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죠?
일도
일도윤정훈위원
잘하는데 우리 지역 출신이면 더 좋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정훈
윤정훈위원
막 까다롭게 해 가지고 상처 주고 이럴 생각 전혀 없어요.
생을
출생을윤정훈위원
어디서 하셨죠? 익산에서 하셨습니까?
학교
초등학교윤정훈위원
, 중학교는 표기가 안 돼 있네요?
에서
익산에서윤정훈위원
다니셨다는 건가요?
학교
고등학교윤정훈위원
때부터 나가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윤정훈위원
전북에서 생활한 건 그러면 뭐 공직생활 할 때만 하신 겁니까?
유년시절, 학생시절 지나고 나서.
정훈
윤정훈위원
국토부차관은 이제 거기서 하셨고…….
도민으로서 여기 살아보신 적은 없네요? 그러니까. 있나요?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공직자로서만 여기서 주로 생활을 하셨으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공직자의 시각과 일반 도민의 시각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훈
윤정훈위원
공직하러만 전라북도에 온다 소리 안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익산에서도 경선 때 그 과정에서…….
여튼
하여튼윤정훈위원
고향에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 답변서를 보니까 구체성이 상당히 부족한 거 같아요. 이렇게 하겠다, 노력하겠다. 두루뭉술한 거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인구유출 되고 또 자연감소 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거 공감하십니까?
런데
그런데윤정훈위원
우리 인구유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니윤정훈위원
, 그러니까 인구유입 하는 계층이 어느 계층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걸로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오는
들어오는윤정훈위원
인구 중에서. 과거에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전라북도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때
그때윤정훈위원
그런 분들이 귀향을 하고 귀촌을 하고 귀산촌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하나도 써 있지가 않더라고요. 빈집을 어떻게 정비해서 그분들이 살기 좋은 전북을 만들고 시·군을 만든다는 계획서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전라북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이 자료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리고 정무부지사 1년 2개월, 왜 이렇게 짧게 하셨어요?
점을
문제점을윤정훈위원
정확히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 많은 곳은 시·군 인구의 10분의 1 정도가 귀농귀촌, 귀산촌, 귀향인구예요.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고 너무나 안타까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공직을 위해서만 전라북도에 오는 그런 전라북도 출신이다 이런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윤정훈위원
질의시간 25초 남았는데 이상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장연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후보자님께 조직관리 그리고 개편방향 그다음에 조직의 관리능력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행정가답다. 다른 말로 하면 아직도 공무원에 남아 계신다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는 어찌 됐든 공공성과 수익성을 창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에
거기에장연국위원
대해서는 비전과 계획이 굉장히 부족한 거 같아요. 전라북도의 비전 그다음에 개발공사의 비전이 아니라 전북개발공사의 사장으로서의 비전을 말씀해 주시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만큼 경영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복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추가질의장연국위원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건 발췌한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익산시장 예비후보로 한 번 활동하신 적 있으시죠?
그때
그때장연국위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서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손님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다 접시를 깨뜨리더라도 책임은 식당 주인에게 있다’, 이 말씀도 하셨죠?
리고
그리고장연국위원
‘직원들이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인 행정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책임은 시장이 지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저에게 답변서를 주신 내용을 보면 평소 경영방침에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직원들은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대 국립항공박물관장을 역임하셨죠?
부터
언제부터장연국위원
언제까지 하셨나요?
장연국위원
2020…….
2020년? 2021년까지 하지 않았나요?
2021년 7월까지.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그 재임 당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팀장급 직원이 성추행으로 해임된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다음 해 2021년 그 팀장이 6가지 비위가 밝혀졌습니다. 방금 제가 발췌한 내용을 보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일을 직원들이 하셨어도 후보자께서 책임지신 일이 단 한 건도 없어요. 기관장으로 그 당시에 어떠한 책임을 지셨나요?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직원들의 비위라든지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는 가장 위에 간부인 사장님이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닙니까?
