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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이경화 의원 발언

제28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3-03-15

이경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화

이경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시 1분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 위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한현교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경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044억 원보다 580억 원이 증액된 1조 1,10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5%가 증가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3억 원, 지방교부세 590억 원, 보조금 2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쪽 보전수입등은 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2쪽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 250만 원 증액은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사진촬영 인화료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3억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내용은 기타수입으로 2급 관사와 농아인협회 사무실 이전 계획에 따라 전세금 1억 7,000만 원과 임대보증금 1억 원이 반환될 예정입니다. 또한 삼길포 공중화장실 시설물 파손사고로 손해배상료 2,5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615억 원, 특별교부세 37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부동산교부세 62억 원 감액 사유는 2023년 종합부동산세 개정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변동된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금 총 2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1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을 4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경감정책으로 세수 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건

이은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30억 원이 증액된 1조 2,10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0억 원이 증가한 8,80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5억 원이 증가한 8,769억 원, 특별회계가 4억 원이 증가한 3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8,804억 원 대비 540억 원이 증액된 9,34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5,766억 원 대비 132억 원이 증액된 5,89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3년 재난관리기금 등 13개의 기금 중 총무위원회 소관 10개의 기금의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5억 원이 증가한 808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9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1회 추경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여건은 재정자립도 22.3%, 재정자주도 60.76%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재원은 자주재원이 59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지방교부세 증 615억 원, 특별교부세 증 37억 원, 부동산교부세 감 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안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30억 원이 증가한 1조 2,108억 원으로 6.4%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분야 세출 예산은 13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세입·세출 예산 질의와 답변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분야인지 세출분야인지 구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182쪽 농아인협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 있지 않습니까? 새로 이사갈 곳은 임대보증금이 얼마죠?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변동없이 1억 원이…
동식

조동식위원

먼저 쓰던 곳도 1억 원, 이사갈 곳도 1억 원이라는 말씀이죠?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보증금은 똑같고 월 임대료는 차이가 좀 나죠?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월 임대료도 같은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지금 쓰던 곳과 다시 이사 가는 곳 월 임대료가 같다고요? 세입하고는 직접 상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에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환 담당관님과 한현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 부서 심사 시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07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214쪽까지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담당관님,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세종사무소 이전 보증금이 사용하다가 이전해서 이런 삭감 결과가 나왔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얻었던 거고요. 올해 예산을 세워서 다시 얻고, 먼저 얻었던 전세보증금 1억 7,000만 원 반환하는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대개 더 비싼 곳으로 가는데… 이쪽은 평수는 이상 없나요? 평수는 어떻게 돼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올해 더 큰 곳으로 옮겼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더 큰 데로 옮겼는데도 보증금을 오히려 덜 줬네요? 평수가 줄어들었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하여튼 이건 바람직한 일이 됐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담당관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공무원 국외연수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뿐만 아니라 국외연수 자체가 필요성 논란이 크고 늘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기존에 벤치마킹 이런 것으로 해서 괄목할만한 성과라든지 정책이 반영된 사례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없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답변이 곤란하시다면요. 일단 그렇게 질의드리고, 국외연수 다녀오면 항상 연수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잘된, 우수한 보고서가 있으면 그것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답변 주세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금번 예산에 국외업무여비도 조금 증액시켰고 배낭연수도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지난 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를 못 나가다 보니까 올해 많아졌습니다. 배낭연수는 작년, 재작년에 대상자 선발을 해놨었습니다. 선발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서 그분들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라도 올해 혜택을 줘야 하지 않느냐.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 묻어놓긴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조금 더 증액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질문하신 우수 사례 이런 것은 자료를 찾아서 서면이 있으면 보고드리고, 보고서도 좋은 거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212쪽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업무 중에 청년 업무가 있는데 저희가 청년마당도 있고, 거기 청년들 위원회도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 추진하는 팀에서 청년들하고 간담회 해서 쓸 수 있는 식사비나 이런 거고, 그다음에 청년 활성화 사업은 그 청년위원들이 간담회 할 때 음료수나 차, 이런 것을 사놓는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는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그분들에게 경상보조를 줘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끔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3건 올렸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서산시 관내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가 선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관내 청년단체에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얼마나 되죠? 예를 들면 청년정책위원회도 있을 테고, 청년네트워크도 있을 테고요. 여기 공모 선정된 단체가 어디예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지니어스라는 단체가 올해는 선정됐거든요?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됐으니까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사업내용은 온라인상 업체 정보가 없는 음식점, 상점 등을 대상으로 대중적으로 활용 빈도가 높은 카카오앱 활용, 업체정보 등록방법 교육 홍보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어찌 됐든 이런 내용들이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지역정책과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소규모 학술 용역비 5,000만 원, 이거 매 추경마다 증액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2010몇 년부터 용역비가 상당히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바람직한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업무 갈등이 많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용역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하고자 하는 것을 국가에 어필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경우가 있고, 또 주민 간 갈등이 많아서 우리가 용역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간 우리가 포괄로 세운 이것은 소규모 업무 용역비고, 실과별로도 용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좀 더 확보하려는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학술 용역비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서별로 용역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아마 시 전체적으로 보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필요 없는 용역을 안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게 맞고, 중복되는 것들, 그리고 그전에 했던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하는 용역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건 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부에도 요청하셔야 하는 사항이 정부에서도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을 받아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제안할 수 있는데 객관적인 게 필요하다고 해서 꼭 용역을 얹어서 가게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불필요한 예산을 쓰지 않게끔 요청해서 계속 제한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도 100% 동의하고요. 저희도 그런 요구를 하는데, 대부분 공모사업 같은 게 용역해서 올렸다가 떨어지면 또 하고… 이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따오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하여튼 저희도 건의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보고 있으면 너무 불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에 타 부서에서도 공모하는 게 있는데 그 공모를 하기 위해서 그전에 예산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볼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하고,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외연수 관련해서… 사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고 해서 본예산에 많이 증액했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는 3,500만 원 정도 잡아놨다가 5,500만 원 증액해서 9,000만 원 세웠고, 그런데 또 4,500만 원을 증액한단 말이에요. 저는 국외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그런데 예산이 분명히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또 추가 편성된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도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예상하기에는 올해 코로나가 좀 풀릴 것이다.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가 9월, 10월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확신은 없으니까 어느 정도 해놨는데 생각보다 올해가… 보상심리라고 하나요? 중앙부처도 각 부처별로 다 해외를 가겠다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배낭연수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년 간 뽑아놨던 인력을 안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도 일부 보내려고 하니까… 올해 것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걸리더라고요. 먼저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거기도 일정 부분 보내줘야 할 거 아니냐 해서… 해외여행은 아까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와서 접목한 게 어느 거 있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연수보고서 안 쓰고 가서 보고만 와도 배울 사람은 배우고, 아무리 연수보고서를 쓰라고 해도 안 배울 사람은 안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젊은 사람들 위주로 보내주고, 다녀온 지 3년이나 5년 안 된 사람만 안 보내주고, 배낭연수는 아마 거의 1번 이상 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업무적으로 가는 국외도 한 5년 이내에 갔다 온 사람은 가급적이면 안 보내고, 젊은 사람 위주로 보내려고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현안업무추진을 위한 공무출장에서 4,500만 원 증액됐고, 국제화여비 배낭연수에서 3,900만 원 증가됐단 말이에요. 우리 서산시에서 공무원 국외연수로 잡혀있는 예산이 코로나 시기에는 2억 원이었는데 본예산에 5억 6,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늘어서 6억 5,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2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외적인 국외연수 비용이 또 있단 말이죠. 이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외연수에 보면 국제화여비에 중앙부처 및 도 시행 업무연수 있고, 교육연수, 배낭연수, 정책수립을 위한 국외기획연수, 우수시정연구동아리 국외연수,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1억 원 가까이 더 추가되는 거거든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하여간 자세한 부분은 제가 자료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는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추가되는 게 어떤 건지 자료 주시고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추가되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인데요. 전체적인 건 제가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좀 더 주시고, 공무원분들 일 잘하시는 분들 너무 자리를 많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면 너무 많이 비게 되잖아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과에서 많은 인원이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사업계획서하고 사업내용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 1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청년정책 추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청년이 청년정책에 많이 참여해서 청년의 뜻에 맞게, 청년정책 취지에 맞게 이 사업이 완료됐을 때 최은환 과장님께서 청년정책에 전문적으로 잘해 주셨다고 판단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주시고, 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환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23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228쪽 서산시 새마을회 차량구입 건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새마을회 지부에 차량이 없었나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일환입니다. 그동안 새마을회 지부에 없어서 이분들은 도하고 국가, 우리 시 행사 지원을 연간 전체 375회 나가고 있는데 각자 개별차량을 이용했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동안 직원분들이 자기 소유 차량을 사용했다는 말이네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진작 차량을 구입해서 줬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보조금 심의에서 2번 삭제가 되어서 의회에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새마을이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차량 구입을 하면 차량 유지관리비는 어떤 계획이 따로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다른 기관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유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반 차량 보험료 정도는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일반유지비는 자체 소화시키게 할 거고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228쪽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활성화를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3,000매면 적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부족해 보일 수 있고 해서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이게 10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그렇다고 민간단체나 이통장협의회, 각 읍·면·동 단체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입장권을 구매해서 쓰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수요에 대해서 추정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1차 배부를 해보고 10월 31일이기 때문에 시민 단체들이나 읍·면·동 단체들이 요구가 있을 시에는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은 각 읍·면·동에 일괄 배부할 예정인데요. 소화가 안 되는 읍·면·동도 있을 것 같아서 배부한 후 2개월 정도 후에 다시 수요를 조사해서 재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사업기간이 2023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로 기재해 주셨는데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3월 1일부터 개장한 건가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4월 1일부터 개장합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어찌 됐든 저희도 가로림만 국가해양 조성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 벤치마킹 사례으로 잘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8,000매를 구입했잖아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3,000매.

가선숙위원

1만 4,000원씩 3,000매잖아요? 자매결연이니까 우리 서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갔을 때 할인율은 없나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자매결연특별법에 할인율는 없고요. 다만 낙안읍성이라든지 문화재 관람에 대한 할인은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 주변.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자매결연을 한 후에는. 현재로 자매결연은 중앙부처와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독립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자매도시에 대한 할인율은 없습니다.

