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지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총 10건으로 박상길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노소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창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묵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화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이 2023년 3월 1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고 오후 2시에 위원회 현장활동으로 화장ㆍ양촌 배수펌프장을 점검하시면 이번 회기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따뜻한 복지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자격 및 운영세칙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3항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결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감소대책 및 안전운행 교육을 포함한 안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통학버스 안전 확보를 위한 통학버스 우선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안전교육 실시 및 공동주택 통학버스 안전지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생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4호에서 다자녀 가정의 정의에서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ㆍ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장20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장21조부터 제22조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기준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장23조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등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장24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연화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묵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 구립 천년나무 어린이집은 2018년 8월 1일 인가받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행암동 천년나무 7단지 내의 관리동에 위치해있으며, 2023년 5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과 같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는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된바,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에 위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남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을 심의하고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봤을 때 특화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장님, 이번에 천년나무 어린이집을 호심학원에서 하네요? 호심학원에서 4개하고 있네요? 학교법인 호심. 원장님이 다 다르지만 네 분의 원장님이 다 호심학원 직원인가요?

직원은 아니고 학교재단에서 선정하는……

그럼 이분들의 전문성은 어떻게 알고 하는 거예요?

그 자격기준이나 원장기준에 적합한가.

그런 기준은 다 확인하셨고요?

예.

55명이잖아요, 정원이. 2개 이상은 취약보육을 해야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2개 이상?

예,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아동 야간연장보육 실시.

예, 2개 이상.

거기서는 그동안에 어떤 것을 했어요?

예?

지금 천년나무에서는 취약보육을 두 가지 이상 했다고 했는데,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아동 야간연장보육 실시를 두 개 이상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확인 안 되셨나요? (예) 그리고 과장님, 학교법인 호심학원에서 80점 이상 하면 여기에 무조건 재위탁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배점기준표는 뭐가 있어요? 80점의?

별도의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23개 있죠? 올해 전환계획 있으시죠? (예) 몇 곳?

예, 2곳입니다.

2곳? 그럼 25개 정도 되겠네요? (예) 호심학원에서 천년나무는 재위탁 처음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난 2018년에 해서……

예, 이번이 2번째고요.

2번째로? 그럼 80점이 넘었나요?

아니요, 그건 해봐야 합니다. 평가기준표에 의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민간위탁 할 때 대부분 재위탁하면 80점이 넘었나요?

예,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한 번 하신 분은 거의 10년 이상 하겠네요? 한 번에 5년이니까?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돼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하게 되면 10년이잖아요? 너무 길지 않나요?

예, 그런 점이 없잖아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연장선상으로 안정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기준이 그러는데 어쨌든 80점이라는 점수가 있기 때문에 넘지 않는 다면 재공고로 들어가서요.

80점이라는 점수를 매기기까지 어느 분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요. 별도의 성과평가위원을 구성할 수도 있고 구마다 다 다른데, 저희구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했습니다.

이번에 대면으로 위원회 회의하셨죠?

예, 보육정책위원회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예, 맞습니다. 대면으로 해서 거기서 통과가 됐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23곳이 있는데, 정원 미달한 곳은 없어요?

정원 미달은…… 지금 국공립이 67.7% 정원충족률이거든요? 미달은 아닌데 정원이 다 차지는 않습니다. 국공립도 그런 추세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아침에, 저출생으로 올해 무학초등학교 신입생 이번에 3명이래요.

입학도 못하는 곳이 전국에서 123개가 됩니다.

몇 년 안 되면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국공립이나 통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서서히 준비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유보통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에요.

과장님,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예산이 많이 들죠?

그렇죠, 아무래도 인건비가……

원장 인건비가 거의 500만 원이라는데, 맞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80% 지원해줍니다.

직원도 80%? (예) 선생님도?

영아는 80%이고, 유아는 30%이고 기준이 다릅니다.

호봉수가 높은 선생님들이 국공립을 들어가고 싶어 해요. 입사를 하고 싶어도 호봉수가 높아서 쉽지 않다던데, 그런 것도 있죠?

없잖아 있는데, 보육교사 호봉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6년이 높고 대개 3년……

15년, 20년 근무하신 분들은 안 받아주신다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호봉이 높으니 인건비가 부담스럽잖아요. 알겠습니다. 잘 선정하셔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따른 근거 조례 제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아동 발굴 및 가구 현황조사 등을 포함한 드림스타트 추진 사업에 대한 사항과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아동 및 가족 등을 위한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슈퍼비전 등 그밖에 필요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묵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위탁기간이 1년인가요?

예, 이번에 1년으로 했습니다.

원래 2년 아닌가요?

3년 이내로 하고 있어서 그동안 3년 했었습니다.

이번에 1년으로 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지금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위탁 그 사무가 좀……

(의석에서) 통합되지 이제.

예, 넘어갈 수도 있어서 이번에 1년만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는데 혜안이 있으시네요. 이게 될 것으로 생각해서 1년만 잡으신 건가요?

예, 1년 하고 안 되면 저희 또 내년에……

다시 또 위탁 잡으셔야겠네요.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1년 잡으신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1년으로 잡으신 거죠?

거기가 생기면 업무가 그쪽으로 또 갈 수가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안 됐을 경우도 생각하고 지금 잡으신 거죠?

안 되면 내년에 다시 또 위탁기관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화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헌혈활동 증진을 위해 헌혈자에게 제공 중인 기념품 등 지원 및 헌혈 1회당 4시간의 봉사시간 인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헌혈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2항 헌혈권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지원 및 헌혈 1회당 4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신설, 안 제15조제3항 헌혈자에 대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하는 조항 신설에 따라 제15조제3항에 관련 근거 조례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영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경묵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기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결과 및 계획을 작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하여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 및 보건의료정책 이행을 위한 지역사회 현황분석, 중앙정책방향 공유 및 광역ㆍ기초간 소통 강화, 보건의료 환경 및 정책변화 대비를 포함하였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역진단 및 현황분석, 자문 및 주민 의견 수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3개 전략, 9개 추진과제, 21개 세부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3년 보건소에서는 건강사각지대 없는 모두가 건강한 남구라는 비전 아래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등 인프라 구축에 힘써 구민의 건강 증진,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3개 분야, 9개 추진계획 보고, 추진계획 목표를 달성하고자 수행하는 21개 세부추진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