장연국위원
2020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어도 우리 후보자님은 2021년도에 사퇴를 하셨어요, 거기에. 퇴직을 하셨어요. 저희에게 주신 답변자료를 보면 ‘사회악’이라는 표현까지도 하셨어요. 아, 그러한 직원이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징계도 경징계로 끝났어요,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렇게
이렇게장연국위원
위원하고 후보자님하고 청문회를 하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청문회 물어볼 자료가 없어요. 질문도 없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일탈행위니까 직원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가장 위인 사장은 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내가장연국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에 대해서 시인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 지난 일을 지금 와서 무엇을 하겠어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지, 인사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에 앉아 있을 일이 없고 제가 질의할 내용이 없어요.
그런
그런장연국위원
말씀을 듣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은 하지 않고 자꾸 ‘인사위원회가 이러니 사장으로서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면 하지 마셔야죠.
다시
다시장연국위원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책임을 어떻게 지셨냐고 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년에
작년에장연국위원
개발공사에서 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알고 계세요?
분도
처분도장연국위원
있었습니다. 어떠한 처분이 있었는지 알고 계세요?
장연국위원
행정처분도 있고 재정상 처분도 있고 신분상 처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특단의 직원에 대한 복무에 대한 것도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 사장에 지원하신 적 있으시죠?
언제
언제장연국위원
하셨나요?
장연국위원
2018년…….
12월 4일날 공고가 떴습니다. 그 당시에 후보자께서는 정무부지사로 재임하고 있는 당시였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6일날 퇴임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또 2019년도에는 지방선거를 도전하셨다가 아니, 지방선거를 2018년도에 하셨죠? 아니아니, 박물관장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익산시장을 도전하셨나요?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제가 보니까 정무부지사 하시다가 기간 중에 인천항공 공사 사장도 지원하셨다가, 제가 볼 때는 우리 후보자님 영위를 위해서만 활동하시는 거 같아요. 개발공사 사장에 설령 임명이 되더라도 언제, 어느 때 내 자리의 영위가 있다면 바로 떠나실 분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항상 그렇게 움직여 왔어요. 지금 개발공사는 어찌 됐든 이전 사장님이 사퇴를 하셨고 직원들의 사기도 굉장히 다운되어 있을 거고 피로감도 굉장히 누적되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임명되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시잖아요. 이 분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방안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는
나머지는장연국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윤수봉위원
후보자님, 윤수봉 위원입니다. 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혹시
혹시윤수봉위원
후보자님, 전라북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를 한번 보셨나요?
윤수봉위원
보셨습니까? 뒤에 계신 우리 송재철 본부장님이나 직원들도 협약서 보셨죠?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예전 거하고 혹시 최근 거하고 비교 한번, 따로따로 보셨나요?
윤수봉위원
예.
니까
그러니까윤수봉위원
그 설명을 누구한테 들었나요? 그 설명을 누구한테 들었나요?
공사
개발공사윤수봉위원
직원분들한테요?
직원분들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전라북도 어느 부서와 협의를 하죠? 개발공사는. 송재철 본부장님 알려주세요, 바로.
윤수봉위원
예산과하고요?
아까
아까윤수봉위원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3조13에 보면 그 밖에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로 의해서 배우자, 직계존비속들 다 서류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께서 본인 것만 해당이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우리 개발공사 직원분들도 물론 업무의, 격무가 많겠지만 여기 보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신고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최정호 후보자님도 공직에 지금 30년 넘게 계셨잖아요. 저는 우리 후보자님이 공직자윤리법을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직자윤리법 10조의2제2항에 보면 대상자가 나와 있어요. 10조의2 여기 4조에 보면 ‘등록대상재산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송재철 본부장님과 뒤에 직원분들은 이걸 몰랐나요? 왜 우리 후보자님께 그렇게 알려주셔요? 지금 개발공사가 전 후보자님도 낙마를 하고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알려주고 해야 되지. 그리고 또 후보자님도 제가 볼 때는 30년 넘게 근무하면서 공직자윤리법을 한 번도 안 보셨나요?
