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경제고용과장 엄재만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보고 사항은 공통 시정 요구 사항 1건과 시정 1건, 건의 5건 등 총 7건입니다. 먼저 49페이지 공통 시정 요구 사항인 설계 변경 사업 내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한옥마을 기반 조성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공사 현장 여건 및 자재 수급 상황 등을 반영하기 위해 설계 변경을 진행한 바 있으며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는 사업 대상지와 현장 여건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영월 지역화폐 발행 추진 상황에 대한 사항으로 영월 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광여행 및 교육기관 등 7개 업종에 대한 등록을 추가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건의 요구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련 조례에 따라 가맹점 등록은 운영 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코나아이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으며 올 2월 20일 기준 전체 가맹점 수는 2210개소입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중복 또는 폐업한 가맹점에 대하여 운영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관광여행 및 초․중․고 교육기관에 대한 가맹점 등록 허용을 지난 2월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맹점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하고 가맹점 등록 및 관리를 통한 원활한 지역화폐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광물자원 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진행 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건의 요구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광물자원 특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지역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주민 협의에도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주민 개별 면담을 비롯한 지역 이장 등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지속적인 협의 노력에도 끝까지 추진이 어렵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영월군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대안 마련을 위한 준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대형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을 잘 준비하여 추진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추진 상황에 대한 내용 등을 서로 공유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한옥마을 공정율 진척도에 따라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진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건의 요구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면 북쌍리에 민간 자본을 투자하여 체류형 테마 관광지를 조성하는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22년 12월 말 기준 추진율 약 22.8%로 모사업의 단계별 준공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23년 2월 교량 구간 공정율은 60%로 오는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단계 사업인 진입도로 구간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됨에 따라 3월 중에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모사업인 한옥마을 조성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모사업의 준공 시기에 맞추어 기반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드론 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드론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드론 농약 살포, 청소년 드론대회 등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도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 요구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론 농약 방제 사업은 드론 항공방제 사업자로 선정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벼 밭작물 방제비를 지원하는 드론 항공방제비 지원 사업을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중으로 올해 예산은 2억 원이며 청소년 드론대회 관련해서는 지난해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드론축구대회를 시행한 바 있고 올해에도 제2회 영월 드론축구대회를 영월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23년 상반기 내에 개최할 예정으로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론 축구와 드론 코딩 관련 대회를 진행하여 드론 인재 육성의 저변을 확대하고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향후 관련 인프라를 활용한 연계를 통하여 영월군 드론 산업 육성은 물론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4페이지, 소상공인 경영 안정 특별융자 보증 채무 이행 현황과 관련하여 농협과의 부속 협약 체결로 이차보전 기한을 조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시정 요구 건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 특별융자에 대한 부실채권이 최소화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부실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의 건의 요구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차보전 기간 조정 건은 대출 시행처인 농협은행 영월군지부에 이차보전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한 바 있으나 농협에서는 특별 융자금이 이미 대출 실행이 완료된 사안으로 변경 시에 우려되는 법률적 분쟁 발생과 더불어 잔여 대출자 약 458명에 대한 약정 변경과 이차보전 기간 단축에 따른 부실 채권 추가 증가 등의 사유로 이차보전 기간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으로 회신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추가 건의 요구하신 부실채권 최소화를 위한 관리 대책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3개월간 원리금 미납자에 대한 통보가 오게 되면 사업장 방문 확인 및 원리금 상환 등에 대한 안내 등을 농협은행과 공동으로 대응하여 부실 채권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면서 아울러 향후 부실채권 발생 시에는 대위변제와 더불어 채권 확보를 위한 추심 등 법률적 절차도 진행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주문 좀 할게요. 49쪽에 설계 변경 사업 내역을 보시면 자료가 조금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 기반 조성 사업 교량 구간 이게 설계 변경이 됐다 그러면 당초에 설계 금액이 얼마고 변경된 금액이 얼마고 그래서 얼마 금액이 변경됐는데 그거는 어떤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기재가 되면 이해하기가 참 좋은데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게 또 감사를 또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가 비단 지금 잘한 실․과도 있지만 제가 이게 내역을 보니까 그런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물자원 특화산업단지에 대해서. 여기 추진 상황에 보면 지난해 연말로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부활을 시켜서 추진할 수도 있는 겁니까?

지정계획이 만료가 되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준비를 다시 해서.

이렇게 지정계획이 돼 있으면 이 부분을 연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됐습니까?

연장 기한까지 만료가 된 겁니다.

연장 기한까지 만료돼서.

예.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우리 군에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 5년 동안 그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 사항에 지정계획이 지난해 연말로 만료됐다, 이 자료로 봐서는 제가 좀 이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요.

이게 1년에 한해서 연장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1년을 다시 지나면 그러니까 총 2년에 대해서 지정계획이 유효한 겁니다. 그 안에 지정계획 안에 본계획이 들어가서 산업단지 지정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이행이 돼야 되는데 그 절차를 주민들과의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계획을 진행하지 못해서 지정계획이 만료가 된 겁니다. 2년이 지나면 다시 또 1년을 연장해주거나 이러지 않고 1회에 한해서만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한이 작년 연말로 만료가 된 겁니다.

이게 현황의 사업 기간을 보면 2025년까지 돼 있어서 본 의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군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몇 번에 불구하고 의회에서도 요청을 드린 바와 같이 지역 주민 대표자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그런 요청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계획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또다시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하다 보면 또다시 또 마찰 부분이 또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진짜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 담당 실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주민들하고 설득을 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속해서 이 사업을 이 지역에다가 똑같은 곳에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원칙적으로는 기존 사업 부지를 대상으로 이장님하고 주민분들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협의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안이라고 하면,

다른 부지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다른 부지도 검토해서 재지정을 요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기존 부지가 되든 다시 검토를 해서 신규 부지를 검토한다 하더라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은 다시 받아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하여간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부지를 변경해서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하여간 어떤 사업이든지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한 만큼 사전에 그런 동의 절차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듣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때 건의한 내용이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먼저 해결하라고 의원님들께서도 8대에서부터 쭉 지적해 온 사항이에요. 거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이장님 만났습니다. 이장님 만나고.

이장님을 만난 게 아니라 우리 팀장님하고 해서 과장님하고 가서 설득을 하러 몇 번이나 가보셨냐는 얘기예요.

일단 마을 방문은 한 적이 없습니다.

거 봐. 가셔가지고 그렇게 가서 설득을 하고 하래도 한 번도 안 가고 그냥 이장님만 만났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과연 행정에서 노력하신 결과예요? 예?

어쨌든 방문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멀어서 그래요?

멀은 게 아니고요. .

그러면?

면담 자체를 거부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가서 많이 부딪혀보고 하시라 그랬는데도 그걸 안 하시고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가셨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우리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부지도 일단 30만㎡ 이상으로 되는 게 있고.

면적.

자체 폐수종말처리장을 지원해 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종말처리장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나오는 그런.