가선숙위원

오늘 순천시장님 오셔서 특강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다만 단체로 구입할 경우에 할인율 적용을 받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그러면 어떻게 홍보해야 하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는 각 읍·면·동에 공문으로… 이게 의회에서 확정되면 구입해서 배부할 거고요. 1차로 수요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권하고 청소년권하고 성인권이 다르기 때문에 1차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정 금액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227쪽 구내식당 운영관리비에서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운영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수기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었고요. 조리기구나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내솥 같은 것이 깨지기도 하고 조리기구가 파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경비는 조리기구의 필요물품을 파손되면 그때그때 추경에 반영해서 세워주는 거고요. 이번에 구내식당 운영관리는 밥 내솥과 이동식 국통이 나눠졌고요. 채소 칼하고 잔반처리대 2개를 구입할 예산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228쪽 새마을 차량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새마을 차량구입 차종은 뭔가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현재 카니발 11인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카니발 11인승이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임원 5명하고 직원 2명 이상 탑승해야 하기 때문에 카니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차량 구입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조달 요청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조달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그 차를 받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조달을 요청해서…
동묵

최동묵위원

사서 차를 주나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바로. 배송비까지 포함돼서…
동묵

최동묵위원

그분들이 차 사양이나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하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옵션은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협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실 물품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보조금으로 줘서 보조금으로 그쪽에서 구입할 건데요.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새마을단체에 주면 새마을단체에서 조달 요청을 해서 물품을 인수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새마을단체에서 어려움을 겪으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조달 요청은 옵션만 찍기 때문에… 또 새마을사무국장님이나 사무원들이 우리 입찰하는 것과 거의 똑같이 하시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고요. 일반단체들은 그런 계통을 밟아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맞습니다, 조달할 때 늘 해보신 공직자분들께서는 아주 쉬운데 그분들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어서…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담당자가 출장 가서 같이…
동묵

최동묵위원

예, 어렵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리고 차량등록비는 아까 여쭤보지 않으신 것 같아서요. 등록비는 어떻게 되나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등록비까지 포함해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228쪽 서산시 새마을회 차량구입 지원하는데 취득세는 어디에서 지급하나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취득세 비용까지 차량구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건 서산시 소유가 되는 거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명의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명의는 아마 새마을 명의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취득세를 내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기타구입비와 보험가입비까지 시비로 지원해 주고 명의는 새마을로 되어야 차량 유지라든지, 수리라든지 그쪽에서 하지 저희에게 있으면 일반적인 차량 수리까지 해줘야 하기 때문에 보조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요. 현재까지 자율방범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명의가 연합대 명의 또는 지대 명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분들은 취득세를 어디에서 내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취득세도 차량구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분들도?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유지되는 거고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차량 구입해 주면 솔직히 운용을 많이 한하고 하지만 관리에 대해서는 실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자매결연 도시 박람회 입장권 구입하는 거에서 입장권 구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자매도시 결연이 오늘 있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오늘 13시 30분에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예산서 보고 나서 전화를 드렸는데, 사실 자매결연 도시인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사실 결연을 맺을 예상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의회에는 한 번도 언질을 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그저께인가요? 공문으로 통보는 드렸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산서가 올라온 게…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산서상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고요. 이 예산서가 저희가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하여 3월 초부터 저하고 시정팀장하고 담당자가 순천시를 방문해서 대화 과정에서 특별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처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장권 배부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안 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협조를 구한다는 말이 있어서 그때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3월 초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산 작업은 2월 중순까지 된 거 아니에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중간에… 제일 마지막 날에 집어넣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하여튼 취지는 공감하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 자매결연 도시 같은 건 큰 일들이잖아요? 의회에 이런 것들이 더 일찍 이야기돼서… 저희가 예산을 볼 때 ‘자매결연 도시가 어디 있지?’라는 의문이 들어서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알게 된 거거든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정책간담회 때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3,000매 부분이 금액을 떠나서 읍·면·동으로 배부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되면 특정 단체들밖에 지원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특정 단체보다는 일단 읍·면·동에서 협조 있는 단체들이 갈 것 같고요. 해마다 워크숍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라든지 이·통장, 새마을지도자들은 정기적으로 가는데 미리 입장권을 수요조사를 하면 이분들이 순천으로 자연스럽게 유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정 단체보다는…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특정 단체는 그렇게 협력된 단체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뺀 시민들, 18만 서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들만 자꾸 지원해 주고, 그들이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해서 이런 혜택이 그들에게만 가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가선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매결연 도시에서 왔다고 하면 어떤 할인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각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선권으로 주고 수요가 남을 경우 또는 추가로 확보될 경우에 민간단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이쪽에서 올 경우에도 배부하는 것으로 하는데요. 사실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들 판단 하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장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그 행사용품 등 구입비 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사실은 본예산 편성된 지 몇 달 되지 않은데 행사용품 등 구입비가 더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금년도 도지사 순방일이 6월 2일에 확정됐습니다. 도지사 순방에 따른 자료제작비입니다. 현수막이나 배경막, 피켓이나 초청장…
경화

이경화위원장

도지사님은 매년 오셨었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코로나 때는 못 했고요. 중간중간에 확정을 줘서 오시는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 행사용품 구입비가 코로나 때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매년 편성이 되어 있었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11월인가에 오셨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오셨는데 그렇다고 해도 시·군 순방에 대한 것은 매년 편성되어 있었던 건데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본예산에 이걸 안 담았다고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왜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도지사 순방일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순방하면 추경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이 행사 관련된 내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궁금한 건,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가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이거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교류인사로 가신 대상자들에게는 월 60만 원 한도 내에서 주택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류인사자가 ○○
데요

인데요팔봉면장

. 사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내포지역으로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이 비용이 발생 안 되고요. 더군다나 교류인사가 올해 1월에 확정됐습니다. 작년 본예산 후에 확정됐기 때문에 담아놓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
께서

께서팔봉면장

신청했기 때문에 추경에 담은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81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298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친환경 교재교구)는 팀장님께서 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주셨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사업… 서산시 관내 어린이집이 140여 개 되나요? 몇 개 되죠?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김동구입니다. 과장님께서 도청 정책회의로 인해서 불참하셨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인 줄 알았는데…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이 사항은 담당 김성희 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어린이집은 125개소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이게 두 번째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어린이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없었나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예, 없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런데 지정된 업체의 친환경 교재교구가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90명이면 똑같은 원목 장난감이 90개가 온대요. 그러면 1년 뒤에 똑같은 걸 또 보급한다면 기존에 받은 건 어떻게 되나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동일한 물품을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어린이집별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도록… 다만 친환경 소재로 구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원목장난감, 교재교구 종류가 많나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친환경 소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소재가 장난감 있고, 교재도 있고, 신청을 하면 종류가 다양하다는 말씀이시죠?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예, 어린이들 연령에 맞는 교재를 자유롭게 구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이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친환경 교재교구가 보급됐는데 또 똑같은 게 보급된다고 하면…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아닙니다, 동일한 제품을 보급하지는 않을 거고요.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사양을 구매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설명자료에는 교재교구, 놀이키트, 원목장난감밖에 없어서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잘 몰라서 질의드린 거예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팀장님, 290쪽 청소년문화의집 인테리어 설계용역(시비추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입니다. 저희가 지난 2020년부터 성연 청소년문화의집을 짓기 위해 용역과 설계를 완료해서 작년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착공에 들어가다 보니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다시 건물을 부수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건물을 다 짓고 나면 다시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벽 재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서 건축공사 완공하기 전에 인테리어를 같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는 같이 안 들어갔었다는 얘기네요?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서 인테리어 설계용역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다른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다른 때는 건축을 다 완공한 이후에 인테리어를 설계해서 다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했는지 혹시 자료가 있어요?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저희가 다른 지자체는 보지는 않았고요. 건축부서와 주택부서와 건축직 직원들과 같이 협의한 결과 건축을 완공한 이후에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더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절감하고자 인테리어 비용 설계를 같이 맞춰서 접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팀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굳이 인테리어 설계용역비를 따로 편성해서 할 것이 아니라 설계 들어갈 때 처음부터 하면 안 되나요?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처음에는 건축이 서야 나머지 인테리어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어디에 어떻게 넣을 건지 같이 나와야 하는데요. 처음부터 같이 하지 않고 중간에 인테리어를 넣어서 착공하면서…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비슷한 얘기가 되잖아요? 인테리어를 완공하고 나서 하면 다시 뜯어내고 인테리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한다. 그러면 설계할 때부터 처음부터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는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거죠?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예, 안 해봤고요. 이제 기초공사하면서 인테리어가 같이 들어가면 건축이 완공되기 전에 같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몇 쪽까지죠? 끝까지인가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296쪽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에서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비가 줄어든 이유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도비 지원이 감소하면서 저희 예산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도비가 왜 감소됐어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당초 저희에게 시달됐던 것보다 1월에 도에서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군별로 금액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도비 매칭사업에 의해서 도비가 줄어들어서 시비도 같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도비만 줄어든 부분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시비는 그대로고? 아니, 전부 다 도비사업이네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예,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및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시다가 저도 갑자기 생각 나는 부분이 있어서… 기공식에도 제가 참석했지만, 잘 아시겠지만 테크노밸리 단지 내에 설립되는 거잖아요? 이건 제안드리는 건데, 행정복지센터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테크노밸리 단지에 계신 분들이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요구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청소년문화의집 건립할 때 이것도 검토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 제안드립니다.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년년팀장 심은주입니다. 여기는 청소년들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고, 돌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꼭 검토 좀… 학부모들도 왔다갔다 하실 테고.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예, 맞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리고 테크노밸리 단지 내이니까 관리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해서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부터 전체적으로 해당되는데 이거 정리 한번 하려고요.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하는 게 청소년, 아동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걸 한꺼번에 모은 거죠?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는 분류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인 거죠?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예, 여성가족과에 그동안 3개 팀에서 40명에서 45명 정도의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했었는데요. 저희 가족센터 주무팀에도 사회복무요원 1명 배정하면서 주무팀에서 일괄 인건비 주고 관리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살펴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정리한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쪽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실 임차료가 있어요. 설명서가 있기는 한데 이거 어디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새일센터가 호수공원 IBK은행이 있는 곳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해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하고, 새일센터하고, 일자리과하고 나가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건수가 많이 늘면서 거기 대회의실이 하나 있는데 대회의실에 한 40명에서 45명밖에 교육을 못 합니다. 실업급여자들이 보통 200명 단위로 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던 교육장을 하나 같이 확장공사를 해서 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자 교육을 수시로 하게 됨에 따라서 교육장이 부족해서 6층에 2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직원교육훈련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인원이 많아서 지금 있는 회의실이 수용인원보다 적기 때문에 더 큰 데를 빌려서 쓰겠다는 얘기인 거죠?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대회실이 공간이 넓은데도 40명에서 45명밖에 수용을 못 해서 고용노동청에서 옆 교육장을 확장해서 리모델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일센터가 직업훈련을 하려다 보니까 교육장이 부족해서 6층에 있는 조그마한 공간을 얻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임대를 더 하는 거죠? 뚫어서 크게 하는 곳을 임대하겠다는 거죠?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거기는 고용노동청에서 인테리어를 하고 저희가 윗층인 6층에 임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다른 곳을 임대하는 거죠?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건물 내 다른 곳인 6층을 임대하는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거기를 실업급여 교육장으로 쓰는겠다는 거고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예, 지금 기준의 대회의실하고 전산교육장을 실업급여 교육장으로 4번씩 교육하던 것을 1번이나 2번에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청에서 확장공사 들어가기 때문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때문에 우리한테는 공간이 없어진다는 얘기고, 위를 더 입찰한다는 얘기네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공간이 없으니까 서럽기는 하네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거기 교육장에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운영비와 임대료를 전부 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없어서 너무 서운해서… 교육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예약 주도권을 잡고서 예약하다 보니까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밀리겠죠.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예, 그리고 저희는 1년 교육계획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약을 해놓으면 거기에서 거의 교육장을 못 쓰다 보니까…
경화