윤수봉위원
제출도 하셔야죠. 여기 협약서에 보면 ‘인사청문회 요청’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야죠. 그게 맞다고 봅니다. 또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할 것이고요. 우리 개발공사 직원분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모르면 예산과 담당하시는 분 변호사라도 좋고, 자세히 알아보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후보자님, 전라북도 지금 자체 경영평가를 최근 4년 동안 개발공사가 몇 위 정도 했나요?
하위
최하위윤수봉위원
수준이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으로
앞으로윤수봉위원
후보자님이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선을
최선을윤수봉위원
다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이 대부분 공직 경험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발공사가 기업의 경영마인드가 많이 또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몇 년 근무하셨죠? 공직에, 후보자님.
윤수봉위원
33년이요? 전라북도개발공사 사장이 보면 대부분 건설교통국 소관 고위공직자분들이 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이 됐었거든요. 저는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출신이다 보면 도청과의 협력관계 또 14개 시·군의 공직자분들과 협력관계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단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단점이라면 개혁이랄까? 혁신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께서는 대부분 다 공직에 33년간 계셨기 때문에 그런 기업가정신이나 기업 경영마인드가 부족하다고 일부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개선해서 개발공사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윤수봉위원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직과 공기업의 다른 점은 경영마인드에 있어서, 공직과 공기업의 경영마인드는 비교를 하자면 어떻게 다를까요?
어찌
어찌윤수봉위원
됐든 후보자님께서 30년 넘게 공직에 계셨고 그 공직의 마인드와 기업가의 마인드를 잘 믹스업 해서 최하위층에 있는 전라북도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경영평가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전에 꼭 하고 싶으신 분, 두 분.
수진
이수진위원
자료요청만 잠깐 해도 될까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나중에 하시죠.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자료요청 해야 오후에 받아볼 수 있는데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말씀하세요.
아까
아까이수진위원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도소득세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있는데요, 이 계약서를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어서 원본하고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이 현금이든 통장 계좌로든지 실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아까 자료요청은 기본적인 자료인데 기본적인 자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가 이뤄진다면 이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회하고 위원님들과 얘기를 한 다음에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질의는 오후에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업무능력 검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점심
점심양해석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전에
오전에양해석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도 효율적인 인사청문을 위해서 나눴습니다. 나눠서 제가 담당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전에 뒤에 본부장님 계시면 본부장님이 대답할 부분 같아요. 후보자 본인이 말고 저희한테 제출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보고를 보면 제2차, 3차 회의를 며칟날 했습니까? 3차.
병도
이병도위원장
후보자?
니요
아니요양해석위원
, 후보자는 대답할 사항이 아니라 실무책임자가 좀…….
병도
이병도위원장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전북개발공사 본부장 송재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임원추천위원회 2월 9일날 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3차.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3차는 2월 22일날 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22날요? 22날이 아니라 2월 20날이에요, 20날. 20날이, 그러니까 이 서류가 보면 날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보고 참 어이가 없어 가지고. 회의록 첫 장에는 22일로 돼 있고 또 안에 내용 부분에는 20일로 돼 있고, 내용들이 막 중구난방인데 이 자리에서 한정된 시간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20날이에요, 22날이에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그때 임원추천위원 일곱 분 중에 해외로 출장이신 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2월 22일날 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2월 22날 하셨으면 회의록 내용에도 22일로 해야지. 그런데 회의록 내용에는 20일로 돼 있어요. 보셨어요? 회의록 내용에.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아, 제가 2차 회의 때 “2월 20일날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쭤봤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20일은 참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 참석할 수 있는 날짜가 2월 22일이어서 22일로 결정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22일로, 실제 22일로 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20일날 당초에는 하기로 했는데…….