폐수 오염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광물특화산업단지를 유치하려면은 기업을 몇 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하는 데요?

대충.

부지로 보면 적어도 한 20개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20개면 1개당 물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예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먹는 상수도 물도 올 겨울 같은 경우 가물어서 그 지역은 마을 상수도를 그냥 자체적으로 쓰고 있었는데 가물어서 계속 물을 공급하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옛날에는 물이 좀 있었지만 지하수를 파면, 지금 물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없지만 전에 오신 분들도 지하수를 못 파는 이유가 물이 안 나가서 파봐야 그 돈만 낭비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리적인 여건상 거기는 산업단지로서 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물을 어디 정선에서 지금 상수도를 끌어올 거예요? 아니면 이쪽에서 수라리재를 넘어서 끌고 올 거예요? 그런 해결도 지금 안 된다는 얘기죠. 근본적인 문제가 산업단지가 들어오려면 물을 그만큼 또 필요로 하는 거고 거기 제반에 따라가지고 수처리 시설 그런 것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과연 우리 사업에 무조건 부지를 선정했다 그래가지고 하면 향후에 그 물 끌어오는 그런 돈은 또 어떻게 할 거며 그게 자연적으로 그쪽에서 지하수를 파가지고 나와서 대공을 파서 나와야지만이 그게 해결되는 거지 그냥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상수도 물을 써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의 수용성도 문제지만 그 산업단지로서 거기가 적절하냐, 이것도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향후 계획에 보면 설득을 하시겠다 하고 방향성을 재검토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협의 불가 시 이거는 다른 사업장을 검토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계속 협의해도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지만 주민의 수용성, 또 한 가지 문제 물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네.

지금 김상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문제를 제시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추진 방향성을 어떻게 재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그 부지가 아니면 대안 부지를 검토하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민들을 설득을 못 시키는데 그럼 부지를 다른 데를 선정하면 그쪽에 가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해외연수를 갔다 왔지만 어느 나라에서는 쓰레기소각장이 도심 중심에 있습니다. 있는데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설득과 대화로써 전혀 주민들한테 보상 없이 설득과 대화로써 해결을 해서 아무런 문제없이 설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관련 부서에서 과연 설득을 어떻게 했는지, 설득의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 정말 진정성 있게 가서 설득을 했는지 이 부분도 좀 의문스럽고요. 또 지금 추진 방향성을 재검토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기서도 또 반대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시설이 들어선다 그러면은 주민들은 일단 반대를 하고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더 특별하게 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과장님 저는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이거. 설득을 할 수 없으면 아예 이 사업 올리지 마세요, 앞으로. 그리고 하실 거면 설득 제대로 하세요. 하여튼 재검토 단단히, 단단히 하시고 정 못하실 것 같으면 못 하신다고 하세요.

우리 지역에 폐주유소에 대해서 내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유소 간의 경쟁 심화로 인해서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가 생겨나면서 폐주유소가 자꾸 생겨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폭발 위험성, 토양 오염성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부서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일단은 저희들한테는 주유소가 계속 휴업이랑 이런 거 폐업 신고를 잘 안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를 다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정리를 해야죠.

그러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수억 원이 들어가죠.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휴업만 계속 연장하고 연장하고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아니 폐업도 한 곳이 있잖아요.

신청을 하면 저희들한테 하게 되면 처리하는 기관들이 서로 다른데요. 저희들은 신고 수리만 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이후로 소방서나 이쪽에서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철거를 하는 부분이나 환경이나 이쪽에서 또 정리를 하게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철거 계획서라든가 사전 토양오염 평가성적서 그런 것도 받나요?

저희들 쪽에서는 저희들 과에서는 그냥 폐업 신고 들어오면 그냥 신고 수리하는 그걸로 되고 그 이후에 철거하고 이런 것들은 다시 또 별도의 환경이나 소방청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방청에서는 그런 뭐,

소방서. 예.

방호계에서 관리하잖아요. 관리하는데 그거 하고 인허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일단은 저희들 쪽에서는 인허가에 대한 그 부분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걸 진행을 하려면 환경하고 소방서랑 같이 협의를 또.

이런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가 점차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이 폐주유소가 계속 늘어날 텐데 우리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옆에 뭐라 그럴까 기름 공급하는 구멍 거기에 이렇게 손으로 틀면 틀 수가 있어요. 진짜 아니한 말로 누가 나쁜 마음먹고 가서 하나 던지면 그냥 폭발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가스 차 있겠다.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뭐랄까 폐업한 주(주인)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 그 부분을 밀봉을 한다든가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폐업을, 원상복구 명령을 권고하시든지.

어쨌든 관리 감독 권한이나 아니면 업무에 대한 권한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 영월군에 지금 한 여섯 일곱 개 있죠? 지금.

예.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대책도 우리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수억이 들어가면 그쪽에서 일부 부담하고 우리 군비를 넣더라도 사전 예방 차원에서 대응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53페이지 드론 관련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드론 항공방제비 지원 사업을 해서 기술센터 자원육성과에서 연간 2억씩 들여서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을 육성을 시켜서 자가 드론 방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보셨나요?

지금은 전 군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해서 자격증을 따는데 50%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농업인 분들만 별도로 해서 또 이렇게 과정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거는 하려면 제 생각으로는 예산을 좀 더 키워서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하고 안 그러면 별도로 정말 농업인들만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대상으로만 한다고 하면 그것을 본격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술센터에서 그 과정을 따로 운영을 하는 게 그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조율이 저희들이 50%인데 전국이랑 비교해 보면 저희들 만큼 50% 이상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자료를 보니까 청년 농업인 드론 자격증 해가지고 열두 분한테 70%에서 80% 지원했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어떤 특별하게 지원했던 그런 사업인 거고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어떤 별도의 방침이나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전문적으로 그 분야를 따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월의 드론 사업이 앞서가는 그런 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농업인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신설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기술센터 담당 실과에다가 정식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답변이 왔냐 하면 “기존에 우리 농업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고용과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 지원 비율이 틀리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 때문에 본 교육 과정을 취소를 하고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 과정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를 제가 직접 보고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건의를 드리는 게 방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그런 과정을 특별히 우리 군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앞으로 선도 농업인 육성 차원에서 자가 드론 방제 기술 교육을 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보급을 확대한다고 하면 또한 추가적으로 드론에 대해서 요즘은 굉장히 농업 병충해 방제용 드론이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인근 타 시․군에는 그런 분에서 드론도 보조 지원하는 사례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좀 시켜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 저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교육 과정을 우리 특별히 우리 영월 하면 그래도 농업인, 좀 농업이 근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농업인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개념보다도 선도 농업인 육성 차원에서 본 드론 교육 과정 희망자를 조사를 해서 보조 지원을 많이 해줘서 자부담 비율을 낮춰가지고, 왜냐하면 과거에 자부담을 20%에서 30% 정도 부담하다가 지금 경제고용과에서 통합을 하다 보니까 50% 부담하라고 하다 보니까 피부에 와 닿는 부담이 굉장히 크신 거예요, 우리 농업인들이. 또 일부 농업인들이 저한테 요청을 하는 농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신중히 검토해서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경제고용과에서는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50% 지원 비율에 대해서 교육 과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과 별도로 우리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별도 드론 방제 기술 교육 차원에서 그런 과정을 신설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실과에서 답변 사항처럼 군민은 똑같은 개념의 형평성 문제다 이런 차원보다도 우리 영세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좀 더 보조비율을 높여서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본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청년 농업인 열두 분이 19년부터 21년까지 3년 동안 열두 분이 70~80% 지원을 받으신 거예요. 농업인분들이라고 해서, 근데 그 문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차원에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또 농업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50% 해주는 지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 영월 전국에서 따지면 50% 해주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정도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특별히 또 농업인분들한테 보조율을 더 높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떤 우려 그런 것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한번 그쪽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드론 자격증 시험을 예산을 좀 더 늘려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좀 더 많이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건의드린 것은 기존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방금 전에 과장님도 설명하셨듯이 20~30%의 자부담 비율을 갑자기 경제고용과에서 교육을 통합시키는 바람에 50%에 대한 자부담을 부담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불평 불만도 없지 않아 있다,

