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안원기 의원 발언

제28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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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추경 예산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 위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미래전략담당관, 투자유치과, 기후환경대기과, 자원순환과, 해양수산과, 관광과, 도로과, 교통과, 건설과, 토지관리과, 기술보급과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730억 원이 증액된 1조 2,10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90억 원이 증가한 2,75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0억 원 증가한 1조 1,024억 원, 특별회계가 150억 원 증가한 1,08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67억 원 대비 190억 원이 증액된 2,75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5,242억 원 대비 555억 원이 증액된 5,79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 예산 증액은 503억 원으로 보조사업 103억 원, 자체 사업은 4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1회 추경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112억 원, 지방교부세 36억 원, 보조금 25억 원, 보전수입 18억 원 등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세출예산은 555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업 부문 주요 세출예산은 장기 미집행 토지 매입 및 녹지 조성 등 30억 원, 양대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30억 원, 미지엔 국도 대체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 19억 원, 기은-오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 10억 원, 시도,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 12억 원 등 보조사업 2,667억 원, 자체 사업 2,834억 원으로, 총 5,502억 원의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대답 없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389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예, 한상호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성장 동력 발굴 육성 지원에 관해서 5,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주로 이게 회의 진행에 관련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한번.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신년 업무 보고를 정책간담회 때 하고 교육을 갔다 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한 분한 분 찾아뵙고 마땅히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일을 해서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은 금년 연초에 새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세부적인 예산까지 다 담지 못하고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예산만 담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전제가 됐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 또 확정된 사항만 예산서에 담고 그러지 못한 부서가 운영되면서 밝혀지는, 필요로 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배경이 그렇게 이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담아야 다른 부서들과,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균형 있게 담아지는데 추경을 통하다 보니까 추경이라는 게 예산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경 예산안에 보시면 조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쉬운 점,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에 보면 기정예산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본예산서에 담지 않고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해야, 이런 기본적인 배경이 기정예산이 없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부분들은 본예산에 있고요. 기정예산이 없는 부분도 일을 하려면 꼭 필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틀에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이게 보니까 일반적으로 토론회 설명회 자료와 그다음에 공모 설명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보면 1,500이 있고 1,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팀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진행하는 중요 사업들이 수십 개에 달합니다. 기본적으로 항만, 항공, 철도부터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큰 프로젝트들이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 배정돼 있고요. 팀별로 예산을 짜고 사업 명목대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간담회 예산이 전략팀에도 있고 사업팀에도 있고 항공철도항만팀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복처럼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부서별…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팀별로, 이렇게.

김용경위원

팀별로 다른 것이라는 거죠?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전략 업무추진 2,000만 원 중에 5명이 40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실에 전체적인 토털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해당 팀별로, 업무별로 다 분산이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다 합하면 1,000만 원입니다. 1년치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쓸 수 있는 예산 업무추진비는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1,000만 원이 열두 달로 나누고 월별로 이렇게 분산하다 보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예산이 80만 원 정도 되고요.

김용경위원

예.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그리고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20여 개 가까이 되는데, 사업이 10개라고만 쳐도 한 달에 업무추진비 쓸 수 있는 것이 8만 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서장으로서는 조금 적은 액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면 최대한 아껴서 소중하게 예산을 쓰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이 잘 발굴되고, 또 육성이 돼서 우리 서산시 예산이 아주 잘 쓰임새 있게 쓰이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여 개의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것을 시민들한테 설명을 한다면 핵심 미래 전략 사업이라는 것을 큰 틀에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서산시에서 계획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이 가능하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한석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에 3개 부서 7개 팀에서 하던 일을 미래전략담당관실 3개 팀에 집약을 시켜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을 상당히 많이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주요한 사항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바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앞으로 진행될 사항은 따로 빼고요.