해석
양해석위원
20날 하기로 했는데…….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2월 9일날 2차 회의 하면서 “다음 회의 일정을 20일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일정은 어떻게 되십니까?” 여쭤보니까 위원님들이 20일은 어렵고 22일날 전원 참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면접심사이기 때문에 전원이 참석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22일로 확정을 해서 22일날 회의를 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2차 회의 때 면접 서류심사에서 합격하신 분들을 다섯 분을 올렸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서류전형에서 다섯 분 합격해서 다섯 분을 면접심사에 올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여기 회의록에 보면 몇 분을 하겠다는 결정사항이 없어. 페이지 2차 회의록에 저희한테 주신 거, 14페이지라고 해야 되나? 14페이지 보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사전 공개모집 응모자 8명 중 5명 누구, 누구, 누구를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하고 서류심사 합격자를 면접심사 대상자로 확정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전에 서류심사를 통해서는, 서류심사는 절대평가로 했잖아요. 그래서 몇 명을 추천하겠다는 그 과정이 없다고, 지금 회의록에는. 갑자기 5명이 돼 버렸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잠시만 제가 회의록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페이지 보세요, 2차 회의록 14페이지. 왜 5명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어요? 비상임이사들은 2명 뽑는데 4명으로 했고, 서류심사에서 5명 하는 이유는 3명을 할 수도 있고, 2명 이상이니까 2명이 올라갈 수도 있고 3명이 올라갈 수도 있고 제한이 없는 건데 2명 이상이면 되는 건데 5명을 해야 된다는 과정이 없어, 여기에 지금.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5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의한
논의한양해석위원
과정이 없잖아요, 지금 이 회의록에. 봐봐. 그 위에 보면요,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몇 순위까지 서류심사 합격자를 결정할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재청과 동의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넘어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몇 명이 찬성을 했는가 그런 결정도 없고 논의 과정이 없다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논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리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자, 후보자 본인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능력과 자질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도시개발공사를 맡으면서 해야 될 비전과 일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현재, 미래에 해야 될 일들이고 또 그분을 평가하려면 과거의 행적을 보면 그분의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거 질의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으로 계시면서 철도 민영화에 대한 발언을 하신 것이 있고 칼럼이 있습니다. 계실 때 주로 맡은 분야가 교통, 항공, 철도 그런 쪽이었었죠?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이거에 대한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 중 하나가 SRT, 또 굳이 SRT라고 할 것 없이 KTX가 와도 되는데 강남 수서역에 가는 고속열차가 없다는 것이 지금 계속 현안사업이었고 그게 중요하다고 했고, 저희 의회도 앞서 선배님들도 5분발언 및 도정질문을 통해서 결의도 했고요. 또 저도 개인적으로는 시에 있을 때 그런 건의안을 해서 위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은 SRT가 와야 됩니까, KTX가 와야 됩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그 부분을 저도 우리 상임위 회의 때 계속 질의를 해 보면 올 하반기 때는 할 거라고 정부에서 발표 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발표는 몇 년째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되지 않고 있는 게 KTX는 자기네들이 가겠다고. 그러니까 철도노조에서는 우리가 들어가면 된다, 그냥 허가만 해 주면 된다. 다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SRT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고. 또 현재 요즘에 기사를 보면 정비사업도 철도공사에서 했던 걸 정비업무를 하는데, 델코? 다른 현대 민간 차량 제작업체에다가 맡기려고 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하는 것은 이렇게 가게 되면 민영화로 가기 위한 어떤 정책 수순이고, 지금 한국철도공사에서는 KTX는 코레일에서는 합병을 요구하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합병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고착화된다는 거죠, 분리가. 그런 부분에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민영화를 주장하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실 때는. 그 생각은 똑같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그때는 민영화를 주장하셨는데 지금은 위치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그 생각이 바뀌어서 민영화가 아니라 국영으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짧은 제 할당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단 계신 동안에 혹시나 철도 관계돼서 전에 하셨으니까 KTX가 되든 SRT가 되든 꼭 이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더불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양해석위원
다 돼서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전북개발공사 최정호 사장 후보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전북 출신의 공공기관의 경력과 정무부지사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오전부터 지금까지 답변한 부분에서는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부터는 좀더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의 지금 문제점 이 부분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어떤 사업에 문제점이 있죠?