아예.

그런 차원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 군 관내에 좀 앞서가는 선도 농업인 육성 차원에서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선도 농업인을 육성시키다 보면 자가 드론을 이용한 방제 보급이 많이 되다 보면 본 현황에 나타났듯이 드론 방제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 금액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가 방제를 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3.3㎡당 50원 지원해서 2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 관내 농업인들이 고령화, 노령화되다 보니까 지금은 농약통을 짊어지고 가서 농약을 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를 못합니다. 어렵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드론을 이용한 방제를 많이 요청을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 영월도 이런 드론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많이 보급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또 특히 또 우리 영월군 관내에서 드론 사업을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육성시키는 것만큼 이런 농업 분야도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배려 차원에서 계획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같은 페이지라서 궁금한 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드론 항공 방제비 밑에 영월 드론축구대회 관련해서요. 작년에 축구대회를 했었나 봐요. 그죠?

처음으로 했습니다.

좀 참여도가 높았습니까?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습니까? 여기 보면 학생실내체육관에서 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했어요. 그죠? 중학생은 없었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영월 관내 초등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대회를 했는데 지금 드론 축구가 학교 방과 후 특성화 교육으로 학생들이 배우는 거겠죠. 그죠?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천초등학교라든지 여러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13개팀 정도.

13개 팀이나 되어 있습니까? 그럼 영월 관내 초등학교는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거의 다 하고 있습니까?

주무관 김경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그러면 중학교도 연계가 되나요?

지금 올해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중학교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하지 않았고 올해는. 축구대회를 하게 되면 이 주관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겠네요? 학생들 대상이니까.

그런 식으로 합니다.

여기 처리 결과를 보시면 처리 결과에 ‘영월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2023년 상반기 내 개최할 예정이며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론 축구와 드론 코딩 관련 대회를 진행해서 자기 개발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 결과가 아니라 이거는 향후 계획 아닙니까? 과장님.

다양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어쨌든 계획성이나,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관내 13개 학교에서 방과 후 특성화 교육을 하면 강사 보급은 다 원활한가요? 별도 강사가 없어요? 이거는. 드론 축구를 하는 법이나 일단 기본적인 드론 작동하는 방법이나 강사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저희들이 강사비를 지원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대상으로 해서 지금 나가는 교육은 있긴 있는데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350만 원인데 맞는 거죠? 대회 사업비가.

예예.

350만 원이 맞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예산이 더 될 겁니다.

주무관 김경수 홍보비.

홍보비로만 나가는 건가요? 드론 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홍보비 외에는 별도 지원하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주무관 김경수 작년에는 저희가 기획실 풀비로 홍보비 현수막 이런 걸로 저희가 지원을 해줬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2,000만 원 추경을 세워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지원을 하실 예정인가요? 이게 학생들이 시작을 해서 작년에 처음 했고 올해 2회 예정인 거잖아요. 아까 우리 드론 방제도 그렇지만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달라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그 순간에 그치지 않고 연계가 돼서 또 초등학생 아이들이 중학교로 진학을 하고 하니까 연계가 돼서 학생들이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본 의원은 여기 사업비도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중학교 연계 과정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이 드론에 대해서 아까 이병용 의원님께서 농업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드론 부분은 농업인도 중요하지만 지금 일반인들도 이 드론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청년들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지금 이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330이어서 자부담을 180시키고 보조를 150 해주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너무 세다 보니까 저쪽 가리키는 쪽에서 30을 깎아서 똑같이 그냥 150, 150 해서 300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내부적인 일이고 그래서 농업인이든 일반인이든 청소년이든 학생이든 희망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을 강화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교육비가 상당히 비싼 거예요. 그죠?

예.

300이면 자부담 150 또 보조 150이기 때문에 1인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대폭 20% 보조해 줘라, 30% 보조해 줘라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겠어요.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좀 50% 지금 150만 원을 부담하니까 일반인들이 되게 배우고는 싶은데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건 추후에 잘 검토를 하셔서 드론을 배우고 싶어 하고 희망하시는 분들을 농업인이든 일반인이든 구분 없이 그거야 분야가 좀 틀리잖아요. 기술센터하고 여기하고 틀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오늘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자고 하는데 의장님! 오늘 같은 경우는 드론 팀장님이 안 오시고 차석 주무관님이 오셨는데 이런 부분은 보고 사항에서 좀 미리 하셔야 되지 않나.

죄송합니다.

이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듣고 문제점이 보완이 되는지 시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걸 논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보고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야 알겠지만 밖에서 보시는 우리 군민들이 알겠어요? 이해가 가겠어요? 우리 이병용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를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러면 이해가 가게끔 좀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돼야지.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듣고 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지. 다음부터 이런 거는,

죄송합니다.

참석하시는 팀장님들이 못 오셨으면 어제도 세무회계과에서도 계약 팀장님이 안 오시고 차석 분이 오셨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란 말이죠,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

김상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론 팀장이 출장 중이에요?