이경화위원장

서로 불편한 게 있었네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실 임차하면 이것도 뭔가 우리한테 맞게끔 맞춰야 하잖아요? 인테리어 리모델링 이렇게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올해 이번 1회 추경 때 저희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흡읍하고 방음만 해서 1,100만 원 정도를 더 세웠었는데 흡음, 방음하고 에어컨은 있어야 할 것 같에서 세웠는데 이번 예산에 돈이 없어서 1,100만 원 정도를 못 세운 상태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원래 계획에서는 그것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번 예산에 돈이 없어서 다음 예산에 흡음, 방음만 1,1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기로 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다른 돈 많은 데다 얘기해서 조금 가져다 쓰세요.
동구

김동구여성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빨리 해놔야지 나중에 세워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289쪽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하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줄어들었어요. 매칭 때문에 줄어들기는 했는데 지금 있는 것도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이거 줄어도 돼요?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이게 국비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지금은 줄어들었다가 하반기 되면 또 늘었다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걱정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그러면 291쪽도 같은 맥락인가요?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다 사라졌어요. 이거 괜찮나요? 이렇게 운영이 되나요?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예,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서산시 민간 기관 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해서 재단에 있는 수탁시설이라든가, 밑에 산하시설들, 민간단체에 대해서 그 규정을 준하고 있는데요.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는 원래 도비와 시비가 나오고, 국도비로 인건비가 나오는데, 저희가 처우개선비나 정액급식비는 민간 기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시킨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이드라인에 들어있었어요?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예, 있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이드라인 세운 게 한 2년에서 3년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그 예산 어떻게 했어요?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정액급식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저희는 원래 민간 기관에 다 들어있던 거라…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정리추경 때 다 정리됐었나요?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작년에는 안 세웠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혹시나 다함께돌봄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저희 예산팀하고 얘기하다가 일단은 세워놓고 나중에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으면 저희가 다 정리하는 것으로 얘기돼서… 저희 민간 기준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 지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설명 감사합니다. 292쪽 아동보호업무 의료비가 세부사업설명서는 173쪽인데 이게 제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서요. 2023년도 본예산 통계목 오기입에 따른 통계목 정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91쪽 아동보호업무 의료비가 있는 부분에서 삭감되고, 292쪽에 세워지기는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아동보호팀장

아동보호팀장 이정희입니다. 원래 본예산에서 이 목 자체가 의료비 및 구료비로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부분이라서 세웠어야 했는데 작년에 예산할 때 이걸 사무관리비에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정한 부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사무관리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뺐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희

이정희아동보호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통계목을 변경했다는 말씀이 그 뜻이라는 거죠?
정희

이정희아동보호팀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의료비라는 거고, 사무관리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뺐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희

이정희아동보호팀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청소년전용카페 관련해서, 예산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예산은 아니에요. 영차영차 1호가 있고 2호점을 한다고 했었죠? 진행되고 있나요?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2차는 언제까지죠? 청소년전용카페 이름도 공모를 다 해놨죠?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때 이름이 영 자 들어갔었는데…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이리모young인데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리모young.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원래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들이 원한 게 예천동 쪽이었는데 예천동에 100평 정도로 얻으려고 하다 보니 세도 너무 비싸고, 사려고 하니 건물이 마땅치도 않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양도소득세가 너무 세서 할 수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대신 이리모young 1호점은 해미문화의집에 설계가 다 끝났고요. 그쪽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미문화의집 안에 작은도서관에 25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예천동에 진행되던 건 찾아보니까 못 찾겠어서. 멈춰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예, 조금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찾아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여성정책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29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233쪽 보면 자율방재단 장비보강이 있어요. 방재단이 구성된 지가 몇 년 됐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성기찬입니다. 자율방재단 구성은 2006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2008년 발대식부터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2008년이요? 예산서 보면 장비보강이 의류거든요? 이게 동복이에요, 하복이에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율방재단에 방한복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자율방재단에서 도에 방한복 예산 지원을 요청했고 500여 명에 대해서 10만 원 상당의 방한복 구입을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금년도에 추경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방재문화진흥원이 있습니다. 규정된 방한복이 있는데 1벌당 10만 원 정도 되는데,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방재단이 15개 읍·면·동에 분포되어 있나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15개 읍·면에 있고요. 현재 4개 반에 455명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의류값이 굉장히 비싼데 10만 원이면 괜찮은 거예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방재문화진흥원에 규정된 방한복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마크라든가 표시된 규정된 방한복을 구입해서 나눠드리는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4쪽 상단에 보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요. 계측기, 모니터링, 상황전자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측기는 현장에 설치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장님, 아세요? 이거 다 보셨나 모르겠네? 이 사항은 사진에도 나왔지만 상당히 위험지역이고 동문동 현진에버빌아파트 후면 급경사지에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계측기는 현장에 설치해서 붕괴위험이 되면 계측해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고요. 그 모니터링이 행안부, 중대본, 도 상황실, 시 재난상황실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감지되면 신속하게 주민들한테 긴급문자를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스템입니다.
서산시, 도 중앙 방재시스템까지 같이 연결된다는 거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행안부, 도, 시 다 연계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3군데 다 연계가 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질 때라든지, 그게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항상 계측하고 모니터링이 가능한가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24시간 365일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아파트 지으라고 설계됐는지, 허가가 났는지 할 정도로 뒤편으로 가 보면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 속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반드시 확실하게 해서 혹여나 호우 시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아래 보면 화재폐기물 처리비가 있어요. 이건 화재가 산불도 있고, 상가, 일반주택도 있는데 모두 다 해당되는 건가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이 사항은 지난해 조례가 개정돼서 이미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조례상 건축물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화재 피해일로부터 1년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했고요. 주택 그리고 농축산물 시설과 부대시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고 하는… 이거 산불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산불로 인해서 작년처럼…
동식

조동식위원

연계된 주택은 가능하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주택하고 농축산 거기만 해결된다 이거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주택하고 우사, 돈사, 이런 농축산물 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거기까지만?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233쪽 중간에 보면 한파쉼터 긴급 난방비 지원(2차 성립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보호시설은 해당 안 되나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도에서 한파 관련해서 한파쉼터에 지원되는 사항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순수하게 100% 도비입니다. 한파쉼터로 지정된 397개 경로당이거든요? 독거노인 공동생활홈도 경로당이기 때문에 한파쉼터로 지정된 시설 397개에 대해서 20만 원씩 지급한 사항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어린이보호시설은 이렇게 지원하는 곳에서 혹시 소외되지는 않을까, 빠지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을…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이건 저희 지침이 아니고 도 지침에 의해서 지금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파쉼터를 대상으로 지급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방한복을 구입한다고 해 주셨어요. 방한복 구입하실 때 물론 디자인이나 소재가 정해진 게 있을 텐데, 이걸 받으시는 분들하고도 긴밀하게 ‘이런 제품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소통이 잘돼서 받으시는 분들이 ‘이런 걸 받아서 더 활동을 잘할 수 있겠다.’ 기분이 스마일 할 수 있도록 살펴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이 방재시스템이 일반 피복비처럼 일반 시중에서 구입하는 방한복이 아니고 방재문화진흥원에서 규정된 방한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에서도 배정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사항을 단장님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보면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해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주민께 문자 통보가 간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위험하면 문자 통보 간다. 위험할 때 문자 통보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사이렌 시설이라든지 집에 계시면 사실 문자를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경보시스템이 주변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걸 살펴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풍수해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보험을 드는 거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1년 단위로.
동묵

최동묵위원

그래서 이 풍수해 관련해서 작년에 비가 갑작스럽게 와서 피해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간에 저희가 서산시에서 늘 보험을 들었을 텐데, 보험 덕을 봤다고 하면 그렇지만, 보험에 든 이후로 보험 든 취지에 맞게 조치가 잘됐는지 그런 걸…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현재 이 사업이 추경에 섰지만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1회 추경 9,000만 원 그리고 3회 추경에도 2,500만 원에서 1억 1,500만 원이 편성됐던 부분이고요. 지난해에는 1억 1,500만 원 예산을 수립했고 또 지난해 보험금 지급은 4배 정도가 더 많았습니다. 22건에 4억 7,700만 원에서 주택, 온실, 상가 분들이 피해 보상되는 부분을 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235쪽 음암면 119지역대 청사 신축이 있습니다. 청사 신축할 때 신축 옥상에 무선통신할 수 있는 안테나 홀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은 없더라도 나중에 쉽게 구축해서 쓸 수 있거든요? 설계할 때 케이블 구멍만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옥상에 그런 케이블 구멍을 하나 해놓으시면 지금은 없더라도 그런 게 필요할 때 바로 그 구멍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인데요. 용역사와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건물이 아직 안 세워지면 어렵지 않습니다. 인지의용소방대가 그게 없길래 공사 중에 이것 좀 해 주십사 했더니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바로 해 준 사항이고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께서 이 건물을 쓰시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의용소방대원과 함께 설계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지어질 거니까 사용하시는데 불편하실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충분한 협의를 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선숙 위원입니다.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재단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예산서 233쪽, 상세페이지는 53쪽이거든요? 최동묵 위원님께서는 방화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세페이지에서는 근무복으로 나와 있어요. 방재단에서는 화재 진압은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방한복입니다.

가선숙위원

그렇죠? 방한복.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겨울에 제설작업이라든가 한파쉼터 점검하기 위한 방한복입니다.

가선숙위원

이번에 예산 세우면 올겨울부터 나가는 거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일단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존경하는 가선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방화복이 아니고 방한복이네요? 추위를 견디기 위한 옷이네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하는 활동이 예찰활동이거든요. 한파쉼터라든가 제설작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방한복 지급을 넣었고, 요청에 의해서 반영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방재문화지진흥원에서 방한복을 어떤 제품이 있다 이렇게…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규정된 복장이 있습니다. 방재문화진흥원에 규정된 방한복이 10만 원 상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 사항이 저희뿐만 아니고 타 시·군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10만 원 상당의 옷이라고 하면 시장에서 살 때는 입고서 10만 원 정도의 질 좋은 옷을 샀다고 되는데,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하면 싸게 좋은 물건을 사야 하는데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233쪽 재해예방사업 관련된 부분,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시험가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나요? 여기 보면 계측기 설치가 5군데 되어 있고, 모니터링하는 부분하고, 상황전파시스템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것과 관련된 주민들과 시험가동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서산시 설치는 처음이고요. 예산이 반영되면 입찰을 통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문수위원

문자를 통한?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서산시에는 조기경보시스템이 없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현재까지는 해본 적 없고, 설치되면 아까 얘기했던 문자시스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문자시스템은 그런 게 예측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안내문자시스템을 하는 부분이고요.