석화

한석화위원

예.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당장 추진되는 사항을 말씀드린다고 보면, 우리 대산 산단이 조성된 지 30년이 경과 됐습니다. 이 대산 산단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와 함께 용역을 통해서 대산 임해 지역 산업단지 고도화 전략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굉장히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 연구기관을 필요로 하고요. 중앙부처, 도, 국책연구원을 많이 다니고 하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수소 산업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 종합계획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산업 육성에 대해서 종합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전국에 우수 사례도 봐야 되고요. 전문기관을 비롯해서 국책연구원, 또 중앙부처도 열심히 다녀야 될 사항이거든요? 큰 프로젝트, 종합 계획을 위한 움직임을 하고 있고요. 또, 세부적으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 개발·평가 실증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함께 협력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탄소포집실증센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460억짜리 큰 프로젝트고요. 또, 이 기업들이 시에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여수나 울산에서 석유화학단지에 필요한 인력들을 자기들이 발굴하다가 채용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6개월, 1년 정도 있다 보면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적응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고향을 두고 있는 전문 인력들이 좋은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양성이 매년 주기적으로 되면서 기업에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산 지역산업 인재 양성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금년에 교육부에서 공모하는, 국비 90%를 보조하는 40억짜리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대산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인력들을 양성해서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전문대에 화공과를 운영해서, 여기에서 인력이 길러지면 기업들이 요구로 하는,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골라서 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전제가 전문대랑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신성대학교 하고 협약을 맺어서 현재 공모 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요. 꼭 성공을 시켜서 매년 좋은 인력이 우리 지역에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유치가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서, 이 부분도 매일 생명연구원, 국책연구원, 국회에 다니면서 완성이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UAM 사업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UAM 산업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 UAM 육성 산업 자체를 우리 서산시 바이오웰빙연구특구 연구 시설 용지에 안치를 해 준다고 이렇게 우리 시와 협의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나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원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과장님 매우 궁금했던 부서거든요. 과연 어떤 것을 전략적으로 해서 어떻게 서산시의 부가가치를 높일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큰 틀에서 매우 중요한 부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성공적으로 전국적으로, 어쨌든 동시에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부서가 신설된 거잖아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석화

한석화위원

그래서 잘 기획하시고 전략을 잘 짜셔서 전국의 가장 우수한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UAM은 도심 항공 교통입니다.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 확인을 하려고요. 다른 게 아니고, 미래전략담당관실의 업무추진비가 1년 총 토털 1,000만 원이라고 하셔서, 그것을 확인을 해 보려고요. 보면, 대략 계산해도 한 3,300만 원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391쪽, 미래전략 업무 추진 400, 서산시 핵심 미래전략사업 추진 4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30. 다음 쪽, 수소산업 발전 업무 추진 200, 항만 활성화 업무 추진 300, 대산항 전략적 마케팅 추진 170, 미래전략담당관실 업무 추진 7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 대략 계산하면 3,300이 되는데, 1,00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건지.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부족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이번 추경에서 다뤄진 금액이 그렇다는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이 설명을 더 잘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나머지 이 예산들은 대산항이라든가 공항, 동반 성장이라든가, 이미 이렇게 본예산서에 담긴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따로 있습니다. 토털 3,000여만 원.

문수기위원

담당관님,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추경에서 다뤄지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391쪽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70이 감액돼서, 이것은 기정 예산액 대비 추경 예산액이 감액된 거니까 이런 것을 빼고. 기정액이 0원이었다가 새로 들어온 것들 있잖아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문수기위원

그것만 해도… 그러면 2,900인데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반 성장 감액이 70만 원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항공항만철도팀에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문수기위원

담당관님,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기정액이 0원이었는데 추경에서 반영된 업무추진비가 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1,000만 원, 미래전략담당관실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쭉 나눠져서 2,900인데, 기정액 0원이었다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더해 보면 2,900 가까이 되는데, 3,000 가까이 되는데. 이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는 1,000만 원이 맞고요. 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우리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0만 원에 이릅니다. 순수하게 출장 갔을 때 전문 기관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을 만나서 시책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돈은 1,000만 원이 맞고요. 여비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것까지 넣으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시책 업무추진비는 1,000만 원이 맞습니다.

