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3호, 84호를 심사하는 회의 일정입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상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대표발의)(김덕현·윤유현 의원 공동발의)(이종석·김양희·안양식·서호성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이진삼·이용준 의원 공동발의)(홍정희·강민하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오랜만에 위원님들을 뵈니까 먼저 반갑고 그렇습니다. 늘 주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행정자치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먼저 감사드리며 상정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주민자치회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동일한 조례 개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안번호 84호는 이진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이며 의안번호 83호는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공동발의자인 윤유현 의원께서 제안 설명과 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윤유현 의원부터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용준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두 분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상의 여러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동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등에서는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기능을 삭제하고 안 제6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정원의 상한을 50명에서 35명 이내로 축소하되 동별 특성을 감안하여 증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원이 되기 전에 실시되는 사전 교육을 폐지하고 외국인과 사업장 종사자를 자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선정 시 현재 100% 공모에 의한 추첨방식에서 선정관리위원회가 선정하되 60%는 공모를, 40%는 동에 있는 각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등에서는 분과위원회 설치를 임의화하고 활동의무를 삭제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사무국 설치와 사무원, 자원활동가 활동의 근거 규정과 간사 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주민총회 개최 여부를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의안번호 제8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답변을 원하는 의원을 호명하여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진행하다 보니까 여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우선적으로 작년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취임식 하자마자 지금 현 청장님께서 주민자치회를 일부 진행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이 다툼에 대한 시작이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진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도 직접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도 했었고 또 주민자치회에 가담해서 분과위원장을, 의원되기 바로 전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의 또 많은 유관 단체들의, 많은 구민들의 민원이 있었다 그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도 오랫동안 진행됐던 사업이거든요.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우리 구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단체장이라고 마음대로 진행을 했다가 안 했다가. 더군다나 작년 12월에도 예산 편성할 때 오케이 했잖아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양면성이 있는 거죠. 이종석 의원님이나 일부 의원님들에게 느끼는 정서하고 또 우리나 구청장한테 느끼는 정서는 지역에서 ‘이거 분명 기존에 했던 주민자치회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하는 것에, 저도 같이 동행을 많이 했었지만 가는 곳마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의 시각 차이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예산 편성 전이라도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 의견을 들어서 예산 편성할 때 신중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다 오케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지나서 지금 안 된다, 조례 개정하겠다, 일방적으로 이 상황까지 왔는데 그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나는 개인적으로 계속 권고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적어도 작년 12월에 예산 편성했으면 올해도 진행을 하고 나서 주민 의견도 듣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라도 좀 바꿔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예결위원회에 있었지만 저는 사실 최종까지도, 분명히 옆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자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염려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드렸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어떠한 전문가들과 또 현장에서 체험하신 분들과 우리 공직자들과 우리 의회에서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돌출된 내용이 있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하다 보니 저는 분명히 이걸 예측을 해서 제가 그래서 중간에 이거는 책정하면 안 된다는 말을 분명히 했었던 거고 나중에 어차피 결과야 ‘이건 통과시켜줘야 됩니다’라고 그때 김덕현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바람에 어차피 수에서 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인정을 해 준 거거든요. 그다음에도 지역에 다니더라도,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4개 동이지만 3개 동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 입장을 피력을 했어요. 그런 것이 저는 구청장께서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고석민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이 83호안이 있고 84호안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오늘 여야 관련해서 쟁점이 되다 보니까. 83호안이 만약에 올라간다고 그러면 재의 요구하신다는 얘기 있는데 그건 내용이 맞죠?

83호안이 뭐죠?

김덕현 의원님 내용에 대해서.

여기 지금 올라온 조례안 말이죠.