강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행정안전부도 연결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상황이 그쪽에도 접수가 되면 바로 거기에 대한 문자가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앞에서 나왔던 방재단 운영 부분에서 현재 500명 정도의 인원의 방한복을 현재 준비하는 거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현재 455명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하는 그런 거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매년 변동인력이 신규 대원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0명 정도 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다음에 재해응급복구 지원(보조)사업 중에서 7,100만 원 정도 하시면서 4,752건의 보험가입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현재 4,752명 가입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약 7,100만 원 예산을 세우면 4,752명에 대한 가입한 사람들에 대한 비율로 나눠서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지원되는구나 하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가입하는 대상자들은 주로 누가 가입하시는 거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현재 자료에는 4,000명대로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가입실적은 2월 현재 5,541건입니다. 이분들이 자동차보험처럼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신규가입 건까지 감안해서 현재는 5,540건이 됐고, 5,700건 정도로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예산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5,500명이 가입된 상황입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7,100만 원…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주택, 온실. 주택은 4,800건 가입했고, 온실은 132건, 그리고 소상공인(상가, 공장) 쪽은 607건이 가입된 상황입니다.

강문수위원

풍수해보험료하고 거기 나와 있는 재해 관련된 부분들 숫자를 보면 7,100만 원이 부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부족합니다.

강문수위원

부족한거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지난해 추경만 해도 9,000만 원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부족해서 3회 추경에도 2,500만 원 해서 작년에 1억 1,500만 원이 배정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다음 번 추경에는 도를 통해서 추가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문수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233쪽은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방재단 관련해서 예산 부분으로 말씀드릴게요. 도비가 800만 원이고 시비가 4,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도비 800만 원하고 4,200만 원이면 거의 다 시비잖아요? 이거 매년사업으로 할 건가요? 아니면 한시사업인가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방한복 매년 지급 부분은 거기까진 고려를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자율방재단이 455명이지만 500명으로 확대한 부분이 사실 많은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다음에 더 진행될 때 이렇게 도비 찔끔 주지 말고 그래도 3:7 내지 6:4 이렇게 매칭해 줘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꼭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235쪽 음암면 119지역대 청사 신축, 이거 원래 세워진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2021년도에는 부지 확보비로 2억 9,000만 원이 됐던 부분이고, 지난해에는 본예산으로 1억 7,500만 원이 반영됐던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실시설계로 4,600만 원이 반영됐고 현재는 10억 3,700만 원이 명시이월됐고, 이중에서 신축비가 10억 원, 그리고 도에서 이번에 4억 원 해서 14억 원이 신축비입니다. 명시이월 중에 3,700만 원이 농지전용부담금라든지, BF인증 수수료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건축비는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14억 원이요? 그러면 지금 청사 신축하는데 이게 증액된 거잖아요? 공사비가 4억 원이 더 편성된 거잖아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원래 사업비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아시다시피 건축 자재대가 철근이라든가 건축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도에서도 공감했던 부분이어서 건축비 상승에 따른 건축비 부분이 추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도비와 시비해서 4억 원.
경화

이경화위원장

건축비 상승리하고 해도 굉장히 금액이 커요. 이거 지을 때 관리 잘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원가 상승했다고 해서 건축비가 많이 증액된 경우도 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더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37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240쪽 가상계좌시스템 수수료 이거 때문에 얼마나 늦어지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 좀 여쭈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징수과장 조충희입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통시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일단 1분기 내에는 개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복잡하니까요. 차세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시스템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라 난해한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연내로 계속 유지될 수 있겠네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만약에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추경에 세운 가상계좌 관련해서는 따로 비용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것으로 1년 동안 쓸 수 있고 혹시 여기에서 차세대로 바뀌면 나중에는 정리추경에서 감액될 수 있기도 하겠네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감액 부분은 조금… 왜냐하면 계약조건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날짜별로 잘라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1년 치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냥 소모되는 거겠네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징수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9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고향사랑기금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금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2가지로 분리해서 운영될 예정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구체적으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여기 보면 고향사랑기금 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예치하는데 적립기금, 운용기금 하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세입으로 잡은 게 1억 원이에요. 그리고 이자를 20만 원 정도 해서 1억 원인데, 현재까지 모아진 게 얼마 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현재 254명에 1,781만 7,000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세입은 어느 정도 잡혀가는 건가요? 아니면 더 많이 홍보해서 더 많은 기부금을 모아야 하는 건가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아무래도 연말정산 관련 혜택이 대부분 미리 하지 않고 연말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는 지속해서 해나갈 예정이고 연말에 들어오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하고,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이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기금운용하는 게 어떤 것을 하겠다고 설정된 게 하나도 없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법적으로 4가지 항목으로 규정해놨어요. 사회적으로 생활이 곤란하거나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진흥, 사회봉사단체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법적으로는 4가지가 정해졌는데 서산시에서는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것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그 부분은 3월 10일에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을 위촉했거든요? 기금이 어느 정도 모이면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이 위원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쓰일 사용처라든가 이런 것을 그때 정할 예정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기금을 모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쓰이는 게 원래취지에 맞게끔 잘 쓰일 수 있게 관리 잘해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려고 징수과가 많은 내용이 있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뵙자고 했습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충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41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245쪽 2급 관사 전세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관사 전세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2급 관사라고 하면 부시장님 관사를 의미합니다. 2013년부터 현재는 롯데캐슬에서 전세로 쭉 사용해왔는데 전세 만기가 금년 6월 27일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롯데캐슬이 이쪽 아파트 중에 오래됐습니다. 편의시설이라든가, 환경도 그렇고 해서 다른 후보지인 이쪽 한성이라든가 시청과 가까운 쪽으로 이번 전세 만료일 기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지금 롯데캐슬에서는 얼마에…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1억 7,000만 원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현재 1억 7,000만 원. 이제 신규로 이사해야 되겠네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저희가 요구는 3억 7,000만 원 했는데 가장 비싼 곳이 그 정도 되고, 실제 한 3억 2,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47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이거 설명만 듣고 싶어서… 교통관제CCTV 영상 저장분배 서버장치 구입이 취소됐나요? 하여튼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국토부의 서산시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을 했는데 교통과로 사업을 이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관련된 관제시스템 부분을 다 교통과로 이전하여 이번 추경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교통과로 넘겨줘서 이렇게 됐다는 말이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교통신호 제어기나, 신호 정책 수정 등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는 사업에 기초를 다졌지만 실제 실무부서에서 이용하고 효율화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하게 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경찰서사거리 보면 신호 바닥에 스마트 뭐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러면 서산시 전체로 보면 그렇게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그거는 제가 자세히는… 교통과하고 상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네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오신 김에 그래도 질의는 한두 가지는 좀 드려야 서운해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한번 짜봤습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서운치 않은데…
정수

이정수위원

도시안전통합센터 내 전산실 자동소화설비 증설 관련해서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은 자동소화설비가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특별하게 증설하게 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사실 전산실에는 전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죠. 그리고 화재가 나면 취약한 지역이기도 해서 원래 보통은 다른 소화시설은 물을 쓰는데 전산실 같은 경우는 물을 분사할 수 없는 특수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에 HFC-125라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를 대체하는 냉매물질을 이용한 소화 예방하는 물질을 사다 보니까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조사 관련해서 또 한 번 질의드릴게요. 서산시 관내 사업체가 2만 1,740개로 사업체 조사를 한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지난 3월 9일까지 사업체 조사가 완료됐고요.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체가 사실상 조금 늘었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103% 정도 늘었고 저희가 다 할 수 없어서 통계청 지원을 받아서 사업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요원이 원래 6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면서 예산을 조금 조정한 부분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아무튼 조사 잘해 주시고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 중에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설명 잠깐 듣겠습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구축은 했는데 실무부서에서 담당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 교통과로 사업을 이전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강문수위원

예산을 교통과로 넘긴 것도 있나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넘긴 겁니다.

강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은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53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까지 전체적으로 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우선 257쪽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입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드렸던 내용과 같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강화를 위해 근로 일정금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면 시와 도, 국가에서 출연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명절, 근로자의 날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복지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30여 개 기업이라는 건 신청 기업이죠? 우리 제도권으로 와서 신청한 기업이 30여 개이고, 그 30여 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720명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기업들에게 의향 문의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39개 업체 720명 정도가 최종적으로 의향이 있어서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복지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관내 중소기업 숫자는 몇 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관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총…
동식

조동식위원

중소기업.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에 소상공인까지 합했을 경우에는 8,600개 정도 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많이 있네요? 그래요, 다음에 262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기금 보면 대산3리 마을 공용 저온 창고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용어가 저온 창고 구입이 맞는가. 아니면 창고에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62쪽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저온 창고 설치가 맞고요. 그런데 이건 저온 창고가 이미 다 제작되어 있는 것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동식

조동식위원

이게 그러면 저온 창고를 만드는 게 아니고 설치비인가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저온 창고 만들어진 것을 가져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글쎄, 이건 설치비네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죠? 저온 창고 자체가 이 금액 가지고는 할 수 없죠? 이게 328만 원 아니에요? 설치비용이 그렇다는 얘기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구입해놓은 것을… 알았어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257쪽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사업 부분은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했고, 남은 건 어느 정도인지 전체적인 현황을 알고 싶어서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LPG용기 시설개선 사업은 기존에 고무호스 배관 옥외 부분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공사고요. 현재 저희는 2012년부터 설치했습니다. 지원해줘서 작년도까지 약 4,000가구 정도 설치 완료했고요. 2021년도에 미설치 전수조사를 했는데 한 2,377가구 정도 됩니다. 국가에서도 지원하는 게 2027년까지 최종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도 추가로 편성했듯이 저희는 2027년까지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국비도 최대한… 올해 당초에는 400가구했습니다만, 100가구 추가로 요구해서 500가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거 실시해 주는 사업체들은 지역업체들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산업부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가까지 이미 다 정해져 있고요. 한가구당 27만 5,000원씩. 재료가 많이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27만 5,000원씩 하고 자부담은 5만 원씩 일률적으로 계상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실시해 주는 업체는 지역 업체인가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지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충남지부에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과장님, 아까 저온 창고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이 저온 창고가 몇 평짜리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아까 구입비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동식

조동식위원

글쎄.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제작되어 있는 것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편성된 단가는 328만 원이고, 이걸 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마을에서 자부담해서 2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그래서 총 소요되는 경우는 구입비가 한 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328만 원밖에 안 돼서 나머지는 자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평수는 얼마짜리라고요? 평수로 따지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한 3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3평짜리. 본래 가격이 이 정도 뿐인가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토탈 자부담 포함해서 500만 원 조금 넘는다 이 얘기 아니에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먼저 이거보다 더 단가가 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제작되어 있는 것을 구입해서 자부담 200만 원 포함해서 설치비까지 500만 원 정도 드는데 우리가 기금에서는 328만 원을 지원해 준다 이거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3평짜리가 총 금액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가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서부전통시장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거기에서 하는 것이 CCTV 4대를 교체하는 예산은 지난번에 2억 300만 원 준비했다가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1대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사업 내용상으로 보면 노점상 단속용역, 가로등 전기요금, 하수도 준설, 방수공사 해서 지난번에 2억 300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1대를 더 설치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지난번에 누락된 부분인가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동부전통시장 주차장 CCTV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문수위원

예.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기존 2014년도에 애초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설치했는데요.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도 있었고 화질이 흐릿해서 그걸 파악을 못 해서 이번에 총 5대 중에서 4대는 이번에 교체하고 그리고 1대는…

강문수위원

추가로 설치하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추가로 입구 쪽에 설치가 필요해서 고화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문수위원

이렇게 되면 그동안 CCTV 자체가 차량 접촉사고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피해받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는 거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그다음에 국가직접사업 중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예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국가직접사업은 국가에서 저희에게 국비 배부를 안 하고 국가에서 직접 대상자한테, 여기로 보면 상인회한테 직접 지원하고 상인회로 하여금 결과 정산서까지 국가에서 직접 받은 사업입니다.