문수기위원

어떻게 맞는지 예산안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여비 빼고 업무추진비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391쪽, 본예산에 500만 원 반영했다가 70만 원 감액하고 430만 원. 392쪽에 다 여비 항목에 들어있는 거지 업무추진비만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없잖아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예산안에 보시면 391쪽에 시책 업무추진비 400만 원 하고요. 또 하단에 있는 기업과 지역 사회 동반 성장 430만 원하고요. 그리고 391쪽에 있는 대산항 시책 업무추진비 170만 원, 이게 순수한 시책 업무추진비로 세 덩어리 딱 1,000만 원이 맞습니다. 예산안에 나와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혼동하셔서 답변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첫 질문에 다 더해 보면 3,3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아,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고 담당관님이 답변하시면서, 기정액이 0원이었다가 업무추진비가 이번 추경으로 들어온 것을 더한 것으로 이야기하셔서, 제가 이해를 해서 1,000만 원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또 그 말도 안 맞는 거예요. 여기 70만 원 감액된 부분은 기정예산에 본예산에 있던 거잖아요. 그러면 담당관님이 혼동해서 말씀을 하셨든지 지금 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시든지, 저는 이것을 깎자는 게 아니고 새로 생긴 담당 부서이니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곤란하실까 봐. 새로 생긴 부서이니 부서 업무 추진하는 데 여비가 됐든 순수한 업무추진비가 됐든,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선의로 해석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그걸 깎자는 게 아니고, 예산안에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제가 확인하려고 했는데 확인 과정에서도 전혀 안 맞게 답이 나오니까 의문스러운 거죠.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그 7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이 70만 원에 대해서는, 항만팀에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 동반 성장에서 70만 원을 덜어서 팀 간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여비와 업무추진비 개념의 차이가 뭡니까?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아, 여비는 말 그대로…

문수기위원

여비로 돼 있으면서 여비 밑의 항목에, 세부 항목에 미래전략 업무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 업무추진비 한 다음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뒤에 여비 밑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비와 업무추진비 개념 차이가 뭡니까?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공무원이 공무원한테 쓸 수 있는 교통비라든가 일비라든가, 이렇게 공무원에게 대상이 돼서 쓸 수 있는 돈이고요.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출장하는 상대, 예를 들어서 국책연구원에 가면 연구원이라든가 이렇게 만났을 때 이분들에 대해서 밥을 사준다든지, 우리 특산품을 사 가지고 가서 특산품을 홍보함으로써 좋은 마음을 전한다든지. 그렇게 쓰임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비는 공무원용, 시책 업무 추진비는 방문하는 상대에 대해서 밥을 사준다든지 특정 선물을 사준다든가 이렇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문수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 새로 생겨 난 부서라서 위원님들 관심 사항도 많고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관심 사항도 많고,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잘 추진해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미래전략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안원기위원장

예, 문수기 위원님, 마치신 거죠?

문수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호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한현교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원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044억 원보다 580억 원이 증액된 1조 1,00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5%가 증가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3억 원, 지방교부세 590억 원, 보조금 2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쪽 보전수입등은 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2쪽,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 수입 250만 원 증액은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사진 촬영 인화료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3억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내용은 기타수입으로 2급 관사와 농아인협회 사무실 이전 계획에 따라 전세금 1억 7,000만 원과 임대보증금 1억 원이 반환될 예정입니다. 또한, 삼김포 공중화장실 시설물 파손 사고로 손해배상료 2,5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615억 원, 특별교부세 37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부동산교부세 62억 원 감액 사유는 2023년 종합부동산세 개정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변동된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금 총 2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1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을 4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동산거래량 감소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경감 정책으로 세수 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세출 분야 보고 순서입니다만, 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세입·세출 분야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문수기위원

예, 담당관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담당관님, 문화 산업, 관광 산업.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문수기위원

우리 서산시 시장님의 공약 사항으로 오감 만족 문화도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번 추경에 문화도시를 위한 용역비도 올렸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이 굴뚝 없는 공장으로써 서산시를,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담당관님은 생각하십니까?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겠죠.