오늘 국토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어서 협의 사전에 국토부랑 일정을 잡아놓은 게 있어서 그래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또 우리 사무과장님은 각 과에 말씀을 하셔서 담당 팀장들은 다 참석을 하도록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경제고용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과 오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기획팀장 최재은 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장 김영기 팀장입니다. 생태보전 김두완 팀장입니다. 유역관리 신계월 팀장입니다. 환경사업소 김도연 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존 관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사업 대상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당초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여 추후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생태마을 보전 활동비 지원 사업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공사에 대하여 물량 변경으로 인한 설계 변경이 있었으며 향후에는 설계 용역 시 현장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 권리와 직접 관련된 시설 사업의 경우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발주하여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순환자원 재활용 반입에 대한 민간 주민 감시 체계를 도입하여 상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멘트사의 주민 감시 체계 도입 협조 공문 발송과 업체 방문을 통해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협조하였습니다. 시멘트사에서는 폐기물 반입 차량은 대부분 대형 차량으로 적재함이 높아 일반 주민이 수행하기에는 낙하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어 사업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해당 업체의 행정적, 사법적 문제가 발생하여 기업 활동이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순환자원 재활용 반입에 대한 점검 시 담당 공무원이 폐기물 반입 차량 적재함에 올라가 반입 폐기물의 성상을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주민자율감시체계 도입은 시멘트사와 지속적으로 협의와 협조를 할 계획으로 자율감시체계 도입 전까지는 반입 폐기물 오염도 검사를 정기 점검 외 수시 점검으로 추가 실시하고 필요시 주민협의회 등 주민 참관을 검토하는 등 반입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 및 상습적인 비산먼지 발생 업체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 등을 강화하여 사업장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점검원이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순찰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사업장 56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흡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9개 사업장을 적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대기 및 비산먼지 특별지도 점검을 추진할 것이며 민간 점검원을 통해 대형 개발사업장, 상습 민원 발생 사업장을 포함한 집중 단속 구역을 매일 1회 이상 순찰하는 등 사업장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민간에서 설치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현황 파악과 충전 인프라 구축이 확대되어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관내에는 삼호아파트 외 5개 지역에 급속 1기, 완속 24기의 민간 설치 충전기가 운영 중이며 현재 전기택시를 위한 300kw의 초급속충전소가 스포츠파크 공공주차장에 설치 중이며 또한 관광객들을 위해 청령포 주차장에 테슬라 슈퍼차저가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3년 환경부 주관 무공해차 브랜드 사업 공모에 44개소 91기를 신청하였으며 3월 중 현장 점검 후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내 주요 관광지, 다세대 주택 및 공영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주민 불편 해소 및 만족도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업체의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부당 징수 관련 수수료 현실화 방안을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영월군 실정에 맞는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원가 산정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원안 의결 및 원가 산정 결과를 반영한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2023년 하반기 조례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수집 운반 수수료 부당 징수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0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현황 파악인데요. 여기 민간 자동차 충전소 현황에 보시면 대선 드림채아파트 같은 경우는 9대가 있단 말이에요. 레스트힐 같은 경우는 6대.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돼 있는 거죠?

저희가 충전기를 설치할 때는 저희 군에서 할 때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게 있고요. 한전에서 주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한전은 저희 쪽에 수요 파악 공문이 오면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민간 쪽에서 설치한 부분들은 환경부에서 민간 업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속충전기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아파트 관리소나 이런 쪽으로 접촉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 지금 드림채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민간 업체에서 아마 그쪽 환경관리소하고 접촉을 해서 개별적으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로 해가지고 해놓은 모양이네요. 그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파트의 주차 수나 이런 것들을 아마 주민들 또 아파트는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소가 아마 해서 우리 아파트는 몇 개를 설치하자 이런 의견이 조율이 돼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 아파트 우리가나 서로가나 그런 데는 좀 이게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거 형평성을 봐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읍․면 단위에 보면 화물차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상당히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기자동차 보급률은 어느 정도예요. 개수가 파악이 되나요?

작년까지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한 1100대 정도.

한 1000대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상당히 좀 늘어나는 편이잖아요.

점점 전기자동차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방향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필요에 의해서 이거를 해줘야 되냐 아니면 교통량 아까 설명하신 바대로 교통량에 따라서 교통량이 많은데 해줘야 되냐. 사실은 읍․면 단위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근처에다 해놓다 보니까 저녁에 와서 해놓고 또 아침에 또 다른 차를 이용해서 또 가지러 와야 되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기상조적으로 빠르죠. 어떻게 보면 리 단위별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 그게 또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좀 그런 상황을 봐서 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서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상황도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민간 사업장 아니면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9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또 신청한 부분도 있고 그런 현장 실사를 통해서 읍․면에도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고루 충전소가 위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농가에서 일하고 나서 또 저녁에 갔다가 충전을 시켜놨다가 아침에 또 찾으러 오고 이 불편한 사항이 좀 있거든요. 그나마 거리가 짧으면 갖다 놓고서 걸어갈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차를 꼭 대동해야 돼서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처리 결과에 보면 읍․면 수요조사 대상지가 44개소가 있는데 이 현황 자료 좀 부탁을 드릴 수 있나요?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61쪽에 분뇨 수거 현실화 처리 사항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금년도에 지금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 입법예고가 돼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저희가 조례 상정을 위해서 준비는 지금 다 끝나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공공 물가를 상반기에는 좀 절제를 하라 그래서 저희가 그 시기를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는 리터당 얼마 정도 책정을 예상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용역이나 결과를 해서 기존에는 리터당 16원이었고요. 저희가 용역 원가 계산을 통해서 나온 거는 34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인상폭을 34원으로 올릴 계획이신가요?

지금 조례 물가심의위에서 보통 저희가 어떤 공공요금이나 이런 거 올릴 때 물가심의위를 통하는데 거기서 보통 삭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물가심의위에서 100% 다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의회에 넘길 때는 34원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고 또 참고로 저희 조례 개정 중에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리터당 16원이었을 때 2000리터로 잡으면 한 1만 6,000원 정도인데 34원으로 가면 한 3만 8,000원 정도 주민들한테 좀 부담도 많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간담회 때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례 개정에 보면 영월군수가 어느 정도 보조할 수 있다라는 항목도 조례 개정에 넣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간담회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수료 지급할 때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주고 그랬었나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없고. 순수 민간으로.

예.

그럼 지금 앞으로 이게 현실화돼서 34원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지원 없이 민간에서 다 지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간담회나 통해서 좀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걸로.

그러겠죠. 본 의원이 조금 염려가 되는 게 분뇨 수거 수수료뿐만 아니라 쓰레기봉투도 마찬가지고 군민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일률적으로 매년 조금조금씩 이렇게 인상 폭을 올라가면 크게 어떤 충격이 좀 덜한데 이게 몇 년치 있다가 한 번에 확 올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어떤 충격파가 너무 세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실무 부서에서 어렵더라도 아마 소폭 소폭 연차적으로 인상시켜줘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우리 분뇨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해요?

저희 위생사에서 분뇨를 수거해가지고 오면 저희 분뇨처리장으로 유입이 돼서 분뇨처리장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분뇨처리장에서 어떻게 처리하시냐고. 슬러지 같은 거 다.

분뇨처리장에서 액상부식법이라 그래가지고 부패를 시켜가지고 물하고 혼합을 시켜서 나오는 폐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문개실 잠수교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방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슬러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 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 처리 업체에서 가져갑니까? 시멘트사로 들어갑니까?

위탁 처리 업체가 가져갑니다.

그럼 퇴비사로 들어가요? 퇴비로.