강문수위원

국가 예산을 가지고 직접 줘서, 우리가 그 시설을 하고, 상인들이 국가에다 직접 보고하는 형태대로 가는 건가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러면 시에서의 우리들 역할은 뭐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역할은 시비를 더 포함하고, 시비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고 다시 저희가 관리하고 국가 국비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게 국가직접사업이고요. 이 사항은 당초에 해미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이 공모사업에 이번에 응모해서 당선돼서 이번에 추가로 이 사업이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시비 편성입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관리도 나눠서 관리한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형태대로 가는 건가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정산만 그렇게 받고, 저희하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같이 총사업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기존에 국비 주는 것보다는 더 강하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내용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첫걸음기반조성)(국가직접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얼마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총사업비는 국비 1억 2,750만 원하고, 지방비 1억 2,750만 원 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1:1 매칭이네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2억 5,500만 원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사업계획서하고 사업 내용에 대한 것, 공모했던 내용들 위원님들께 1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국가직접사업인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공모했던 사업계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263쪽 특별회계 쪽에서 음암면 각 마을(경로당)별 안마매트 보급사업하고, 그다음에 264쪽 해미면 경로당 전기마사지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리별로 지원되는데 이건 면 단위로 지급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다 들어가는 건지, 그 안에서 선정하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도 별로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65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질의라기보다 269쪽 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신득입니다. 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은 올 연초에 급격한 난방비 인상에 따라서 첫 번째로는 도에서 일괄 재난지원기금을 활용해서 1인당 10만 원씩 지원했고요. 시에서는 공동모금회 기금 플러스 예비비를 사용해서 10만 원 해서 1인당 총 20만 원을 지급한 사항이고요. 지급 대상은 저소득 계층 약 3,500명 정도 지급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현재? 본래는 4,017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지급된 건 어떻다고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지급된 가구는 3,500가구이고, 그중에 한 169가구가 여기서 제외됐는데요. 그 부분은 장기 입원자라든지, 중복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나 의료 기초수급자도 있고, 생계 수급자도 있는데 한 세대에 생계도 지정되어 있고 기초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중복된 사람인 거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숫자가 장기입원 플러스 중복자를 합해서 169가구 정도가 됐고, 시설수급자, 장기입원자라든가, 지금 시설에 입원 중으로 에너지 사용이 불가한 자가 348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제외하고 3,500가구를 지급한 사항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신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71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부터 278쪽까지 보면 농아인협회 사무실을 이전해요, 그렇죠? 농아인협회 사무실 임대 보증금하고 등기 수수료, 여러 가지 있는데, 278쪽에 보면 농아인협회 임대사무실 집기 구입비가 1,800만 원이 있단 말이죠? 그전에 농아인협회 임대해서 들어갔을 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집기들이 이전하는 데로 옮겨갈 건가요? 아니면 새로 다 구입할 예정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기존에 있던 걸 활용 가능한 건…
경화

이경화위원장

과장님, 성함하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요. 의자나 책상 같은 경우는 새로 구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농아인협회가 지금 있는 곳에 몇 년 임대해서 사용했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2006년도에 최초 입주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15년 이상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집기라든가 이런 게 지원된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되면 사실 1,800만 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거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일단 거기가 54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는 의자나 책상 필요 수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산 세울 때 다른 데 비슷한 협회의 예를 들었을 때 인구는 더 많고, 평수가 더 넓기는 하지만, 그래도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다른 협회가 들어갈 때는 이것보다 굉장히 더 많은 집기비용이 들어갔거든요? 너무 인색하게 예산이 세워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평수 대비, 그다음에 사무실, 그다음에 교육실, 이런 부분을 농아인협회하고 협의했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요청을 받았거든요? 1,800만 원 정도 요청을 받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혹시 나중에 하다가 부족하면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모자람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다른 데 예산까지 같이 봤던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그분들은 아껴서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런데 형평성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말씀이고, 하여튼 예산 잘 챙겨봐 주시고요. 불편함 없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과 직접 관계는 없는데요. 275쪽 중간에 보면 노인회지회 분회 사무실 소요물품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물품지원은 그렇고, 혹시 올해 분회 사무실 신축 예정이 있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올해 성연면 분회가 신축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리고 이미 분회 사무실 신축을 요하는 데도 있고, 이미 분회 사무실 임대는 했는데 비좁아서 도저히 운영하기가 그렇다. 그래서 분회 사무실을 큰 곳으로 확장 이전을 했으면 한다는 이런 민원 들어오는 데는 혹시 없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때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나 몇 명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돈 같은 경우는 분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세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2027년도까지로 알고 있는데… 2026년인가 2027년인데, 그때쯤 가서 한번 검토해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간이 남아 있어서요.
동식

조동식위원

계약기간 만료일이 되면 그때 가서 한번 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았고요, 277쪽 중간에 보면 우리요양원 장비보강사업이 있어요. 5,789만 4,000원인데 이런 곳은 무슨 장비를 어떻게 보강해 주는 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요양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에 국가에서 기능보강사업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낙상 방지용 침대, 건조기, 산소호흡기 이렇게 해서 9개 품목 51개가 확정됐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서 우리요양원에 장비보강사업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알았고요, 278쪽 하단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있어요. 이건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 장제비는 미지급된 사항은 없나요? 다 완결돼서 지급됐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총 93건을 접수했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까지 지급 인원은 83명이고, 10명은 미지급 대상자인데요. 질병관리청에서 2명은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명 났고요. 5명은 신청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이고, 신청 중인 건 3건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요즘도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관내에서 있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이 건은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2020년부터 2022년 2월까지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금 전 과장님 말씀 중에 탈락 2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병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그런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건 질병관리청에서 서류를 받았을 때 기준에 해당이 안 된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코로나와 상관 없이 사망한 거니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아직도 미지급된 분이 몇 명 있다는 얘기네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미지급은 현재 신청 올라가 있는 게 2명이고, 신청서를 보완해서 작성 중에 있는 분이 1명 해서 총 3분 계십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많이 줄어들었네요? 제가 중간에 들으니까 한 10명 정도가…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10명 정도였는데 거기에서 결정 난 게 2명은 아예 대상자가 안 되는 거고, 신청 중에 중단하신 분이 5명.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05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추경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심의해야 하는 건별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기정액이 없고 신규로 집어넣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전에 본예산을 심사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때 당시에 약간의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던 부분들, 그다음에 채택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상당 부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 심사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또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식으로 또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약간 서운하게 느끼는 우리 위원들 입장도 있기는 합니다. 충분히 검토했고,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도 이번에 또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얘기하는 것이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또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 좀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우선 지난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의하게끔 예산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께 불편한 마음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번화로 문화예술공간이 가장 그런 부분 중 하나일 텐데요. 그 부분은 본예산 때하고 상황이 달라진 부분이 사실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총하고만 상의가 됐었던 상황인데, 그이후로 도시재생 주민추진위원회라든지, 상가번영회라든지, 일부 주민들의 요청과 협의에 의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실과 주무과장으로서 부족한 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지금 설명한 건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때 하고 현재하고의 상황이 바뀐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저희가 이 부분을 보면, 직접 과에서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세운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위에서 눌러서 사업 자체를 끼워넣으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른 부분 때문에 서로가 옥신각신했던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번에도 기정예산 없이 새롭게 신규예산으로 들어오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누락됐던 이런 부분들을 다시 넣는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과에서 중심적으로 이 일을 했다고 보이지 않아요. 조직 생활을 해봤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또는 과를 넘어서는 쪽에서 요구하는 상황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사실 번화로 문화예술공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서산시가 15개 시·군 10만 명당의 문화시설 개소 수가 14위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부족한 시설이 현재 전시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전시실을 확충하고자 하는 부분이 가장 컸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제대로 된 전시공간은 문화회관 1전시관, 2전시관이 59.8평 정도가 됩니다. 60평이 채 못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된 부분이고, 기왕 전시공간을 만들면서 그 지역의 골목상권이라든지 주민들과 융합하는 과정도 같이 첨부시켜서 진행하고자 했던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전시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청 내 작은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예술인들이라든지 주민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문수위원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14쪽 상단 보면 문화재 보존 계승에서 부석사 금동불상 환수 관련 문화재조사가 있어요. 이게 부석사 아래쪽 발굴조사한다는 거하고 연관되는 건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정책간담회 때 설명드렸던 바로 그 건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동안 조사해봤나요, 안 해봤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문화재 현지조사를 하면 금동불상에 대한 환수에 많은 혜택을 본다고 할까요? 환수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어떤 확증 같은 게 있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현재 판결 이유문 중에서 옛날의 서주 부석사와 지금의 서산 부석사에 대한 동일성 관계, 또 연속성 유지 여부에 대한 증거가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동식