문수기위원

그렇죠, 지속 가능한 서산이 돼야겠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문수기위원

인구가 없고 시가 소멸이 되고 지속 가능한 서산으로서의 기반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오감 만족 문화도시, 문화관광 관련된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닌가 싶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러니까 SOC 사업이나 산업 인프라나 이런 건 어느 정도 돼서, 이제는 문화예술이나 체육 분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기 전에 어디로 갔었느냐 하면 복지 쪽으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일시에 많이 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세출 총괄표 23쪽에 문화관광, 일반 기정액 제로에서 순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살펴보면, 문화예술과 307쪽에 보면 세출 예산안에 국비 16억 1,3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시비는 22억 7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가 됐죠. 지금 제가 모두 발언에 말씀드린 이러한 공약 사항,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시민의 세금을 어느 곳에 둘 것이냐, 중점을 둘 것이냐는 지자체장의 의견이나 의사, 정치적 결단, 본인의 색깔, 이게 이제 정치거든요. 시민의 세금을 어느 곳에 어떻게 더 중점적으로 쓸 것이냐 하는 게.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이만큼 쓰인다면 어딘가는 줄어들어야겠죠, 그렇죠? 환경, 세출예산 23쪽 환경에, 환경 관련 예산이 9억 3,800만 원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405쪽에 환경 관련 예산이 어떻게 감액됐는지 보면 국비가 전액 줄어들어요. 대부분의 금액이, 8억 1,000만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시비는 약간 늘어나요, 1,0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것은 국가 시책적으로 환경에 신경을 안 쓰는 것이고, 국비가 줄었다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문화 관광 오감 만족 문화도시를 위해서 담당관님께서도 지속 가능한 서산이 돼야 한다, 그만한 여건과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고 했는데. 환경 분야의 국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환경 분야의 예산을 10억 원 가까이 감액한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번 추경 건, 이 건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국비 관계, 국비 사업은 우리 사업이 국가사업이 있고 지방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 사업은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 쪽에 지방비 부담 비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파트든 간에 특별히… 지금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연료비나 난방비를 지원한다, 그런 경우는 사실 많은 주민이 동의하기 때문에 지방비 비율을 높여서라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식으로 그 사업 특성에 맞춰서 하는 거고. 또,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하고 많이 올라간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또 거기가 많이 잡혔을 수도 있고. 또, 본예산에 빠졌던 부분이 들어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경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환경 쪽을 무시하고 관광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것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문수기위원

제가 국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담당관님.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기후환경대기과 세부 사업 예산을 보겠습니다. 1회 추경 가지고 감액됐다고 전체 1년 예산이 감액됐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게 담당관님 취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문수기위원

407쪽, 기후환경대기과 감액된 예산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기후 변화 대응 및 대기질 개선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포스트코로나가 시작 되는데요. 지금 오늘 전, 지금 이 시간 전, 보름 동안에 서산시 대기질이 어떤지 혹시 살펴보셨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것은 담당 부서가 아니어서.

문수기위원

이 예산이, 이렇게 세부 사업에서 이 항목이, 8억 6,1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정리추경이 있을 텐데. 그때 8억 6,100만 원 대기질 환경 개선 감액했던 게 다시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담당관님?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게 국비 사업이죠? 국비 사업에서 중앙부처에서 국비가 내려온다면 8억이 아니라 그 이상도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수기위원

그러니까 “내려온다면.”이 아니라 국비가 이렇게 깎인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손 놓고 있어도 될 문제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국가사업은 국비가 어느 정도를, 지방비 부담 비율을 조금 더할 수는 있지만, 그 사업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하거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수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자, 복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문수기위원

“기존에 복지 분야에 많이 돼 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복지는, 담당관님께서도 복지 혜택이 늘어난다고 하면, 싫어할 시민이 있습니까, 국민이 있습니까? 여력이 된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글쎄,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지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긍정, 부정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재원, 저는 기획예산담당관 입장에서 전체 재원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지금 예전에는 지역개발사업비가 예산의 한 30% 이상을 차지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복지 분야가 한 26%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문화나… 지금 앞으로 가야할 게 문화, 체육, 관광 쪽으로도 많이 가야 되는데. 그러자면 한 번에 많이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늘어나는 예산은 1년에 한 5% 정도 늘어나는데, 이쪽을 1년에 10%, 20% 올려주려면 농업이든지 복지를 줄여야 되는데, 또 그쪽 부분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가는 방향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많이 높일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느냐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복지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을 물어보니까 답변을 드리는데. 아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하게 지원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수기위원