김정기위원
그 부분은 개발청 사업은 게이트웨이 사업은 별개니까, 전체 큰 그림에서 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매출 하락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 말씀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후보자로서 등록을 하실 때 그때부터 개발공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지금까지, 어제까지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자님
후보자님김정기위원
, 그 부분은 전체적인 틀이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익산에 사시면서 지역의 단체장 후보로서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전라북도의 정무부지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는 것들도 해 보셨고. 그러면 개발공사 사장으로서 내가 갔을 때 이런 부분은, 그러면 개발공사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어떤 지역을 개발공사에서 사업하고 있는 부분들을 둘러봤다든지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떤 걸 하셨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공기업의 경력과 정무부지사의 경력으로서 어떤 장점이 본인이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발공사를 끌고 갈 때.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아까 후보자님이 새만금 관광단지, 일명 게이트웨이 부지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죠?
어떤
어떤김정기위원
것을? 그냥 민간자본? 지금 어느 정도의 구상이 나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김정기위원
그 부분을 얘기 한번 해 주시죠.
자님
후보자님김정기위원
! 당연히 그거야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은 맞는데 게이트웨이에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하겠다, 관광단지를 어떤 부분으로 활용하겠다는 부분이 나와야지. 아는 기업들이 건실한 기업이 왔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선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정기위원
그 부분에서 생각하신 건 없으세요?
지로
원형지로김정기위원
공급을 하면 저희가 지금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아니 전북개발공사에서 지금 거기에다 투자비용이 얼마죠?
김정기위원
700억?
총 자체 추정사업비로는 2548억 정도 되는데요.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원형지로 팔았을 때 감가상각이 나올까요?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그렇게만 해 가지고 그냥 매립지를 판매해 가지고는 전라북도에 큰 이익이 되진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명연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청년주택 많이 짓죠?
주택
청년주택김정기위원
몇 평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보편적인 청년 가구. 자, 청년 가구하고 신혼부부 가구하고 두 구를 말씀드릴게요.
김정기위원
아, 청년 가구에?
다른
다른김정기위원
지역에서도 요즘 청년 가구, 신혼 가구를 제공을 하는데 방이 너무 작아서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다, 그다음에 이걸 터서 다시 재활용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 후보자님이 아직은 쉽게 얘기해서 기성세대에 계신 분들, 젊은 분들의 마인드나 트렌드를 제대로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크게 생각하는 것과 너무 작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전라북도에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진짜 청년으로서 결혼하면서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마련해 줘야지, 작은 원룸 만들자고 개발공사에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마인드를 좀더 열어 주시고 지역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후보자님 입장 같으면 최대한도, 우리 아까도 누차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관광개발단지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최대한도 활용하겠다. 그러면 나는, 우리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 잼버리 부지에 관광단지를 쉽게 얘기해서 에버랜드, 디즈니랜드를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도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개발공사 사장님으로서는 그 부분을 큰 놀이시설이나 어떤 시설들을 유치하겠다, 어떤 호텔을 장성급 호텔을 유치하겠다든지 이런 마인드가 나와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죠? 후보자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서면질의 요지서를 보냈는데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보내드렸는데 최근에 금리 인상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자잿값 상승 해서 도내 건설업체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 자료를 보니까 구체적이지 못해서, 답변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의 발굴 및 사업물량 확대를 통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늘려 나가겠다’ 그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지역건설 유관단체들하고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간결하게 답변을 주셨어요. 이렇게 답변 주시면 평가점수는 높진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후보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견해.