저희들은 그런 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아마 영월군에는 없고요.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그때 퇴비 업체로 반입이 됐었어요. 그죠?

그전에는 그게 농사를 지을 때 좋다 그래서 그거를 농민분들이 차를 가져오셔가지고 1톤씩 싣고 가셔가지고 한 1년 정도 자기 노지에다가 이렇게 묻혀놨다가,

악취가.

그다음에 다음 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거의 저희가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처리 업체에서 또 계약을 해서 시멘트사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그죠?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소성로로. 아닌가요?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발언) 재위탁이 불가합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8페이지 시멘트사 관련해서 궁금한 점 질의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군청 앞에 환경단체에서 나왔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시멘트사 대기오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우리 영월 쪽이 전국 최고라는 말이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께 전국 최고다 이거는 제가 못봤던 것 같고요. 저희가 미세먼지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국내의 영향 미세먼지 저희 우리 대한민국의 국내 영향 국내에서 발생되는 건 한 30% 정도로 보고 70%가 거의 중국 쪽에서 날아온다라는 그런 거는 제가 좀 접한 적이 있고요. 저희 영월군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관리는 지금 영월군이 대기 측정망이 국가 측정망이 저희들 저쪽 우리 골프장 옆쪽에 있어가지고 그게 미세먼지가 오버가 되면 만약에 높아지면 저희 쪽에 강원도에서 저희 쪽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민분들한테 문자나 이런 식으로 홍보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는 강원도에서 주관돼서 저희가 또 영월군의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도 저희 또 점검도 그렇게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미세먼지 저감 시설이라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촉매환원 설비라는 게 있어요, SCR(선택적 촉매환원법). 이게 선택적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 시멘트 회사에는 이 SCR이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설치가 왜 안 되어 있을까요?

그게 저희 관공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올해부터 환경부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이번에 우리 설치하려는 소각장도 통합관리시스템을 해서 그걸 허가를 맡았는데 시멘트 공장은 2017년까지 맡도록 유예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2017년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2027년.

아 2027년.

27년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좀 시멘트사에 협조를 구하셔서 되도록 빠르다면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도 그렇지만 이 미세먼지가 발암물질 1급이다 이런 정보도 자꾸 나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 현황에 보면 23년에는 시멘트사 모두 일반 관리 등급이 되어서 연 3회 지도 점검 대상이 되었다라고 했고 2년 이내에 위반 사항이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어떤 위반 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어떤 위반 사항이라고 저희 군에서 하는 비산먼지 관련도 있고요.

비산먼지.

그다음에 도에서 관장을 거의 시멘트사가 있다 그러면 건물이 있다 그러면 도에서 거의 90%는 다 도 관장입니다.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거는 광산에서 나는 발파 시 나는 비산먼지 그다음에 시멘트 공장에서 차량 운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이런 거는 저희 영월군에 지도 단속권이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이 시멘트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기계가 돌아가고 이러면서 나오는 어떤 가스상 물질이나 비산먼지 부분은 저희도 이런 민원이 접하게 되면 저희도 강원도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달라라고 저희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어떤 부분에서 그런 행정이 되는지 제가 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2년 이내 위반 사항이 있었다고 해서 올해 3회로 지도 점검을 늘리겠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배출 시설이니까 아마 도 배출 행정.

배출 기준 같은 거는 다 도 행정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1종에서 이 배출의 어떤 양에 따라서 1종과 5종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종과 2종은 강원도 관장 사업장이라 그래가지고 도에서 지금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멘트 공장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지금 우리 시멘트사 같은 경우에는 270ppm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지금 시멘트사 현행. 지금 현행 배출 기준이 270.

270ppm이라는 게 시멘트에서 나오는 녹스도 있고 있고 많습니다. 그게 항목에 따라서 기준치가 다 틀립니다.

항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항목에 따라서 따라서 기준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하는 270ppm이 어떤 기준인지 제가.

소각장 기준. 소각장 기준에서도.

소각장에서도 다 가스상 물질에 따라서.

물질에 따라서 다 다릅니까?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70ppm이 어떤 가스당 물질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해서.

그런 건가요?

예.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소각장 기준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각장 기준이 50~80ppm인데 우리 지금 시멘트 공장의 현행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270ppm이라고 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환경단체에서도 요구한 것이 이 배출 기준을 좀 완화시켜달라, 좀 더 많이 내려달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게 그럼 물질 하나하나마다 다 그 기준이 달라서,

틀립니다.

평균을 낸 거라고 봐야지 되겠네요? 이거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닌가요?

어떤 우리 인체에 그 어떤 대표성 있는 아마 가스상 물질을 가지고 거기서 얘기한 것 같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08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는 방지시설이 전기시설 전기ep 시설하고 백필터하고 여과집진시설이 있었는데 그러면 두 단계거든요. 근데 이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방지시설 자체가 여러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시멘트 공장에 폐기물이 반입이 될 때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그런 환경부에다 우리가 국회에 가서도 회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소각시설에서 관리 소각시설을 폐기물 처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을 갖다 떼게 하느냐. 방지시설도 우리가 더 많은 투자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오면서 지금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환경부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환경허가라는 법을 개정을 해서 그런 어떤 시멘트 공장도 이제는 그거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통합환경허가라는 법을 개정을 해서 유예 기간을 주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을 더 보완을 하도록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도 점검 횟수도 늘었고 하니까 좀 더 신경 많이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오염 저감장치 같은 경우에는 협조를 한번 구하셔서 되도록 빨리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2개 시멘트사가 있는데요. 하여튼 주민들한테 피해 가지 않도록 방지시설 쪽으로 조금 요새 기후 변화 때문에 아마 산자부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국비 확보를 해서 보조 사업을 확보해서 방지시설도 보완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영월군이 석회석 광산 지역이다 보니까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이 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연 특별 점검, 수시 점검. 수시 점검은 연 몇 회나 했었어요?

수시 점검이라는 거는 저희가 몇 회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출장을 나가면서 만약에 주천 쪽으로 나간다 그러면 비산먼지 민원이 많은 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항상 주시하고 있는 현대시멘트 광산 앞에 있는 업체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데는 저희가 출장을 하면서 영월 들어오면서 거기를 한 번씩 보면서 들어오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지가 나면 저희가,

수시 점검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특별 점검이라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이렇게 나가는 건 있습니까? 적발 건수나.

그런 거는 제가 별도로 적발 건수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적발 건수가 몇 개 있더구먼요. 한 네다섯 건? 그 정도 나왔었죠. 그죠?

예.

하여간 우리 지역이 그런 석회석 광산 지역이다 보니까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비산먼지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주민 감시 체제 협조 요청해서 도입 불가 회신이 돼 왔는데 우리가 시멘트사에 소성로에 지정폐기물이 들어가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정폐기물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폐기물이라는 건 반입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시멘트사에.