조동식위원

판결문에 그게 있어서?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보충하기 위해서는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발굴조사단은 우리 과장님이 선정하시나요?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지정해 주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 상고가 법리, 심리 위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석사 측에서 3월 12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날 상고이유서 제출과 같이 법리, 심리를 늦추는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위탁을 줄 생각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부석사 금동불상이 꼭 환수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새로 들어온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보면 문화예술 기반 조성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이거 사업설명서에서 보면 문화예술 기반 조성 업무추진에서 2,000만 원 신규사업이 있는데, 성연생활문화센터, 번화로 전시실, 청사 내 작은미술관 등의 시설 운영비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문화예술타운 입지 선정 등 홍보비.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2,0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금액이 문화잇슈. 예비문화도시 때 진행했던 브랜드 네임인데요. 그걸 현재 개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본인은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금년 초까지 싹 다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등록된 것도 없고 그리고 현재 등록 신청 중인 대상에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식재산권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표권등록과 업무표장을 등록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창작예술촌의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사비용,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시설 중에서 성연생활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자산취득비는 있는데 거기에 테라스라든지, 인조잔디라든지를 깔아야 하는데 현장을 가보니 그런 부분은 누락했더라고요. 덜 살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청사 내 작은미술관이라든지 그런 데를 운영하다 보면 배너라든지 이런 여타 시설물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문화예술 시설관리 기반 홍보 조성비 중에서 문화예술타운 입지와 관련해서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을 조사할 텐데요. 거기에 따른 홍보, 현수막 이런 부분 그리고 복합문화공간도 당연히 주민과 시민 의견을 청취해야 하거든요? 창작예술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런 기반 사업에 대한 홍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지금 문화예술 기반 조성 업무추진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적재산권 등록 업무도 사무관리비로 하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예산팀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급하게 하려고 풀예산을 사실 쓰려고 했는데 예산팀과 기획팀의 자문을 얻은 결과 이건 용역비로 하기보다는 사무관리로 하는 게 맞다고 자문을 얻어서 사무관리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내용적으로 지식재산권 등록 업무, 물품 이사, 문화예술 시설운영비, 홍보비, 이게 사무관리비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성격이 너무 다른 거죠. 그냥 하나로 보면 문화예술 쪽에 관련된 거라고 볼 수는 있지만 너무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 홍보비는 홍보비로 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없는 것도 아니고 편성목이든 아니면 여기 부기명을 그렇게 가도 충분한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사실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자세하게 써드린이유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너저분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을 하나의 문화예술 기반 조성 업무추진으로 하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재한…
경화

이경화위원장

자세하게 하는데 문화잇슈에 대한 건 설명으로 들었으니까 이걸 얘기하자면,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 때도 이 얘기할 때 상표등록을 그쪽에서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랬는데 그건 여태까지 확인되지 않은 거였다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때는 본인이 이야기한 부분을 듣고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경화

이경화위원장

확인 절차는 필요하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관련 부처에 의뢰해서 사실 등록된 부분은 금방 파악이 됐었는데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은 파악이 굉장히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문화잇슈라는 간판이 크게 달려 있는데 개인이 상표 등록을 해서 개인이 사용한다 하면 그건 굉장히 문제 있다고 지적했었는데,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사실 서산시 이름으로 계속 홍보가 됐던 거잖아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서산시 얼굴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잘해 주시기는 했는데 이 부분들을 다음에도 예산팀하고 할 때 너무 다 통으로 묶지 말고, 지저분한 게 아니라 보기 편하게 해 주십사. 그리고 저희가 예산할 때 이 안에서도 사실 운영비로 빼야 하는 예산도 있잖아요? 이건 사무 이쪽으로 들어올 게 아니라 성연이면 성연, 문화센터 운영비인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문화재단으로 이관되기까지는 저희가 다 꾸며줘야 하는 상황이라.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다르게 분리되어야 하는데 너무 뭉쳐 있어서 필요한 걸 하고 우리가 삭감하더라도 나눠야 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하고 연구용역비 밑에 보면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1억 1,000만 원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때 문화도시 신청했다가 안 됐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쨌든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약간 현 정부와 전 정부의 포지션이 약간 다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서 전 정부의 문화도시 같은 경우는 주민주도형의 문화도시였다면 현 정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나오는 성과지표로 봤을 때 성과 중심의 문화도시 부분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됐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성과 중심이면 어떤 내용인 거예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평가하는 지표가 약간 달라졌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응모하고자 신청 서류부터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문화도시를 무슨 단을 만들어서 운영되게 할 건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추진센터를 만들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문화재단이 현재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서산시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문화재단?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 업무가 잘 수행되고 있나요? 이것까지 들어가면 업무가 되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의 상세한 지침이 4월에서 5월 사이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중앙부처 동향을 파악해봤을 때 이 센터를 만들게 되면 센터에 대한 인건비도 사업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인력을 충원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거 문화도시에 대한 표준지침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게 있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지고 계시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표준지침은 현재까지 내려와 있지 않고요. 현재 중앙부처에서 지난해 12월 8일 기자간담회를 열었었거든요? 거기에서 발표된 내용을 일부 입수하고, 그리고 현재 중앙부처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동향들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연구용역을 해봐야 방향이 나오겠네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4월, 5일경에는 가이드라인이 배포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방향성이…
경화

이경화위원장

발표되는 저희에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당연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311쪽 지방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인건비가 들어와 있어요. 이거 설명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사실은 문화예술과에 공무직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1명 있었습니다. 현재 공무직이 없어지고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정수를 받아서 운영해야 하는 입장이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역량에 대해서 의문을 삼는 건 아니고,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정산해야 할 내용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분이 왔을 때 이 업무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분을 뽑아야 하는 거죠? 현재 있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현재 있습니다. 현재 인사팀의 풀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공무직이 있으면 당연히 훨씬 더 유리하죠. 그동안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 지원이라든지, 모니터링, 문화예술단체와 연계망이라든지, DB구축까지도 공무직이 맡아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트레이닝시켜서 업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일이 많은 곳인데 기간제… 그러면 1년인데 인사팀 예산으로 운영 중인 걸 6개월 정도 할 테고, 문화예술과는 6개월 또 하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인사팀에서 정수가 6개월로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월 것만 세우고요. 우선 인사팀하고 다시 협의해서 그 부분은 10개월이라든지 11개월이라든지 좀 늘려서 업무에 지장 없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인데 문화예술진흥사업 홍보물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비 1,0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홍보물 제작 300만 원, 문화예술단체 역량강화 교육 300만 원이 신규인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올해부터 문화예술진흥사업에 대한 각종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달라지는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혼란을 겪었거든요. 담당자나 담당 팀장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침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 책자와 리플릿으로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신청할 때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홍보 현수막 한두 개,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했거든요. 홍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리플릿도 다시 배부하면서 홍보 현수막도 달아야 하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이 사업을 하면서 132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종이 수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그 물품을 사무용품에 계상하는 부분이고, 통합문화이용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도 예산 대비 이용률이 77.1%였습니다. 약간 저조한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이 왜 저조했는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충남문화재단이나 예술위원회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옵니다. 읍·면·동에 배포해서 그 대상자한테 가기는 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는 제도라든지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는 부분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가 쓸 수 있는 가맹점이 84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곳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올해는 예술위원회나 이런 데서 나오는 팸플릿 홍보물과 같이 저희가 별도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같이 배부해야만 이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역량강화 교육도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교육 3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4월 6일에 문화원에서 보조사업자 전체를 모아놓고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수립하는 방법이라든지,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나중에 다 썼을 때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별도로 만들고 교육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쇄 책자 제작하고 사무용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분들은 예술 단체에서 계속 하시던 분들 아니에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부 하시던 분들도 기존 것에만 틀에 박혀서 알고 계신 것만 알고 계시고요. 저희가 올해도 정산이나 사업 계획을 할 때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런 부분이 없어지려면 그분들, 특히 사무국장 되시는 분들을 같은 장소에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교육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존 및 계승사업으로 문수사라든가 보원사지 이런 걸 앞으로 사업별로 나누는 거죠? 앞으로 큰 사업별로 나눠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원래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사업소가 18개가 되고 범위가 너무 넓어서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선 예산팀에서도 대규모 3개 사업만… 문수사 쪽하고,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건립되는 부분, 우선 이렇게 3가지 사업만 나누자 해서 현재의 편성목에서 빼서 별도 편성목으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건 한 번 더 짚고 가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사전설계비가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보원사지 방문자센터가 사실은… 이 부분이 당초에는 330㎡ 규모, 사업비가 30억 원이 채 안 되는 방문자센터였는데요. 저희가 사실 박물관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를 발굴하게 되면 전부 다 국가에 귀속되고 다른 박물관에 귀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국회에도 쫓아 올라가고, 문화재청에도 쫓아 올라가고 해서 우리가 박물관 기능을 갖춘 방문자센터를 만들겠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현재 건립사업비, 계속사업비로 해서 150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고요. 이번에는 150억 원 중에서 사전설계비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보다 국비가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크기도 커졌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크기는 330㎡에서 1,300㎡로 커졌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문화재를 발굴했을 때 국가에 귀속되는 게 박물관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잖아요? 이게 박물관 기능은 하지만 박물관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쨌든 발굴한 건 귀속시켜야 하잖아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 사업비는 문화재청 거고, 그리고 박물관에 대한 등록은 원래는 문체부 소관 업무인데 현재는 충남도에 지방 이양된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걸 현재 등록박물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보원사지 방문자센터에 박물관까지 해서 여기 보원사지 쪽에다 박물관을 짓겠다는 결과물이 되는 건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우선은 박물관에는 1종 박물관이 있고, 2종 박물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박물관은 1종 박물관이고, 이건…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냥 보관하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유물을 관리할 수 있는 2종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보관이 주 목적이고 우리 가서 보는 것보다는 보관?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전시, 홍보도 가능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업량이 커진 것 같아서 그거 설명 한 번 더 들었고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15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18쪽 중간에 보면 (가칭)서산시미래장학재단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무엇까지 용역을 줬는지 혹시 용역 범위 내용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과장님, 성함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종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업 대상을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준 과업대상은 장학사업과 미래인재 교육사업,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장학교육지원사업과 기타 장학재단에서 대상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의 적정 검토에 대해서 우리가 과업으로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인재 육성에 대한 대내외적 필요성 및 중요성 증가와 장학교육사업의 전문적,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필요와 현 서산인재육성재단의 한계성이 있어서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연구용역을 준 상황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장학재단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장학재단 기금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00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출연금은 50억 원 정도의 재원을 연차적으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 다른 장학재단에 출연해놓은 금액이 혹시 있나요?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 서산인재육성재단에 저희가 35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인재육성재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35억 원 출연되어 있고요?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쪽 총 재산은 현재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현재 거기에 48억 원 정도의 자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용역 결과 기간은 언제까지 줬죠?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착수일로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뒀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충남연구원에 수의계약을 할 계획인데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게 해서 3개월 정도?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예, 3개월 후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어서…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칭)서산시미래장학재단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대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장학사 인재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과업을 준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과업대상, 그런 내용을 용역계획서에 수립할 계획 내에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계획서에 수립한 거죠? 용역을 준 건 아니죠?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아니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준 사항이라고 말씀하셔서 이건 한 번 더…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준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용역계획서 안에 과업대상으로 그렇게 기준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이 어쨌든 있어요. 서산시에서 35억 원을 출연한 인재육성재단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미래재단이라고 해서 또 장학재단을 50억 원 출연해서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서산인재육성재단이 1991년도에 설립돼서 현재 32년이 된 재단입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인재육성재단이 민간 이사장으로 해서 재단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인 장학재단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재단 자체 출연기금이 상당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8억 8,000만 원 정도가 자체 출연기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32년 된 인재육성재단이 향후에 더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장학사업 위주로… 물론 서산에는 서산인재육성재단뿐만 아니라 장학사업 위주로 하는 재단이 여럿 있지요. 예를 들어서 서산장학재단 이사장인 ○○○… 전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도 물론 장학사업을 하고 기타 5개 정도의 인재장학재단이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 장학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서산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된 지 32년이 지나고 있고, 향후 서산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장학금만 주는 게 아니라 기타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다른 장학사업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 자녀 시대뿐만 아니라 손자녀 시대가 과연 우리 기성세대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이제라도 공공성과 신뢰성 높은 제대로 된 장학재단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또 우리가 저출산 문제도 있고 인구절벽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이라든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이 필요할 때 전에 우리가 선진국처럼 우수한 유학생을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비라든가, 생활비라든가, 아이 양육까지 지원해 주는 선진국 사례를 볼 때, 이런 생산력 확보를 위해서 우수한 인재를 끌어모으는 하나의 정책으로도 이런 장학사업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기존에 있는 장학재단을 보면 장학 수혜자의 사후관리나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선순환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학사업이 선순환 구조로 되기 위해서는 그냥 장학금만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도 이루어지는 그런 장학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학재단이 정말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장학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인재육성재단에 35억 원을 출연했던 것에 대해서 서산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냥 35억 원 해놓고 민간인 이사장이 운영하니까 그냥 그거는 놔두고, 우리는 또 다시 출연해서 하나 더 만들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안일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이 35억 원을 출연한 것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억 원 출연하고 32년이 된 인재육성재단도 그동안에 물론 장학사업 위주로 했지만 1,70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26억 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35억 원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 35억 원이라는 돈이 물론 큰 돈이죠. 그러나 새로운, 제대로 된 장학재단을 만들기에 이 35억 원에 매몰돼서, 이제는 이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35억 원을 출연했던 그 재단과 우리가 새로운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제대로 상호 윈윈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운영할 것인가는 노력을 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라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35억 원에 매몰돼서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매여있지 말고 이제는 큰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가칭)서산시미래장학재단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매몰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매몰되는 예산이 시민들의 세금이에요. 세금을 툭 써놓고 재단에서 26억 원 장학금을 냈다고 했지만 이율이 굉장히 좋을 때, 4%나 5%였던 때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이율이 있었던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율을 가지고 장학재단사업을 펼쳤고 지금 48억 원의 자산을 형성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은 이율이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도 하기는 했지만. 세금을 쓴 거예요. 1991년도에 만든 건 이분들이 만든 거였고 서산시에서 지원하기 시작한 건 2006년인가요? 언제부터 해서 20년이 채 안 됐죠. 서산시에서 출연하기 시작한 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산시에서 출연해놓고 매몰된다고 표현하면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인재육성재단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해야 하는 거죠.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가칭)서산시미래장학재단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그런 사항도 같이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도 모두에게 말씀드렸지만 서산시 미래를 위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든 만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화