우리 개발공사가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그 측면에 있어서 일정 정도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의 도급 현황이나 하도급 현황 보면 참여비율이 좀 높은 편의 자료들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 건설 부분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했는데요. 추상적인 답변 주셨어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의 원인인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실천 방안인 ESG경영과 그 성과는 우리의 생활터전을 지키는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 없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ESG경영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복된 질문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ESG경영계획 관련해서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이 정도로 하고요. 위원님들 추가질문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시간은 5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보님
후보님문승우위원
안녕하세요? 문승우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하다가 시간이 돼서 못했는데 조직에 어떤 분이 오시냐가 달려 있거든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후보께서는 계속 공직에 한 33년 동안 계셨기 때문에 공직적으로 그런 식으로 개발공사를 리드하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는문승우위원
사장님 후보께 하고 싶은 건 전라북도개발공사 사장의 자질을 정말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계속 그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 지금 거의 위원님들께서 추상적인 대답이다, 두리뭉실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죠?
승우
문승우위원
후보께서도 느끼시죠?
그런
그런문승우위원
부분은 사장 후보로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질문할 시간이 별로,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할 때 정말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툭툭 탁, 공직하면서 그거 아시잖아요?
그것
그것문승우위원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후보님, 운동 뭐 좋아하세요?
니스
테니스문승우위원
잘 치십니까?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이걸 여쭤보는 것은 저도 하나의 체육인 출신으로, 지금 개발공사에 육상팀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
거기문승우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보고는 받으셨는가요?
말씀
말씀문승우위원
한번 해 보시죠.
아니
아니문승우위원
, 성적은 내고 있는데 개발공사에서 처우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그 말씀 듣고 싶어서.
비면
인건비면문승우위원
지금 감독이 얼마며 그다음에 우승하면 또 인센티브가 있죠?
일로
제일로문승우위원
많이 받는 선수는 얼마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월급 플러스 7000만 원입니까?
그럼
그럼문승우위원
얼마예요?
승우
문승우위원
예.
시면
그러시면문승우위원
모르시면 자료를 좀 주시고.
인의
체육인의문승우위원
한 사람으로서 개발공사가 돈을 많이 벌고 하면 또 뭘 하나라도 창단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런 여건이 지금 안 되죠?
승우
문승우위원
전라북도가 체육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상임위가 또 체육을 담당하는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후보님이 사장이 되시면 체육에 관심도 가져서, 지금은 안 될망정 우리 개발공사를 활성화시켜서 어려운 그런 팀을 하나, 이놈을 더 키우시든지 아니면 다른 팀을 하나 창단을 해 주시든지. 어떻게 한번 해 보시겠어요?
따도
이따도문승우위원
나오겠지만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 마지막으로, 후보께서 자료 제출을 안 하시면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시죠? 그건 알고 계시죠?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전라북도지사가 책임을 질 것인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그 부분은 관계없습니다. 일단 후보께서 사장이 되고 나서 자료를 넣어서 공직자로서 넣었을 때 관계가 없으면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오전에도 서류 때문에 계속 대화를 많이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청문회가 끝나도 한 달 후에 자료 제출해서 잘못된 부분이 생겼을 때는 후보님도 마찬가지지만 지사님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드린 것과 관련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을 보면 국토부 차관, 전라북도 부지사, 국립항공박물관 초대 관장을 지내셨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까지 가셨죠?
근혜
박근혜윤정훈위원
정권 시절에 어쨌든 전라북도 출신이 진출한 것에 대해서 도민들께서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장관에서 자진 사퇴하셨죠? 그때.
정훈
윤정훈위원
또 매우 아쉬움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기 후보자까지 최종적으로 올라오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올라왔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도민들이나 우리 위원들께서 바라시는 것은 일을 할 능력은 되는데, 아까 검은 고양이 또 백 고양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쥐를 잡으라고 그랬는데 생선 물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청렴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그래서 유권해석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청문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뭘 갖고 판단을 해야 될까 여쭙고 싶습니다.
재직
재직윤정훈위원
당시의 재산 현황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그것도 제출 안 하셨죠? 왜 자꾸 이렇게, 적합도에서 우리가 점수를 어떻게 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본인 재산만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공직생활을 청렴하게 했는지 어쨌는지.
제가
문제가윤정훈위원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
아니윤정훈위원
, 그게 아니고 자료를…….