네.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의원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관련해서 쟁점 사항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행부에서 전 동 주민자치회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 파악을 했습니다. 의원님 그거 아시죠? 내용을. 그런데 아시겠지만 전 동의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민자치회의가 말 그대로 주민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개진하고 그거를 통해가지고 나온 의제가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 했었을 때 그 실효성은 우리가 최초에 주민자치회 설치한 거에 부합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해 봤을 때는 참여율이 굉장히 지금 저조하다, 지금 그것이 가장 큰 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하려고 하는 취지의 시각 차이고 온도 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도 50명으로 무조건 하고 많은 사람의 주민자치회를 위한 인원 충원이 내실화를 기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또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인원 축소가 불가피하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였고요. 또한 선정 방법에서도 아시겠지마는 과도한 인원을 충원하는 데에서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직능단체 회장들이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라는 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공개 추첨을 통해가지고 박탈이 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겼다. 또 교육에 대한 부담감 또 분과회의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가지고 생업에 지장들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되지 못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불합리함을 보완을 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주민자치회를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원을 축소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 14개 동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조사 모든 것을 파악해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제안한 84호의 안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윤유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이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잘 인지하고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할 때도 그 당시에도 사실은 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동에서 살고 있는 분이 위원이 돼서 위원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실 직장만 있고 사는 데는 다른 데인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제약을 많이 거시는 그런 사례를 제가 많이 목도를 했어요. 또 그래서 위원들 간에 서로 내분이 생겨가지고 분쟁화돼서 서로 논쟁들이 많이 생기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 그런 사례도 제가 많이 봐왔고 또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집행부를 옹호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회가 효율적이고 내실화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원을 너무 과도하게 함으로써 선정을 하면서 오는 부작용 또 이게 말 그대로 주민자치인데, 이게 보면 간사도 있죠, 또 지원관 제도가 있습니다. 또 사업단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사업을, 꼭 부합하는 사업을 유도하게끔 해서 하는 듯한 그런 인상들을 많이 풍겼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회원들이 또 볼멘소리들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많이 접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내실화 있고 외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외부라고 얘기하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동에서 살고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에서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주민자치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개정안을 저희가 발의를 했고 그렇게 좀 같이 양성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그동안에 위원장을 비롯해서 집행부도 그렇고 또 우리 국힘 의원들도 그렇고 서로 조율을 하려고 사실 많이 노력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 저도 집행부에서 요즘 들은 얘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이렇게 나온 모양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성헌 구청장께서 25개 구 전체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다보니 사실 거기서 독단적으로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당은 다르지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 구도,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다 우리 구민의 여러 가지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잠깐만요

아니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아니 우리가 표준조례안이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네.

내려왔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어요. 집행부하고도. 그리고 지금 아마 행자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조례안을 지금 거의 다 보고를 받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합해가지고 아마 3월 중으로 정리해서 내려보낸다는데. 일단 우리가 표준조례안 이내라는 것도 이 상황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조례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라오겠지만 그 부분에서도 큰 틀에서 벗어난다면 우리가 추후에 5월에도 회기가 있기 때문에 1차 정례회 때 그때 가서, 아니면 6월에 한다든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개정을 하면 돼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까지, 지금 우리가 전부 다 받아들여지고 뭐 개정을 하려는데 그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렇게 해결하는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하나인가 두 개 정도만 지금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도 노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사실은. 우리가 90일 전에 모집공고를 내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60일 전에 ‘모집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을 ‘모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양보를 했습니다. 일단은 국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물론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많이 논의를 했고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위원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행안부에서 주민자치는 애초에 행안부 소관으로 전체 주민자치위원회로 이렇게 시행해 오다가 각 시도에 지방분권특별법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에 서울시도 시범 운영을 하게 됐어요, 몇 년 전에. 시범운영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견돼서 현재 조례안이 지금 발의된 상태잖아요. 저희 구청장님도 새로운 민선 8기 들어와서 조례안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니 문제점이 많아서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 좀 좋은 안으로 해서 주민자치가 잘 되게끔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각 시도에서 전부 또 이런 문제들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행안부에 질의가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주관부서인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그러면 다 의견을 수렴해서 시달하겠다. 최근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은 의견수렴 중이고요. 그게 조만간에 바로 시달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구의회하고 논의해서 좋은 조례안으로 해서 주민들을 위한 주민자치회가 좀 잘 나갈 수 있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2개 안 중에 어느 안이 통과가 돼서 시행을 하면 만약에 표준안이 3월 말에 나왔을 때 이미, 이 조례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그 표준안에서 인원 구성 문제라든지 뭐가 달라졌을 때, 뭐 또 새로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다시 또 논의가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표준안이 내려오면 지금처럼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심도있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논의를 잘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려줘서, 전국 시도가 다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나오면, 뭐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임기는 걱정 안해도 되는 게 지금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논의 과정에 있는데 4월에 시작하면 12월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4월, 1년이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아주 합리적인 조례안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너무 얽매이지는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