이경화위원장

서산시에서는 50억 원 출연 예정이고 나머지 50억 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나머지 50억 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장학재단을 만들면 기부금도 있고, 아까도 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던 서산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개인장학재단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재단 자체에서 출연금이 미미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산시에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계획하고 있는 서산시미래장학재단을 만든다면 기업이라든가, 기타 여러에서 하게 되면 충분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21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25쪽 중간쯤 보면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조경관리용 지게차 구입이 있어요. 그러면 지게차라는 게 중장비 기계차 맞나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선수입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에는 3개 구간으로 된 잔디용 스탠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승용제초기가 올라갔는데,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3명이 끌고, 뒤에서는 운전하고 가는데 경사도가 높다 보니까 시동이 자꾸 꺼집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하려고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경사도 낮추려면 그것보다는 경사로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스탠드 안쪽까지 침범을 해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펜스를 끊어서 지게차로 그 기계를 들어서 올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판단하고서 그렇게…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서 들어올리는 지게차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지게차라는 거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순전히 이 지게차는 용어대로 종합운동장 조경관리용 지게차네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고요, 326쪽 보면 서산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입지선정 용역이 있어요. 이쪽 설명서를 보면 지곡, 대산, 팔봉, 성연 이렇게 4개 읍·면이에요. 그러면 4개 읍·면에 파크골프장 하나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읍·면별로 하나씩 만든다는 얘기예요? 계획이 정확히 뭐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현재 관내에는 파크골프장이 4개가 있습니다. 2개는 관에서 직접 시설한 골프장이고, 2개는 사설 골프장입니다. 음암하고 대산이 사설 파크골프장이고, 운산 용장천에 있는 역천 파크골프장하고, 양대동 파크골프장이 시에서 직접 시설하고 관리하는 파크골프장입니다. 저희가 권역을 나눌 때 동부, 서부, 북부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남부지역은 양대동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동부지역은 해미, 고북, 운산, 음암이 쓸 수 있는 역천 파크골프장이 있고요. 또 서부 부석, 인지 쪽에는 부석 바이오특구 검은여공연에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북부권에는 사설골프장밖에 없습니다. 우선 북부권부터 해나갈 계획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건 4개 읍·면을 묶어서 하나를 만들 것인가.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현재 그 계획이다 이 말이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4개 읍·면을 묶어서 하나를 만들면 중간에 하는 게 좋은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4개 읍·면에서 활용하려면 인구가 늘어나면 옆 동네에서 따로 만들어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걸 잘 감안해서 선정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아래 바로 나오는데, 따지면 게이트볼은 하향세 아닙니까? 게이트볼은 하향세이고 파크골프가 뜨고 있는데, 그걸 잘 생각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지역 안배를 잘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용역에 잘 담아서 최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그리고 어제 우리가 현장 다녀왔습니다마는 327쪽 주차장 매입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뒷편 2필지, 조그마한 모서리 1필지까지 할 수 있고 기회 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327쪽 하단에 지성정(국궁장) 이전사업이 있거든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산수리 저수지 밑에 현재 지성정이라는 이름으로 국궁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농어촌공사 땅이고요.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사대하고 과녁이 3개가 있어요. 65명의 회원들이 쓰고 있는데 저수지 밑으로 제방을 개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밑으로 걸어내려오는 사례가 있어서 위험한 것도 있고, 또 올해 8월이면 임차기간이 끝납니다. 나머지 땅은 농어촌공사 저수지 준설토, 충남종합건설사업소에 사토 야적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임차를 못 해 주겠다는 입장이라 옮겨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유료로 임대했었나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한 300여만 원 정도.

가선숙위원

1년에?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가선숙위원

그러면 대안은 옮길 수밖에 없네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327쪽 밑에 보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가 여러 곳 있어요. 금액이 동일합니다. 게이트볼장은 사이즈가 있어서 금액이 똑같은 거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거의 비슷한 규격으로 하다 보니까 비슷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인조잔디는 한 가지인가요? 아니면 몇 가지 있어서 쓰시는 분들이 고를 수 있는 건가요? 한 가지 우리가 딱 해 주면 끝인가요? 인조잔디의 종류가 우리 옷마냥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쓰시는 분께 문의드려서 어떤 형식으로 해줘라 그렇게 이게 선택되는 건가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건 설계를 통해서 할 때 그런 사양에 맞는 업체를 계약하죠.
동묵

최동묵위원

쓰시는 분들께 “이런 제품으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해서 쓰시는 분들도 “예, 좋습니다. 그런 걸로 해 주세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적극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 답사라고 해야 하나요?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 가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패러글라이딩 같은 경우는 도민체육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것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현재는 인원이 35명 동호회원이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한서대 해양스포츠학과에 정식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1, 2과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강의를 받는 인원이 한 60명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제도 보셨듯이 거기가 저수지가 착륙장으로 쓰기에는 좁고 위험해서 바람이 안 불 때는 군산으로 가고요, 바람이 좀 불 때는 임실까지 가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민체전도 해야 하지만 제대로 된 착륙장과 이륙장이 필요할 때가 됐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서산시에서 모든 패러글라이딩 시합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건가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충분합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를 들면 기존에는 도민체전 개최지에서 이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었던 시·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때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2016년도에 도민 생활체전할 때 예산 경우에는 그때는 갖춰지지 않아서 보령 오서산에 있는 장소를 쓴 적은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아, 그런 식으로…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지금은 15개 시·군이 다 보유하고 있고, 가장 시설이 나은 곳이 보령 오서산이 있고요. 거기는 전망대도 있고 잘해놨습니다. 그렇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저희도 투자되고 한다면 시설이나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상당히 양호합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같은 경우는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서…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패러글라이딩은 착륙지에 착륙 포인트를 하나 지정해놓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가장 가깝게 착륙하는 것을 고득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저도 공수부대 출신으로서 낙하, 강하를 많이 해봐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기회되면 한 번…
정수

이정수위원

무조건 해야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4개 지역 중에서 우선 서북부권 한군데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문제가 맨 처음에 질문 주셨던 사항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치의 타당성,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 생각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현재 대산 쪽에 있는 골프장은 개인이 폐쇄한 상황이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폐쇄했다가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현재 하고 있나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강문수위원

그래서 본래 주인이 폐쇄하겠다고 해서 항상 말썽과 소리가 많이 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파크골프장 서북부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검토하고 계신 사항들이 있죠? 위치와 관련된… 지금 신청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와 있나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지금 파크골프…

강문수위원

서북부만.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붐이 일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렇게 늘어났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이거는 대산, 지곡, 팔봉, 부석, 해미 이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강문수위원

그중에서 서북부라고 본다고 그러면 대산, 지곡, 팔봉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북부권이 성연, 대산, 지곡, 팔봉 이렇게 잡았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중에서 신청서가 들어오지 않은 성연을 제외하고 남은 나머지 3군데에서 신청해놓고 있는 상황이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정식으로 신청을 한 건 없고요.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때 건의된 상황입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 3개 중에서 어디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위치 타당성 검토를 해보는 거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4개 지역을 놓고…

