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전응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에 앞서 배석한 도시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도시과 소관 업무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이진욱 도시건설위원장님, 김서희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하중호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보안 방범시설, 문화 여가 복리시설, 환경 개선 시설,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 공동이용 편의시설 등으로 분류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2조의 2와 제2조의 3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조의 2 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은 관리위탁 대상과 위탁료 및 사용료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2조의 3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은 사용료 감면 관련기준 중 하나인 공익목적의 기준을 생활환경개선,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련된 활동으로 규정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협의체 구성 주체를 구청장에서 주민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에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모니터링, 평가 및 보고, 이해당사자 간 의견 조정 등에 대한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욱 위원장님과 김서희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하중호 위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