그러니까 폐기물 중에도 중금속의 어떤 함량의 따라서 반입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 폐기물이라는 게 내 얘기는 액체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건 반입이 되면 안 돼야 되잖아. 그런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1년에 쌍용 같은 경우 70만 톤? 현대가 70만 톤인가?

아니 다.

아니 아니 현대가 70만 톤. 쌍용이 한 50만 톤 연간 반입이 되는데.

맞습니다.

아니한 말로 이틀에 한 번씩 지정 폐기물이 들어와도 우리는 모르고 그 환경에 대한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받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멘트사와 협의하셔서 이런 주민 감시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이병용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전기차 충전기 읍․면 수요조사 결과 자료 10부를 작성하여 3월 17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운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책팀장 양우석 팀장입니다. 산림관리팀장 백석현 팀장입니다. 산림경영팀 팀장이 어제 숙직 서고 오늘 대체 휴무로 유지영 씨 참석했습니다. 산림공원팀장 김미아 팀장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산림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사업 대상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당초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여 추후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2022년 주천면 판운리 산 22번지 사방댐 신설 공사 외 11건의 설계 변경 내역이 있었습니다. 현장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설계 변경하였으며 사업비는 당초 33억 4,700만 원에서 36억 5,400만 원으로 3,0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대상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당초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임산물 생산과 관련된 사업 보조금에 대한 정산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중 산림 농업 사후관리 지원 사업 23명, 표고버섯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13명, 임산물 산업화 지원사업 21명, 풀베기 사업 43명,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33명을 지원하여 임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신청 대상자에 대한 관내 주소 여부, 체납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아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보조금 지급 시 보조금 청구서 등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며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시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및 현장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산림 보조금 사업 전반을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연당원 관리에서 사전에 예측되는 문제점은 사업 검토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재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강정원 연당원은 2021년 6월 개원하여 정원도시 영월로 가는 첫 관문을 열어 지역 주민 및 관광객에게 사계절 풍부한 정원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경기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3명의 연당원 관리원을 채용하여 매일 연당원 내 정원 식물 및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있고 동서강정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으로 매년 150명 내외의 정원관리사를 배출하여 정원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당원 관리 및 특화사업 프로그램 사업 검토 단계에서 관련 부서 및 연당원 관리원, 정원관리사 교육 이수자 등 관련자들을 포함하여 충분히 논의한 후 추후 재시공이 이뤄지지 않도록 공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산불진화대원들의 업무 중 파쇄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계 이용에 능숙한 농작업단과 협의하여 파쇄 업무를 추진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작업단은 농업인 11명으로 구성 트랙터를 이용 경운, 정지, 두둑성형 작업 등 3월에 집중적으로 신청이 폭주하여 파쇄 작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안으로 농부산물 파쇄 신청이 많은 영월읍, 한반도면, 무릉도원면, 북면 지역에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투입하여 4대의 파쇄기를 구입 3월 중으로 배부, 산불감시원을 활용하여 파쇄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산불진화대원에 의한 파쇄 작업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산불진화대원들의 노후 장비 현대화 개선 검토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2,900만 원을 투입하여 3월 중 노후 장비인 등짐펌프, 갈퀴, 개인 진화 장비, 안전모, 헤드렌턴 등을 교체하고 매년 내구연한이 경과한 일정량의 산불 진화 장비를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산불 진화 대응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산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건의 내용에 대해서 시정해 주신 부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진화대원들 파쇄하는 부분 이 부분도 좀 개선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산불 진화대원들의 장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도 좀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본 의원은 연당원 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당원에 지난준가 가보니까 충주시에서 벤치마킹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당원이 좀 잘 돼 가고 있구나를 느꼈고 누누이 지난번에 잘못됐던 부분을 또 지적을 했었는데 죽은 나무도 다 베서 없어지고 정리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계속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망대 있잖아요. 전망대 색깔이 벌써 칠해놓은 게 바라고 그래서 38번 국도 타고 다니다 보면 좀 색깔이 많이 바래서 보기가 싫어요. 그런 게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아도 올해 사업비 2억 정도 들여가지고요. 일단 전망대를 저희가 지금 시급히 해야 될 게 그 전망대 개선 사업하고 저희 수변 있지 않습니까. 수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 규모나 이런 걸 봐서 올해 금년도에는 일단 전망대를 먼저 38국도에서 보이다 보니까 그 전망대를 저희가 그 디자인을 맡겼었습니다. 그걸 일단 손을 어떻게 댈까. 전반적으로 댈 건지 아니면 그걸 갖다가 개선해갖고 쓸 건지를 가지고 검토한 결과 그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 해서 그 주변을 갖다가 그 전망대에 지금 서 있는 데가 그 밑에다가 나무 같은 걸 떠서 아예 나무 위에 떠 있는 모양의 어떤 시각을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지금 저희가 받아가지고 올해 그 개선 사업을 전망대 주변에 개선 사업을 지금 하려고 설계 의뢰한 상태입니다.

지붕 같은 경우도 색이 바랜 부분은 대안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 대안이 꼭 옳다고는 생각 안 해요. 본 의원이 좀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요즘 인조 짚으로 만든 노끈식 된 지붕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사용하면 어떨까도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그런 것을 설계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갖다가 설계에다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또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먼저 디자인 설계하기 전에 저희가 강원도 디자인 조경 쪽에 디자인을 전문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좀 협조를 받아서 일대 디자인을 했는데 그거와 어울리는지 좀 보고 그거와 어울리는 지금 형태로 약간의 보수를 하려고 지금 기존에 있는 건 보수만 하고 주변을 갖다가 녹색지대로 만들면서 나무 위에 떠 있는 트리하우스 형태로 보이게끔 하라는 디자인은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면 잘 어울리는지 그것도 시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어울리게 해 주시고. 그리고 담배곶간하고 거기 또 담배곶간처럼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좀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때 야자매트 깔렸던 부분은 다 없앴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거는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옮겼어요?

그건 아까 저번 때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하고 유모차가 거기 다니기가 어렵다는 그런 사회적 약자의 어떤 요구에 의해가지고 포장을 하면서 그걸 뜯어서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그것도 시정이 다 됐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이라기보다도 연당원을 관람하면서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불편한 점 특히 장애인들이 왔을 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전동카 그런 게 좀 필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물론 그런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골프장에 쓰는 거 이름을 뭐라고 그러지?

카트.

카트. 전기카트 그런 거 그러면 장애인 가족들이 왔을 때도 단체로 관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울퉁불퉁한 곳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도 있더라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서너 대 갖다 놓으면 용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우리 앞서 오전에 했던 환경위생과 내용 중에 본 의원이 질의했던 전기자동차 화물차 대수에 대해서 좀 착오가 있어서 바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화물차랑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대수가 실과 과장님께서 1100대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조기 폐차 경유차 폐차 대수가 1100대고요. 실질적으로 영월군 관내 전기자동차는 244대로 바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과장님 73페이지 보시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서 시정 요건으로 설계 변경 사업 내역에 대해서 쭉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오전에도 김대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료가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줄었고 설계 변경이 얼마만큼 이루어졌고 이해가 사실은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로 봐가지고는 이 자료로 봐가지고는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우리가 이게 설계 변경이 소하천 정비 사업이 좀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건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좀 이루어진 내용인가요?