본인
본인윤정훈위원
것만 제출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럼 뭘 갖고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니
아니윤정훈위원
, 숨겼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하는
준비하는윤정훈위원
기간에 많은 요청들이 있었잖아요.
재직
재직윤정훈위원
당시 등록한 재산 현황에 대해서 본문 그대로를 요구했는데 제출되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보십시오.
회는
청문회는윤정훈위원
오늘 하루인데 기회가 닿는다는 말씀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뼈를 묻겠다고 하셨잖아요, 전라북도에.
지금
지금윤정훈위원
1가구 1주택 1분양이 맞습니까?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지금 익산에는 얼마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지금 현재 주소가 익산…….
시에
익산시에윤정훈위원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얼마짜리에 살고 계세요?
거기
거기윤정훈위원
1가구 1주택이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전세
반전세윤정훈위원
. 지금 살고 있는 데는 반전세고 수도권에는 지금 재산이 뭐 있죠?
정훈
윤정훈위원
25평짜리 그거 하나만 있다?
뼈를
뼈를윤정훈위원
묻고 살 이곳에는 전세 3000만 원에 50만 원 주고 살고 계시고요?
그거
그거윤정훈위원
처분하고 이쪽에서 사실 아파트를 사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회가
기회가윤정훈위원
된다면?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업무능력 검증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도덕성 부분은 비공개로…….
정훈
윤정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런 진정성을 보여 가지고 이력만 또 자리만 쫓기 위해서 전라북도에 왔다는 소리가 불식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상윤정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장연국 위원님.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전북개발공사 사장님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후보자님,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도 해야 되고 수익성도 늘려야 되고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힘든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서 오시는 우리 후보자님이 이왕이면 더 투명하고 선명하게 말씀도 하시고 자료도 제출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약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직무수행계획서에 따르면 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신속하고 유연하며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재
현재장연국위원
개발공사의 조직이 어떻게 되나요?
성이
남성이장연국위원
몇 분이세요?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대충은 알죠. 남성이 74명이고 여성이 19명입니다. 팀장급 중에서는 여성이 몇 분이나 계세요? 본부장님도 크게 좀 하지 마세요, 살살 말해야지. 여기 앞에 서서 그냥 같이 청문회하세요. 지금 사장 후보자한테 말하는 거지 본부장님한테 하고 있어요?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파악해 보니까 좌우간 남성과 여성의 연간 임금 격차도 상당히 커요. 한 1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다.
리고
그리고장연국위원
최소한 이 정도는 파악하고 들어오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직진단을 실시한 사례가 있을까요? 우리 개발공사에서.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후반기에 나오면, 답변 자료에 보니까 후반기에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조직개편 자료가.
장연국위원
아, 그러면…….
튼간
아무튼간장연국위원
임명이 되신다고 하면 그 어려운 자리에서 전북개발공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쇄신해야 된다는 각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도급 사업, 사업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혹시 태양광 사업을 지금 하고 계세요? 개발공사에서.