강문수위원

성연까지 포함시켜서?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그 부분 잘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디가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들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충청남도체육대회 관련해서 전체적인 체육의 인프라 구축 쪽에서 보면 우리 서산이 충청남도에서 천안, 아산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관계에서 그 정도의 성장이 있다고 하면 현재 우리의 체육 관련 시설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부분이 충청남도에서 가장 작은 군보다도 더 잘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민체육대회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국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천안하고 아산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 되어 있잖아요? 특히 과장님이 재임하시는 동안 서산에 대형, 기본적인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체육관 정도는 만들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서산시에 체육 관련된 체육관 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체육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도 날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타 시·군, 인근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와 비교해볼 때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주위에서도 국제대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특정 종목이라도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기 10년이 아니라 차기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갖춰가는 게 시민들의 건강과 체육 복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런 방향으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과장님 예산안 327쪽 하단에 보면 서산 야구장 등 야외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성연초·중학교가 운동장이 없어서 성연면민 체육대회라든가 기타 행사에 필요해서 조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초·중고생들이 운동장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 거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현재 테크노밸리 지역에 야구장 2면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현재는 일단 1면부터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2면도 같이 행정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가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산 야구장 설명은 전체 사업에 대한 거죠? 성연 야구장에 대한 것이지, 성연초·중학교 운동장이 없어서 성연면 체육행사… 여기 야구장에서 체육행사를 하나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거는 학교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야구장 전체를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지… 327쪽 보면 지성정(국궁장) 이전사업, 이거 앞에서 가선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거는 장소를 정했잖아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 장소로 완벽하게 정한 건가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다른 지역도 검토는 했습니다. 해미지역에 왜 굳이 하느냐는 질문인가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왜 굳이가 아니라… 왜 굳이라고 표현하시면 굉장히 난처해지는 거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해미지역 내 다른 곳도 검토해봤어요. 오학리 사용종료매립장도 검토해봤고요. 그런데 거기는 진입로를 별도로 내야 하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또 거리도 한 150m 이상 되어야 하는데 거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땅을 사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땅을 사려고 해도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자연도 2등급이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수리, 휴암리 지역도 한번 봤는데 거기는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렇고, 사대와 과녁 거리도 가까운 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반양리, 동암리, 억대리 쪽도 살펴는 봤는데 그 부분은 대부분 농림지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주변에 민가도 많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께서 현재 하려고 하는 장소를 추천했는데, 보니까 지형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해미읍성과의 스토리도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지역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또 거기가 개발되어야 할 지역이 아니냐는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는 국토 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축 행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현재 선정한 상황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저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건, 지성정은 이전해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올라온 예산은 2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2억 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이고 재해영향평가(행정계획)하는 용역이란 말이에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건 지성정에 구성되거나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랬을 때 드는 비용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렇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건 별도로 이걸 해야만 여기에다가 지성정을 지을 수 있다라는 기본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행정 절차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행정 절차인 거죠?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발생할 예상 금액은.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현재 저희가 19억 원이라는 예산을…
경화

이경화위원장

여기 토지매입비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추정하고 있고요. 19억 원 중에 2억 원이 용역비이고, 17억 원이 시설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억 원이라는 용역비가 상당히 과다하다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국토계획 품셈에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100%를 적용하면 5억 원이 넘어가는데 그중에서 25%만 품셈 기준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2억 원에 결정했고요. 또 이게 균특으로 해서 50:50 정도의 도 균특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는데 아까 설명으로는 65명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분들 지역적인 것도 주시고, 서령정을 이용하시는 분들 것까지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성정은 해미읍성에 바로 연결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말씀드렸냐면 해미읍성 바로 밑이에요. ‘왜 굳이’라는 표현이 좀 걸리지만…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건 이분들이 사용하는 것이지 그냥 누군가 가서 쓸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회원들이 가서 쓰는 곳이지 회원 중에 인맥이 있어서 가서 쓰는 것 아닌 이상 여기 놀러왔던 분들이 가서 “해볼까?” 할 수 있는 곳은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해미읍성하고 인접해서 더 활용도가 높으면 높았지…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활용할 수 있나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건 협의해서 활용하면 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협의해서?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협의가 안 되면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하게 해야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협의를 하지 않았잖아요. 협의 한 번 해보세요. 이거 예산 할 때 협의 한 번 해보시고… 문서로 받아두시든가.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해서 꼭 일반인들이나 원하는 사람들이 가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 알아요. 저도 한 번 했다가 다 멍들었거든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일반인도 국궁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해미읍성 안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있는데 사실 거기는 조금 위험합니다. 끝에 촉은 없지만 그래도 위험하기는 한데, 그건 체험으로 하는 거고 직접 사대에서 과녁까지 쏠 수 있는 정식거리로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건 아는데, 저도 한 번 가서 했다가 멍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아무나 도전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타 지역에서 여행을 왔거나 관광 차 온 분들이 좋은 시설이 있구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가서 쓸 때,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더 와서 머무는 관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 시설이 이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시설이라면 이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그분들과 얘기해서 관광객이 해미읍성을 왔다가 체험도 하고 또 일반 시민도 언제든지 가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사실 쉬운 종목은 아니기는 한데 위치상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라서 나중에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21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362쪽 상단에 보면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가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격리되어 있는 코로나 환자가 있나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감염관리과장 이용율입니다. 조동식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지금 격리 환자 수 말씀하시는 거죠?
동식

조동식위원

예.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총 112명 중 시설에 있는 분이 3명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재택에 격리되어 있는 분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시설에 계신 분은 치료비를 지급해드려야 하죠?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가정에 계신 분도 치료비 주나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가정에 계신 분들은 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 외래진료를 하게 됩니다. 외래진료 하면 진료비용은 보험 청구가 되는 상황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보험 청구만 하고?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전엔 처음에 많이 주다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입원치료비는 일정 금액으로 주나요? 아니면 치료비 산정되는 대로 지급하나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입원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입원, 격리기간 동안 들어갔던 진료비가 다 청구되어 들어옵니다. 그러면 실비로 지급되는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한센인들 지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전에 소도 사주고 사료도 사주는 거잖아요? 소를 사주게 되면 거기에서 소는 늘어나나요? 소의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2021년도에 5마리를 구입해 줬고, 그리고 2022년에도 5마리를 구입했는데, 임신 소를 구입했어요. 4마리 출산해서 지금 14마리가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늘어났네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강문수위원

이번에 지원해야 하는 상황은 전보다 부족한 사료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한센인 생계비 지원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죠? 생계비 지원이라고 하면 가정에서 한센인이 발생하고 발생한 한센인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한센인 숫자가 늘어났나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한센인 숫자가 늘어난 상황이 아니고 현재 정착촌에 21명 재가환자가 10명이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기존.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재가환자 10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생계비 지원 받은 분이 있는데 그 외 분들은 소득조사를 해서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자가 지원되는 건데 작년에 3명이었는데 범위 안에 들어온 사람이 2명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강문수위원

2명이 늘어나서 이번에 추가로 그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네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내용 잘 알았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363쪽에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서산시 코로나 환자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현재 환자가 하루에 거의 20명 정도씩 신규로 발생하고 있고, 112명 격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있는 환자가 112명. 그러니까 오늘 다시 발생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해제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매일 유동이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꾸준히 그렇게 일률적으로 되고 있나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현재 지난주 일주일 하루평균 20명 정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서산시 현황은 어떤가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가선숙위원

왜냐하면 20일에 이제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니까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다들 걱정하시는데 쓰지 말라고 해도 많이 쓰는 상황이라… 오늘도 중대본에서 영상회의를 했는데 “쓰지 말라고 해도 다 쓰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굳이 제재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으로 20일부터 해제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조금은 올라갈 수 있다고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라가는 것도 완만하고 급격하게 늘어날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가선숙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감염병관리과 굉장히 고생하셨거든요.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363쪽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진드기매개 감염병 홍보물품 제작, 배부라고 했네요? 홍보물품 하면 뭐가 있을까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일단 진드기는 야외 일을 하는 경우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농사일을 하거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쉽게 일생생활에서 쓸 수 있는 팔토시나, 야외활동하고 앉아서 쉴 때 쓸 수 있는 방석 같은 부분을 구입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팔토시나 방석이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끝나셨나요?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73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376쪽 중간에 보면 천문기상과학관 주망원경 보수가 있습니다. 2억 원이 책정됐는데, 이건 현재 전혀 작동 안 되고 있나요? 아니면 일부 고장 나서 흐리게 보이나… 상황이 어떤가요?
돈해

박돈해문화시설사업소장

현재 망원경 상태가…
경화

이경화위원장

소속하고 성함.
돈해

박돈해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입니다. 현재 망원경 상태가 고장이 심하게 나서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주망원경 보수가 2억 원 아닙니까? 신규로 산다고 하면 지금은 얼마 정도 해요?
돈해

박돈해문화시설사업소장

신규로 구매할 경우에 동일한 600mm짜리 반사망원경을 사게 되면 대략 5억 원 정도 소요되고, 굴절망원경 같은 경우도 5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최소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제 기억으로 몇 년 전에 5억 원 망원경을 교체한다고 했다가 교체 안 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건 어디가 고장 나서 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다는 건, 누군가가 와서 진단을 했겠네요?
돈해

박돈해문화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충북대라든지 전문업체로부터 정밀진단을 받았고요. 당초에는 교체로 가닥을 잡았다가 정밀진단 결과 망원경에서 중요한 부품이 렌즈, 미러인데 미러 같은 경우에 코팅이 부식되기는 했는데 재코팅 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고장 난 부분만 수리하고 미러는 재코팅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단결과를 받아서 이번에 교체가 아니라 수리비용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전문용어로 미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교체도 되지만… 아까 코팅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보수를 해서 완벽할 것인가, 완벽하지 못 할 것인가를 한 번 더 진단해보셨으면 좋겠어요. 2억 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했는데 별스럽지 않다 이러면 낭비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망원경이 먼저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억 원 예산에 교체를 할까 말까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소장님께서 한 번 더 정밀진단과 판단 하에 그걸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돈해

박돈해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사전에 충북대학교 천문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망원경 제작전문업체 3군데에서 정밀진단을 받았고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다시 한 번 정밀진단을 해서 교체 후에는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회관 운영에서 문화회관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비가 7,200만 원 신규로 잡혔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돈해

박돈해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가 2건의 공사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제3전시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3전시실이 2017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문화예술과 사무실로 사용했다가 이번에 다시 조직개편을 하면서 문화예술과 사무실이 제2청사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비어있게 됐는데 당초에 제3전시실로 썼던 공간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전시실로 활용하고자 함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로비가 있는데 거기에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작품들이 항상 고정되어 있고 바뀌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람객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이 상설적으로 전시가 가능하도록 목판을 대고 전시실 설치하는… 그러니까 로비 쪽 공사, 제3전시실 공사 그렇게 2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문화회관은 문화예술과가 이관했기 때문에 오롯이 문화회관 직원들만 사용하는 공간으로 되었네요?
돈해

박돈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276쪽에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주망원경이 언제 구입돼서 설치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해

박돈해문화시설사업소장

구입 연도는 2009년이고 보통 망원경 같은 경우 구입하면 설치까지 약 2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설치는 2010년도에 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모든 게 다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이거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돈해

박돈해문화시설사업소장

망원경 같은 게 원가 첨단물품이다 보니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른 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영월인가… 그런 곳은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돈해

박돈해문화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크게 보수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보수해야 하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구입하는 것과 크게 차이 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안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만약 앞으로 5년 뒤에는 구입을 해야 한다고 하면 지금 구입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한테 이거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자료로 가져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해

박돈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2023년도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문화공감사업(국공립예술단체) 8,570만 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이게 공모사업이 돼서 오페라를 1회 공연하는 거죠?
돈해

박돈해문화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1회 공연인 거죠?
돈해

박돈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1회 공연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서산시에서 큰 오페라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기는 한데… 여기 공모해서 선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돈해

박돈해문화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이제는 문화시설사업소가 문화회관도 관리하는 거죠? 문화예술과하고 분리된 거죠?
돈해

박돈해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예술과에서 분리돼서… 과거에는 문화시설사업소가 해미읍성이나 마애삼존불 같은 시설물 관리를 주로 했는데 이제 문화회관 관리·운영 업무까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오기는 하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돈해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산회

출처 충남 서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