설계 변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하고 2022년의 설계 변경에 대해서 조금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2021년에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56건에 20% 이상 되는 게 한 18% 정도 됐습니다. 작년 2022년도 내에는 건수는 크게 늘지는 않았는데 20% 이상 되는 설계변경 비율이 10% 이하로 50% 절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줄었네요. 그죠?

예예. 50% 줄었습니다. 그리고 하천 분야에 대한 소하천 분야에 대한 설계 변경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천천히 찾아서 설명하세요.

하천 분야는 21건이 되겠는데요. 주로 하천은 수량 변경이라든가 물량 조정이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중에서 삼화천 재해복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트리스라는 매트리스 공법이 변해서 감되는 물량이 1018㎡가 있었고요. 전석쌓기가 주민 요구로 인해서 1049㎡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옹벽 같은 것은 물량 조정을 위해서 한 3개소가 감액돼서 도급액은 1억 400 증감이 됐고 관급액은 5,000만 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또 영월 작은 팔괴 소하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증이 한 1,9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됐는데 거기에 예기치 못하게 허물어지는 구간에 있어 흙막이벽을 쌓는 바람에 한 19m 쌓는 바람에 변경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릉2교 지방하천 하도정비 사업은 물량이 줄어서 감이 5,100만 원 정도 줄은 사례가 있습니다. 기타 연당천 같은 경우에도 축조블럭 같은 것들이 증가되는 바람에 도급액이 한 700만 원 늘었고요. 관급액이 한 500만 원 늘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당천 재해복구사업 3공구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전체적으로 줄어서 매트리스라든가 관급자재가 줄어서 감이 1,200만 원 정도 도급액이 됐고 관급액도 한 1,600만 원 정도 감액된 사례가 있습니다. 덕상천 사업도 사업비가 경관 옹벽이 40m 늘었지만 기타 전석쌓기들이 줄어서 도급액하고 관급액이 한 1억 2,000 줄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체적인 내용은 사업비 물량 증감이라든가 조정에 의해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줄고 늘은 사례가 25건 있었습니다. 2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다시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에서 감액된 부분 사업을 예산을 절감한 부분은 잘했다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고 또 거기에서 증액된 부분은 왜 증액이 됐는지 우리가 자료를 봐서 의원님들이 그거를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하는데요. 자료 부족 부분은 좀 시인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을 다음부터는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서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셔서 이해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김상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설계 변경 사업 세부 내역 자료 10부를 작성하여 3월 17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최영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두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주열 경관팀장입니다. 홍은종 건축팀장입니다. 정상근 주택팀장입니다. 안찬혁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배성환 도시계획팀장은 의료원 이전 관련 업무 협의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항상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5쪽,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사업 대상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당초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여 추후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 추진 시 법규 및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 여건과 하자 발생 부분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사업과 관련 인건비 지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조금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총 사업비 2억 원, 8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인건비 집행 가능액을 마을별 총 사업비에 10%, 250만 원 한도로 설정 주민 1일 인건비 기준을 5만 원 한도로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대상 마을에 대하여 해당 면사무소 담당 직원 및 마을 주민 대표를 대상으로 사업비, 인건비 지출 등 교육을 실시하여 수시 점검을 통하여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마을회관 현황 및 2022년 정비 내역입니다. 마을회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노후된 마을회관을 연차적으로 정비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현재 마을회관 156개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금년도에는 방절2리 마을회관 1개소를 신축 추진하고 있으며 하송6리 외 15개소 마을회관에 대하여 개보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86쪽 개보수 대상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마을회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정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보도블록 교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보도블록 중 단차 발생 인도 폭이 좁은 문제 등으로 주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보수 등의 조치를 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보도블록 단차 및 통행 불편 민원은 보행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즉시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보도블록 관리는 도로 구역 등에 따라 부서별로 나눠 관리하고 있으므로 부서 간 소통하여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영월군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보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목록 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 시 주거 밀집 지역을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2022년 9월에 2023년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풍림빌라에서 내성초교 노선은 보상 완료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하송어린이집 인근 및 덕포리 군부대 BOQ(Bachelor Officer Quarters: 장교용 독신자 간부 숙소) 인근 노선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속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상 협의가 선제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보상 완료 구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주거 밀집 지역 주민 건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는 얘기라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회관 156개소 전수조사 실시해서 했는데 올해 몇 개 신축해요?

지금 방절2리 하나 하고 있고요. 추경이 끝나면은 3개소를 더 추진할.

어디 어디요?

연하2리, 문곡2리, 법흥1리 이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법흥1리?

예.

법흥1리 마을회관이 없나요?

예, 없습니다.

그것도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법흥1리도.

법흥2리.

아니 1리라면서요.

예. 지금 1리가 없습니다.

1리가 마을회관이 없어요? 마을회관 그러면 경로당인가? 그거는.

오래 됐습니다. 오래 돼갖고서 새로.

비(비탈)아래 있는 그거 아니에요? 비탈면에 있는.

새로운 부지에다가 새로 지으려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건물이 새 건데. 새 건물인데. 아니에요?

예.

오래됐어요?

오래됐습니다.

하여간 뭐라 그럴까 노후 경로당이 우리가 183개리죠. 그죠? 183개리.

예.

183개리니까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건물들을 하나하나 정리 해 나가면 그게 쌓이다 보면 너무 많다, 그걸 한꺼번에 정리하려면 힘드니까 연차적으로 시행하기 바란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9페이지 보도블록 관련해서 당부도 좀 드리고 한번 건의 좀 드릴 게 있어서요. 여기 보도블록 관리 현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쪽이냐에 따라서 담당하시는 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건설과나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군도나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록이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파악이 좀 쉬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다니시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이 비법정도로는 보도블록이 문제가 있을 시에도 사실은 좀 파악이 담당 부서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 용역 계약 중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완료되면 지금 빠른 시일 내에 다음주 중으로 업체 선정되면 용역을 바로 추진할 거거든요.

바로 하실 겁니까?

영월군 전체 전수조사해서 해야 할 거는 빨리하고 연차별 계획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과장님 저하고도 가서 확인하셨지만 덕포 그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깜짝 놀랐는데 대부분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에는 골목으로 들어가다 보니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불편하셔도 직접적인 민원을 또 넣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관리를 잘하셔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비법정도로나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좀 어두운 골목길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쪽에 혹시 우리 군에서는 보도블록에 유도등을 이렇게 같이 함께 설치하는 그런 시공도 많이 하던데 타 지자체에서는, 안전 관련해가지고요. 우리 군은 그렇게 시공을 한 곳이 없죠?

없습니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보안등 설치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효과적일 것.

보안등.

예.

