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정인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하부 조직으로 통·반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따라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반장은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설정을 잘 아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 통 관할 구역 내에 2년 이상 거주하는’이라고 명시된 부분은 해석에 따라 출생 시점을 기준으로 거주한 기간을 총 합산하여 수년 전에 해당 통·반에 거주했던 사람도 통·반장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근거법과 본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해석 차이에 따라 발생되는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 제1호 중 ‘해당’을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으로’, ‘이상 거주하는’을 ‘이상 계속 거주하는’으로 통·반장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통·반장의 자격 요건을 분명히 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와 근거법의 취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