장연국위원
예정이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그 사업이 다음에 2023년도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그게장연국위원
지금 SMP가 얼마일지 REC가 얼마일지 이건 수익성은 아직은 나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자꾸 아까부터 무슨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면 태양광 사업을 계속하는 것처럼 사업의 내용에 꼭꼭 들어가요. 그게 유일한 사업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 농촌지역이든지 거의 지금 저희들이 인구소멸의 위험에 닥쳐 있습니다. 제가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주거플랫폼사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면 중소도시하고 농산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주거, 일자리, 복지 등의 생활인프라가 결합된 것을 말하는 것이 주거플랫폼사업이라고 합니다. 함양의 한 사례를 보면 서하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전교생이 14명이었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는 입학생이 하나도 없고. 그 아이들에게 집 앞에다가 전원주택을 지어줘서 사람들을 오게끔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해서 지금은 현재원이 33명이나 됩니다. 그런 방식에도, 그리고 저도 지금 양 부모가 살아 계시지만 부모들을 위한 실버타운을 조성해서 자식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사업, 굳이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업도 정말로 고심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제가 팁도 드리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님
후보자님윤수봉위원
반갑습니다. 방금 장연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마 작년 행감 때 우리 본부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새만금 수상태양광 100㎿ 진행 상황이 지금 한수원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시죠?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약에
만약에윤수봉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후보자님은 국토교통부 차관도 하시고 고위공직자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때 또 역량을 저는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지금 한수원 계통연결 때문에 계속 지연돼 오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윤수봉위원
이 사업 확실히 잘 마무리해 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김정기위원
후보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이 논문 작성하신 게 있어요, 기성 노후 산업단지 재생기준 선정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을 발표하시고, 2011년도에 하셨는데 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로서 전라북도에 이 논문을 적용을 해서 만약에 노후 산단에 대한 재생을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겠어요?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문승우 위원님도 여러 말씀을 해 주셨지만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것은 본인이 논문 작성도 했지만 개발공사 사장이 되면 내가 사장이 된다면 전라북도를 어떤 부분으로 끌고 가겠다. 아까 후보님이 전라북도와 협업을 해서 하겠다, 전라북도의 협업은 별개입니다. 우선은 개발공사가 일반 도민들한테 어떤 역할을 할 건가, 그리고 또 이윤 창출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하면 이윤 창출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면서도 도민들한테 도움을 줄까 이게 사장의 마인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공무원 마인드를 버리고 사장 마인드로써 뭔가 도전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후보자가 바라봐야 할 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석 부위원장, 이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도
논문도김정기위원
작성하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의 산단들이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도시재생 이 부분도 재생을 통해서 새로운 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도 개발공사의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보님
후보님이수진위원
, 5분이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후보자들이 저도 심사를 많이 해 보진 않았지만 이런 자료를 보면 이분이 여기 들어왔을 때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잠깐 동안의, 잠깐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고민의 시간을 가졌는가를 보거든요. 사실은 지난번의 청문회도, 제가 이번에 세 번째지만 다른 후보님들한테는 고민의 흔적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분은 이런 거한 아이디어를 갖고 어떻게 보면 조금 현실적이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아이디어를 갖고 고민을 갖고 그걸 펼쳐보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그걸 설명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좀 활기차고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후보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님도 구상은 있었지만 우리가 개발공사의 업무와는 동떨어진 업무였다는 그런 분도 계셨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후보님의 자료를 보면 모범답안이에요. 개발공사가 아닌 어느 곳에서도 이 관련된 어느, 꼭 이곳이 아니더라도 개발에 관련된 업무라면 충분히 사용 가능한 모범답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아까 사회적 가치를 위원장님께서 질문했을 때 ESG경영이나 말씀하셨을 때 사회적 가치는 공공성 확보 부분이다, 사회공헌활동 하는 부분이고 환경 부분에도 노력해야 되겠다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상이 있으신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회사에서 이익을 얻은 거를 사회에 환원시키겠다는 그런 게 바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구상, 적어도 내가 개발공사 사장이 되면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상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주택에 한정되지는 않으시더라도 꼭 다른 수익이 났을 때 그걸 조금은 확장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꼭 저소득층이나, 충분히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을 하기 위해서 개발공사의 주 업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 지역주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수익을 같이 공유, 그러니까 예로 든 게 이런 게 많더라고요. 택배사 같은 경우에는 택배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어르신들을 시간제를 해 가지고, 그럼 어르신들 돈도 벌고 기업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사회와 같이할 수 있는. 임대주택 관련된 건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된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업무능력 검증 관련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능력 검증 관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덕성 검증을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와 관계자를 제외한 언론 및 방청객들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및 외부 방송중계 중지 등을 위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6시22분 비공개회의개시
17시52분 비공개회의종료
17시52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덕성 검증 관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을 마치기 전에 최정호 사장 후보자에게 최종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호 후보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 16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한된 시간과 정보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도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인사청문회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최정호 후보자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