어떤 구역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으시겠어요. 전문가시니까. 그런데 타 지자체 제가 보도블록 우수 사례를 살펴보니까 이런 골목 안길 쪽의 보도블록에는 유도등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안전 예방도 좀 되고 그런 좋은 효과가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어떤 구역을 정해서 늘 하던 대로 늘 같은 식의 보도블록 시공보다는 지금은 이 보도블록도 약간 인테리어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보도블록만 바꿔도 그 구역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늘 하던 대로 같은 식의 그런 시공보다는 뭔가 이제는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된다면 좀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고민도 같이 하시면서 이번에 조례 또 제정이 되고 하면 조금 더 발전된 방식의 보도블록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타 시․군 우수 사례에 있는 거를 한번 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도블록 관련해서 의원님들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우리 좁은 골목에 설치하는 보도블록 있잖아요. 인도. 그거는 조금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도블록을 설치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렵나요? 우리는 보통 보면 5년, 10년 어떤 기간이 되면 또 파헤치고 또다시 하고 하는데 조금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도 반영구적인 걸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보도블록을 하면 사실 보도블록 공사만 해놓으면 그게 단기간에 망가지거나 이러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스 공사나 수도공사 이런 거로 인해 갖고서 다른 공사를 하면 다시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다시 공사하고 이러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는 거지 그 자체에 그 공사를 안 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쉽게 그게 훼손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우리나라는 하도 파헤치는 게 많아가지고 금방 해놓고도 또다시 하고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록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계석 있잖아요. 보도블록을 감싸고 있는 경계석 그게 우리 군도 같은 데는 보통 콘크리트 경계석을 써요? 아니면 화강암 경계석을 써요?

군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서.

아니 군도를 하지 지방도는 도로사업소에서 하잖아.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런가요? 아니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런 경계석 관련해서 인도 관련해서 할 때 경계석이 들어가잖아요.

경계석 관련해서는 지금 화강석을 많이 씁니다.

화강석?

콘크리트 쓰면 염화칼슘 때문에.

다 부식되죠.

부식이 돼서 오래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설계 시에 꼭 그렇게 화강 경계석이죠. 화강 경계석. 그런 걸 좀 사용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콘크리트는 염화칼슘 때문에 거의 한 3년 정도밖에 오래 못 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가야 한 4, 5년 가더라고요. 지금 주천 들어가는 데 보면 도로변에 아주 보기 흉하더라고 너무 아주 콘크리트 경계석을 써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그 청년사업단에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 어떤 명단이나 리스트 이런 걸 좀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저희가 개인정보 때문에 전체 리스트는 갖고 있지 않고요. 인원수 명단이라든가 이렇게 좀 전체 수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기본적으로 외부에 제공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청년사업단에서는 읍․면별로 그런 대상자 청년 사업 대상자 리스트는 준비하고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특이사항도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하고자 할 때 그분들한테 집적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게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참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궁금한 점 좀 여쭤볼게요. 이거는 본 의원 생각인데 이건 항상 보시면 이 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팀이라는 거는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었지만 거의 한 명인 경우가 대다수였단 말이죠. 팀이라는 건 보통 2명 이상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팀이라고 하는데 팀이라고 자꾸만 이렇게 표기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좀 혼란스러워요. 세 팀, 다섯 팀 이러면 인원이 몇 명일까라고 궁금해하는데 몇 명이 이런 혜택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또 보면 세 팀 3명, 네 팀 4명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청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1인 기업으로 시작되는 업체가 있고요. 가면 갈수록 업체가 커지거나 할 경우에는 팀 단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매출액이 한 5,000만 원이라든가 1억이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청년들이 협업을 하거나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두 명이 되거나 3명이 되는 사례가 있어서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팀으로 해서 팀 전체를 다 대표자만 아니라 팀 전체 다 교육시키고 홍보하는 쪽으로 저희가 코드를 잡고 있고요. 향후 저희가 앞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 헷갈리는 부분을 저희가 제출할 때 좀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왜냐하면 또 몇 명에게 혜택이 갔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제가 어디 사이트에서 보니까 올해 청장년층 창업 비용 지원에 대한 홍보가 났던데 그거하고 여기서 지금 청년 사업단에서 하는 거랑은 별도인 건가요? 그거는 산업진흥원이던데.

그건 남부발전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산업진흥원이 하는 거고요. 그건 18세에서부터 64세까지 그 사람들을 다 커버하는 거라서 저희하고 사업은 조금.

그거랑 이거랑 관계가 없는 것이고.

예.

그리고 여기 지난번 저희 행감 때 청년사업단이 중복 문제가 좀 많이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중복 지원을 받지 않게끔 좀 신경 써 달라고 당부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도 중복 및 유사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중복의 기준이 뭔지 저는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 중복이라는 것이 본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년 창업 육성 지원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또 경상 보조를 받고 또 자본 보조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중복으로 안 보셨어요. 그때 단장님께서 그죠? 그러면 이게 처음에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아니면 일자리 하는 걸 또 지원을 해 주고 또 무슨 마케팅 부분에 지원을 해주고 한 사람이 여러 개 그렇게 받는 거는 중복으로 안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 계획으로 여기저기 받는 건 중복이라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동일 사업 계획이 아닌 자기 성장성을 두고서 예를 든다면 내가 베이킹을 한다라면 베이킹을 하기 위해서 숙성기가 필요하다면 숙성기를 지원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숙성기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라든가 홍보가 필요하면 거기에 따른 홍보비라는 게 또 따로 필요할 수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고 그 이외에 중복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 내리는 것도 아니고 심사위원분들께서 실제 가능한지 또 판단 내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말씀한 것처럼 영월 창업 허브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 때 적어도 최소 한 번은 전문가분들이 가서 잘하고 있는지 청소도 잘하는 건지 위생도 잘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도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볼 때면 중복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여기저기 받는다는 건 저는 지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청년이 여러 개를 받을 경우에도 저희가 가급적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좀 형평성 있게 조율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 신청하기 전에 올해는 사전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하고 보조금 교육도 받아서 ‘아 내 사업이 이게 맞구나’를 좀 확신을 느껴서 신청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교육도 4월부터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해 주는 거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중복에 대해서는 잣대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사업단에서 예를 들어서 창업 지원을 받고 받고 또 마케팅 홍보 비용 받고 하면서 또 타 부서에서 또 임차료 지원받고 한 청년이 너무 많은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것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정보에 좀 밝거나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는 그 루트를 아는 친구들은 진짜 쉽게 말해서 받을 거 다 받아서 본인의 어떤 비용 없이 이렇게 하는 청년들이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사실 또 정보가 조금 미흡하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보는 시각이 좀 약간 옳지 않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중복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정말 이렇게 제대로 잘 관리하셔서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먼저 진행을 해서 너희들이 진짜 필요한 거를 신청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크로스 체크도 하고 다른 과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그런 부분은 안심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부분들은 저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신경을 좀 잘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