예, 담당관님. 그 말씀에는 동의 안 할 위원도 없고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문화 관광으로 가는 것도 맞는 시대의 흐름이에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문수기위원

거기에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동의하셨지만 지속 가능한 서산의 또 한 축이 환경을 망치면서 문화관광이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 하나. 또 한 축은 뭐냐 하면, 지속 가능한 서산의 또 한 축은 아동·청소년·여성입니다. 인구가 정체돼 있죠? 그런데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 취약 계층 지원과 보육 가정 예산이 116억 감액, 7억 3,900 취약 계층 감액. 세부적으로 보면 283쪽… 이것은 달라요, 환경과는. 아까는 국비가 감액돼서 국비와 매칭 비율,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9대 의회도 1년 가까이 돼 가는 시점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아듣거든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문수기위원

자, 취약 계층, 아동 보호, 국비가 4억 5,500만 원이 감액됐고. 그다음에 아동 복지 장려와 아동 보호 강화, 그러니까 취약 계층 지원 관련해서 4억 5,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더 큰 금액을 감액합니다, 시비를. 4억 5,300만 원, 그러니까 국비는 1억 7,2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우리 시비는 4억 5,300만 원이 감액돼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문수기위원

그러면 지속 가능한 서산 없이 있는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자? 관광 도시 만들어서? 이게 가능하다고 담당관님은 생각하셔서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부 사업에 대해서, 왜 그것을 줄이고 왜 늘렸나, 이것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그것은 해당 부서 심사하실 때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추경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 본예산에 조금 많이 잡힐 수도 있고, 또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실·과의 그런 요인까지 알 수가 없거든요.

문수기위원

담당관님께서는 그러면 이 문제 요인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시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것은 그 사업 부서에 여쭤봐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1회 추경인데, 2회, 3회, 정리추경이 있으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은 사실 궁색한 답변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서산시가 지자체장의 공약 사항에 따라서 가는 것은 뭐라고 하지 못하겠습니다. 공정하게, 정당하게, 또 어느 곳이 더 쓰인다면 어느 곳이 덜 쓰이게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취약 계층과 여성·아동·환경, 이 부분은 문화 관광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지. 이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 어느 시민도 인정하기 어렵다,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신경을 써서 담당 부서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기획예산담당과실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야,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첨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 예산이 아까 총 예산 규모의 26, 27% 된다고 했는데, 다른 시·군보다 많습니다. 공주 같은 경우는 한 24%가 되고 저희는 26, 27%가 되고 농업 예산도 저희가 좀 다른 시·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를 소홀히 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제가 보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어느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느냐, 이것을 하고. 세부 사업 부분은 그 사업 부서가 하고. 또,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비 사업은 그 사업의 옳고 그름은 저희가 많이 안 따지고 비율만, 이게 이 사업을 더 넣어 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 시비 부담 부분만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고. 구체적인 것은 해당 부서한테 정확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우선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님 하고 한현교 세정과장님, 우리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삼길포항 공중화장실 손해배상료가 2,500만 원으로 3대가 잡혀 있죠?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예.

김용경위원

이게 3대로 잡힐 시기가, 여기에 보면 자동차보험에서 이것을 받은 것입니까? 2,500만 원이?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이게 언제 정도 사고가 난 거예요?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이게 지난해에…

김용경위원

지난해에 사고가 났고.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용경위원

우리가 손실료를 받은 것은 언제 받은 거죠? 뭐,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안 해도 몇 월 정도 받았나요?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금년 2월 18일에.

김용경위원

2월 18일 정도 받았습니까?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예.

김용경위원

예, 그렇다면 40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설비로 해서 삼길포항 공중화장실 긴급 보수 공사가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죠? 이것은 기후… 보셨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경위원

예, 그래서… 뭐,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세입은 2,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보수 공사료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사고가 난 것을 가지고 2,500만 원을 받아서, 2,000만 원을 지출로 해서 한다면 보수 공사가 완료되는 것인가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글쎄, 이게 제가 정확히는… 작년 거라 사고 난 것은 모르는데. 아마, 작년에 일부 보수를 하고, 올해 보험금을 받았으니까, 보상을 받아서 하니까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용경위원

추가로?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경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쓰였던 돈은 어떻게 쓰인…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